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김민석 당대표>

지난 토요일에 이태원참사 4주기 시민추모대회를 다녀왔습니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하는 것,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책임입니다. 이번 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정부가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인파 밀집 예상 28개 지역을 집중 관리합니다. 현장 중심의 철저한 통제 체계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11월을 당 차원의 ‘국민 안전의 달’로 선언합니다. 국회 예산심의와 연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과 예산 확보에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소방예산을 비롯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재원 확보와 관계성 범죄 피해자 종합대책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법원이 오세훈 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여론조사가 있었고 측근 후원자가 비용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지만, 오 시장의 관여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 돈을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유지되면 제3자를 통한 정치자금 우회 지원이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정치브로커의 민의 왜곡, 조작과 여론조사를 매개로 한 선거개입 위험도 커졌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법원의 정치화’입니다. 윤석열과 오세훈 시장은 모두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제공 항소심에서 같은 재판부에 의해 1심 유죄 결과가 뒤집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무겁게 새겨야 합니다.

최근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인 한덕수, 박성재의 형량도 항소심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정치적 잣대에 따라 중대사건의 유무죄와 형량이 크게 뒤바뀌는 현실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사법부의 정치화가 국민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명태균 관련 의혹과 서울시정의 각종 위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민생, 정책, 책임을 기치로 출발한 2026년도 국정감사가 이번주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정부정책을 뒷받침하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족한 점을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특히 금융권 해킹사태와 관련해 5대 은행장과 금융당국에 취약점 보완과 제도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관계성 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수학교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실태를 짚어 교육여건 개선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땠습니까? 국감장을 유튜브 쇼츠 촬영 무대로 전락시켰습니다. 막말과 고성으로 쇼츠용 공세에 몰두해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주 과방위 국감에서는 이진숙 의원 측이 여당 의원들 뒤편에서 무리하게 영상을 촬영하다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이러다보니 국정감사장이 정책 검증의 무대가 아니라 ‘쇼츠 공장’이 됐다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국감활동을 국민께 알리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홍보를 빙자해 감사를 방해하고 정책보다 자극적인 장면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국감에서 높여야 할 것은 조회수가 아니라 정책의 완성도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국감에서 논의한 정책과제를 예산과 입법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이번 국감을 완주하겠습니다.

장동혁 당대표가 바로 어제 국민의힘 출범 이후 최장수 당대표가 됐습니다. 축하와 함께 쓴소리도 한 마디 같이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지난 14개월은 막말과 선동, 부정선거 타령으로 일관한 보수정치 후퇴의 시간이었습니다. 당내 징계 정치에는 서슴없이 윤리위를 동원하면서 소속의원들의 패륜과 막말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국감장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조롱하고 현직 대통령을 향해 죽음을 암시하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최장수 대표라는 기록에 앞서 막말 국감을 방치한 책임부터 돌아보기 바랍니다. 국민 참정권부터 국가 안보까지 본인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도구로 쓴 것은 아닌지도 묻고 싶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부디 남은 임기만큼은 아스팔트가 아닌 국회에서 자기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로 채우기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기록 등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는 진술을 가려 일부 유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은 이를 보강증거로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명태균씨의 진술을 어디까지 믿을지는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의 의미까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후원자의 돈이 브로커에게 전달되고 후보자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캠프에 공유됐다면 그 연결관계를 철저히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이면 제3자 대납이 정치자금법을 우회하는 면죄부가 되고 맙니다.

대법원은 증거 평가와 법리 적용을 엄정히 심리해 항소심 판단의 잘못을 바로잡기 바랍니다. 민주당도 제3자 대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치자금법의 실효성을 높일 입법 보완에 나서겠습니다.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1,166억 달러를 기록하며 주요 36개국 가운데 세계 2위에 올랐습니다. 독일과 일본의 흑자를 합친 규모를 넘어선 성과로 우리 수출 산업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세계시장에서 뛰고 계신 기업인과 노동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성장의 물결을 국민 모두의 삶을 바꾸는 힘’으로 만들자며 더 많은 투자와 일자리, 더 나은 소득과 생활의 여유를 강조하셨습니다. 민주당은 수출의 온기를 국민 지갑으로 옮기겠습니다. 성장의 결실이 국민의 삶에 고르게 돌아가도록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

저는 국민 여러분께 AI 판사 도입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특히 정치적인 사건부터 AI 판사를 도입합시다. 도대체 조희대 사법부의 일부 판사들은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버스 기사는 800원 커피믹스로도 자리를 잃는데, 오세훈 씨는 그리고 기득권자들은 수천만 원의 돈을 주고받았는데 무죄 받아도 되는 겁니까? 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다른 의도로, 정파적·정치적으로 대법원장의 의도대로 판결한다면 그 판사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재명 정부는 개혁을 위하여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언론개혁, 검찰개혁 거의 99% 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법개혁도 재판 소원, 법 왜곡죄, 대법관 증언 등 정말 하기 어려운 사법개혁을 이뤘는데도 안 됩니다. 지금 대법원장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되는 법원행정처 폐지를 비롯해 남은 사법개혁은 AI 판사 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 판사 도입을 위하여 저부터 꼼꼼하게 살펴보고 법안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일 이상한 게 두 가지입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민의 상식으로 보았을 때 김한정 씨가 계좌이체로 2,100만 원을 보냅니다. 거기에 부가가치세까지 넣어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판사가 내린 판결의 전체 기조는 ‘친한 사이에서 돈 줬다.’입니다. 친한 사이에서 돈 주는데 왜 부가가치세까지 넣습니까? 적어도 1심 판사는 친하기 이전에 주고받은 돈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이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심 판사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친한 사이에 돈을 주고 받는데 부가가치세까지 입금을 합니까? 이처럼 명확한 유죄 증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불확실할 때 피고의 이익이라고요? 왜 오세훈한테만 피고의 이익입니까?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그 엄중한 법의 잣대로, 800원 커피믹스로 자리를 잃는데 오세훈한테만 왜 피고의 이익입니까? 왜 대한민국의 형사법의 대원칙이 서민들에겐 적용되지 않고 오세훈에게만 적용됩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외한인 제가 오늘부터 AI 판사 도입을 위해 법안 준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준비해 주십시오. 의견 주십시오.

