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10월 2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정점식 원내대표>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는 청와대 국정감사가 열린다. 오늘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의 김현지, 정진상 ‘방탄국감 총력전’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이재명 정권 최고 실세로 알려진 김현지, 정진상 실장의 증인 출석은 결국 무산됐다.

김현지, 정진상 실장이 얼마나 막강한 실세이길래 더불어민주당이 이처럼 꼼짝없이 방탄국감 총력전에 임하는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상대로 성역이 없다면서 국감에서 온갖 모욕을 줬다. 그런데 청와대 부속실장은 국감의 성역인가. 김현지 실장이 대법원장보다 위에 있고, 국회보다도 위에 있는 존재인가. 이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균형 무너뜨리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작태이다.

김현지, 정진상 실장을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총력 방어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번 국감을 통해 성남-경기라인의 인사 전횡은 그 전모를 드러냈다.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364명 중 74명이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과 연결고리가 있고 그중에서도 23명이 성남-경기라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비서실장과 대변인, 김현지 부속실장의 주례 선생님,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이 활동했던 성남시민단체의 공동대표 출신 등, 성남-경기라인 인사들이 공공기관 구석구석에 낙하산으로 투입되었다.

성남-경기라인에게는 서류 심사 꼴찌, 면접 꼴찌여도, 최종 1등으로 합격하는 기적이 벌어졌다. 이러니까 이재명 정권의 성골은 성남-경기라인, 진골은 대통령 변호인단, 6두품은 민주당 출신, 나머지는 불가촉천민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오늘 청와대 실세 방탄국감으로 정부 여당은 국민들에게 김현지, 정진상, 성남-경기라인 인사 전횡 의혹을 해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 인사농단은 의혹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자백한 것이다. 권력으로 진실을 꼭꼭 숨기려 들수록 더 많은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될 뿐이다. 정권 실세 방탄 국감의 말로는 이재명 정권의 자멸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2배수 이상 제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좌파 정당들이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붕괴시키려고 작정을 한 것이다. 이 법안은 명백한 위헌이다. 우리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다. 삼권이 각각 고유한 권한을 갖고, 서로 침해하지 않으면서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대법관을 배수로 제청해야 한다면 이는 대법원장이 가진 제청권의 일부를 포기하고 대통령에게 헌납하는 것과 같다.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 제청권의 박탈이고, 명백한 위헌이다. 더구나 민주당은 지금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당연한 권리라고 억지를 쓰고 있다. 대법원장이 배수로 제청했는데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인사핑퐁이 될 것이다. 그럴수록 대통령이 대법관 인사권을 쥐고 흔들게 될 것이다.

개정안은 제안 설명에 대통령의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흉계의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이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마음대로 고르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깔아주겠다는 것이다.

이미 민주당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선언했다. 대법원장을 또다시 국회로 불러서 모욕과 협박을 하겠다는 것이다. 거대 여당이 법치를 없애고 린치를 하고 있다. 여기에 이런 악법까지 제도로서 정착하게 되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인사권을 통해 사법부를 통제하게 된다.

삼권분립이 삼권의 서열화로 왜곡되는 것이다. 사법부가 행정부의 정치적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처럼 위헌적인 법안 처리를 포기하기 바란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악법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사법부에도 촉구한다.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은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 즉각 재개하시라. 김혜경 여사와 김용, 정진상과 같은 대통령의 최측근들에 대한 재판도 재개하시라. 사법부가 무도한 권력을 두려워할수록 정부와 여당의 법치 파괴 난도질은 더욱 야비해질 것이다.

<신동욱 최고위원>

한미 관계에 대해서 요즘 정말로 진심으로 걱정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면 두 개의 아주 눈에 띄는 기사가 보이는데 SCM이라고 불리는 한미 안보회의가 28년 만에 처음으로 해를 넘기게 되었다는 보도가 있다.

또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에 이어서 진성준 국방위원장의 비자가 거부됐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은가. 대통령은 골프 TF까지 만들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골프 칠 준비하고 있다는데, 여당 지도권 인사, 굉장히 중요하다. 외통위 위원이라든지, 특히 국방위원장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미 관계에서 상징하는 바가 매우 크다. 그런데 정청래 전 대표는 그렇다 치고,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하와이 방문이 무산됐다는 얘기는 한미 관계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

이것을 두고 여당 인사들이 미국을 맹비난하는 것 같다. 미국이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물론 저도 미국을 마냥 두둔하고 싶지는 않다. 웬만하면 과거에 학생운동 전력이라든지 반미운동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비자를 내주고 말고 하는 것도 옹색한 태도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 그러나 미국이 과연 왜 이럴까 라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실 미국은 이런 방식으로 동맹국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과거 학생운동 시절에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화염병 들고 들어간 문제, 그리고 진성준 국방위원장도 아마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으로 실형을 받았던 전력, 이런 부분을 문제 삼는 것 같다.

