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지난 20일 유럽 의회가 가상자산시장법 '미카'(MiCA)를 통과한 뒤 국내 국회에서도 가상 자산 관련 법률안 제정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됐다.

전날엔 국내 STO 발행, 유통과 관련된 입법 쟁점과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시장의 발전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를 주최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STO를 중심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최우선적인 과제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불완전 판매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장을 지낸 최수현 국민대 석좌교수는 "금융소비자에게 투자리스크가 전가되지 않도록 입법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심도있는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미나를 공동개최한 김기흥 한국디지털혁신연대·블록체인포럼 회장은 "금융회사 간 협력을 통해 투자자 보호전략을 수립하고 국제적 거래질서의 확립에 부응해야 한다"며 " 디지털자산시장 입법 쟁점을 균형감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채영 팬덤코리아 이사는 "1인 창작자를 지원해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STO를 결합한 방식이 부각되고 있기에 향후 STO가 입법화돼 상용서비스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최승재 의원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에서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이후에도 여전히 토큰 증권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해 각 자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다르다"며 "투기자본이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위협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간 전문가, 학계 전문가, 현업 종사자, 금융당국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