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은행의 암호자산 익스포저 건전성 규제안을 공표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은행의 암호자산 익스포저 건전성 규제안 공표' 보도자료에 따르면, BCBS는 지난 16일 개최(비대면)된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 회의(GHOS)의 최종 승인을 거쳐 은행의 암호자산 익스포저 건전성 규제안(「Prudential treatment of cryptoasset exposures」)을 공표했다.

'GHOS'는 BCBS의 주요 활동 방향을 결정하고 운영 상황을 감독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의미한다.

은행의 암호자산 익스포저 건전성 규제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행되는 것으로 설정됐다.

한은은 "BCBS는 최종안 승인 이후에도 규제안 해석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새로운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 관련 암호자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추가적인 규제·감독 조치 필요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CBS는 더불어 여타 국제기준 제정기구 및 금융안정위원회(FSB)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으로 일관된 스테이블코인 규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BCBS는 2018년 이후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혁신기술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은행의 암호자산 익스포저 건전성 규제체계 마련을 추진해 왔다.

이번 GHOS 회의에서는 그간의 논의와 공개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된 최종 규제안을 승인·공표(22.12월)했다.

■ '인프라 리스크 규제, 그룹2 익스포저 한도 규제' 등 규제안 신설돼

이번 규제안은 「암호자산 건전성 규제의 기본 원칙과 방향」(BCBS,19.12월)에 따라 기존의 바젤Ⅲ 규제체계 안에서 암호자산 관련 신규 리스크를 보수적으로 반영했다.

한은은 "차례로 ①최소자기자본 규제(Pillar1), ②非리스크 기반 규제(레버리지비율, 거액익스포저 및 유동성 리스크 규제 등), ③감독기관 감시(Pillar2), ④공시 의무(Pillar3) 등을 기본 틀로 하며, 위험도에 따라 구분된 암호자산 유형별로 차등적 규제를 적용한다"고 소개했다.

이번에 신설된 주요 규제내용으로는 인프라 리스크 규제, 그룹2 익스포저 한도 규제 등이었다.

우선 인프라 리스크 규제는 분산원장기술 등 새로운 기술 적용에 따라 암호자산 인프라의 취약성이 드러나는 경우 감독당국이 모든 그룹1 암호자산 관련 위험가중자산에 추가 자본규제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룹2 익스포저 한도 규제는 암호자산 총 익스포저가 은행 기본자본(Tier 1 capital)의 2%를 초과할 수 없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1%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룹2 익스포저가 1%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 초과분에 대해 자본규제 요건을 강화하고, 2%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그룹2 익스포저에 대해 자본규제 요건을 강화한다고 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