우리가 미국에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주권적 문제라고 한다면, 미국이 오지 말라고 하는 것도 미국의 주권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물밑 접촉을 통해서 잘 풀어나가야 될 문제이고, 이런 것이 바로 한미 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는 점을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야 되는데, 당사자들이 미국이 왜 비자를 내주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마냥 볼멘소리하는 것은 외교 관례상으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지금 한미 관계가 과연 있는가. 한미 간의 정보 공유가 제한되고 있다. 또 미국 가 있는 우리 미국대사가 미국 당국자들을 잘 못 만나고 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 이것을 풀려고 골프 연습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골프 연습으로 풀릴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한미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반도체 협력, AI, 조선이라든지 우리 정부와 미국 사이에 벌려놓은 현안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국방위원장의 비자가 거부되는 나라에서 기업을 하는 분들이나 일반 시민들의 고충은 얼마나 크겠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

지금 실제로 비자 거부율이 20%대, 그러니까 거의 적성국에 가까울 정도로 비자 거부율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한미 관계가 단순한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 협력 등 이런 문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지 여권 지도부에서 볼멘소리로 할 때는 아니다. 본인들의 잘못으로 국민들이 입고 있을지도 모르는 큰 피해를 꼼꼼히 살피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

그저께 밤에 강남 구룡마을에서 불이 나서 77가구의 주민들이 보금자리를 잃었다. 피해 주민들에게 먼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현장의 소방관들이 밤새 사투를 벌인 끝에 새벽에 가까스로 불씨를 잡아냈다. 이런 사고와 사건들을 보면서도 추미애 장관이 여전히 소방관은 예산 빨대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정작 107채의 집이 전소되는 그 과정에, 그날 밤에도 대통령은 10건의 SNS를 올렸는데 대다수가 자기 말의 비판에 대한 반박, 그리고 정부 정책 비판 보도에 대해 반박이었다고 한다. 구룡마을에서 밤새 소방관들이 목숨을 내놓고 불을 끄고 있는데, 대통령이 한 얘기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빨리 불 꺼라’, 이런 이야기 하고서는 역시 SNS를 밤새 했다고 한다. 우리 주민들의 집에 붙은 불길을 잡는 것보다, 정권으로 향하고 있는 민심의 불길을 잡는 것이 더 급한 것이라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제가 앞서 한미 관계 또는 외교 문제에 대해서 이 정부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 좀 해결하시기 바란다. 엄한 대법원장 탄핵하겠다고 아무 실효성도 없는 국정조사로 올 연말 정치 공세를 민주당, 지금 하겠다는 것 아닌가.

민생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전혀 관심에도 없고, 외교는 파탄 나고 있는데, 대법원 사법부 압박하고, 대법원장 탄핵하기 위한, 꼬투리 잡기 위한 국정조사 하겠다는 것, 저는 과연 국민들이 이걸 납득할 수 있을지 정말 정말 의문스럽다. 이재명 청와대뿐 아니라 민주당, 제발 정신 차리시길 바란다.

<양향자 최고위원>

추미애 지사의 퇴행적 경기 도정을 규탄한다. 근거도 부족한 재정 파탄론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경기도 도정 전반을 멈춰 세웠다. 그는 경기도의 복지 행정을 멈춰 세웠다. 청년들의 꿈과 미래 관련 사업도 멈춰 세웠다. 공무원 인사까지 올스톱시켰다. 첨단산업 분야도 구체적 실행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도정의 우선순위도, 재정 운용의 원칙도, 미래를 위한 투자 전략도 분명하지 않다.

제가 최근에 만난 경기도민들은 지사의 거친 언행과 불안정한 도정 운영을 걱정하며 그를 경기도의 미래를 위협하는 실질적 리스크로 받아들이고 있다. 추 지사는 과연 경기도의 미래에 관심이 있을까. 이슈의 중심에 있지 않으면 다음 대권은 없다는 조급함 때문에 경기도의 모든 것을 평가절하하고 심지어 부정하면서 일부러 파열음을 내고 있다. 4년 후 만약 성과가 나오면 자기가 특출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도민 탓, 전임 도지사 탓을 하려는 것 아니겠는가.

‘서울시정을 잘 이끌면 자연스레 다음 대선이 보일 것’이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리더십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대선 후보가 되려면 성공한 도지사부터 되어야 한다. 그 상식조차 자기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다는 오만이고, 이것이 추미애뿐만 아니라 민주당식 극단 정치이다. 경기도를 과거 자신의 존재감을 키웠던 무법천지 추미애 법사위처럼 대립과 충돌의 장으로 만들 작정인가.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도 끝까지 자기 잘못은 없다고 주장하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문제도 과거 본인의 당 대표 시절 민주당이 추진한 국정과제였다. 얼마 전 추 지사는 자신을 ‘경기도의 며느리’로 칭했다. 그런데 참 못된 며느리이다. 서울에서 시집온 이 잘난 며느리는 사사건건 시댁을 무시한다. 지난 지방선거 전에는 1,400만 경기도민을 서울과의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 2등 시민이라고 했고, 선거 후에는 부잣집에 시집온 줄 알았는데, 금고가 텅 비고 빚문서가 잔뜩 있더라며 시댁 흉을 봤다.

