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주제: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and Privacy: A Randomized Survey Experiment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프라이버시: 무작위설문실험)

연구자와 작성자: 최승주(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봉섭(서울대 경제학부 박사과정), 김영식(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권오익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

(연구 배경)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는 현금에 비해 익명성이 약화될 수 있어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가 중요이슈로 제기

ㅇ CBDC의 익명성 및 프라이버시 보장 정도에 따라 잠재적인CBDC 사용자의 수용성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면밀한사전 검토가 필요

⇒ 무작위 설문실험(randomized survey experiment) 방법론을 활용하여 익명성 및 프라이버시 보장 정도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CBDC 수용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측정

(무작위 설문실험 방법)

□ 설문참가자*에게 공통적으로 돈세탁방지규정(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준수를 위해 CBDC 거래기록을 남기는 것이 원칙이라는설명과 함께 거래정보 관련 저장방식 및 CBDC 사용의 편익관련정보 제공에 차이가 나도록 6개의 처치집단(treatment group)

**으로분류하고 설문응답 결과의 차이를 분석

* 설문조사기관: 한국리서치, 조사기간: 2021.10~11월, 설문응답자: 3,514명

** ① 결합저장, ② 분리저장, ③ 소액익명, ④ 결합저장x개인정보활용방지, ⑤ 분리저장x개인정보활용방지, ⑥ 소액익명x개인정보활용방지
결합(분리)저장: CBDC 사용 거래정보가 모두 하나(별도)의 기관에 보관

소액익명: 소액의 경우에는 CBDC 사용과 관련된 거래정보를 저장하지 않음

개인정보활용방지: CBDC를 사용하면 민간 금융기관 등이 나의 거래정보를 축적하고 활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

(설문문항 및 항목)

□ CBDC 사용 의사는 구매하고자 하는 재화의 특성(프라이버시 민감 여부)이나 주어진 환경(오프라인/온라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이를 감안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 설문 문항을 모든 그룹에게동일하게 제시

ㅇ 설문 문항의 선택지에는 ‘CBDC’이외에도 ‘현금’, ‘민간금융기관 지급결제수단(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IT대기업 간편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등을 제시

(주요 설문조사 결과)

□ 설문 문항별 CBDC를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22~48%로, CBDC의 프라이버시 및 익명성 보장 정도가 높을수록 설문 참가자들의 CBDC 사용 의사가 증가

ㅇ 익명성 및 프라이버시 보장 정도가 높은 분리저장이나 소액익명집단의 경우 CBDC 사용 의사가 결합저장집단 대비 증가

ㅇ 재화의 성격에 따른 구분에서는 프라이버시에 민감한 재화 구매시CBDC 사용 의사가 프라이버시에 민감하지 않은 재화 구매 시보다증가

ㅇ 익명성이 보장되는 현금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온라인 거래)에는 현금사용이 가능한 경우(오프라인 거래)에 비해 전반적으로 CBDC 사용의사가 대폭 증가

ㅇ 개인정보 활용방지 정보를 제공받은 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CBDC 사용 의사가 증가

(실증분석* 결과)

* 프라이버시 및 익명성 보장 정도가 가장 낮은 결합저장 집단의 설문응답 값을 기준으로 다른 집단의 설문응답 값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

□ 분석 결과 프라이버시 민감 상품 구매 시 결합저장 대비 다른 집단의CBDC 사용 의사가 모두 크게 증가하고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매우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ㅇ 프라이버시 비민감 상품 구매 시에는 결합저장 대비 다른 집단의CBDC 사용 의사 증가 폭이 작거나 유의하지 않게 나타남

□ 프라이버시 민감 상품 구매 시 현금 선택이 가능한 경우 결합저장 집단대비 CBDC 사용 비율이 분리저장 집단은 7%p, 소액익명 집단은 5%p

정도 각각 큰 폭 증가

ㅇ 현금 선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능한 경우에 비해 CBDC 사용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며 이 경우에도 분리저장 집단은 11%p, 소액익명 집단은 9%p 정도 크게 증가

□ 프라이버시 민감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개인정보활용방지 처치집단에서동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집단에 비해 CBDC 사용 의사가 통계적으로유의하게 증가

ㅇ 현금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6%p, 현금 선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4%p 증가

□ 아울러 ① 정부가 개인정보를 유출할 위험이 낮다고 응답할수록, ② IT

대기업 및 민간금융기관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위험이 높다고 응답할수록, ③ CBDC가 선택지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현금을 사용하겠다고 응답할수록, ④ CBDC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을수록 결합저장 대비 분리저장및 소액익명 집단의 CBDC 사용 의사 증가 폭이 더 크게 나타남

(시사점)

□ 본고의 설문 및 실증분석 결과는 CBDC 도입 시 프라이버시 및 익명성보장 방안을 매우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ㅇ 향후 CBDC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및익명성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CBDC를 설계하고, 동 내용을 적극적으로홍보·소통할 필요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