[뉴스콤 장태민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SG발 CFD 사태를 키웠다"고 진단했다.

증권사 채권본부장,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등을 지낸 이 의원은 "이번 사태는 예견됐던 사안인 만큼 금융당국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2019년 금융당국이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 최근 SG발 폭락사태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2022년 말 기준 개인전문투자자가 2만 7,584명으로 급격히 늘어난 게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18.11월 「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 → ▲2019.1월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 세부방안 발표 → ▲2019.8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2019.11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및 시행을 통해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해왔다.

이 의원은 "이번 SG발 폭락사태의 주범인 CFD는 고위험 상품으로 전문투자자만 거래를 할 수 있는데, 금융위원회가 요건을 완화하면서 개인전문투자자 규모를 무분별하게 양산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면서 "또한 당시 증권사는 이러한 금융당국의 기조에 맞춰 수수료 인하, 신규고객 이벤트 실시 등 공격적인 영업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2022년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자본시장 위험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은 증가했으나 전문투자자 전환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부족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