실제 경기도는 전국 광역지자체 평균 채무율 15%보다 낮은 13% 수준이다. 그래 놓고 본인이 소박맞을 운명인 건 아는지, ‘며느리를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추미애 안 쫓겨납니다'라며 강짜도 부렸다. 취임 넉 달 만에 사퇴 얘기가 나오는 도지사를 바라보며 도민은 한숨이 절로 나온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심장이다. 그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 총선, 우리가 도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고 경기도에서 반드시 압승해야 하는 이유이다.

<김재원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SNS에 글을 올리는 이 사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과 불만의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다. 우선 대통령의 X 계정이 이제 대통령실보다 더 바빠졌다. 국정운영이 아니고 실시간 댓글 팀처럼 보인다.

지난 9월 12일부터 한 달 동안 올린 글이 145건이라고 한다. 제가 헤아려 봤더니 지금, 이 순간부터 24시간 내에 올린 글이 10건이다. 그새 하나 늘어서 방금 봤더니 16분 전에 올렸다. 하루 12건 올린 날도 많이 있다. 이 열정이 국정 현안에 쓰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대통령은 쉬지 않고 글만 올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내용이다. 특정 현안에 직접 반박, 비판하고 해명하는 글이 계속 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글만 올리다 보니 좀 비판이 걱정됐는지 부처에서 대변인실 브리핑 정도로 내세울 만한 글들을 잔뜩 올려서 마치 자신의 치적으로 그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 자신의 본심이 실려 있는 글은 자신을 해명하거나 상대측을 공격하는 그런 싸움의 글이 많이 있다. 누구와 싸우는가. 야당하고도 싸우고 또는 자신의 지지자하고도 싸우고, 전 국민하고 싸우고 있다.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강경파 달래겠다며 글을 올리고, 인신공격 차원의 글도 많이 있다.‘특정 개인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더 나아가서 같은 편으로 보이는 사람들하고 말싸움도 잘 벌인다.

정책도 SNS로 갑작스럽게 발표한다. 부동산 글을 여러 번 올리기도 하고 또는 며칠 전에는 ‘농림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이런 글도 올리고 그에 대해서 왜 책임 회피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그것을 가지고 또 비난하고 공격하는 글을 올린다 ‘말뜻도 모르느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기도 한다.

책임 전가, 비판 이런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이제 말이 꼬이기도 한다. 글을 쭉 읽어보면 그중에 이런 내용도 있다. 제가 보다가 조금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대목이 하나 있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우리 한글을 정확하게 써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대통령을 지지하던, 반대하던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고’에서 '~든'과 '~던'은 반드시 가려 써야 한다. 그런데 ‘지지하던, 반대하던’이런 글을 마구 올린다. 옆에서 누가 봐주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

게다가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극단적인 지지자와 싸우는 내용도 있다.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한다’ 이런 내용을 쓰면서 그 사람과 단순히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문조털래유’ 전체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자기들 편끼리 또 SNS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김어준씨는 방송에서 ‘리트윗하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이 알고리즘에 갇혀 있다’,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자기 세계에 빠져 있다’라고 공격을 했더니 ‘누군가의 글을 인용하는 것이 그의 모든 과거 주장을 동조하는 것이 아니다 인용하고 해명하고 또 인용합니다’라며 대통령이 이렇게 인용하는 것을 계속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거나, 또는 반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인용하는 사람이 한정되어있다. 잼스티스 몇 명인데 그 사람들의 대통령을 아주 옹호하는 글을 걸어놓고 자기주장을 하는 내용이다.

게다가 이렇게 SNS 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자신을 때리는 사람에게 그냥 맞고 저항하지 말라는 말이다’라며 또 비난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는 분이 국민이 SNS 하지 말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나를 때리는데 그냥 맞고만 있으라는 말이냐 나도 때리겠다’라며 달려들면 이것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자신이 잘못했다거나 자신이 생각을 좀 거둬들여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을 찍었다는 사람들도 SNS에 ‘당신을 찍은 내 손가락이 이제는 부끄럽다.’ 이런 글을 올리고 있다.

그것이 다른 곳이 아니고, 바로 이재명의 SNS 계정에 올라 있는 글이다. 그 사이 국정은 대법관 재재청을 요구하다가 안 되니까 국정조사를 하겠다. 또는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라를 송두리째 엉망으로 만들고 한미안보협의회는 내년 초로 미루고 있다. 이제 대통령 지지율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국민의힘 지지율과 오차 범위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는 계속 소통이라고 한다. 소통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국민들이 대통령을 걱정하는가.

