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최고위원회의

■ 김민석 당대표

통합으로 하나된 전남광주가 지방주도 성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것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전남광주통합 국비예산 13조 9천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행정통합의 기반을 다지고, 3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거점 육성을 뒷받침하는 예산입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현안을 다시 점검해서 부족한 예산이 없도록 빠짐없이 챙기겠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직결된 광주 군공항 이전이 시급합니다. 군공항 이전과 부지 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률 정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지난 5일 전남광주 반도체 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 특별위원회가 국회에 설치되었습니다. 각계 의견을 모아 초광역특구법이 연내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 및 서남권 지역의 상급 종합병원 수준 의료시설에 대한 시민의 열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학병원급 국가병원, 예를 들어 전남대병원 목포분원 설치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결실을 맺도록 중앙정부 및 전남광주특별시와 속도감 있게 협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당도 서남권 및 도서지역 주민들이 필수·공공의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와대 앞에 몰려가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며 정치선동을 일삼는 국민의힘, 차일피일 재판을 미루며 정치에 개입하는 조희대 사법부를 강력 규탄합니다. 표적수사, 강압수사, 조작수사 이것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실체였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짓밟기 위해 검찰조직이 동원되었고 불법적인 형량 거래도 일삼았습니다. 정적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짓밟은 정치검찰의 만행은 결국 내란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교묘하고 악의적인 조작기소 행태를 백일하에 낱낱이 드러내야 합니다. 국회 국정조사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검이 이어받아 철저한 수사로 의혹의 전말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을 위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국민의힘이 반대의 빌미로 삼았던 부분들을 모두 들어낸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막가파식 필리버스터를 넘어 장외투쟁까지 벌이며 무책임한 정치공세와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체 무슨 염치로 대통령 탄핵을 운운합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12.3 내란의 밤에 침묵했던 조희대 사법부는 명태균 관련 오세훈·윤석열 무죄, 김건희·임성근 감형 등 시대에 역행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내란범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며 내란세력 부활의 시간을 벌어 주고 있습니다. 2025년 대선에 개입할 때는 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9일 만에 검토하고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리더니 내란범 심리는 3개월 동안 단 한 차례만 열렸을 뿐입니다. 내란재판에 손 놓고 있는 것은 내란범들을 하나둘씩 풀어주기 위한 포석입니다.

이로 인해 2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아 법정구속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힘을 모아 내란범을 풀어주겠다는 겁니까? 한덕수 석방은 대법원이 국민의 인내와 절제의 마지노선을 짓밟고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세력 부활의 선전포고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경우 모든 이후의 전개와 책임은 대법원이 져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내란을 확실하게 청산하고, 윤석열·김건희의 국정농단 부정부패를 단죄하고, 정치검찰의 시대착오적 권력남용과 조작기소를 뿌리 뽑고, 조희대 사법부의 정치개입과 사법농단을 단호하게 바로잡겠습니다.

■ 안도걸 전남광주시당위원장

존경하는 김민석 당대표님 그리고 최고위원 여러분, 신정훈 의원님을 비롯한 전남광주특별시를 대표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민형배 시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뿌리이자 심장인 이곳 광주를 찾아 주신 당 지도부 여러분을 100만 당원 동지들을 대표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현장 최고위원회의는 지역의 절박한 민심을 경청하고 전남광주의 새로운 도약을 향한 중앙당의 확고한 지원 의지를 보여 주신다는 점에서 매우 뜻이 깊습니다. 특히 당대표님께서는 직접 당의 메가성장특별위원회를 이끄시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앞장서 주시는 데 대해 지역주민들의 희망과 기대가 매우 큽니다. 아울러 오랜 숙원인 국립의대 신설과 중증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전남광주특별시당은 당대표님께서 강조하신 시도당의 정책정당화와 지역 발전의 핵심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지방정치 모델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기획위원회를 신설해 지역의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성장동력과 핵심 전략과제를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료 인프라 확충 TF, 세계청년대회 지원 TF 등 현장 중심의 정책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특별시와 특별시의회, 시민·사회·중앙당과 국회를 잇는 협력 가교 역할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합의 성과를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변화로 증명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광주 군공항 이전, AI 중심 도시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등 지역의 미래가 걸린 국가적 프로젝트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통합특별시 우대 원칙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당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와 결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특별시당도 이번 국회 예산심사에서 첨단산업과 문화·교통 인프라 확충, 주력 제조업 경쟁력 강화, 농축수산업의 미래 산업화 등 필요한 핵심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지도부도 전남광주의 역사적 도약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전남광주의 성공은 곧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며 민주당이 국민께 보여 드릴 가장 확실한 민생정치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의 든든한 지원을 바탕으로 전남광주를 민주주의의 성지를 넘어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는 데 전남광주특별시당이 책임 있게 뛰겠습니다.

