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중국 보건당국인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가 26일 코로나 단계를 하향 조정하는 총체적 방안을 발표했다.

제로코로나 규제를 완화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12개 발표함으로써 본격적인 '리오프닝'을 시사했다.

위건위는 이날 '코로나감염 실시 을류을관 총체적방안 발표'와 관련한 통지'를 공시했다.

코로나 확진 사례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오미크론 변이가 감염도는 높지만 치명도가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건위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90% 이상이 경증이거나 무증상"이라며 이제는 단계를 하향 조정할 시기가 됐다면서 규제 완화에 명분을 확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정부는 지난 11월말 대도시 중심으로 발생했던 고강도 방역정책 반발 시위에 우려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후 1주일만인 지난 7일 부랴부랴 코로나 방역개선 신규 방안 10조를 내놓음으로써 규제 완화에 신호탄을 쏜 바 있다.

한편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중국 내에선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확진자 관련한 통계 발표도 잠정 중단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특히 관심을 끄는 완화책은 다음달 8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시설격리를 폐지한다는 부분이다. 최근까지 해외 입국자들은 호텔에서 5일간 격리한 후에 자가 격리를 3일간 해야만 했다.

위건위는 "2023년 1월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을종 을관'이 시행된다"며 "국경위생검역법에 따라 입국자, 화물 등에 대한 검역 감염병 관리조치는 더 이상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조치 가운데 12번 항목을 보면 중국이 본격적인 '리오프닝'에 시동을 거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

위건위는 "중국과 외국간 인적 왕래 관리를 최적화할 것"이라며 "중국에 오는 인원은 여행 48시간 전에 핵산 검사를 실시해 결과가 음성이면 중국에 입국할 수 있다. 중국 재외공관에 건강코드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그 결과를 세관 건강신고서에 기입하면 된다. 양성이면 관련자는 음성이 된 후에 중국에 입국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위건위의 26일 발표는 중국이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제로코로나 정책이 끝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 위건위, 코로나 단계 하향 조정...규제 완화 관련한 구체적 조치 12개 항목 밝혀

아래 내용은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코로나감염 실시 을류을관 총체적방안 발표'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번역시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의역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을종 을관] 시행에 관한 총체적 방안'

공동예방통제 메커니즘 종합발표 [2022] 144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신장자치구 생산 건설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공동 예방 및 통제 메커니즘(지도팀, 본부)에 대응한다.

국무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공동 예방 및 통제 메커니즘의 각 구성원 단위:

중국 공산당 당중앙과 국무원 결정과 배치를 관철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을종 을관'을 원활하고 질서 있게 시행하기 위해 국무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공동 예방 및 통제 메커니즘 종합팀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을종 을관' 시행에 관한 총체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므로 성실히 조직해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시행 과정에서 모든 지역 및 부서에서 관련 제안이 있는 경우 메커니즘 종합 그룹에 언제든지 피드백을 부탁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을류 을관' 시행과 관련해 안내해 드립니다.

총체적 방안

당중앙과 국무원의 결정과 방안을 관철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을류 갑관'에서 '을류 을관'으로 조정해서 조정 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에 의거해 본 방안을 제정한다.

1. 작성 배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이후 시진핑 중국 주석을 중심으로 공산당 당중앙은 전염병 예방과 통제를 중시하고 전면적으로 예방과 통제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며 전염병 예방과 통제의 체제, 전략 원칙, 목표 임무, 업무 요구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전염병 예방과 통제의 인민전쟁, 총체전, 저지전, 상시화된 전염병 예방과 통제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근본적인 준수와 과학적 지침을 제공했다. 중국내 전염병 예방과 통제는 항상 인민과 생명이 우선이며 각 지역의 각 부서는 긴밀히 협력하고 직무를 수행하며 상황에 따라 예방과 통제 조치를 최적화하고 조정하며 과학적이고 정확한 예방과 통제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14억 명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전염병에 저항하고 끈질기게 헌신하며 전 세계 5대 전염병의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상대적으로 병원성이 강한 델타 변이의 광범위한 유행을 성공적으로 방지하고 중증 및 사망을 크게 줄였다. 백신, 의약품의 연구 개발 및 응용, 의료 및 기타 자원의 준비에 시간을 확보했다. 중국내 전염병 유행과 사망률은 세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국민의 건강수준을 꾸준히 향상시키며 경제발전과 전염병 예방통제를 총괄해 세계 최고 성과를 거뒀다. 책임 있는 강대국의 책임을 다하고 인류 질병 투쟁사에 있어 예방통제라는 기적을 창조했다.

