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보) 피치, 프랑스 신용등급 A+ 유지...등급 전망 '부정적' 하향
이미지 확대보기[뉴스콤 김경목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로 유지하면서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재정적자 확대와 국채금리 상승, 경제성장 둔화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1일 블룸버그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피치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췄다.
피치는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평가 이후 성장세 둔화와 차입비용 상승, 재정적자 확대 등 프랑스의 신용 여건이 악화한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기 신용등급 평가 일정에 없던 결정이다. 피치는 프랑스의 신용 여건이 정기 평가를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정도로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등급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것은 향후 재정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의미다.
피치는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지난해 115.7%에서 2028년 124%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8월 평가 당시 제시했던 2028년 부채 비율 전망치 122.7%보다 1.3%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재정적자 역시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피치는 프랑스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지난해 5.1%에서 올해 5.4%, 내년에는 5.5%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부채를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정 조정 규모도 기존 GDP 대비 3.0%에서 3.5%로 상향 조정했다.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이전 예상보다 강도 높은 지출 감축이나 세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적 갈등이 재정 긴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내년 재정적자를 GDP 대비 5% 수준으로 낮추는 예산안을 마련했지만 집권당이 의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예산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피치는 공공지출의 상당 부분이 정치적으로 감축하기 어려운 항목인 데다 이미 세금 부담이 높은 수준이어서 추가 세수 확보 여력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프랑스 전역에서 생활비 부담 완화와 공공서비스 확대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는 점도 정부의 재정 긴축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혔다.
내년 4~5월 예정된 대통령 선거 역시 중장기 재정정책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피치는 대선 이후에도 프랑스 정부가 국가부채를 안정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경기 둔화도 재정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프랑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질 GDP는 전분기 대비 0.1% 감소했다. 시장 예상치인 0.1% 증가를 밑돌면서 역성장을 기록했다.
프랑스 경제는 지난 1분기 0.2% 위축된 데 이어 2분기에는 성장률이 0.0%에 머물렀다.
높은 에너지 가격과 국채금리 상승, 정치적 불안에 따른 투자 부진 등이 성장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프랑스 국채금리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10년 만기 프랑스 국채금리는 연 4.97% 수준을 기록했다.
국채금리 상승은 정부의 차입비용을 높여 이자지출 부담을 확대하고 재정적자 감축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과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에서도 생활비 부담과 공공서비스 축소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독일에서는 지난달 31일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 뮌헨 등 34개 도시에서 약 3만6천명이 참여한 시위가 열렸다. 이탈리아에서도 전국적인 총파업과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다.
유럽 각국에서 재정 건전성 회복 필요성과 생활비 지원 확대 요구가 충돌하면서 정부의 정책 운용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
프랑스는 높은 국가부채와 재정적자에 경기 둔화, 정치적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신용등급 추가 하향 압력에 직면하게 됐다.
피치의 이번 등급 전망 하향은 프랑스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고 국가부채 증가세를 안정시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국가신용등급이 추가로 낮아질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