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가 "일본 노동 수급이 더욱 타이트해질 것이다. 완화적 정책을 유지해 저성장, 저인플레 흐름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하루히코 총재는 "일본에서는 노동수급이 더욱 타이트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기업의 가격·임금설정 행태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버블 붕괴 이후 오랜 저인플레이션 저성장 흐름을 전환할 수 있는가하는 중요한 기로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의 긍정적인 대처가 진전되기를 기대하는 동시에 일본은행도 완화적인 금융 환경을 확실히 유지해 나감으로써 그것을 최대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시장에 변동성을 키웠던 10년물 국채금리 변동폭 확대에 대해선 "10년물 국채금리 변동폭을 종전의 0.25% 정도에서 0.5%정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10년 이외의 다른 기간물들도 유동적으로 매입액의 새로운 증액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에 의해서, 낮은 수준의 일드 커브를 유지하면서 보다 원활한 커브 형성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결정 후의 금융시장 조절 하에 왜곡이 발생하고 있던 10년물 금리는 상승했지만, 그 이외의 연한의 상승은 억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기업금융에 이르는 파급까지 고려해 금융완화를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진행해 나가기 위한 대응이지 출구의 첫걸음은 전혀 아니다"라며 "일본은행으로서는, 일드 커브·컨트롤의 골조 아래에서, 금융완화를 계속해 나가는 것으로 임금의 상승을 수반하는 형태로 「물가 안정의 목표」의 지속적·안정적인 달성을 목표로 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루히코 BOJ 총재는 이날 '임금상승을 수반하는 형태로 물가안정 목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실현을 위해'라는 주제로 일본경제단체연합회 주최의 심의위원회 강연을 진행했다.

아래 내용은 BOJ 홈페이지에 공개된 강연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1) 시작하며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입니다. 오늘 일본 경제계를 대표하는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를 돌아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내외 경제는 다양한 충격이 더해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에너지와 곡물 등 자원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데다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부품 조달난 등 공급 제약 영향 등으로 재화 가격은 전세계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사태로 억눌렸던 수요가 경제 회복 과정에서 크게 늘면서 노동 수급도 크게 긴축됐습니다. 이러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노동시장 수급 긴축 상황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강하게 함으로써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40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했습니다(도표 1).

미국 유럽에서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빠른 속도로 정책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금융 긴축 효과가 경제와 물가로 파급되려면 어느정도 시간차가 동반되지만 IMF 등 국제기구는 내년에는 미국 유럽 등지의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 긴축 영향으로 경제 성장률은 크게 하락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마이너스 성장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동 수급이 완화되는 만큼 실업률도 상승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가계와 기업에 고통을 초래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억제에 따른 불행한 비용이지만 물가 안정을 되찾지 못하면 더 큰 아픔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에서도 경제에 대한 일정한 악영향을 각오하고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겠다는 자세는 분명합니다.

이처럼 내년 해외경제는 매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경제는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그 배경에는 코로나로부터의 경제 재개 타이밍 차이에 더해 미국 유럽과 달리 완화적인 금융 환경이 유지되고 있는 것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미국 유럽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상승하는 한편, 일본에서는 한층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노동시장 수급 긴축이 일부 진행될 전망입니다.

일본 은행은 임금 상승을 수반하는 형태로의 「물가 안정의 목표」의 지속적·안정적인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일본 경제·물가 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한 최근의 금융정책 운영에 대해 설명한 뒤 일본 노동시장과 임금형성의 특징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 최근의 경제 물가정세와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운영

(경제·물가 정세)

먼저 경제 정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경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 등을 받으면서도 코로나 억제와 경제활동 양립이 진행되면서 회복되고 있습니다(도표 2).

경기 회복의 원동력은 경제 재개에 따른 서비스 수요 회복과 기업 부문에서의 수익에서 투자로의 전향적인 순환입니다. 서비스 수요를 보면 그동안 감염병에 의해 억제되어 온 숙박·음식업의 활동 수준은 명확하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전국 여행 지원이 시작된 것도 서비스 수요 회복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같은 달에 물가대책이 완화되면서 입국자 수도 1월부터 9월까지 평균적으로는 코로나 전인 2019년의 4%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10월에는 20%, 11월에는 38%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바운드 수요도 회복세입니다. 여행 인파 증가는 숙박·음식업에 더해 운수업이나 오락업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부문을 보면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역풍은 불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기업 수익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GDP로 본 설비투자도 4~6월, 7~9월에 각각 전기대비 +2.0%, +1.5%의 증가를 하는 등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공표한 지표에 따르면 올해 기업 설비 투자 계획은 전년대비 +15%정도가 되어, 또다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기조가 확인됐습니다. 향후 경기에 대해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해외 경기 둔화에 의한 하방 압력을 받지만, 감염증이나 공급 제약의 영향이 완화되는 가운데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소비는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면에서 하방압력을 받으면서도 감염억제와 소비활동 양립이 한층 진행되면서 늘어난 저축에 힘입은 펜트업 수요 가시화를 주된 원인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설비투자도 완화적인 금융환경에 의한 뒷받침 외에 공급제약의 완화도 있어 증가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물가 정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신선 식품을 제외한 소비자 물가의 전년비는, 최근 11월 +3.7%로 나타났습니다(도표 3). 최근의 물가 상승은 에너지와 식료품, 외식, 심지어 백색가전 등 내구 소비재가 중심입니다. 이들은 모두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공통적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하락을 배경으로 한 수입 물가 상승과 이 가격이 전가된 것이 현재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요인입니다.