현재 바이러스 변이, 전염병 변화, 백신 접종 대중화, 예방 및 통제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중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통제는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예방 및 통제 작업은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바이러스 변이의 관점에서 볼 때 대내외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변이의 큰 방향이 더 낮은 병원성, 더 낮은 상기도 감염 및 더 짧은 잠복기라고 믿고 있다. 또한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는 자연계에 장기간 존재할 것이며 병원성은 초기에 비해 현저히 감소해 이에 따른 질병은 점차 흔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변화할 것이다.

전염병 상황의 관점에서 볼 때 오미크론 변이주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우세한 균주가 되었으며 감염자 수는 많지만 무증상 감염자와 경증 사례가 90% 이상을 차지하며 중증률과 사망률이 매우 낮다.

중국내 방역 상황을 보면 현재 누적 코로나19 백신접종이 34억 회를 넘어섰고, 3세 이상 전체 접종률은 90%를 넘었다. 국내외 특이성 항바이러스제 연구개발이 진전되어 중국은'삼약삼방' 등 임상 유효 처방약을 선별하였으며, 많은 의료 보건 인력은 풍부한 전염병 방역 및 처치 경험을 축적하여 방제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

바이러스 변이, 전염병 상황, 중국의 예방 및 통제 기반과 같은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을류 갑관'에서 '을류 을관'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이다.

2. 총체적 요구사항

(1) 지도 원칙: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해 제도적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고 인민 우선, 생명 우선을 견지하며 과학적 방위통제, 정밀시책을 견지하고 대응준비를 완비해야 한다. 방제조치를 조정하고 규칙 통일, 분류지도, 위험방지를 하며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을류을관'을 실시한다.

(2) 작업 목표: '건강을 보전하고 중증을 예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인민의 생명 안전과 건강을 최대한 보호하고 전염병이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3) 진행 상황 준비: 2023년 1월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을종 을관'이 시행된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에 대한 격리조치, 밀접접촉자 판정, 고위험지역 설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에 대한 분류 치료 및 의료보장 정책 적시 조정, 검사전략을 '검진원'으로 조정, 전염병 정보 공개 빈도와 내용을 조정한다. 국경위생검역법에 따라 입국자, 화물 등에 대한 검역감염병 관리조치는 더 이상 실시하지 않는다.

3. 주요 조치

(1) 노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더욱 높인다.

중국내 대규모 백신 접종은 코로나19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조직 동원을 더욱 강화하고, 접종을 금지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평가한다.

백신 강화 예방접종 적용 범위, 특히 노인의 적용 범위을 확대하는 것을 가속화하고, 순차적 예방접종 강화에 우선순위를 둔다. '접종해야 할 모든 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차 강화 예방접종을 바탕으로 감염 고위험군, 60세 이상 노인, 중증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2차 강화 예방접종을 추진한다.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 관련 약물 및 검사 시약의 준비를 개선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한약, 대증치료제, 항코로나바이러스 소분자제, 항원검출시약 등을 처방해 치료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다. 현급 이상 의료기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한약, 항코로나바이러스 소분자 약물, 해열과 기침 등 대증치료제를 3개월간 동태적으로 준비한다.

1차 의료보건기관은 서비스 인구수의 15~20%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관련 한약, 대증치료제, 항원검출시약을 준비한다.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은 재량적으로 늘리고 의약품 소매업체는 더 이상 해열, 기침, 항생제, 항바이러스 4종 약품 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는다. 각 지역의 공동 예방 및 통제 메커니즘(지도 그룹, 본부)은 약물 및 시약 준비에 대한 지도적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3) 의료 자원 건설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입원 병상 및 중증 병상 준비에 중점을 두고 고유량 호흡 치료기, 호흡기, ECMO 및 기타 중증 치료 장비를 충분히 갖추고 산소 공급 조건을 개선한다.

모든 지역은 '모든 것을 설치하고 모든 것을 개방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2급 이상의 병원에 발열진료를 설치하고 충분한 의료력을 갖추어야 하며 자격을 갖춘 1차 의료 및 보건 기관은 발열진료 또는 진료실을 설치해야 한다.

거점병원 중증병상과 전환형 중증병상은 전체 병상 수의 20%를 유지해야 한다.2급 종합병원은 중증의학과를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2급 감염병 및 소아전문병원은 중환자실을 설치해야 한다.

3급 병원은 중증 의료 자원 준비를 강화하고 중증 의료 인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해 종합 ICU 모니터링 유닛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환 가능한 중환자 유닛을 구축하여 필요할 때 24시간 이내에 중환자 자원을 두 배로 늘려야 한다.