■ 서미화 최고위원

민주당의 뿌리인 이곳 전남광주특별시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호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약무호남 시무국가입니다. 호남은 언제나 위기와 기회 한가운데서 역사적 사명과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외적의 침입 앞에서 이 땅을 지킨 최후의 보루였고, 기득권의 불의 앞에 타협하지 않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총칼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이런 호남의 저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자부심 하나로 온갖 차별과 설움에도 지금까지 묵묵히 희생해 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전 세계로 뻗어갈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대체불가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적 순간에 호남이 제일 앞에 서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면서 800조라는 투자액과 국가 역량이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호남 반도체는 반드시 성공해야만 합니다.

호남 반도체의 성공은 대한민국이 완전한 첨단 산업 국가로 가는 이정표이자 임계점에 다다른 수도권 1극 체제를 벗어나 새로운 지방균형발전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과 국민주권 정부는 이러한 비전으로 호남 반도체와 메가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영남 중심 발전 전략으로 산업화를 이루어냈던 것보다 더 높은 가치와 이상으로 초일류 첨단산업 국가를 실현시킬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개발 전략에 있어 호남이 핵심 동력으로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가장 앞장설 것입니다. 집권여당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시한 비전과 지금의 시대정신에 발맞춰 든든하게 호남 반도체의 성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을 위해 뒷받침할 것을 굳건하게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남 국립의대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평가의 공정성 문제는 전남 서부권 주민들께 큰 상처를 남겨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섬이 많고 고령화가 높은 전남 서남권의 의료 취약성은 매우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남권 주민들께서는 36년의 긴 세월을 목포대 국립의대 추진을 함께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지역의대 설립 계획단 발표로 심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던 불공정성, 불투명성, 전문성에 대한 어떤 해명도 없이 서남권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서남권 주민들께 납득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남권 주민들은 결과를 뒤집으라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근거로 한 재심사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제 전남 서남권 민심을 어떻게 수습해 갈 것인가는 정부와 지자체가 서남권 시민들과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가 됐습니다. 모든 일은 순서가 있습니다.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목소리를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 지역에서는 추가로 의대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지역에 특화된 필수·공공의료를 제공할 500병상 이상 상급 종합병원 신설과 중증 고난도 치료를 위한 중입자 치료기 설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지부에 요구한 주민 공청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열려서 서남권 주민들께서 진정으로 요구하는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전히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수습되지 않는 민심이 난항을 겪고 있는 무안 군공항 이전 주민 투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 왜 전남 서남권에만 적용되지 않느냐라는 주민들의 분노를 절대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대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전남 서남권 주민들께 정말 최선의 노력과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을 위한,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예산 확보와 입법에도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오늘 최고위는 5.18 민주 정신이 살아있는 광주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지난 7월 역사적인 출범을 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수도권 중심의 성장 구조를 넘어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전남광주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의 균형 성장을 앞당기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바로 전남광주와 전북을 잇는 서해안 철도입니다. 우리 철도망은 동해안과 서해안은 철길이 이어져 있지만 유독 호남 서해안만 철길이 끊겨 있습니다. 풍부한 자원과 잠재력을 가진 호남이 철도 인프라 부족으로 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서해안 철도는 군산 새만금에서 부안·고창·영광·함평을 거쳐 목포까지 약 110km를 연결하는 철도입니다. 이 철도는 수도권에서 새만금과 전남광주 목포까지 철도망을 연결하여 대한민국을 U자형으로 잇는 국가 철도망을 완성하자는 것입니다. 서해안 철도는 새만금의 첨단산업과 신재생 에너지, 전남광주의 AI 반도체, 미래산업을 전국으로 이어주는 산업 물류의 대동맥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세계적인 갯벌과 아름다운 해안, 풍부한 문화유산을 품은 호남 서해안에 새로운 관광 시대도 활짝 열 것입니다.