<박선원 최고위원>

지금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남긴 에너지 충격 속에서 주요 선진국들이 모두 고금리와 재정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10년물 국채 금리가 5.3%를 넘어 2002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연준은 3년 만에 다시 금리를 올렸습니다. 영국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일본은 엔화 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10년물 국채 금리가 3%를 넘어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는 재정 적자와 대규모 시위가 겹치면서 이달 국채 금리가 24년 만에 5%를 돌파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에너지 충격으로 9월 물가 상승률이 4%로 뛰었고, 올해 성장률 전망도 한때 0.5%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치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여겨왔던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모두 정치적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IMF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2분기 경상수지 흑자는 1,166억 달러였습니다. 제조업 강국이라고 하는 독일과 일본의 흑자를 합친 것보다 약 137억 달러가 더 많았습니다. 3분기 들어서도 7, 8월 두 달간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귀로 듣고도 믿기지 않는 숫자입니다. 정말 꿈도 꿔보지 못했던 현실 아닙니까?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갑시다. 전 세계가 흔들릴 때 우리 대한민국만이라도 앞으로 성큼성큼, 뚜벅뚜벅 나아갑시다. 해외 무역수지 개선의 성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살림살이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시장과 골목에서 체감하시기에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년 예산 821조의 초거대 예산이 1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하면 민생경제는 확연히 나아질 것입니다. 자신합니다. 앞으로 6개월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정부와 민주당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왔듯이 민생경제에 집중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대응기금, 적어도 6조에서 8조 이상은 광역·자치단체에 배정해 그야말로 추경에 준하는 국민생활지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밑바닥에 온기가 돌도록 해야 됩니다. 지방재정의 부담이 큰 인천, 경기, 충북, 부산에는 조금 큰 규모로, 그 외 광역·자치단체에는 중간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배정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올봄 중동 전쟁 때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그랬던 것처럼 지역에서 바로 쓰이는 생활지원금처럼 골목 경제에 지방 교부금이 돌아서 온기를 살려내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의 많은 사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관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이 그대로 내려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지방재정이 힘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 차이, 그 격차를 확실하게 줄여내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입니다. 특히 LH의 공급에 대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올해 LH 공공주택 착공은 이달 초까지 목표 수준의 4분의 1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가 정책 부서로서 LH 착공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0월 하순인데 목표의 4분의 1이라니 말도 되지 않습니다. LH는 연말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두 달 내로 목표 물량을 달성하겠다고 국회에서 답했습니다.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집 짓는 일은 공급의 문제이며 동시에 일자리이며 경제 흐름입니다. 부동산이 더 이상 민생과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급을 늘리고 현장에서의 건설 경기를 살려내야겠습니다.

아울러 도심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제대로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국민의 적지 않은 분이 오피스텔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도는 여전히 사무실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발코니, 주차장, 편의시설 기준과 세제를 주거 실정에 맞게 정비해서 현재 미분양 상태로 비어있는 오피스텔이 장기 임대주택으로 활용돼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혜 우려는 개발이익 환수로 해결하면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사망설이 돌던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토요일 중국 단둥을 방문했습니다. 그간 미뤄져왔던 압록강대교 개통을 기념하고 한국전쟁 당시 중국에 파병 참전을 공동 기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나온 영접은 서열 2위인 리창 총리가 아니라, 추측과 달리 서열 4위 왕후닝 정치협상회의 의장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과거의 협력은 기념하되 앞으로 중국이 북한과 함께 미국의 대응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북한도 이제 국경 요새화라는 이름으로 군사분계선까지 내려와 장벽을 쌓고 지뢰를 매설하며 무기를 들여놓는 일은 중단해야 합니다. 중국의 무거운 메시지를 신중히 분석하고 남북관계의 안정과 긴장 완화를 위해 함께 협력하고 대화합시다.

<서미화 최고위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납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고 이득을 본 자가 너무나 뚜렷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법원 앞에서 악어의 눈물을 흘리던 오세훈을 축하 파티를 즐기는 개선장군으로 만든 장본인은 바로 조희대 사법부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차치하더라도 이제 오세훈식 대납 로비가 선거판에서 성행할텐데 조희대 사법부는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사실 이번 판결은 무죄를 주기 위해 짜 맞춰진 각본이 아니었나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으로 정치개입을 선언했던 것처럼 조희대 사법부가 의도적으로 오세훈 대망론에 불을 지핀 꼴입니다. 갈수록 거세지는 탄핵 요구가 현실화될지 말지는 조희대 사법부에 달려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행정청장 중 하나인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미나이를 활용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대통령께서 언제 AI가 제시한 것만으로 국정 방향을 결정한 적 있습니까? AI를 활용해 정보를 살피는 것과 정책 방향을 판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AI 활용과 AI 의존조차 구별하지 못합니까? 있지도 않은 일을 부풀려 온갖 구설을 만드는 것이 조회수 정산은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삶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꼬투리 잡으려는 저질공세에 기가 찹니다.

국민의힘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정쟁 소재로 삼는 형태를 멈추십시오. 첨단기술을 정치와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제발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통치 방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대통령께서 첨단 과학기술을 직접 활용해 국민과 소통하는 자세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동력입니다.

지난 금요일 경기도청 앞에서 권리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두고 경기도청의 예산 전액삭감 움직임에 대한 장애계 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장애계 확인에 따르면 경기도는 내년 예산에서 이미 이 사업 항목을 삭제해 폐지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 사업이 폐지되면 최중증 장애인 880명이 하루아침에 해고됩니다. 오세훈 시장이 해고했던 400명보다 2배 이상입니다. 언제나 사람을 중심에 두고 국민과 함께했던 민주당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최중증 장애인 노동자 400명을 해고해버린 오세훈 서울시장과 민주당 추미애 지사가 똑 닮았다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민주당으로서 감당하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장애계는 내일 27일 강력한 투쟁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재정이 빠듯하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오랜 시간 지켜온 신념을 외면하고 사회적 연대와 책임마저 저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미애 지사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최중증 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돈으로 보지 말아 주십시오. 예산 뒤에 있는 장애인들의 기본권과 삶을 봐주십시오.

우리 사회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중증 장애인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일은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이자 역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사람 사는 세상', 문재인 대통령님의 '사람이 먼저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억강부약 대동세상'으로 대표되는 사람 중심 DNA가 계승·발전되는 것이 민주당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추미애 지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끝으로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7일간의 열전을 뒤로 하고 폐막했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장민호 선수의 육상 400m 세계 신기록과 금메달 29개를 포함해 100개의 메달로 애초 목표를 초과한 종합 5위를 달성했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장애인 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큰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장애인 선수들이 우수한 기량을 갈고 닦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

조희대 법원은 국민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요즘 국민들은 조희대 법원이 내란과 국정농단을 제대로 청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법원이 내란 청산은커녕 오히려 내란 세력에 부역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작년 지귀연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만 시간으로 계산하여 윤석열을 풀어주더니 얼마 전 내란 가담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는 1심 징역 25년을 항소심에서는 9년으로 무려 16년이나 깎아주었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에 조희대 법원이 이렇게 관대해도 되는 것입니까? 또 윤석열에게는 명태균 여론조사는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서 무죄, 오세훈 시장도 무죄라는 것입니다. 지난 23일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항소심은 더 기가 막힙니다. 항소심 법원은 명태균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1심 유죄를 무죄로 뒤집어버렸습니다. 명태균과 별다른 친분이 없는 상태에서 세 차례에 걸쳐 2,100만 원을 지급했고, 그 무렵 명태균이 오세훈을 위한 여론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여론조사를 위한 설계와 진행을 논의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는 애써 외면해버린 정치적 판결 아닙니까? 이런 조희대 법원을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제 국민이 두렵지도 않다는 것입니까?