다만 원유를 비롯한 국제 상품 시황은 해외 경제의 감속을 포함하는 형태로 이미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연초 이후 수입물가 상승을 기점으로 한 가격 전가의 영향은 감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물가의 전년 대비 플러스 폭도 내년도 중반에 걸쳐 축소해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 물가 모두 장래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외의 경제·물가 동향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유럽에서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빠른 속도로 금리인상이 진행되고 있어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억제와 경제성장 유지가 양립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급속한 금리인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산가격 조정과 외환시장 변동, 신흥국 자본유출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환경이 한층 타이트해지고 나아가 해외경제가 위축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금융·외환 시장의 동향이나, 일본 경제·물가에의 영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 국내외 감염증 동향이나 그 영향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운영)

다음으로 금융정책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회복되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하방 압력을 받고 있으며 GDP는 여전히 감염병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코로나19 사태로부터의 회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외 경제·물가 동향과 우크라이나 정세, 감염병 영향 등 일본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소비자물가는 현재 2%를 웃도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는 플러스 폭을 축소해 연도 평균으로는 내년도 이후 2%를 밑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물가 정세를 감안할 때, 금융완화에 의해서, 경제를 확실히 지탱해 기업이 임금 인상을 실시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는 단기금리를 ▲0.1%포인트, 10년물 국채금리를 제로 수준 정도로 유지하는 대규모 금융완화를 지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게다가, 기업 금융까지 포함해 금융완화의 효과가 보다 원활하게 파급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드 커브·컨트롤의 운용을 일부 재검토했습니다(도표 4). 모두 정책위원회의 전원 일치에 의한 판단입니다.

지난 봄 이후로 해외 금융 자본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일본도 그 영향을 강하게 받아 왔습니다. 우리나라 채권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의 수익률 곡선 컨트롤 하에서 10년물 국채금리는 '0%±0.25% 정도'의 낮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각 기간별로 금리의 상대관계나 현물과 선물의 재정 등의 면에서 시장기능의 저하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0년물 금리보다 8~9년의 금리가 높다거나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의 가격에 괴리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해서도, 지정가 오퍼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물은 0.25%이하로 되어 있던 반면에 잔존기간 10년의 20년물 국채는 그보다도 높은 금리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도표 5).

아시다시피 국채 금리는 회사채나 대출 등 금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채 시장에서의 왜곡이 회사채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형태로 조정되는 현상도 보였습니다. 현재는 기업 등을 둘러싼 금융환경은 전체적으로 완화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상태가 계속되면 기업의 기존 채무 등이 금융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완화적인 금융 환경을 유지하면서 시장 기능의 개선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일드 커브 컨트롤의 운용면에서 몇 가지 수단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국채 매입의 월간 예정액을 기존의 7.3조엔에서 9조엔 정도로 증가함으로써 낮은 수준의 수익률 곡선을 유지합니다.

또한 10년물 국채금리 변동폭을 종전의 0.25% 정도에서 0.5%정도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10년 이외의 다른 기간물들도 유동적으로 매입액의 새로운 증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의해서, 낮은 수준의 일드 커브를 유지하면서 보다 원활한 커브 형성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결정 후의 금융시장 조절 하에 왜곡이 발생하고 있던 10년물 금리는 상승했지만, 그 이외의 연한의 상승은 억제되고 있습니다(도표6).

또한 회사채 시장 대응 측면에서는 일본은행이 실시하고 있는 회사채 매입에 대해 현재 감염병 대응에서 평상시로 되돌리는 조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조정을 회사채 발행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장기금리 변동폭은 기존보다 확대되지만 앞으로 수익률 곡선 컨트롤을 기점으로 한 금융완화를 계속해 나가는데 지표금리로서의 국채금리 기능을 유지하고 기업금융 등을 통해 완화 효과를 보다 원활하게 파급시켜 나가는 것의 장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번 조치는 기업금융에 이르는 파급까지 고려해 금융완화를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진행해 나가기 위한 대응이지 출구의 첫걸음은 전혀 아닙니다. 일본은행으로서는, 일드 커브·컨트롤의 골조 아래에서, 금융완화를 계속해 나가는 것으로, 임금의 상승을 수반하는 형태로 「물가 안정의 목표」의 지속적·안정적인 달성을 목표로 해 나갈 방침입니다.

