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10월 22일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

<권칠승 정책위의장>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난무하며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기금 카지노', '선거용 주가부양' 등 막말을 쏟아내며 특검을 비롯해 대통령 탄핵까지 운운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정치선동을 멈추십시오. 국민연금의 운용원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단기 투자처럼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는 식의 투자 행태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182조원 손실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일부 상장사 주식의 평가액 변화로 기금 전체 운용 손실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민연금 기금 누적 운용수익률은 14.84%로 세계 연기금 중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주식 매도를 막았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 1월 기금운용위원회가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것은 투자 비중을 조정한 조치입니다. 당시 국내 증시 급등으로 2월 말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이 24.5%까지 커진 상태였습니다. 기존 기준대로 국내주식을 팔았다면 대규모 매도압박과 시장충격이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대량손실로 기금고갈이 앞당겨졌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2023년 추계 기금 소진연도는 2055년이며 지난해 추계 소진연도는 2064년이었습니다. 추계에서 예측한 기금수익률은 4.5%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장기 예측한 것이기에 단기 수익률 변동으로 기금 소진 시기를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기금입니다. 단기 투자가 아니라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중심에 두고 가입자의 이익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야 말로 국민의 노후자금을 투기성 자금으로 매도하고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주택 공급 선행지표가 일부 개선되며 청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착공 부진의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공급 총력 결과, 최근 착공이 저점을 지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는 최근 6개월 서울에서 3만 6천 호로 전년 동기 대비 74%가 늘었습니다. 장기 평균도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동기간 서울 착공도 1만 7천 호로 전년 동기 대비 45% 늘며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급지표 개선만으로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개선된 지표가 실제 입주와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공급 성과의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지속가능한 공급 기반 마련에도 힘쓰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택지조성부터 착공까지 획기적으로 단축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공급 지연을 초래하는 요인을 살피고 토지 보상·수용 기간 단축, 모듈러 주택 활용 등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챙기겠습니다.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주택 공급 기반 또한 마련하겠습니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과 공사비 상승 문제를 해소해 도심 내 공급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제기되는 공급 애로사항에 대한 목소리를 경청해 정부와 긴밀히 논의하며 입법과정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어떠한 정치공세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 주거안정을 묵묵히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일주일 후면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입니다. 24일에는 시민추모제가 열리며 내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입니다. 참사 발생 4년이 지났지만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고통과 상처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엄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9월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1년 연장된 만큼, 한 점 의혹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정부는 핼로윈 축제 기간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최근 지역마다 각종 축제가 열리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 또한 국민 안전에 더욱 힘써주기 바랍니다. 당 또한 국민 안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 입법과 제도개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김태규 의원의 내란 동조 망언을 감싸고 돌 것입니까? 어제 저는 국회 운영위 회의에서 김태규 의원 문제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직과 운영위원직에서 즉각 사임하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지난 9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도, 윤석열도 내란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은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역사입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헌법재판소가 파면으로 심판했고 법원이 내란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이 역사를, 이 판결을,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는 말실수를 한 것이 아닙니다. 확신범입니다. 명백한 의도를 갖고 헌법도, 역사도, 판결도, 사실도 부정한 것입니다. 그 뒤의 행태는 참담합니다. 그가 내놓은 입장은 오해를 초래해 유감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신범입니다. 더 나아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망언까지 쏟아냈습니다. 망언을 망언으로 덮는 망언 돌려막기입니다.

김태규 의원은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의 공식입장을 국민 앞에 전하는 원내 수석대변인입니다.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은 국민의힘도 내란을 옹호하는 역사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내란을 비호하는 정당이라고 자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12.3 내란은 불과 1년 10개월 전의 일입니다. 당시 대통령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이닥치던 그 밤을 국민은 생생히 기억합니다. 내란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내란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란을 "윤석열도 내란이 아니다"라고 감싸며 동조하는 사람에게 헌법기관인 국회 운영 전반과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맡기는 게 온당하겠습니까? 내란 동조로 운영위가 제명 촉구를 결의한 의원이 운영위원석에 앉아 국회와 대통령실을 감사하겠다는 것은 말그대로 국민과 국회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동의이고, 방치는 공범입니다. 국민의힘이 헌법을 존중하는 정당이라면 지금 즉시 김태규 의원을 원내 수석대변인과 운영위원직에서 사임시켜고 당내 징계 절차에 착수하십시오. 이마저 외면한다면 국민은 국민의힘을 내란 옹호 정당, 내란 비호 정당으로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어제 항소심 재판부가 12.3 내란에 가담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징역 25년에서 무려 16년을 깎았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국가 권력을 내란에 동원한 책임을 이토록 가볍게 물은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재판부도 핵심은 인정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이 위헌 위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출국금지 담당 직원을 출근시키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게 했습니다. 재판부 스스로 '적극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실제 인신 구속 같은 결과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말로는 엄중히 꾸짖고 형량은 깎아준 판결입니다.