대통령이 SNS 중에 제가 눈에 띄는 한 구절이 있어서 저도 답글을 하나 달았다. 대통령이 이렇게 썼다. ‘시도 때도 없이 저려오는 왼팔은 그때마다 저의 신념과 삶의 지향을 되새기게 합니다.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썼다. ‘시도 때도 없이 왼팔이 저려오는 분이 왜 시도 때도 없이 부부가 쌍으로 골프를 치고 다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듭니까’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하는 분인데 멈추지 않을 것 같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오늘은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이다. 4년 전 이태원에서 안타깝게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긴 세월 슬픔을 견뎌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최근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미국으로부터 비자 발급 거절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민국 국방위원장 편을 들어주고 싶지만, 진성준 위원장의 경우는 좀 심하다. 진 위원장은 군 복무 중 의병회라는 조직을 결성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군사법원 판결문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미군을 점령군, 우리 군을 제국주의 용병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지원을 통한 전국적인 무장혁명과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 국방위원장이다. 그리고 그걸 만들어준 게 지금의 민주당이다. 정청래 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 의원은 1989년 주한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을 주도한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과거에도 미국 비자를 제때 발급받지 못해 방미 일정에 차질을 빚었고, 이번에도 비자 심사가 지연되면서 미국 국정감사 방문지를 유럽으로 변경해야 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경기도지사 시절 해방 직후 미군을 점령군이라 표현해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다.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불렀던 대통령,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전력이 있는 국방위원장,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을 주도했던 전직 여당 대표가 당당히 국가의 주요 권력을 독식하고 있는 나라가 현재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과 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갈수록 가관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방위 종합감사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를 논의하면서 ‘미국도 이란에 대해서 고전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계시지 않느냐,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미군을 믿을 수 있습니까’라고 발언해서 큰 논란이 일었다. 국민 앞에서 동맹의 신뢰를 설명해야 할 국방부 장관이 오히려 동맹의 신뢰를 저해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협상과 한미 동맹 현대화 등 한미 간 안보 현안을 다루는 연례 국방부 장관급 협의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은 내년 초로 연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 11월쯤 개최되는 SCM이 해를 넘겨 열리는 것은 28년 만이다.

어제 출범한 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북한군과 중국군 전사자 추모 행사에 참여해 논란을 빚었던 박정 의원이 의장을 맡았다. 박정 의원은 출범식에서 한미 동맹이라면 일단 믿는 80년 고정관념에도 물음표를 찍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은 최근 남포 일대에서 잠수정 등을 동원한 대남 침투 훈련을 지속한 정황이 포착됐다. 김포 애기봉 맞은편에서는 자주포가 전진 배치된 모습까지 확인됐다. 금융권에서는 북한 IP 대역의 해킹 시도가 440만여 건 탐지됐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갈수록 구체화되는데, 집권 여당에서는 한미 동맹을 위협하면서 비자 발급이 안 됐다느니, 미군을 못 믿어 전작권을 전환해야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

모든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어야 한다. 정부와 집권 여당이 보여줘야 할 것은 동맹에 대한 끝없는 의심도, 과거의 이념적 논쟁도 아니다. 실질적인 군사적 억제력과 신뢰할 수 있는 외교와 안보 역량이다. 이재명 정부는 오랜 기간 이어진 한미동맹에 물음표를 찍기 전에 스스로 안보 정책에 국민이 왜 물음표를 찍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조광한 최고위원>

1895년에 출간된 세계적인 명작 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있다. 그 소설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막장 재판 장면이 나온다. 절대 권력자인 ‘하트 여왕’은 법정을 열어 놓고는 증거를 따져 보기도 전에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무조건 판결부터 먼저 내려라. 재판은 나중에 한다.”여왕의 심기를 거스르면 피고인은 물론이고 법관과 배심원까지 당장 목을 치라고 날뛰는 통에, 법정은 여왕 한 사람의 심기를 맞추는 최악의 공포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똑같지 않은가. 잘나가던 국가가 한순간에 몰락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독재 권력이 탄생할 때 나타나는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법부의 붕괴’이다.

세계 굴지의 산유국이자 남미 최고의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는 차베스와 마두로 정권이 장기 집권을 위해 가장 먼저 판사들을 강제 물갈이하고 대법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켰다. 사법부가 무너지자마자 베네수엘라의 경제와 민주주의는 순식간에 지옥으로 떨어졌다.

세계 5대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의 후안 페론 좌파 정권 역시 포퓰리즘 정책에 위헌판결을 내린 대법원장과 대법관 대다수를 의회를 동원해 탄핵하고 숙청한 뒤 측근들로 채웠다. 견제 장치가 사라진 후 국고는 탕진되었고, 아르헨티나는 세계 경제 순위에서 처참히 밀려나 만성적 국가 부도와 살인적 인플레이션이라는 지옥 같은 파산을 겪어야 했다.