3) 일본 노동시장과 임금형성의 특징

지금부터는 일본 노동시장과 임금형성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본은행은 2013년 4월 「물가 안정의 목표」의 실현을 목표로, 「양적·질적 금융 완화」라고 하는, 현재까지 계속되는 대규모의 금융 완화를 개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가가 오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은 지난 9년 전에 "물가의 완만한 상승, 매출·수익의 증가, 임금의 상승, 소비의 활성화 등의 형태로 경제의 선순환이 실현되고 정착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매출·수익의 증가나 임금의 상승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것이 지속적·안정적인 형태로 「물가 안정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가와 임금이 함께 상승한다고 하는 관계는, 일본에서는 지난 1990년대 중반 무렵까지는 분명히 관찰된 것입니다(도표 7).

글로벌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경영자분들도 많이 보이는데, 해외에서는 물가와 임금이 함께 상승해 가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현상입니다. 양적 질적 금융완화 도입 이후 정부 시책과 기업의 다양한 노력으로 경제가 크게 개선되고 노동 수급도 타이트화되어 왔습니다.이런 바탕에서 플러스 물가상승률이 정착되고 임금상승률도 흔들리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플러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의미의 디플레이션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임금 상승을 수반하는 형태로 2%의 「물가 안정의 목표」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실현하는 상황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지난해 3월 점검을 실시하면서 첫째, 오랜 디플레이션 경험으로 정착된 물가가 오르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관행, 단적으로 기업의 가격임금 설정 행동 전환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 둘째,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진행되고 노동공급이 증가하면서 임금상승 압력이 흡수된 점 등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변화가 생기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먼저 기업의 가격 책정 행동입니다. 단기적 관점에서 판매 가격 판단을 보면, 최근에는 많은 기업에서 가격 인상의 움직임이 퍼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표 8).

이 배경에는 수입 물가 상승을 기점으로 하는 구입 비용의 대폭적인 상승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만큼은 아니더라도 과거에도 구입비용이 크게 상승한 국면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경쟁 환경을 배경으로 가격 전가가 좀처럼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 이유로는 경쟁업체들 사이에서 서로 가격 경쟁력을 의식해 비용상승의 가격전가를 자제해 온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에서 이번 국면에서는 수입물가 상승이 강도면에서도 품목 확대면에서도 컸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가격 전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비용을 초래한 수입 물가 상승의 영향은 머지않아 감소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가시화되고 있는 것과 같은 가격설정 행동의 변화가 새로운 관행으로 자리잡을 것인지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상승과 물가상승의 선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 인상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인건비 증가라는 비용 상승 압력이 기업에 생기는 동시에 가계 소득 개선을 통해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미래의 완만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업의 임금 설정 행동에 대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 전제로 우선 일본 노동시장 구조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일본 노동시장과 임금형성의 특징)

일본 노동시장의 큰 특징은 '종신고용'이라는 말로 상징되듯이 고용의 유동성이 낮은 정규직과 그 이외의 비정규직이라는 성질이 다른 두 가지 고용형태로 구성되어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도표 9).

양자 사이에는 임금을 규정하는 요인도 다릅니다. 일본 노동시장의 장기적인 트렌드를 돌아보면 지난 30년 정도 동안 비정규직이 증가해 왔다는 점에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진 것은 일본 명목임금의 평균값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그 증가율을 억제해 왔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버블 붕괴 후 조정 과정에서는 정규직 과잉감이 크게 강해졌고, 그 수는 감소세를 걸었습니다. 그것을 메우는 형태로, 혹은 그 이상으로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비정규직 비율이 빠른 속도로 높아졌다는 것이 기본적인 구도였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몇 년간, 이러한 트렌드에는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비정규직 증가는 계속되고 있지만 경제 개선 등으로 인력 부족감이 커지면서 인력 계류라는 측면도 있어 정규직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결과 비정규직 비율의 상승 속도는 포화 상태입니다. 또한 일본의 생산연령인구(15~64세 인구)가 1995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동시에 증가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참여가 진전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 개선에 따른 취업 기회 확대와 더불어 정부와 기업이 다양한 근로 방식을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함에 따라 더 많은 여성과 노인이 노동 시장에 참여하면서 노동 참여율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노동 참가율의 고조에 의한 노동 공급의 증가는, 거시경제 관점에서 본 평균적인 임금 상승률을 억제하는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동 공급의 증가는 전체적인 고용자 소득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경제 성장에 있어서도 플러스의 효과가 있었다는 점은 강조해 두고 싶습니다.