5월 1일 파기환송 판결 법원노조 판결 보고서를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대법관들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식의 오만함으로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하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나라 제왕이나 되는 듯이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조희대 원장은 2024년 12.3 내란에 침묵하더니 2025년 5월 1일 이재명 후보 사건은 단 9일 만에 파기환송한 희대의 사법 쿠데타 의혹, 노태악 후임 대법관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마저 거부하면서 대법관을 230일 넘게 비워두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헌법 위반이고 직무유기입니다. 또 정작 조희대 자신은 법을 지켰습니까? 2026년 국정감사에 나와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대법원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현금 격려금 수백만 원을 직원이 아닌 대법관들에게 나눠주고, 업무추진비로 관련자와 호화 식사를 하고 참석 인원까지 부풀려 국회에 제출한 허위 공문서 의혹도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조희대 원장은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감사원도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내란과 국정농단을 진압하고 엄정하게 처단해야 할 조희대 법원이 오히려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법원노조 보고서에서 처럼 황제나 되는 듯이 정치 재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내란 세력에 대한 부역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12.3 내란 트라우마를 겪은 국민들은 더 이상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12.3 내란 이후 약 2년 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인 국민 무시, 헌법·법률 무시, 위반 행위만으로도 충분한 탄핵 사유가 있습니다. 조희대 원장에 대해 즉각 탄핵에 착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법원 행정처 개혁,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같은 법원개혁도 이제 서둘러야 할 국민들의 시급한 요구입니다.

<한민수 최고위원>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으로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치 본인이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에게는 정말 가혹할 정도로 잔인한 법 기준을 들이미는 판사들이 오세훈 시장에게는 간접 증거, 직접 증거 등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무죄를 내렸습니다. 어떻게 저런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은 정의의 사도처럼 굴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적 시각에서 상식의 눈으로 묻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왜 명태균 씨 만났습니까? 왜 명태균 씨를 이렇게 만났어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오랜 후원자 김한정 씨는 왜 수천만 원을 명태균 씨에게 줬습니까?' 해명해 보십시오.

저는 사법부를 망치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조희대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을 더 이상 그냥 놔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날이었습니다. 제가 커다란 충격에 휩싸인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발언을 생각하면, 이 문제를 생각하면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날도 그 출발은 그날이었습니다. 지난 7월 20일 전당대회 예비경선에서 유력한 당대표 후보는 '이번 전대의 본질은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이른바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들은 근거를 대라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꾸준히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제보센터를 만들겠다, 인터넷을 뒤져봐라.' 온갖 조롱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너는 신천지 아니냐 너는 반명이고 분열주의 아니냐' 그리고 김민석 후보는 8월 17일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월 2일 당원정비 TF 단장 박선원 최고위원은 난데없이 조사 결과라면서 구두로 자료도 제공하지 않은 채, 10분간 신천지 교인 당원 숫자라면서 일방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질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당대표께서는 철저한 비공개를 당부했고 저를 포함한 모든 최고위원들이 동의했습니다. 그 이후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당대표와 사무총장 등에게 별도의 심도있는 논의 시간을 잡아달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13일 언론보도가 시작됐습니다. '조직적·집단적 가입', 저는 들어보지도 못한 숫자까지 3만 명, 5만 명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날도 기자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14일 오전 당대표께서는 당 공식 유튜브에 출연해 상당한 수준의 집단적 가입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날 처음으로 공개 최고위원회 발언을 통해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후에 비공개 최고위가 열렸고 당대표께서는 하루 이틀 사이에 처리 방안을 강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투명하고 철저하게 3자 비밀연합의 실체를 밝히려고 하면, 공개적인 회의 자리에서까지 반말로 "공개해" 이런 식의 야유성 발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을 듣고도 이게 집안싸움이고 내부 갈등이고 친청계가 분란을 일으켰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신천지 사태의 본질을 아직도 모르시는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 심지어 우리 당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3자 비밀연합 문제는 친청계가 제기하지도 않았고, 8.17 전대 이후 친청계가 공론화하지도 않았고, 당대표의 결자해지를 기대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일방적으로 조롱과 야유를 당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한데 어떻게 이게 쌍방사건입니까? 언제까지 사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와 지지자들이 신천지 문제로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의 실체를 있는 대로 밝히면 됩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반명 분열주의자들과 손을 잡고 비밀리에 8.17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가입을 했는지, 입당 시점은 언제인지, 전대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신천지 교인 몇 명인지, 우리 당 당원과 비교한 신천지 교인의 명부 작성 시기는 언제인지 밝히십시오.

이를 토대로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됩니다. 3자 비밀연합이 있으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반대로 당권을 잡기 위해 허위 거짓주장을 했다면 이 역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우리 당이 민생과 개혁에 더 매진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반드시 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언론인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3자 비밀연합의 근거를 대라는 요구는 내부 갈등이 아닙니다. 친석계와 친청계의 충돌 아닙니다. 만약 기자분들 집안에서 갑자기 가족 누군가가 '너는 우리 집안을 사이비 종교에 빠져 못된 자들과 몰래 손을 잡고 분열시키고 망치고 있다'고 하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전용기 최고위원>

진술보다 법 기술이 이기는 나라는 이대로 안 될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판결을 지켜봤습니다. '명태균을 믿을 수 있나? 오세훈은 그럴 리 없다.' 하는 묻지마식 정치적 판결은 아니었는가 하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원자가 돈을 건넨 사실은 재판부도 인정했고 유죄의 의심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증거 전체를 따지기보다 한 사람의 진술을 믿느냐 마느냐에 판단이 쏠렸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검이 추가로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대해서는 판결에서 언급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새로나온 녹취는 유리한 대목만 받아들였다는 지적도 나오는 대목일 것입니다.