호남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로 이어줄 성장 동력 서해안 철도, 이번 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서해안 철도를 반드시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전남광주 시민과 전북도민들의 간절한 바람이고 요구입니다.

내란범 한덕수 구속 만기가 코앞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조희대 법원이 내란 청산에 머뭇거리는 사이, 내란 청산은 더 더뎌지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조차 국민 앞에 참회하기는커녕 해괴한 망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5일 윤석열은 내란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권력의 교만이 극에 달했다"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내란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자가 법치와 민주주의를 입에 올린 것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습니까?

조희대 법원이 내란범에게 형량을 줄여주고 무죄 면죄부를 주며 제대로 단죄하지 않으니 내란 세력이 기고만장 해지는 것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은 이재명 전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번개 선고하더니 한덕수 내란 사건은 지난 8월 5일 전원합의체 회부 후 몇 달이나 질질 끄는 이유가 뭡니까?

내란으로 1심에서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대폭 감형된 한덕수가 재판도 끝나기 전에 오는 11월 20일 감옥 밖으로 걸어 나올 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가 도리어 국민들에게 큰소리를 치고 내란 주동자들이 하나둘 풀려나는 참담한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질 판입니다. 피로 민주주의를 지켜온 5.18 영령들이 지하에서 통곡할 노릇 아닙니까?

이제 더이상 우물쭈물하지 말고 조희대 원장 탄핵에 착수해야 합니다. 조희대 법원은 더이상 내란 재판을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내란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신속한 내란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끝까지 거스르면 국민들의 법원 개혁 요구도 더 강해질 것입니다.

■ 한민수 최고위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광주,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광주의 정신이 우리 당의 기틀이자 뿌리라는 것을 매 순간 새기며 살아갑니다. 광주의 헌신에 보답하는 일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통합으로 하나된 전남광주의 미래 발전을 힘껏 돕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아스팔트 정치가 가관입니다. 장외집회도 모자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까지 청와대 앞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삭발하고 단식하자는 얘기도 나옵니다. 민생은 내팽겨친채 정쟁에 몰두하는 것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본업입니까? 장동혁 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 탈옥법으로 매도하고 탄핵 말이까지 운운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공소 취소 권한과 사건 이첩 요구권까지 삭제했는데 법안은 읽어 보기나 했습니까?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와 기소 의혹을 밝히는 것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진상 규명을 막아서는 방탄 시위를 자처하는 모양새가 눈물겹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을 향한 말이 거칠어질수록 자신의 당대표 연임 가도도 열린다고 착각하는 듯합니다. 올림픽공원에서 북을 치고 케이크 촛불까지 불더니 이번에는 장외집회로 당대표 자리를 연명하려는 겁니까? 지키는 것이 국민의 삶입니까? 정치적 입지입니까?

내년도 예산을 심사해야 할 정기국회입니다. 제1야당이 예산심사까지 투쟁 카드로 거론하고 있는 행태가 한심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삶은 내팽개치고 거리로 나서면서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는 북채를 내려놓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오십시오. 탄핵 선동을 멈추고 예산과 민생법안 심사에 임하십시오.