재판부에 묻습니다. 그날 밤 체포와 구금이 벌어지지 않은 것이 박성재 전 장관 덕분입니까? 맨몸으로 국회 앞을 지킨 시민들이, 담을 넘어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국회의원들이 내란을 막아냈을 뿐입니다. 내란이 실패한 공은 국민에게 있지, 박성재에게 있지 않습니다. 실패한 내란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깎아준다면 다음 내란을 꿈꾸는 자들에게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릅니까?

법무부 장관은 법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엄의 밤, 박 전 장관이 챙긴 것은 국민을 지킬 법이 아니라 국민을 가둘 자리였습니다. 그 죄의 무게가 정녕 징역 9년입니까? 특검은 즉시 상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내란 가담의 책임을 엄정하게 바로 세워야 합니다. 내란에 대한 관용은 다음 내란을 부르는 초대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불법계엄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내란에 가담해 헌정질서를 훼손한 자들, 내란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내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과가 나옵니다. 선고는 생중계됩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판결입니다. 1심 법원은 오 시장 측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후원자가 그 비용 2,100만 원을 대신 냈다고 인정했습니다.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시장은 명태균 씨를 두 번 만났을 뿐이라고 했고 도움을 받은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오 시장의 말과는 정반대로 드러났습니다. 오세훈법의 주인공이 후원자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게 했다는 것이 1심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보다 더한 자기모순이 있을까요?

항소심에서 오 시장 측은 명태균 씨가 "오세훈이는 몰라요"라고 말한 통화 녹음을 무죄의 핵심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명 씨는 이 통화가 여론조사 의뢰에 관한 대화가 아니라 오 시장이 후보로 확정된 뒤 추진된 야권 후보 단일화를 두고 나눈 대화라고 재판부에 진술했습니다. 전혀 다른 사안을 두고 나눈 대화로 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1심과 달라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유죄 판단을 엄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정치검찰이 정적 제거를 위해 회유와 압박을 일삼았다는 사실이 하나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남욱 변호사는 법정에서 검찰조사 당시 특수부 검사들로부터 이재명이 시켰다고 이야기하는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두명도 아니고 최소 5명의 검사로부터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하나만 잡으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정영학 회계사 또한 같은 재판에서 압박을 받았다며 검찰이 법정 증언을 번복하도록 요구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섰던 정치검찰의 추악한 민낯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법정 증언들입니다.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증거와 증거를 끼워 맞췄던 정치검찰의 명백한 악행입니다. 이미 국회 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통해 형량 거래를 미끼로 삼고 잔혹한 언행까지 동원해 진술을 압박하고 회유한 검찰의 추악한 행태가 드러난 바 있습니다. 단순한 수사 기소권 남용을 넘어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범죄입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조작 수사의 진상을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끝까지 규명하겠습니다. 나아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윤준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조위원장>

최근 정부의 브라질산 신선란 시범 수입 조치에 대해 야당 일부 의원들이 사실과 다르게 악의적인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과 통계에 기반해야할 국정감사마저 마구잡이식 정치공세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국민의 일상 식탁물가마저 정쟁의 땔감으로 태워버리려는 야당의 무도한 정치선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정부가 지구 반대편인 남반구 브라질에서 계란을 시범 도입해야 했던 배경에는 수급의 위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발생으로 국내 산란계 약 1,134만 마리가 살처분되면서 국내 계란 생산량이 급감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즉각 해외 수입을 추진했으나 당초 계약했던 미국산 신선란마저 연초 미국 내 AI 확산에 따른 수입 금지 조치로 선적 직전 수입이 취소되는 비상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 공급선이었던 미국에 편중된 구조에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대체 수입처를 찾고자 했으나 근거리인 태국은 자체 수출 가능 물량이 562만 개 수준으로 제한적이었고 스페인과 네덜란드는 폭염 및 현지 수요 급증, 호주는 AI 발생, 핀란드는 직항 항공 노선 부재 등으로 신속한 계란 확보가 불가능했습니다.