더구나 오 시장 측은 항소심에서 법원행정처 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을 대거 추가 선임했다는 보도도 나왔었습니다. 때문에 진실을 다투는 재판이었는지 아니면 판사의 눈을 어디로 돌리느냐의 싸움이었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치적 재판과 배운 사람들의 법 기술은 끼워 맞추기에 불과했나 하는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최민희 최고위원께서 제안하신 정치 재판의 AI 판사 도입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도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 기술은 과거 수사와 기소를 모두 가지고 있었던 쪽에서 더 노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에서의 법 기술이 비판받는 문제라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국가 권력이 휘두른 법 기술일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이 그랬습니다. 대북송금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에서 '방조 그 부분 약속은 지켜주시고'라는 변호인의 요구에 담당 검사는 '당연히 지키죠'라고 답했습니다. 진술과 형량을 맞바꾸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당시 상관이었던 부장검사조차 부적절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감사원 주택 통계 감사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취소선까지 긋고 지장까지 찍어서 정정한 진술이 수사 요청서에는 그대로 담겼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는 국정원 직원의 진술과 다른 방향으로 고발이 이루어졌고 회수가 삭제로 둔갑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의 사건에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재판부의 권고에도 검찰은 공소장을 바꾸지 않았고 결과는 공소기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왜 동일 사안에 추가 기소를 했는지도 의문이라고까지 했습니다. 판을 가리고 증거를 비틀고 형량으로 거래한다 이것이 법기술자들이 해온 일이라고 의심합니다.

그래서 오는 28일 국민께 윤석열 정권에서 있었던 조작기소 사례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례는 토론회에서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참여한 의원들이 직접 밝힐 것입니다. 언론과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정조사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끝을 봐야 합니다. 조작 기소의 진상을 특검으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권미경 최고위원>

연속된 사법부의 행동에 국민들이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나와 선서를 거부하며 법을 조롱했습니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참사 사건은 대표의 형량을 대폭 감형해 대법원은 4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는 돈은 줬지만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인지 의심의 여지가 남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민들이 10월 고작 한 달 동안 목격한 사법부의 모습입니다. 국민들 눈에는 어느 것 하나 상식적인 것이 없습니다.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스스로 신뢰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진짜 김건희가 석방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까지 나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로 시작된 사법부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국민들은 더이상 지켜보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부는 자해를 중단하고 국민들을 위해 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전근대적 노동탄압으로 노동자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LS전선이 노동조합 내 복수노조 설립, 지도부 교체를 제안했습니다. 노사 간 조율을 이야기하자 현 집행부와의 조율은 없다며 사실상 노조 파괴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현실이 됐습니다. 집행부에 지급하던 수당 등을 조정해 임금 45%를 삭감했습니다. 노동조합을 상대로 30건이 넘는 고소 고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700여 명은 노조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박해철 의원님과 단식중인 금속노련 김준영 위원장을 찾아갔습니다. 김 위원장은 뭐라도 해야겠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며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노동자들에게 남은 최후의 몸부림이고 저항입니다. 정치와 국회에 바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부당하고 억울한 사연을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국민의힘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노동자들을 극한의 투쟁까지 내모는 비열한 언행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악랄한 노조 탄압의 진상을 가려내는 데 무조건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양대 노총은 초광역특구법 입법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역별로도 입법 철회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당은 공개적으로 사회적 대화와 숙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초광역특구법 관련 불신과 오해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는 사회적 대화가 노동개악으로 이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이전과 같은 일이 생길까 걱정하며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노동시간에 대한 문제는 더합니다. 노동시간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산재 판단 여부도 노동시간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발병과 관련성이 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노동시간 연장이 초광역특구 설치의 전제일 수는 없습니다. 노동시간 특례 필요성을 연일 강조할 때가 아니라 하루 빨리 소통해야 할 때입니다. 예정된 실무 협의 논의는 당기고 조속히 다양한 형태의 소통을 시작해야 됩니다. 대화의 속도가 입법의 속도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우리 당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민생, 서민의 정당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 2026년 10월 26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당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자들까지 완벽하게 무죄 판결을 받았다. 특검이 정권의 기소 자판기 노릇하다가 법원의 철퇴를 맞은 것이다. 조작 기소는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다. 특검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대법원 상고 즉각 포기해야 한다.

법원이 사법부가 살아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잔뜩 겁을 먹었다. 공소취소 모임 소속 박균택·양부남 의원을 허겁지겁 법무부 장관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와 공소청을 ‘이재명 공소취소 로펌’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면 곧장 끌려 내려올 판이니 대법원장 직무를 정지시켜서 막아 보겠다는 속셈이다.

국민은 정권의 종말을 직감하고 있다. '공취모' 장관을 앉히든, 대법원장 탄핵을 하든, 이미 국민의 법정에서 이재명 정권은 퇴출 선고를 받았다. 국민의 명령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재판 재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7.5%에 달했고,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8.6%에 머물렀다. 호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재판 재개 찬성이 과반을 훌쩍 넘었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을 믿고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사법부가 용기를 내면 국민이 사법부를 지킬 것이다.

북한 김정은이 지난 토요일 중국 단둥을 방문했다. 12년 만에 개통한 신압록강대교를 넘었다고 한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적 밀착을 강화한 데 이어, 중국과의 경제 협력에도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뒷문을 열어주면서 유엔의 대북 제재는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하는 이유는 불법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막기는커녕 앞장서서 제재를 풀어주자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북한의 핵무장을 도와주겠다는 소리이다. 북·중·러는 밀착하는데, 한미동맹은 해체 직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입만 열면 자주를 외치고 있다. 미국 쫓아내자는 주사파의 자주와 다를 게 없다.

그 와중에 민주당은 저를 경찰에 고발했다. 불법 대북송금과 공작금 의혹을 거론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한다. 공범 이화영이 감옥에 있는데, 북한에 돈 보내지 않았다는 건가.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시절 친형인 故 이재선 씨가 북한 공작금 받지 않았냐며 추궁하는 통화 녹취도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마디도 못 하면서 민주당을 앞세워 고발했다. 진짜 무언가 더 큰 것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 범죄 덮으려고 안보를 팔아먹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최대 안보 리스크는 휴전선 너머가 아니라 청와대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 대북 범죄를 밝히는 것이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길이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일시적 재원으로 지속적 지출이 생기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시절에 세금 좀 더 걷혔다고 무분별하게 복지 늘리고 돈을 마구 뿌렸다. 그 결과로 지금 아이들 밥값도 못 줄 정도로 재정이 파탄을 맞았다. 대통령이 돼서 그런 짓 다시 하면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820조 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을 내놓았다.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까지 새로 만들었다. 총선 앞두고 내년 하반기부터 현금 살포하겠다는 계산이다. 올해 지방선거 앞두고 26조 원 추경 풀었던 결과가 어땠는가. 민생지원금은 찔끔 받고, 물가는 그 몇 배로 폭등했다. 금리가 치솟으니 한국은행은 연속해서 금리를 올렸다. 폭등한 물가로 국민의 지갑은 더 쪼그라들었고 대출 이자까지 불어나 서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졌다.