이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앞으로의 임금동향을 점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용형태에 따라 임금형성 메커니즘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도표 10).

특히 양자간에는 노동수요에 대한 임금반응 정도가 크게 다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수급을 보면 모두 감염병 확산 초기 한때를 제외하면 지난 10년 동안 거의 일관되게 타이트화돼 왔습니다. 그동안 파트 노동자의 시급은 평균적으로 2% 정도 높은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정규직 임금은 1% 미만의 극히 완만한 증가세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차이에는 각각의 고용 형태에 있어서 고용 유동성의 차이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고용 유동성이 높은 만큼 노동 수급이 임금에 반영되기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정규직은 장기 고용 관행 하에서 일반적으로 고용 유동성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버블 붕괴 이후의 경기 침체 경험도 있어서 노사 모두 고용 유지를 우선시해 결과적으로 임금 인상이 억제된 면도 있습니다. 비중이 높은 정규직 임금이 오르기 어려웠던 것도 노동수급 긴축에 비해 거시적으로 본 임금 증가가 억제된 요인으로 보입니다. 같은 차이는 기업 규모, 업종, 연령 계층등의 사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도표 11).

예를 들어 같은 정규직이라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대기업에 비해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이직하는 비율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용 유동성이 높은 만큼 임금이 노동 수급에 반응하기 쉬운 경향을 보입니다. 실제로 정규직 임금수준은 대기업에서 보합권 내에 있는 반면 중소기업에서는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향은 고용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이 높은 대면형 서비스업, 혹은 고용 유동성이 높은 청년층에게도 적용됩니다.

(임금 전망)

이상의 정리를 염두에 두고 앞으로의 임금 전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임금 상승률은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노동 수급이 더 타이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일본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대면형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노동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노동 공급 측면에서는 여성이나 고령자의 노동 참가가 지금까지와 같이 증가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됩니다(도표 12).

일본 여성의 노동 참여율은 확연히 상승해 이미 미국을 웃돌고 있으며 G7 상위국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또 고령자의 노동 참여도 진행됐지만 앞으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동 참여율이 크게 떨어지는 75세 이상이 됩니다. 이처럼 노동수급이 수요공급 양면에서 타이트화됨으로써 특히 비정규직의 임금은 증가세를 높여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비정규직 임금 상승 압력은 상대적으로 고용 유동성이 높은 중소기업, 대면형 서비스업,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정규직 임금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거시적으로 본 임금 상승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낮은 대기업 정규직을 포함해 비중이 높은 정규직 임금도 상승해야 합니다. 내년 봄 노사협상에서는 노동수급 긴축에 더해 물가가 어느 정도 임금에 반영될 지가 주목됩니다(도표 13).

일본도 과거에는 '생활급'을 확보한다는 생각이 노사 양측에서 공유되면서 물가상승이 임금을 끌어올렸습니다. 무엇보다 디플레이션 시기에는 사실상 임금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양적·질적 금융완화'를 도입한 이듬해인 2014년 이후에는 9년 연속 임금인상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내년 봄 노사협상에서 연합은 물가상승을 감안해 정기 승급분을 제외한 기준으로 3%로 종전을 웃도는 임금상승을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는데 어느 정도의 임금인상이 이뤄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기업의 임금설정 행동도 물가를 감안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영자도 이전과 비교하면 물가 상승을 보다 의식한 임금 인상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임금 인상의 근본이 되는 기업 매출은 기업 전체적으로는 높은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규모나 업종에 의해서도 편차가 있습니다(도표 14). 중소기업 경영자 중에는 실적 개선을 수반하지 않지만 '방위적 임금 인상'을 하겠다는 목소리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지속적인 임금인상 움직임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수익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금인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거래조건 개선 등을 통해 수익증가의 호재가 중소기업 등으로도 확산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내년 봄의 노사 교섭에 대해 도쿠라 회장으로부터도 「물가 동향을 가장 중시해 검토해야 한다」, 「임금 인상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해 물가와 임금의 선순환을 실현하고 싶다」라는 메시지가 나온 점은 매우 안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계를 구축한다는 이념 아래 '파트너십 구축 선언'을 하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이를 통해 임금 인상 움직임이 사회 전체에 파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4) 끝으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일본에서는 노동수급이 더욱 타이트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기업의 가격·임금설정 행태도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버블 붕괴 이후 오랜 저인플레이션 저성장 흐름을 전환할 수 있는가하는 중요한 기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기업 여러분의 긍정적인 대처가 진전되기를 기대하는 동시에 일본은행으로서도 완화적인 금융 환경을 확실히 유지해 나감으로써 그것을 최대한 뒷받침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