김민석 당대표께서는 지난 전당대회 본질은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라 주장했고, 지난주 그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사과하셨습니다. 하지만 당대표의 사과 후 사태는 수습되지 않고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반분신 3자 비밀연합 주장이 남긴 상처를 외면한 채 본질 흐리기에 골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17 전당대회가 끝나고 김민석 대표는 일주일 만인 8월 24일 박선원 최고위원을 당원 정비 TF 단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전대 이후 정청래 전 대표와 저를 포함한 최민희, 이성윤 최고위원 등 개혁파는 3자 비밀연합은 물론 신천지의 신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월 2일 박선원 단장이 느닷없이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10분간의 일방적인 신천지 관련 구두 보고를 했고, 13일 조사내용 일부가 언론에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14일 민주당TV에 출연해 상당한 수준의 집단적 가입을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이후 작금의 반분신 3자 비밀연합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 문제를 꺼냈고 누가 키운 겁니까? 이번에 제가 열람한 자료는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특정 시점의 일부 신천지 교육 명부와 우리 당 당원 명부를 대조한 숫자였습니다.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조직적 집단 가입 및 전대 개입 증언과 증거는 없었습니다. 신천지 교인이 우리 당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이 있었다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 근거를 찾지 못했기에 김민석 대표께서 사과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료 열람을 기점으로 당직을 맡은 의원들과 중진 의원이 신천지의 전대 개입 가능성을 흘리며 분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님, 본인의 사과를 무색하게 하는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왜 두고 보십니까? 이럴수록 이미 심한 모욕과 조롱을 당한 당원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준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3자 비밀연합 허위 주장의 본질을 회피해서는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김민석 대표 스스로 꺼낸 발언으로 당을 혼란에 빠뜨린 자승자박의 상황입니다. 당대표께서 나서서 본질을 흐리는 발언을 바로잡고 당원들의 명예를 회복하십시오. 책임지고 결재하십시오.

■ 전용기 최고위원

40년 소외의 땅에서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이재명 정부의 약속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전남광주에 오면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킨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에는 뒤로 밀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난 국민보고회에서 호남은 오랜 기간 개발에서 소외됐지만 미래성장의 거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올해 7월에는 최초로 광주와 전남이 하나가 됐습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천지개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떠났던 청년이 돌아오는 땅, 서울이 아니라 전남광주에서 청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분명히 할 일을 똑바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전남광주가 이끌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될 수도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는 징역 23년, 2심에서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미뤄지는 동안 구치소 문을 걸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래도 민주당이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들은 스스로 자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재판을 보십시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도 불과 9일 만에 무죄였던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대선이 코앞인데도 그렇게 속도를 내던 대법원이었습니다. 국민 주권을 통째로 찬탈하려고 했던 행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회부된 지 석 달이 넘도록 결론이 없다는 겁니다. 특검법이 정한 상고심 3개월 기한도 이미 넘겼습니다. 구속 만료 하루 전에 잡은 것도 선고가 아니라 추가 심리를 위한 기일이라고 합니다.

대선 후보의 재판은 번갯불처럼 처리하더니 내란 피고인의 재판은 석방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지경을 만들었습니다. 대선판을 뒤흔들 때는 9일이면 충분했고 내란의 책임을 물을 때는 석 달이 지나도 부족합니까? 그렇게 서두를 능력이 있는 대법원이 왜 지금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도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독립을 외치기 전에 이 납득할 수 없는 재판부터 설명하십시오. 비판에는 즉각 대응하면서 정작 내란 재판이 지연되는데 대해서는 왜 말이 없는 겁니까? 국민이 질문을 사법 독립 훼손 프레임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대법원의 책임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20일 구치소 문을 걸어 나온다면 그날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치욕으로 남을 것입니다. 내란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끝나도록 결론조차 내리지 못한 대법원의 무책임이 초래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내란을 단죄해야 할 대법원이 내란 피고인의 구치소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사법 독립을 말하면서 또 정치권 탓을 하시겠습니까? 국민이 분노하고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 치욕 한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이름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19일에 예정된 심리가 또다시 시간을 흘려보내는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심리를 마치는 대로 선고 기일을 잡아야 합니다.

구속기간이 끝났다고 재판의 시계까지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때문에 법관들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생겼다는 말도 듣지 않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법부의 권위는 대법원장이 목소리를 높인다고 세워지지 않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재판을 통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조희대 대법원이 직접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 김민석 당대표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에도 전남광주의 의원님들과 함께 전남광주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회에서 각 현안들에 대해 입법과 예산으로 철저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온 김에 지역의 여러 현안과 관련된 시도민들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경청하고 정리해서 당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