석유 최고가격제도 마찬가지이다. 올해 정유사 손실 보전 금액이 7~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 돈 전부 세금이다. 계란값 올랐을 때도 세금 들여서 비싼 브라질 계란 사 왔다. 당장 지지율 떨어질까 봐 국민 혈세를 퍼붓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나라의 미래를 대출해서 지지율 지키고 있다. 오늘, 이 정권이 뿌리는 돈은 내일 청년들이 갚아야 할 빚이다. 청년의 분노가 폭발하는 날이 이 정권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올해 예산 심사에서 퍼주기 예산을 빠짐없이 걸러내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진짜 대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

<정점식 원내대표>

민주당이 국정감사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국정조사와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을 예고했다. 안보 불안, 한미동맹의 균열, 부동산 가격 폭등, 코스피 폭락 등 국가적 위기가 중첩되고 있는데도, 이재명 정권의 관심사는 오로지 대통령의 재판 취소, 즉 죄 지우기뿐이다.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정치적 간보기다. 극단적 지지층 앞에서는 당장 탄핵할 것처럼 폼을 잡다가, 막상 시도하려니 후폭풍이 두려운 것이다. 탄핵의 딜레마 속에서 우왕좌왕하다가, 겨우 내놓은 꼼수가 국정조사이다.

지난 정부 때 민주당은 탄핵소추를 31번 했다. 한 달에 한 번꼴이다. 탄핵이 습관인 정당이니, 국정조사 같은 꼼수 쓸 바에는 당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시라. 탄핵안이 기각되면 민주당 지도부의 총사퇴로 책임지고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된다.

그리고 민주당은 공소취소 특검에 대해 자꾸 ‘조작 기소’라고 분칠을 한다. 명백한 언어공작이다. 대통령이 잘못된 기소를 받았다면, 법정에서 해명하면 된다. 왜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다하는 재판 절차를 거부하고, 본인만을 위한 특검으로 공소취소를 노리는 것인가. 재판을 통해서는 무죄나 공소 기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비겁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파괴이자 헌법 파괴이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다. 총선에서 심판받고 나면 공소취소를 추진할 힘이 사라지고, 총선 직전에 공소취소를 진행하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총선이 코앞에 다가오기 전에 공소취소를 미리 끝내고 싶을 것이다. 대통령의 임기는 3년 넘게 남았지만, 대통령 재판삭제를 위한 시간은 1년 남짓 남았을 뿐이다.

그래서 온갖 무리수를 남발하며 정치적 탈옥을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언론을 통해 나온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하마평에 오른 박균택·양부남 의원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두 사람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호위무사’ 이다.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백현동, 성남FC, 대북송금 사건 등을 변호했다. 양부남 의원은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을 맡아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을 총괄했다.

이미 대통령 사건의 변호인들이 정부와 여당에서 대거 요직을 차지했다. 이제 법무부 장관까지 사법리스크 호위무사를 임명해야 하겠는가. 역대 정권 모두 계파가 있었지만,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라는 하나의 계파가 만들어진 것은 건국 이래 전무후무한 일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 협박, 공소취소 특검법, 대통령 사법 호위무사들의 법무부 장관 하마평,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목표로 향하고 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사법적 탈옥이다. 대통령과 민주당이 어떤 꼼수를 동원해 탈옥을 시도하든, 국민의 심판이라는 거대한 철창은 피할 수 없다. 권력의 힘으로 법을 지우려 한 자는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고, 법정의 준엄한 심판대 위에 홀로 서게 될 것이다.

지난 20일까지 올해 우리나라 누적 수출액이 8,763억 달러라고 한다. 지금의 추세를 이어가면 올해 우리 대한민국은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액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1964년 11월 30일, 박정희 대통령께서 연간 수출액 1억 달러를 돌파한 기념으로 ‘수출의 날’을 제정한 이래, 62년 만의 일이다. 62년 전, 오징어와 가발을 팔던 나라가 이제 반도체를 팔고, 자동차와 조선을 팔고, K-컬처 문화상품을 수출하는 명실상부한 경제대국으로 도약했다.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 서거 47주기다. 그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다. 초근목피로 연명하던 보릿고개 시절이라는 그 흔했던 말이 사라졌다. 70년대 겨울철만 되면 나오던, 연탄가스로 일가족 사망이란 보도도 사라졌다. 한편, 숱한 반대를 무릅쓰고 건설했던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 포항제철소, 울산 중화학공업단지, KAIST, 원자력발전소 등등, 박 대통령의 선견지명으로 만든 유산은 지금도 남아 대한민국의 번영을 지탱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하면 된다”,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세”라는 정신으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불어넣은 것이다. 5천 년 가난의 역사를 끊어내고 전 세계가 경탄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선봉에 박정희 대통령이 계셨고, 그 시절 자식들을,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피땀 흘렸던 우리 부모님들이 계신다.

최근 영화 <암살자(들)>에서 보듯,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그리고 그 시절 우리 부모, 선배세대가 이룩한 위대한 성과에 대해 좌파들의 무분별한 왜곡과 폄훼의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고작 영화 한 편과 저급한 선동으로 위대한 역사의 진실을 감출 수는 없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번영이 바로 진실의 증거이다.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명복을 빌며, 박근혜 대통령님을 비롯한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

<신동욱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 또는 이재명 청와대에 없는 네 글자,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 공백 네 글자에 '공소취소'라는 네 글자를 새겨 넣었다고 생각을 한다.

지난 주말 사이에 새 법무부 장관 후보로 2명의 민주당 의원 박균택·양부남 의원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김승원 사태를 지나고도 전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재명 정부가 배운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두 분을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국민분들께서도 좀 아셔야 할 것 같다. 저는 법사위와 그리고 국정조사 특위에서 이 두 분과 함께 활동을 해 본 경험이 있다. 물론 법조인으로서의 평가는 제쳐두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두 분은 이재명 대통령의 법적 리스크 때문에 국회에 들어온 분이다.

앞서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박균택 의원은 여러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을 했고, 양부남 의원도 민주당의 법률단장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다가 국회의원이 되었고 또 공소취소 문제를 여러 차례 입에 담기도 했다.

제가 상임위에서 이분들에게 ‘너무 큰 이해충돌 아니냐.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어떻게 대통령 문제를 다루는 공소취소라든지, 조작 기소 청문회에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제가 물었더니, 이분들 대답이 늘 이랬다. '내가 해봤기 때문에 제일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 변호인들이 법사위라든지 또는 국정조사에 들어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선택적 소위 이해충돌, 이진숙 우리 의원이라든지, 또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칼끝같이 이해충돌을 들이대면서 본인들은 대통령 변호하다가 버젓이 들어와서 국회의원이 되어서, 또 국회에 들어와서도 계속 대통령 사실상 변호인단으로 활동하고, 또 이분들이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도대체 납득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물을 수밖에 없다.

