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총지출 올해보다 93조원·12.8% 증가…관리재정수지 적자 GDP 대비 0.1%로 축소

국가채무비율 51.6%→48.3%…AI 21.3조·R&D 39.5조 투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천억원으로 편성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만들어 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이룬 경제적 성취에 걸맞게 국민이 누려야 할 삶의 수준과 국가의 미래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도록 살림 규모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727조9천억원보다 93조원 증가한 820조9천억원이다. 증가율은 12.8%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 지표는 오히려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의 기초 체력 또한 한층 더 튼튼해질 것"이라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마이너스 3.9%에서 내년 마이너스 0.1%로 개선돼 20년 만에 가장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고 밝혔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3.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국채를 발행하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을 기존 국채 상환에 사용하기 때문에 국채 순증가분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와 고강도 지출구조조정, 미래대응기금 활용을 통해 적극적인 재정 투자와 재정건전성 개선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총수입은 올해보다 30.4% 늘어난 880조8천억원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 등에 힘입어 올해 390조2천억원에서 내년 584조4천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107조2천억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과 민생 지원을 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생 안정과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과 지역, 세대에 대한 민생 지원을 획기적으로 두텁게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주요 사회보장급여를 신청주의에서 자동주의로 전환해 수급 자격을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과 생계급여액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인 6.7% 인상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월 221만8천원으로 높아진다.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은 월 최대 3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는 118만개로 확대한다. 장애인연금 대상도 기존 35만명에서 61만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5조4천억원 규모의 장기연체 채무 특별조정을 추진하고 지역사랑상품권 25조6천억원과 온누리상품권 4조5천억원을 발행해 골목상권의 매출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청년 예산은 올해보다 53.5% 증가한 43조3천억원으로 편성했다.

대학생 6만명에게 졸업 전 직무 경험을 제공하는 인턴학기를 도입하고 일 경험과 훈련, 구직지원 대상자를 56만명에서 72만명으로 확대한다.

청년미래적금은 19~34세 청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출생부터 18세까지 부모와 정부가 함께 자산을 적립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도 신설한다.

신혼부부에게 혼인지원금 1천만원을 지급하고 출산 시 최대 2천만원의 아이맞이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혼인과 출산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투자도 대폭 늘린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지방이 국가 운영과 성장 발전의 한 축에 설 수 있도록 지방의 기회를 넓히겠다"며 "국토 대전환과 지방 주도 성장에 올해의 두 배가 넘는 33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도 연내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에는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한다. 지방 미래성장 지원금 3조5천억원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성장 전략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 투자에도 재정을 집중한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인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공지능과 미래 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와 AI 분야에 올해보다 97.2% 늘어난 21조3천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거점 확충과 원천기술 확보 등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제조업과 국방 등 민간·공공 핵심 분야의 피지컬 AI 현장 실증을 확대하고 전력과 용수, 산업단지 인프라에도 선제적으로 투자해 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독자 AI 모델의 글로벌 최상위 성능 확보를 목표로 프론티어 AI 개발 사업에 4조7천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반도체와 AI를 이을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에도 나선다.

미래 성장을 주도할 10대 전략기술 분야에 13조8천억원을 배정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4조원 늘려 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39조5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에너지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2조8천억원을 투자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역대 최대인 43만대로 늘린다.

이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투자를 통해 민생 회복과 사회적 격차 완화, 지역균형발전,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