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대신증권은 26일 "투자자들은 11월 3일 다가오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블루웨이브 확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AI 산업 정책 변화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남중 연구원은 "22일 미국 선거 분석기관 디시전데스크의 중간선거 예측 모형은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확률을 78%, 상원 다수당을 차지할 확률을 56%로 추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블루웨이브 현실화를 가정한, 현 미국의 AI 산업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데이터센터 규제, 연방 차원의 전면 건설 금지(모라토리엄)는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문 연구원은 "데이터센터 규제는 양당의 초당적 지지를 얻는 흐름으로 블루웨이브와 무관하게 강화되는 방향"이라며 "블루웨이브는 규제 속도와 강도를 높이는 변수로 연방 차원의 전면 건설 금지(모라토리엄)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 지향점에서 진보진영은 강경하다. 샌더스(무소속, 버몬트 상원의원), 오카시오코르테스(민주당, 뉴욕 하원의원)의 법안은 연방 AI 규제와 에너지 비용 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대형 AI 데이터센터 신설을 막는 내용"이라며 "하원 에너지상업위 민주당 수석 팰론(뉴저지) 하원의원도 올해 6월 연방 차원의 모라토리엄 지지를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 컨센서스가 아니고, 공화당을 포함한 양당 대부분 의원들은 모라토리엄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문 연구원은 "민주당 소속 존 패터먼(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의 경우, 중국에 대한 항복 선언이라는 논리에 동조하는 상황"이라며 "입법은 교착 상태로 데이터센터에 인프라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Ratepayer Protection Act에 대해 하원은 찬성 417표, 반대 3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가결시켰지만, 상원에서는 법안통과에 필요한 60표(찬성 57, 반대 43)에 못미쳐 부결(민주당 의원은 4명 찬성)"이라고 밝혔다.

척 슈머(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강제성 없는 선택조항이라고 비판했고, 공화당은 민주당이 방해한다고 반박했다. 상원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은 일반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원칙 자체보다는 그 원칙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강제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 실패라고 밝혔다.

그는 "즉 방향 자체보다 강제력의 강도가 쟁점"이라며 "백악관은 양당과 반대입장으로 AI 규제 프레임워크는 의회에 부담스러운 주 AI 법의 선점과 데이터센터 인허가 간소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면 위원장직을 확보해 청문, 소환, 조사 권한을 얻고 주 AI 법 선점 입법을 저지할 수 있다.

문 연구원은 "법안이 법이 되려면 트럼프 서명이나 거부권 무력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연방 입법보다 청문, 예산 협상, 주지방 규제가 실질적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블루웨이브 현실화 시, 금융시장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될 수 있으나 지속성은 제약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투자자들이 Capex 증가 속도에 비해 수익성이 더딘 점을 의심하고 있어, AI 데이터센터 규제는 이러한 기존 우려를 증폭하는 역할로 제한된다. 개별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지연돼도 반도체 수요는 견조하다. 전력∙부지∙계통 연결에 의존하는 기업은 인허가를 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나 자체 전력 조달 능력을 갖춘 하이퍼스케일러에게는 오히려 유리해, 신규 진입자과 중소사업자에게 더 불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1월 3일 중간선거 결과, 상원 구도와 텍사스 주지사 선거 결과, 그리고 하원 에너지상업위 위원장 교체 여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