인구 규모에 따라 적격 방형병원은 준지정병원으로 전환되고 다른 방형병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1차 의료 및 보건 기관의 장비 장비 및 업그레이드를 강화하고 발열 진단실(클리닉)을 가능한 한 빨리 '모든 시설을 갖추고 개방'하는 것을 실현한다. 모든 지역은 건설 및 구조 개선을 위해서 매립 및 보완 원칙에 따라 투자를 늘려야 한다.

(4) 대중들에 대한 검사 방법을 조정한다. 지역 주민들은 필요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며 모든 핵산 검사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다.

발열 및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는 응급환자, 중증 고위험 입원환자, 증상이 있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항원 또는 핵산 검사를 실시한다. 전염병 유행 기간 동안 노인 요양 기관, 사회복지 기관 및 기타 취약 계층이 집중된 장소의 직원 및 보호자에 대해 정기적인 항원 또는 핵산 검사를 수행한다. 65세 이상 노인, 장기 혈액투석 환자, 중증당뇨병 환자 등 중증 고위험 지역 주민, 3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항원검사를 실시하거나 지역사회에 설치된 편의핵산검사소를 방문해 핵산검사를 실시한다.

외부인은 취약계층이 모이는 장소 등에 출입하여 48시간 이내에 핵산검사 음성증명서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항원검사를 실시한다. 주민들의 '모든 검사를 원하는' 요구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충분한 편의 핵산 검사 지점을 유지한다. 소매 약국 및 온라인 의약품 판매 전자 상거래와 같은 항원 검출 시약의 적절한 공급을 보장한다.

(5) 환자를 분류해 치료를 진행한다. 중증 기저질환이 없는 무증상 감염자, 경증 환자는 자택에서 자가에서 치료를 진행한다.

일반형, 고령자는 중증 기저질환이 있지만 상태가 안정적인 무증상 감염자, 경증 환자는 지정병원에서 치료한다. 폐렴을 주요 증상으로 하는 중증, 위중 및 혈액투석이 필요한 환자는 지정병원에서 집중치료를 진행한다. 기저질환 위주의 중증, 위중 사례, 기저질환이 1차 의료보건기관, 지정병원 의료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3차병원에서 치료한다.

발열 등 환자 1차 진료 책임제를 전면 시행하고, 의료연대에 의존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등급별 진료를 잘 추진한다. 노인 등 특수집단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증상을 보이는 고령 합병증 기저질환 등 특수집단에 대해서는 1차 의료보건기관이 건강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중증위험이 있는 감염자로 상향 조정하거나 해당 병원에서 직접 진료를 받도록 지도한다.

중증 고위험 인원을 적시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 비상 의료 기관의 동원 및 대응, 지역 연계 및 인력 배치를 조정하고 의료 및 치료 자원의 지역 조정 메커니즘을 더욱 개선한다.

지정병원, 2급 이상 병원, 지정병원, 1차 의료보건기관의 의료자원 사용을 동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정병원, 지정병원, 종합병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치료병상 사용률이 80%에 도달하면 의료기관에서 조기경보 메시지를 발송한다.

의료 역량에 큰 격차가 있고 의료 서비스 시스템에 큰 영향을 받는 도시의 경우에는 성급 보건 행정 부서가 상황에 따라 성내 조정 방식을 통해 의료 역량 증원을 수집한다. 필요한 경우 국가에 의료 서비스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조정을 신청한다.

(6) 주요 인구의 건강 조사 및 분류 그리고 등급별 건강 서비스를 잘 수행한다.

관할 65세 이상 노인의 기저질환(관상동맥질환, 뇌졸중, 고혈압, 만성폐쇄성폐질환, 당뇨병, 만성신장질환, 종양, 면역기능결핍 등 포함)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을 파악한다. 환자의 기저질환 상황,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 감염 후 위험도 등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1차 의료보건기관과 가정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한다.

예방접종, 건강교육, 건강상담, 투약지도, 전진 협조 등 분류별 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 사회(마을)는 주요 인구의 건강 서비스를 지원하고 주민 위원회는 노인 및 기타 고위험 인구를 중심으로 1차 의료 및 보건 기관과 협력하여 약물, 항원 검사, 상급 병원 연결 등의 업무를 제공한다.

(7) 주요 기관의 예방 및 통제를 강화한다. 노인 요양 기관, 사회복지 기관 및 기타 인구 집중 장소는 시설 조건에 따라 내부 구역 관리 조치를 취한다.

