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대신증권은 23일 "결국 속락하는 주택시장을 위한 낙하산은 길게 보면 '부동산 정책 정상화'"라고 밝혔다.

배상영 연구원은 "정부는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 위축을 우려하는 중"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거래위축, 일부 지역 미분양 증가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서 정부는 거시경제 안정관리 파트 내 부동산 연착륙 꼭지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배 연구원은 "현재의 정책 완화는 지난 하락기의 규제 완화 국면과 유사하다"고 진단했다.

즉 지난 2013년 양도세 면제, 2014년 LTV와 DTI규제를 완화한 시기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당시 70%의 전세가율을 두고 최경환 기재부 장관이 '신용 보강을 통한 전세 세입자의 매매 전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전례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때와 금리 레벨의 차이가 존재한다.

배 연구원은 "개별 정책별로 살펴보면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기간 연장과 규제지역, 주담대 금지 해제, 공시가격 투명성 제고 등은 양도세 절세 목적, 전세가 하락 및 보유세 부담으로 인한 시장 출회 물량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 상향, 특례 보금자리론,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 완화로 실수요의 주택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와 아파트 매입임대 제도 복원은 투자 목적의 진입로를 열어주면서 주택 시장의 하방지지 수요를 복원시키는 효과를 전망하게 한다고 밝혔다.

배 연구원은 "동시에 주택시장 내부 요인에서 기인한 가격 하락이 아닌 만큼 PF시장 연착륙 지원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로 공급기반 위축을 방지하는 동시에 시장 상황에 따라 기존 공급 계획의 속도 조절을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가격 하락의 핵심 원인이 금리인 만큼 이번 정책으로 시장 전반의 추세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규제완화를 통해 신규 수요의 진입로를 확보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대출 완화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혼란은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주택 정책 방향성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정책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규제 완화는 그 동안 정부가 보여 준 규제 완화 속도 및 주택 가격 레벨에 대한 인식과 차이가 있다"고 했다.

■ 23년 경제정책방향 중 부동산 부분

다음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 거시경제 안정관리-부동산 연착륙 꼭지의 주요 내용이다.

◼ 다주택자 규제 완화

1) 취득세 중과 완화(3주택자/조정지역 2주택자 8% -> 4%, 4주택/조정지역 3주택/법인) 12%-> 6%)

2)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 기간 연장 후 개편(23년 7월)

3)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해제 및 LTV 30% 허용

◼ 분양 및 주택 입주권 단기 양도세율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 실수요자 규제 개선

1) 분상제 조정 및 규제지역 추가 해제

2)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 5년전 수준으로 환원(23년 초 국토부 발표 예정)

3) 보유주택 주담대 LTV완화

4)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 상향 추진

5) 공시가격 투명성 제고(보유세)

6)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대상으로 5억원까지 대출하는 특례 보금자리론 (23년도 1분기).

◼ 공급기반 위축 방지

1) 안전진단 합리화(구조안정성 비중 하향)

2) 공급 속도 조절

3) PF시장 연착륙 지원(HUG PF 보증 확대 및 미분양 PF 보증 신설)

◼ 임대차 시장 구조적 안정화 도모

1) 아파트 매입임대 복원(취득세 감면 및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등 인센티브 부여)

2) 15년 장기임대 신설 후 매입 대상 주택 범위 확대(수도권 6억 원-> 9억 원 비수도권 3억-> 6억원)

3) LTV 다주택자 대비 확대, 단 2호 이상 등록 신청 시 허용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