아마 김승원 사태 같은 사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두 사람 이름을 슬쩍 흘린 것 같은데, 저는 국회에 이어서 법무부까지 대통령의 개인 로펌으로 만들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든지 아무 관심 없이 하는 사이에 지금 국제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미아가 되어 가고 있다. 국내에서 얼마 전에 김정은 사망설이 떠돌았는데, 보란 듯이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했다. 북중 간에 피로 맺은 친선을 과시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은 러시아와는 군사동맹 원팀으로 뭉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정작 걱정되는 것은 지금 한미 관계, 한일 관계, 또 한미일 관계, 또는 동아태 지역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지금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과연 동맹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라는 걱정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정권 출범 1년 5개월 만에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경제인들이 쌓아놓은, 또는 문화인들이 쌓아놓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이재명 정권이 박살 내고 있다. 합참의장이 한미 관계 정보 공유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또 주미 대사가 ‘미국과 대화가 되고 있는지 자기도 좀 의심스럽다’라는 정말 부끄럽고도 참담한 고백을 한 지금,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NSC에서 외교장관과 통일장관이 고성을 지르고 싸웠다는 얘기도 있다.

그리고 정부 내에서 늘 그래왔듯이 과거에도 동맹파, 자주파라는 오래된 이념으로 갈라진 그런 대외 외교팀이 사사건건 부딪치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로지 자기의 공소취소 또는 사법 리스크 탈피밖에는 관심이 없는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정말 우리 국민 모두가 이런 상황을 잘 보셔야 하고 또 이재명 정부, 이제는 '공소취소' 네 글자 지우고 '대한민국'이라는 네 글자로 조속히 복귀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김민수 최고위원>

대한민국 청년들 하다 하다 이제는 북한 간첩들과 취업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저는 지난 15일 북한 해커의 해외기업 침투에 대해 논평한 바 있었다. 대한민국 기업은 안전한 것인지 경고했다. 불과 10여 일 만에 제가 했던 경고가 소설이 아닌 현실이 되었다.

북한 해커가 신분을 위장해 대한민국의 민간 기업에 취업했다. 북한 간첩들이 대한민국 기업에 당당히 면접을 보고 채용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대한민국 기업의 핵심 기술과 내부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가고 있다. 북한이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우리를 공격할 핵과 미사일이 되어 돌아온다.

북한군은 더 이상 철책만 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채용 시장까지도 넘보고 있다. 북한의 침투 기술은 나날이 진화하는데, 대한민국 안보는 오늘도 뒷걸음만 친다. 이재명 정권, 제발 정신 차립시다. 왕관의 무게가 감당되지 않는다면 내려놓는 것도 답일 것이다. 이재명 재판 재개합시다.

‘석방이 된다면 폭동이 날 것이다.’ 10월 31일 김건희 여사의 구속 만료일을 앞두고 내뱉은 박지원 의원의 말이었다. 박지원 의원의 발언, 김건희 여사를 추가 구속하라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 아닌가. 대한민국 정치원로로서 부끄럽지 않은가.

박지원 의원은 2003년 무려 5천억 규모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되어 구속되었던 바 있다. 박지원 의원님, 구속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보석 신청하셨었다. 보석이 기각되자 이듬해 또다시 보석 신청을 했었다. 무려 5천억 원 대북송금 사건이었다.

교도소에서 건강을 잃었다고 회고했던 박지원 의원님, 그리고 특검과 재판관님,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배웠다. 대한민국 법이 누군가에게 특혜가 되어서도 안 되지만, 누군가에게 더 가혹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법이 정치 보복의 수단이어서는 결코, 결코 안 될 것이다.

불구속 재판은 우리 형사사법의 중요한 원칙이다. 김건희 여사는 이미 1년 넘게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았다. 추가 구속을 하려면 도주나 증거 인멸 등 구체적인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법 앞의 평등이란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누구도 부당하게 가혹한 대우를 받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폭동이 날 것이 두려워 구속한다면, 그것은 이미 법의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 될 것이다.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될 때 국민은 사법부를 신뢰하게 될 것이다. 김건희 여사의 석방을 강력히 촉구한다.

‘가난과 배고픔을 이겨냅시다. 우리도 잘살 수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만큼은 풍요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물려줍시다.’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가슴에 품었던 단 하나의 염원이었다. 지금 이 시대의 정치인들은 아이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에게 더 행복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님을 추모하며, 한 가지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 한다.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에 대한 재심 문제다. 김재규에 대한 재심은 이미 시작됐고, 12월 1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재규는 세계가 인정했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에 총격을 가했다. 어떤 이유로도 총탄은, 살해는 미화가 될 수 없다. 김재규는 시대의 배신자이자 살인자일 뿐이다.

만약 정치적 이념에 사로잡혀 김재규를 영웅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역사에는 대통령의 목숨을 노리는 제2의 김재규, 제3의 김재규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 앞에서 살해범 김재규를 영웅화하려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역사를 왜곡하는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한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토록 염려하셨던 풍요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그 무거운 짐 이제는 저희 어깨에 메겠다. 영면하십시오.

<양향자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불과 취임 17개월 만에 대통령이 내세우는 인사와 정책이 잇따라 좌절되고 있다. 빨라도 너무 빠르다. 레임덕의 일반적인 징후라고 보기에는 대통령에 대한 비토가 야당과 언론보다 오히려 여당에서 훨씬 크다.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와 정책이 애초 당에서부터 거부되거나 실현되더라도 이미 정치적 대미지를 크게 입은 후라 제대로 영도 서지 않는다.

둘째, 그러다 보니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고 있다. 그나마 국민에게 잘 전달되면 좋은데 자주 논란이 생긴다. 대통령 취임 후 X에만 올린 메시지가 어림잡아 천여 건, 그 상당수가 해명과 말싸움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장관들 반대에도 강행하는 국무회의 생중계도 마찬가지이다. 대통령 본인은 국민과 직거래라고 하지만 생중계되는 회의는 상명하복 분위기에 꼰대의 일장 연설장이 되고 만다. 결국, 대통령이 원하는 메시지의 본질보다는 국민에게는 소음과 논쟁거리로 전달될 수밖에 없다.

셋째, 그러다 보니 대통령 지지율은 더 떨어진다. 지지율이 낮아서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려는 일련의 행보가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만든다. 여기에 이른바 김민석 리스크, 추미애 사태라고 불리는 내부의 악재들이 더해지면서 국정 동력은 더 떨어진다. 위기감에 좌아하다는 식으로 좌파 진영의 아부도 떨어보지만, 그럴수록 중도층 지지율은 더 떨어진다.