한때 ‘아시아의 진주’라 불리던 필리핀은 아키노 정권 등 포퓰리즘 세력이 집권하자마자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을 강제로 몰아내고 재판부를 해산한 뒤, 초헌법적 기구로 정적의 재산을 무자비하게 몰수했다. 그 결과 법치가 파괴되고 부패가 판을 치면서 아시아의 부국이었던 나라는 빈곤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싱가포르조차 부러워했던 스리랑카의 좌파 연립정권 역시 개헌으로 대법원 권한을 박탈하고, 바른말 하는 시라니 대법원장을 다수당의 힘으로 날치기 탄핵해 내쫓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멕시코 오브라도르·셰인바움 정권,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정권, 페루의 카스티요 정권 또한 똑같은 방식으로 사법부를 파괴하였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나가던 국가는 후진국으로 추락했거나 후진국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법원과 대법원장에 대한 파괴 행위이다.

철학자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권력자가 자기 안위만을 위해 법과 재판을 주무르는 나라를 ‘참주정(僭主政)’, 즉 가장 타락한 독재 국가라 불렀다. 법원이 권력자의 개인 방탄조끼로 전락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정의가 아니다. 독재 권력자의 사적 도구일 뿐이다.

사법질서를 난도질하는 이 정부의 기막힌 난장판 앞에, 국민들은 그저 할 말을 잃고 망연자실할 뿐이다. 하지만 역사의 결말은 늘 같았다. 대법원장을 날치기 탄핵하고 재판부를 무너뜨렸던 세계의 정권들은 결국 성난 국민들에 의해 대통령직에서 쫓겨나고 심판받았다.

역사는 우리에게 똑똑히 경고하고 있다. “사법부를 무너뜨리는 자가 결국 국가를 무너뜨린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이재명 정권에 묻는다.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핵심 버팀목들을 차례로 무너뜨리는“버팀목 파괴 정권”인가. 굴종적 대북 정책과 한·미 동맹 파탄으로, 급기야 집권여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장의 미국 비자 거부까지 불러온외교·안보 파괴, 보완수사권 폐지로 형사사법 체계를 무력화하고, 공권력 대신 사설 경호에 의존하게 만드는 국민 안전 파괴에 이어, 이제는 벼랑 끝에 선 필수 의료마저 붕괴 위기로 내모는 의료 안심 파괴로 치닫고 있다.

심정지 환아를 살리려 1시간 넘게 사투를 벌인 의료진에게 돌아온 것은 무리한 응급실 압수수색과 피의자 취급이었다. 결국, 경기 남부 소아 응급의 최후 보루인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전문의 9명 중 7명이“손이 떨려 진료를 못 하겠다”라며 사직을 결의했다. 환자를 살리려는 의사의 손을 떨리게 만들고 필수 의료 현장을 사지로 내모는 것은 정당한 법 집행이 아니라, 14만 묵묵한 경찰들의 헌신까지 욕보이는 일부 수사팀의‘수사 갑질’일 뿐이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과정 전반에 대해 즉각 감찰에 착수하시라. 진료 방해는 없었는지, 법의 이름을 빌린 과도한 직권남용과 무리한 강제수사는 없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만약 경찰 지휘부가‘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며 자체 감찰을 회피한다면,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청구를 추진할 것이다. 나아가 관련자들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 등 모든 법적·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랜 기간 멈춰 서 있던 고리 3·4호기의 계속 운전을 허가했다. AI와 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AI 혁명의 성패는 결국 전력에 달려 있다. 전력이 제때,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면 수십조 원을 쏟아붓는 첨단 반도체 팹(Fab)도,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AI 데이터센터도 전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이재명 정권에 촉구한다. 멀쩡한 농지와 산림을 파헤쳐 효율도 낮고 불안 정한 태양광 패널 깔 생각은 버리시고 날씨에 따라 들쭉날쭉한 간헐성 전력으로 는 첨단 산업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책임질 수 없다.

이제는 공허한 신재생에너지 환상에서 벗어나, 국가 경제와 첨단 산업의 명운이 걸린‘원전 정상화’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시라. 현재 대기 중인 원전 7기의 계속운전 심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심사 때문에 멈춰 서 있던 기간만큼 계속운전 기간을 깎아 먹는 불합리한 기산 방식도 바로잡으시라. 나아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인허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원전 정상화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도 적극 확보하겠다.


* 2026년 10월 29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한병도 원내대표>

오늘은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입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160분의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생존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밝혀야 할 진실과 아물지 않은 상처는 여전합니다. 참사의 아픔이 개인의 몫으로 남지 않도록,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 지원을 위해 끝까지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 책무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참사를 기억하는 국가의 책임이 국민의 안전한 일상으로 증명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2월 3일에는 이러한 약속과 반성을 담아 국민의 안전권과 피해자 권리 보장을 명문화한 '생명안전기본법'이 시행됩니다.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빈틈없이 점검하겠습니다. 민주당은 11월을 '국민 안전의 달'로 삼고 국가 안전망 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같은 아픔을 겪는 이가 없어야 한다는 유가족의 간절한 외침에 반드시 실천으로 답하겠습니다.

