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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영국 새 정부, 성장 촉진 위해 50년 만에 최대 감세안 발표

  • 입력 2022-09-26 07:03
  • 김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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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김경목 기자] 영국 새 정부가 지난 1972년 이후 50년 만에 가장 큰 감세 정책을 23일 발표했다.

올해 경기침체 우려 속에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 감세안을 내놓은 것이다.

영국 정부는 소득세 기본세율과 인지세(주택 취득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기존 19%에서 25%로 인상하려던 법인세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이날 쿼지 콰텡 영국 재무부 장관이 대규모 감세 정책을 발표한 이후 파운드/달러 환율이 1.09달러를 밑도는 등 1985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코스콤CHECK(5500)에 따르면 이날 파운드/달러 환율은 전장대비 3.64% 급락한 1.0845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래리 서머스 미국 전 재무장관은 "영국은 서브머징마켓으로 전환 중인 이머징마켓처럼 행동하고 있다. 파운드/달러 환율이 1달러를 밑돌 수도 있다"며 "영국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최악의 거시경제 정책을 추진한 국가로 기억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싱크탱크 국가세입연구소(IFS)는 "올해 공공부문 차입 규모가 1900억파운드를 웃돌 수 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번째로 많은 규모이다"라고 지적했다.

쿼지 콰텡 장관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내년 중기 재정계획을 추진할 것이다. GDP 가운데 채무 비율을 낮추는 전략을 갖고 있음을 시장에 재확인 시키는 것을 추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액의 세금과 낮은 성장률 경로를 유지하는 것은 상당한 도박이다. 정작 위험한 것은 성장을 압박하는 것"이라며 "상황을 타개하는 유일한 방법은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폴 존슨 IFS 디렉터는 "영국의 이번 감세 정책은 오름세인 높인 금리에다 대규모 자금을 빌리는 것과 비슷하게 보인다. 이는 지속 불가능한 수준까지 정부 부채를 늘리는 가운데 성장률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영국 국립경제사회연구소(NIESR)는 "이번 감세 정책으로 영국 경기침체는 예상보다 기간이 짧아지고 강도도 약해질 수 있다"며 "다만 이를 위해선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5%까지 올리고 이 수준을 최소 2024년까지 유지해야만 한다"고 분석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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