이념 초월, 진영 초월, 실용정부 운운하던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어디 갔는가. 대통령의 불행은 나라의 불행이기도 하다. 임기가 3년도 더 남은 대통령의 레임덕은 참 암울한 일이다. 조금은 경박하긴 했지만 그래도 취임 초 자신감 있고 신나 보이던 대통령의 모습도 이제 잘 보이지 않는다. 대신 신경질적이고 히스테릭한 언행이 자주 나타난다. 안 그래도 힘든 국민은 그런 대통령 보기가 더 힘이 든다.

잘되던 일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써봤는데 오히려 더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맞다. ‘야당과 언론이 본질을 곡해한다’, 이런 생각도 버려야 한다. 야당과 언론은 권력을 견제하고 언행을 해석하고 국민에게 경고하는 것이 그 의무이다. 모두가 할 일을 하고 있다. 대통령도 본인의 할 일을 하면 된다.

이제부터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SNS 개인 메시지를 절제하고 합리적인 참모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경청하며 인사, 정책, 메시지의 대상을 중도와 보수로 확장해야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 아닌가. 결국, 국민이 인정하는 것은 말이 아닌 결과이다. 국민 지지와 국정 동력도 거기에서 나온다. 불행하고 불평 많고 불면에 시달리는 대통령이 아닌 매사 긍정하며 여유롭게 잠도 좀 푹 자면서 그렇게 국정을 이끄는 대통령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김재원 최고위원>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죄 판결문을 읽어보면서, 제가 느낀 바로는 이것은 지극히 국가원칙에 맞는 판결이였다고 생각한다. 제가 1심 판결문을 읽어보면서 느낀 바는. 도대체 명태균 이라는 사기꾼의 말을 일부는 믿어서 유죄판결하고, 일부는 믿을 수 없다면서 무죄 판결을 하는 이런 황당한 판결문이 어디 있나 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도 맞지 않고, 증거 취사 선택에도 원칙을 벗어난 엉터리 판결이었다고 저는 판단했었다.

그것이 항소심에서 바로 잡아진 것이고 이제 대법원판결에서도 당연히 이어지리라고 생각한다. 그야말로 특검의 기소는 조작기소였다. 엉터리의 증거, 엉터리의 진술, 엉터리의 정황증거까지 모두 엮어서 보수의 지도자 오세훈 시장을 어떻게든 끄집어 내리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행한 기소였다고 생각한다.

특검의 조작기소는 또 있다. 현재 대구시장을 맡고 있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령 해제요구결의안 투표를 막기를 위해서 국회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명목으로 지금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징역 20년 구형을 해두었다. 증거가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붙이고, 헌재에 넘겨서 해산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경호 대구시장을 기소해놨다는 것이다. 이것도 특검의 조작기소 이다.

또 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찾아갔던 우리당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 이분들을 또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기소한 사건이다. 재판부에서 묻는다. 특수 공무집행 방해인데 공무집행 방해를 하려면,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게 위력을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왜 공소장에 위력을 가했거나 폭력을 행사했다는 규정이 없는가. 왜 이런 공소장 내용 자체로서 재판할 수가 없도록 만들었느냐라고 묻는다.

특검은 아직도 이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한다. 이것도 조작 기소이다. 이제 특검은 민주당이 그토록 주장했던 법왜곡죄로 처벌을 받아야 될 상황이라고 본다. 아마 언젠가는 이번 특검은 반드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리라고 저는 믿는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후보로 박균택, 양부남 두 의원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언론에 나온 것은 아마 여론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하나의 지금 술수라고 생각한다. 여론이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은 대통령 변호인이었고, 한 사람은 대통령 방어 작전의 총괄 책임자였다.

대한민국 법무장관이 이제 오직 이재명의 변호인으로 기능하는 사람만이 필요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 김승원이 낙마한 데 대해서도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자신을 공소취소해 줄 법무장관만이 필요하다. 아마 법무장관이 임명되면 그다음은 검찰총장으로 지금 대검차장으로 있는 이정현 차장 검사를 임명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의 공소 취소를 완성하는 그런 라인업이 결정된다고 본다.

그러나 세상이 이렇게 녹록하지 않다. 저는 요즘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수갑왕, 해리 후디니를 생각한다. 헝가리 출신의 미국인 해리 후디니는 수갑 푸는 재주로는 당대 최고였다. 역사적으로 아직까지 그런 인물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모든 수갑을 다 풀었고, 심지어는 영국 경찰과 대결을 해서 경찰이 현장에서 채운 수갑을 풀고 도망가는 마술을 보여준 적도 있다.

탈출에도 대가였다.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놔도 쉽게 빠져나가는 그의 묘기는 정말 역사적으로 최고였다. 그런 후디니가 인생 후반기에는 자신의 절친이었던 셜록 홈스의 저자 코난 도일과도 원수가 되고, 정신도 혼미해졌다. 마지막에는 몬트리올 복부 타격 사건이라고 해서 정말 자신만만하게 배를 내밀었던 상황에서 대학생의 주먹질에 어이없게 쓰러지고, 결국에는 그 일로 사망하게 된다.

요즘 이재명 대통령 매일 SNS에 글을 올리고, 국정 수행하는 것도 온통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이제 배를 내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몬트리올 복부 타격 사건, 이재명 대통령 한번 기억하시기 바란다. 그렇게 오래 남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생명이 정말 허망하게 끝날 수도 있다. 인사권을 이렇게 자신의 변호인으로 채우는 일, 이것이 시작이라고 본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오늘은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일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에게 잘 먹고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그 씨앗을 심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오늘날 선진국 대한민국이 되었다. 부인할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이 부정한 의도로 만든 영화 <암살자(들)> 같은 그런 영화에 가려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명태균의 진술을 믿을 충분한 근거가 없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을 통해 사법부가 정치적 외압에 굴하지 않고,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서울시민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시정 공백에 대한 우려도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명태균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한 사람이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오세훈 시장, 그리고 강철원 정무부시장, 김한정 씨,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심지어 명태균 본인에 대해서까지 이제 다 무죄가 선고되었다. 모든 재판이 무죄이다.

우리 사회가 저는 이성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저는 또 한 번 우리가 명태균이라는 사람에게 놀아난 것이고, 또한 늘 그랬듯이 좌파들이 그냥 근거 없이 세상을 한 번 흔들어 본 사건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이성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역대 최대의 1년 내내 특검하면서 특검은 정말 무리하고 편향적인 기소 수사 정말 많이 했다. 이미 양평군청 공무원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갔던 강압적 수사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사 많이 하면서도 통일교 간부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고도 전재수 부산시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미뤘다.