독일 메르츠 총리의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메르츠 총리의 한독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 이어 4개월 만에 만나는 양 정상이 양국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 2007년 한국 개최 이후 19년 만에 서울에서 열리는 독일·아시아 태평양 비즈니스 컨퍼런스 역시 이번 정상회담과 함께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외교를 포함한 국정의 모든 성과는 국민이 일상에서 가깝게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에 높아진 위상이 우리 기업의 수출과 투자 확대로, 국민의 소득과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상회담의 후속 과제를 꼼꼼히 챙겨 교역, 투자 확대와 미래 산업, 방산 협력을 위한 입법과 예산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비서실 등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지난 3주간 국정감사를 얼룩지게 한 국민의힘의 혐오와 비하, 막말과 정쟁이 오늘도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 단계에서부터 국정 운영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인사들을 요구하며 소모적인 정쟁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과 영부인을 운영위 국감장에 소환하자는 비상식적인 주장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민생을 위한 정책 검증과 대안 제시는 뒷전이고, 오로지 대통령과 정부의 흠집 내기를 위한 정치 공세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5.18 폄훼와 전두환 내란 부정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진숙, 김태규 의원 등 자당 소속 의원들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언행에는 한없이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김태규 의원은 전두환도, 윤석열도 내란이 아니라는 망언을 내뱉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제명 촉구 결의안까지 의결했음에도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의 표준이자 모범이 되어야 할 운영위원회마저 역사를 왜곡하고 내란을 옹호한 인물이 활개 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머리를 숙여 사죄하고 의원직에서 사임하십시오.

민주당은 어제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김혜경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주진우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마치 사이버 렉카처럼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자극적인 의혹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며 김혜경 여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아무리 야당 의원이라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이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는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좀먹는 반민주적 패악질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주진우 의원은 반성은커녕 대통령 내외를 맞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뻔뻔하고 몰염치한 태도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여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신분 뒤에 숨어 악질적인 행태를 반복하는 주진우 의원에 대해 끝까지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우겠습니다.

선관위 특검이 어제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지 247만 장에 대한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특검팀과 선관위 직원, 국회 참관단 등 700명 이상이 참여한 대규모입니다. 투표지의 기표, 인쇄 상태를 확인하고 CCTV와 투표지 분류기 등 관련 장비까지 살폈습니다. 질서와 안전을 위해 3,000명 이상의 경찰력도 투입되었습니다. 역대급 인력이 동원된 만큼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선거 관리에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145일 만에 어렵게 열린 검증 현장에서조차 시위대를 향해 부정선거와 재선거 구호를 외쳐 달라며 진실 규명이 아닌 선전, 선동에 열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회의 재검표 추진에 제동을 걸며 특검을 통한 검증을 주장했던 장동혁 대표입니다. 그런데 정작 특검이 나서자 촬영 방식을 문제 삼아 검증을 지연시켰습니다. 의혹이 사라지는 것이 두려운 것 아닙니까?

국민의 참정권을 정치생명 연장의 밑천으로 삼고 국민의 불신을 부추겨 당권 유지 동력으로 이용하는 무책임한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특검의 검증과 수사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국감이 마무리되면 내년 예산과 민생 입법을 챙겨야 합니다. 검증은 특검에 맡기고 국회로 돌아와 선관위 개혁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선도하고 특검 도입을 주도했습니다.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지키겠습니다. 선거 관리 부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바로잡겠습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

올해로 4주기가 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과 참사의 아픔을 간직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사 발생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대응 부실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에 따르면 참사 대응에 공백과 기록 수정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며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김민석 대표도 11월을 ‘국민 안전의 달’로 선언한 만큼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입법과 예산을 충실히 챙기겠습니다. 정부도 곧 시행되는 생명 안전 기본법이 취지에 맞게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또한 선제적으로 점검해 주기 바라며, 특히 구룡마을 화재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도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방자치 및 균형 발전의 날입니다. 올해로 민선 지방자치가 31주년이 되었지만, 국가 균형 발전과 실질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극 3특’ 성장 엔진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지방자치 제도 강화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도록 지방 재정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K-콘텐츠 산업의 수출액은 149억 582만 달러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습니다. K-컬처를 통한 소비재, 관광 수출도 18% 증가하며 87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BTS, 블랙핑크 등 K-POP과 드라마에 세계가 열광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 같은 K-컬처의 위상을 따라가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은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 불매 운동, 상영 중단, 국감 출석 요구, 심지어 배우들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며 정치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이번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극 중 일부 소재로 삼은 의학 드라마를 정쟁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입증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억지 궤변도 납득할 수 없지만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K-콘텐츠들을 정쟁화의 대상으로 삼는 행태 또한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문화를 진영 대결의 재료로 소비하는 일을 멈추고 문화 강국 대한민국에 걸맞은 책임 있는 자세로 언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8일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시정 명령을 의결했습니다. 2021년 전 세계 최초로 통과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에 따라 앱 마켓 금지 행위를 적용한 첫 제재 사례입니다. 특정 결제 방식 강제와 부당한 앱 심사 지연, 국내 개발사에게만 부가세를 포함해 더 높은 수수료를 물려온 차별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구글과 애플은 이번 제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내법 준수와 상생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외부 결제를 허용하는 척하면서 사실상 자사 결제만 쓰도록 강제해 온 편법 행위를 멈추고 외부 결제 전면 허용 등 시정 명령을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고 앱 개발사 및 창작자들과의 실질적인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또한 철저한 사후 감독과 함께 통상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불공정 관행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지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이번 조치가 정당한 국내법 집행임을 명확히 설명해 통상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거대 플랫폼의 우회적 갑질을 차단하고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를 확립하기 위한 입법 보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법망을 피하는 변종 규제 회피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의 미비점을 꼼꼼히 점검하고 국내 개발사와 콘텐츠 산업이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책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문턱이 한층 낮아집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요건이 완화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만 적용됐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해 이제 소득과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누구든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 사이의 문제가 아닌 아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필요한 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아이가 누려야 할 권리는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아이들이 처한 환경에 관계없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대한민국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없습니다. 사법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합니다. 국회에 갇혀 있던 진실의 문을 열겠습니다. 12.3 내란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는 위헌 불법 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해 대선 직전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례없는 초단기 심리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국민의 대통령 선출권을 사실상 빼앗으려 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조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에는 대통령과 사전 협의를 거쳐 대법관 후보를 제청해온 역대 대법원장들의 관례를 깨고 협의 없이 서면으로 일방 제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원 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 4명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상 사퇴를 종용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마저 거부하며 대법관 공백을 7개월 넘게 방치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증언 선서까지 거부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대법관 제청권이 적정하게 행사됐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할 사안들입니다.