전염병이 심각할 때 현지 당 위원회 정부 또는 공동 예방 및 통제 메커니즘(지도 그룹, 본부)은 과학적 평가를 거쳐 적시에 폐쇄 관리를 채택하고 상급 주관 부서에 보고해 전염병 도입 및 확산 위험을 예방하고 적시에 감염자를 발견, 치료 및 관리하고 감염자 이송 메커니즘, 의료 기관과의 녹색 채널 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한다.

기관 내 감염자에 대한 첫 번째 시간 이송 및 우선 치료를 통해 장소 내 집단 전염병을 통제한다. 의료기관은 의료진과 진료환자에 대한 개인보호 지도를 강화하고, 장소 내에서 일상적인 소독과 환기를 강화한다. 장소 내 바이러스 전파 위험을 줄여야 한다.

학교, 선행학습 기관, 대기업 및 기타 인력이 모이는 주요 기관은 인력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을 잘 수행한다. 전염병 발생 후 적시에 대인 접촉을 줄이는 조치를 취해 전염병 발생 속도를 지연시켜야 한다.

(8) 농촌 지역의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강화한다.

농촌 주민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지도를 잘해야 한다. 현, 향, 촌의 3급 의료 및 보건 네트워크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주요 인구의 건강 조사를 잘 수행하며 의료 자원 할당을 강화한다. 호흡기 질환 치료제 및 산소 생산 기계와 같은 보조 치료 장비를 잘 갖추도록 한다.

현역의사공동체에 의거해 농촌지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료보장능력을 제고하고 현, 향, 촌 3급 연동 의료서비스 체계를 형성한다. 촌-향-현 중증환자 진료소간의 편의채널을 구축하고, 도농의료자원을 총괄한다. 구역별 도급 원칙에 따라 도시 2급 이상 종합병원과 현급병원의 맞춤형 지원체제를 구축·개선한다.

시와 현의 2단계 이송 메커니즘을 원활화 하고 농촌 지역의 중증 치료 능력을 향상시키며 농촌 노인, 만성 기저 질환 환자와 같은 고위험 그룹의 의료 보장을 제공한다. 지역 전염병 상황과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농촌 시장, 사원 박람회, 예술 공연 등 집단 활동의 규모와 빈도를 적절하게 통제해야한다.

(9) 전염병 모니터링 및 대응을 강화한다. 대내외 바이러스 변이를 동적으로 추적하고 바이러스 전파력, 병원성, 면역 탈출 능력 및 기타 특성 변화를 평가하고 적시에 추적, 연구 및 판단해 목표 조치를 취한다.

지역사회 인구의 감염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주요 기관의 전염병 발생을 모니터링한다. 전염병 강도를 동적으로 파악하고 전염병 발전 추세를 연구 및 판단한다. 전염병의 강도, 의료 자원의 부담 및 사회 운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법에 따라 집단 활동 및 인력 이동을 제한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전염병의 급증을 억제한다.

(10) 개인 보호 조치를 보호하고 잘 지키도록 한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건강을 가장 먼저 책임진다'는 개념을 널리 알리고 지지할 것이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좋은 위생 습관을 준수하고 공공장소에서 거리두기를 잘 수행한다. 또한 적시에 예방 접종을 완료하고 예방 접종을 강화한다. 전염병이 심할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과 임산부, 어린이 등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방문을 최소화해야 한다. 무증상 감염자 및 경증 환자는 자택에서 자가 돌봄을 실시하고, 동거인과의 접촉을 줄인다. 그리고 관련 지침에 따라 대증 치료제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건강 모니터링을 잘 수행하며 상태가 악화되면 즉시 의료 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11) 정보 공개 및 홍보 및 교육을 잘 수행한다. 전염병 정보 보고 및 발표 계획을 수립하고 전염병 발표 빈도수와 내용을 점진적으로 조정한다.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홍보 및 안내는 '을류 갑관'을 '을류 을관'의 목적과 과학적 근거로 조정하고 개인 보호, 백신 접종, 등급 분류 진단 및 치료와 같은 조치가 전염병 대응에 미치는 핵심 역할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고, 그룹 예방 및 그룹 통제의 기반을 구축한다.

(12) 중국과 외국간 인적 왕래 관리를 최적화한다.

중국에 오는 인원은 여행 48시간 전에 핵산 검사를 실시해 결과가 음성이면 중국에 입국할 수 있다. 중국 재외공관에 건강코드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그 결과를 세관 건강신고서에 기입하면 된다. 양성이면 관련자는 음성이 된 후에 중국에 입국해야 한다.

출처: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hc.gov.cn/xcs/zhengcwj/202212/e97e4c449d7a475794624b8ea12123c6.shtml)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