구속영장 신청한 사람들 줄줄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어서, 정말 국민들의 분노를 쌓기도 했다. 여기에 이제 오세훈 시장의 무죄 판결까지 더해졌다. 특검은 원래 이런 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결론을 정해두고 수사를 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매우 제한적으로 보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1년 내내 특검을 하도록 한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반성이 아닌 보복을 하겠다고 한술 더 뜨고 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탓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국정감사를 끝나는 대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이런 엄포를 놓고 있다.

사법부를 향해서 그토록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민주당이 대통령 사건 앞에서는 180도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 공소취소 의지만으로 법무부 장관을 고르니까 그러니까 자격이 없고, 유흥주점 업주에게 독약 로비나 받는 자격 안 되는 김승원 같은 사람,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했다가 국민적 질타를 받은 게 엊그제이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 무죄 선고 직후에 청와대에서 밝힌 법무부 장관 후보 인선은 박균택·양부남 의원이다. 더 기가 막힌다. 박균택 의원은 2023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수원지검 조사를 받을 당시 바로 옆에서 변호인으로 입회했던 사람이다. 백현동과 성남FC 사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고 당 대표 시절 법률특보도 맡았다. 공소취소 멤버였던 것은 물론이고,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할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까지 줘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양부남 의원도 마찬가지이다. 양부남 의원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을 총괄했던 사람이다. 공소취소 모임에는 당연한 듯 참여했고, 이제 23일까지도 요건이 충족되면 대통령 사건이라도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온 인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왜 지금 자기 지지율이 낮은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 언론이 자기한테 호의적으로 써주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직접 이제 X, 그러니 SNS만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냥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재판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는 것이다.

잘못이 있으면 대통령도 처벌을 받으라는 것, 그게 민의이다. 억지로 부인하려고 사법부를 겁박하고,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자기 변호인을 장관 시키고, 이런 것들 안 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조광한 최고위원>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전쟁 영웅이었던 ‘마르틴 니묄러’라는 목사가 있다. 처음엔 그도 히틀러의 달콤한 말에 속아 열렬히 지지했지만, 나치의 광기를 목격한 뒤에는 반나치 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그 대가로 그는 나치 비밀경찰 게슈타포에 체포되어, 악명 높은 ‘작센하우젠’과 ‘다하우’ 강제수용소에서 7년을 갇혀 지내야 했다.

그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남긴 ‘참회의 시’가 바로 그 유명한 ‘그들이 처음 왔을 때’이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데려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그들이 사회민주주의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주의자가 아니었기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데려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그들이 유대인들을 데리러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마침내 그들이 나를 데리러 왔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 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그들이 처음 왔을 때’를 한국판으로 다시 적어 본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으로 국민을 악마화할 때, 나는 침묵했네, 부동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10,000’을 외칠 때 나는 침묵했네, 알거지가 될 줄은 몰랐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할 때, 나는 침묵했네, 이렇게 어이없이 농지를 빼앗으려고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대법원장을 조리돌림할 때, 나는 침묵했네, 사법권이 무너져 내 기본권마저 침해당할 줄은 몰랐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북한 지뢰에 우리 장병이 발목을 잃었는데도 모른 척할 때, 나는 침묵했다, 내 아들의 생명을 위협받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할 때, 나는 침묵했다, 조폭과 마약이 대한민국에 판칠 줄은 상상도 못 했기 때문에. 마침내 지갑이 텅 비고, 재산이 국유화되고, 자유도 안전도 빼앗긴 채 숨이 턱턱 막혀올 때, 내 곁엔 나를 위해 소리쳐 줄 이가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네, 대한민국 전체가 껍데기만 남은 폐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국 고사에 ‘처당연작(處堂燕雀)’이라는 말이 있다. 처마 밑에 둥지를 튼 제비와 참새가, 굴뚝에서 불이 나 집 전체가 타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자기 둥지에는 불똥이 안 튀었다고 태평하게 지저귄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지붕의 대들보가 타 들어가는데, 정작 그 아래 사는 우리는 ‘내 방은 아직 불이 붙지 않았다’며 무관심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 처마 밑의 새처럼 구경만 할 것인지, 이제라도 함께 불을 끄러 나설 것인지.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 2심 무죄 판결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국정조사를 입에 올리며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결과가 나오면 사법 정의 실현이라 치켜세우고,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정치 판결이라며 대법원장 탓으로 돌리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민주당의 검은 속내이다. 민주당은 법리와 사실 관계상 대법원에서도 오세훈 시장의 최종 무죄가 확정될 것임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을 악마화하고, 훗날 내려질 대법원판결마저 오염된 판결로 몰아가서 불복하기 위한 치졸한 빌드업에 들어간 것이다.

재판 결과를 정치 공학적 계산기로 두드리며, 사법부를 진영 싸움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는 법치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고,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며 법원의 최종 판단 앞에 겸허히 승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대이란 군사 작전 재개 가능성이 보도되면서 중동발 전운이 다시 짙어지고 있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으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시행 7개월을 맞은 석유 최고가격제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유가가 치솟는 데도 소비는 도리어 늘고, 세금 혜택은 고소득층에 더 많이 돌아가는 역진성마저 뚜렷하다. 여기에 정유사 손실 보전으로 투입될 국가 재정의 부담만 당초 예산 4조 2,000억을 훨씬 훌쩍 넘어 최대 8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오죽하면 국정감사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마저 ‘재정 문제를 감안할 때 장기간 지속 가능한 제도가 아니다, 출구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겠는가.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무차별적 세금 퍼붓기식 가격 통제는 이제 멈춰야 한다. 국민의힘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화물차 기사, 택시 운전사 등 기름값이 곧 생존과 직결되는 생계형 운송업자와 유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핀셋 유류 보조금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일반 시장에서는 가격 신호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여 에너지 과소비를 막고 탄소 감축이라는 국가 정책 기조와도 부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국민의 혈세를 대책 없이 쏟아붓는 정책은 지속될 수 없다. 정부는 가격 신호를 복원하는 출구 전략을 수립하고 국민의힘이 제안하는 맞춤형 선별 지원 대책으로 정책의 방향을 신속히 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전기차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관련해서 간단히 한 말씀 덧붙이겠다. 지금 우리 전기차 산업이 심각한 위기이다. 올해 국내 신규 전기차 시장에서 국산 점유율은 48.7%로 무너진 반면 보조금과 저가를 앞세운 중국산 비중은 43.5%까지 치솟았다. 전 세계가 자국 생산 지원과 고율 관세로 방파제를 쌓는 동안 우리는 안방 시장마저 내줄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주도로 여야 의원 19명이 뜻을 모아 전기차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 정부도 전향적 검토를 밝힌 만큼 국회가 즉각 화답해야 한다. 이번 11월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발의한 전기차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