더 중대한 문제는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입니다. 계엄 선포 직후 비상계엄 동조 목적의 대법원 심야 긴급 간부회의가 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군인권센터가 8건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모두 비공개로 결정하거나 정보가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계엄 전후 대법원장 관용차 운행 일지마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검 수사 역시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대법원장 대면 조사 없이 서면 답변에 기대는 한계를 넘지 못했습니다. 핵심 기록이 공개되지 않은 채 내려진 결론으로는 의문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당시 간부회의에서는 무엇을 논의했습니까? 떳떳하다면 왜 기록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국정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역사와 국민이 품고 있는 의문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김건희 건의 재판 지연을 둘러싼 의문도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은 선고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고 석 달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속 기간 만료 나흘 전에야 별도 사건의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이 하마터면 걸어서 나올 뻔했습니다. 이것이 조희대 사법부가 말한 신중함입니까? 선택적 관용입니까?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리고 있는 이유를 조희대 대법원장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국민이 사법부 정치화를 깊은 우려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조희대 대법원장만 모르는 것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앞으로 있을 국정조사에서 국민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공원 투표용지 공개 검증은 선거관리 부실과 부정선거 의혹을 객관적 증거로 확인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어제 특검은 13시간에 걸쳐 투표용지 247만 장에 대한 공개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특검이 주관하고 국민의힘 참관인단이 지켜봤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특검은 추가 분석이 필요한 투표지를 이미 선별해 정밀 감정에 넘겼습니다. 나머지 투표지는 특검 수사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는 밤새 투표용지 상자 앞을 막아섰고 투표지는 오늘 새벽에야 경찰 경계 속에 148일 만에 경기장을 나왔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특검, 자신들이 지켜본 검증입니다. 그 결과마저 거부한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까? 의혹 해소가 목적입니까? 아니면 의혹 만들기가 목적입니까? 윤어게인 부정선거론자들의 의혹 제기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는 거리의 선동가가 아니라 공당의 대표입니다. 선거 불복의 불씨를 붙들고 정치 생명을 이어가는 일 이제 멈추고 책임이 있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윤석열 정부의 세수 예측이 부실했고 세수 결손 대응은 국회의 심의를 피한 꼼수였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감사원이 주요 재정 관리 제도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세수 추계 모형은 핵심 변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추계 오차의 81%가 경기 탓이 아니라 모형 자체의 오류였습니다. 그 결과 2023년 56조 4천억 원, 24년 30조 8천억 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응이었습니다. 이 정도 결손이라면 추경으로 세입을 경정하고 부족분은 국채로 메우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야당의 정치적 공세가 우려된다며 추경 대신 꼼수를 선택했습니다. 국회 심의 없이 기금 수입 계획을 바꾸는 방식으로 32조 원이 넘는 기금을 끌어다 썼습니다. 10조 원이 넘는 지방 교부세는 지자체와 협의도 없이 내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지방 재정까지 희생시킨 것입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몫입니다. 일반 회계는 2034년까지 공자기금에서 빌린 원금 24조 5천억 원을 갚아야 합니다. 이자만 해마다 8,300억 원이 넘습니다. 정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세수 추계 모형을 정교하게 고치고 윤석열 정부와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청년을 위한 미래 대응 기금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 한국은행이 청년 고용 부진에 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실업률보다 일자리의 질에서 악화가 뚜렷하다는 진단입니다. 팬데믹 이후 청년 취업자 중 임시 일용직 비중이 늘었습니다. 대기업 취업을 희망한 청년의 88%가 1년 안에 원하는 일자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청년들은 눈높이를 낮춰 취업합니다.

