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2월 국세 수입이 상당히 부진했다.

2월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는 11.4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9.0조원이나 급감했다.

정부는 일단 특이 요인 때문에 이렇게 큰 폭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가 일단 컸다고 밝혔다.

2월 감소분 중 3.5조원이 이런 요인이라고 했다. 기저효과에 의해 종합소득세 2.2조원, 법인세 0.4조원, 관세 등 기타 0.9조원이 줄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세수감은 5.5조원이라고 했다.

■ 2월 상당히 덜 걷힌 세금, 기저효과 제외하고 봐도 감소 두드러져

하지만 5.5조원 감소도 작은 규모가 아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 감소,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으로 5.2조원이 감소했다.

세정지원 기저효과는 코로나 어려움으로 인해 소규모 자영업자의 중간예납 납기를 연장해 준 데 따른 것이다. 이 규모에 따른 감소분이 2.2조원이다.

법인세는 0.03조원이 늘어 전년 수준 만큼 징수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 등에 따라 2.3조원이 줄었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0.3조원이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대금 감소 등에 따라 0.4조원이 줄어들었다. 증권거래대금은 작년 1월 413.1조원에서 올해 1월엔 262.8조원으로 36.4%나 줄어들었다.

■ 국세, 1월과 2월 합쳐서 보면...1월보다 더 심화된 세수 부진

연초인 1~2월 누계 국세수입은 54.2조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5.7조원 줄었다.

1월 7조원 가까이 전년 동기에 비해 덜 걷힌 뒤 2월엔 9조원이 덜 들어온 영향이다.

정부는 다만 세정지원 이연세수 등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한 감소분이 1~2월 합쳐 8.8조원에 달한다고 했다. 실질적인 세수감은 6.9조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2021년‧2022년 하반기 세정지원으로 인한 이연세수 등에 따른 2022년‧2023년 1~2월 세수 변동효과(종합소득세 △2.2조원, 법인세 △1.6조원, 부가가치세 △3.4조원, 관세 등 기타 △1.6조원)를 감안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 어려움에 따라 정부가 납세 기한을 연장해줬지만, 전체적으로 세금이 덜 걷히는 것은 사실이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감소 등 자산시장 둔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6조원 감소했다.

주택매매량은 작년 12월에 전년동기에 비해 46.8% 줄었다. 순수토지매매량 47.6% 줄었다.

작년 하반기 부동산 거래가 급감한 효과가 세금으로 나라살림을 꾸려야 하는 정부에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소규모 자영업자 중간예납 납기연장(21년 11월→22년 2월) 등은 종합소득세 2.2조원 감소로 이어졌다.

법인세는 작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2022년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0.7조원 감소했다.

작년 8월 중소기업 중간예납 납기연장(8월→11월, 3개월)에 따라 납부세액 중 분납세액 이연(21.10월→22.1월, 3개월) 등이 1.6조원 마이너스 효과로 이어졌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와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3.4조) 등에 따라 5.9조원 감소했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 등에 따라 0.5조원 감소했다.

■ 느린 세수 진도와 커지는 나라 살림 우려

2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13.5%를 기록해 작년 2월의 17.7%보다 4.2%p 낮아졌다.

진도율은 예산 편성시 잡은 세수 전망치의 몇 %를 달성했는지를 나타낸다. 작년에 예산을 짤 때 세수 400.5조원을 예상했다.

최근 수년간 2월을 지나게 되면 대략 17% 내외 정도로 진도가 나갔지만, 올해는 진도가 상당히 더딘 것이다.

정부 설명 대로 코로나 사태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해야 한다. 코로나가 맹위를 떨치던 2021년 말에 걷어야 될 세금의 상당부분이 2022년 2월로 연장됐으며, 이 부분이 올해 들어온 세금을 적어 보이게 만들었다.

하지만 정부가 말한 기저효과를 제외하고 봐도 1~2월 세금이 전년에 비해 6.9조원 덜 걷혔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

최근 수년간 정부의 씀씀이 커진 상황에서 어려운 경기 상황, 부동산 관련 세금 인하 등은 정부 살림을 더욱 빠듯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다 보니 금융시장에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추경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예상이 적지 않다.

■ 추경, 시간 지날수록 현실화 될 가능성

그간 채권시장에선 올해 세수 우려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추경 확률이 높아질 것이란 예상도 많았다.

들어오는 세금이 지난해와 비교할 때 크게 줄어들자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추경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인식이 강했다.

A 증권사의 한 채권딜러는 "결국 현재 흐름대로 세금이 덜 걷힌다면 추경은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추경은 대략 6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은 평소 만큼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법인세, 종부세 등을 깎아주고 하면서 정부가 쓸 돈은 더 적어지고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빚을 내지 않기가 어려울 듯하다"고 진단했다.

B 증권사 딜러도 "세금이 덜 걷히는 문제는 6월 정도 되면 이슈화가 되고 이후에 추경이 실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정부는 그동안 건전재정을 강조해왔다.

따라서 정부가 추경 카드를 쉽게 빼들기도 힘들지만, 현실적으로 대응책 마땅치 않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관점도 보인다. 세수가 개선되지 않으면 흐르는 시간은 추경의 편이다.

C 증권사 관계자는 "나라살림이 펑크나지 않을까 걱정은 되지만, 결국 막판에 내몰려야 뭔가 하겠다고 서두를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건전재정을 강조하는) 지금 같은 때에 추경을 언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고, 결국 공무원들도 눈치를 살피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