그런데 첫 직장에서 더 좋은 일자리로 옮겨가는 비율은 팬데믹 이전보다 낮아졌습니다. 노동시장의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K-뉴딜 아카데미와 AI 기반 리스킬링으로 직무 역량과 경력 축적을 돕겠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공공 취업 지원과 훈련을 경험한 청년이 더 좋은 일자리에 들어가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다만 일자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이 함께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 정책, 교육 인재 육성에 집중하는 미래 대응 기금 신설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청년을 위한 미래 대응 기금에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청년을 위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도 민주당은 계속 관심을 갖고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박주민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장>

지난 국회 국정감사 통해서 1년 넘게 혹은 더 오래 덮여 있었을 수도 있었던 한강버스 관련한 심각한 비리 의혹과 은폐 무마 의혹들이 드러났습니다.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9일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한강버스 선박 건조 업체 선정과 관련된 금품 수수 의혹을 오세훈 시장에게 대면 보고한 바 있습니다. 보고하기 위해 지참한 문서에는 15억 원의 목적 외 사용 의심 내역이 있었고 그중 수억의 커미션이 오갔다는 객관적인 증거인 진술도 있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오세훈 시장의 지시로 수사 의뢰서까지 써 두었습니다.

둘째로, 그런데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고 각하될 결심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형식적 감사 청구만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시는 수사 의뢰 대신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감사원의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감사 청구서에는 리베이트라는 말이 단 한 줄도 없었고 첨부한 증거 역시 서울시의회 회의록과 관련 언론 보도가 전부였습니다. 감사원은 당연히 서울시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일이라며 각하했습니다. 그 뒤 1년 동안 원래 검토되었던 수사 의뢰는 없었고 수사 관련된 자료는 폐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가 드러나자 바로 다음 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의뢰서상의 혐의와 혐의 사실은 1년 전 작성되었었던 수사의뢰서와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할 수 있었던 것을 1년 가까이 안 했던 것입니다. 은폐 무마 의혹은 심지어 담기지도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시민과 국민 앞에서 한 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20일 의혹 보고를 받고 두 달 뒤이자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가 각하된 지 한 달 뒤에 서울시의회에서 오세훈 시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들의 감사 청구가 각하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사원이 보낸 답변이 이렇게 돼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국회 행안위에서 요청한 감사도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 감사를 더 해 줄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요"라고 오세훈 시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답변을 받은 이후에 참 난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보낸 공문에는 그런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가 직접 처리하면 충분할 감사 청구다라는 이유로 각하를 했을 뿐이지 다른 감사가 진행됐다는 이유로 우리가 각하시킨다는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발언을 할 무렵 이미 오세훈 시장은 다음번 서울시장 선거에 또 출마할 것이라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허위사실공표 행위에 대해서 오늘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은 오늘 오전 11시 40분에 서울경찰청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오세훈 시장을 고발합니다. 6.3 지방선거 관련된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12월 3일까지로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관련된 증거는 모두 공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안 자체가 매우 단순 명백합니다. 철저한 수사를 이 자리를 빌려서도 요청을 드립니다.

진상조사단의 조사로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의혹들이 드러날 건데 의혹들이 드러날 때마다 저희들은 정리해서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고발이 이루어질 때마다 수사 기관들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무엇보다도 용기를 내서 진실을 알린 공익신고자를 지키겠다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자를 특정하고 위축시키려는 서울시의 어떤 시도도 묵과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태원 참사 4주기입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AI 데이터센터 유치와 투자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만드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투자 기업들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으로 감사가 파행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강원도 역시 오랜 규제와 인구 감소 속에서 새로운 산업과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AI 데이터센터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의 기대가 걸린 강릉 데이터센터 유치 문제에 국민의힘에서 우상호 도지사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업 국감 증인 채택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들에게 국민의힘이 '투자하지 말아라' 압박하고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약 이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강릉 선거에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못된 지역의 미래를 짓밟는 행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는 전력과 용수, 자금 조달 등 여러 조건이 갖춰져야 실현되는 사안입니다. 전력망 문제가 있어서 약간 단계별 투자에 대한 계획이 달라지고 있는 이 환경을 들어서 고발을 하고 공약 이행을 방해하고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흠집 내기에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오로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미래에 돌아갑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해결 방안도 제시하기 바랍니다. 전력이 부족하다면 전력망 확충을, 제도가 걸림돌이라고 하면 제도 개선을 함께 문제점을 찾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어렵게 마련한 기회를 실제 투자로 이어가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이며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워 기업과의 투자 협의마저 위축시키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정치적 공방이 도민의 생계를 책임지거나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지역의 성장 기회를 만드는 데 여야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원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소멸 위기와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역의 미래와 성장 기회를 경쟁의 볼모로 삼지 말고 AI 투자가 대한민국의 경쟁력과 국가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협력하기 바랍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