이처럼 북반구 전체가 가축 질병과 기후 이상으로 공급망 위기에 빠졌을 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계절이 정반대인 남반구 국가의 연결망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브라질산 계란을 들여오는데 800억 원의 혈세를 낭비했고 개당 1,464원에 비싸게 사와서 140원대의 헐값으로 공급해 막대한 국가 재정을 축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날조이자 허위사실입니다. 올해 브라질산 계란이 국내로 시범 도입된 규모는 16억 원, 브라질산 계란 112만 개로 전체 수입 신선란 1억 3,324만 개 중 단 0.8%에 불과합니다. 야당이 실제 비용을 50배나 부풀려 국가 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욱이 16억 원 중 브라질 현지 농가로 지출된 순수 구매 비용은 2억 원으로 개당 매입가 약 178원 수준에 통상 국제 시세입니다. 이를 브라질의 막대한 혈세를 안겨준 정상회담 선물로 규정하는 것은 기본 상식조차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거나 악의적인 억지일 뿐입니다. 정상회담을 위한 졸속 수입이라는 주장 역시 축산 검역 체계의 기본을 모르는 억측입니다. 신선란은 공산품처럼 대통령이 회담장에서 악수 한 번 하고 바로 들여올 수 있는 물품이 결코 아닙니다.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국 농림 당국 간 이전부터 6단계 식품 수입 절차를 거쳐서 정식으로 논의 준비되어 온 합법적 행정 절차였습니다.

공급 부족으로 필수 기초 먹거리 가격이 폭등할 때 정부가 물량을 긴급 확보하여 국내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은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통상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장바구니마저 정쟁의 재물로 삼는 거짓 선동을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을 통한 수급 안정은 어디까지나 국내 공급망의 중대한 차질이 빚어졌을 때 발동하는 한시적이고 보완적인 비상 조치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시범 도입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국내 산란계 산업의 경쟁력과 방역 역량을 강화하는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민생을 챙기는 국감을 하겠다고 약속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정치공세를 막는데 많은 힘을 쓸 수밖에 없었던 점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의 패륜적 발언을 보면서 쇼츠 정치만 남은 것 같아 씁쓸함을 지울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을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입법 국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SK하이닉스의 솔리다임 중복 상장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해외 상장으로 중복 상장 금지 가이드라인을 우회하려는 것 아닌지, 주식 가치가 떨어져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평범한 상장 회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기에 이번 중복 상장이 우리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SK하이닉스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입법과제인 주가 누르기 방지법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PBR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직접 지적하셨고 정부안을 이런 취지에 맞게 재검토하라는 말씀도 하셨다고 합니다. 정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지 말고 대통령 말씀과 국회의 요구사항을 진지하게 고려해서 실제로 주가 누르기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소액 주주들의 우려가 커서 다시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주주든 소액 주주든 한 주의 가치는 같습니다. 대주주가 경영권을 넘길 때 소액 주주도 같은 가격에 함께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어렵고 소액 주주들의 불안감이 크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과 경제의 가능성을 믿고 투자하신 주주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민주당은 모든 입법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안도걸 원내부대표>

국제통화기금 즉 IMF에서 발표한 10월 세계경제 전망은 대한민국 경제의 대반등과 이재명 정부의 성장주도 경제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IMF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7%p 높인 3.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선진국의 평균 상향폭 0.4%p에 2배의 가까운 수준입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잠재 성장률이 지난해 1.9%에서 올해 2.1%, 내년에 2.2%로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2년 연속 잠재 성장률 상승은 1986년, 1987년에 발생한 3저 호황 이후 40년 만의 일입니다. 1인당 GDP도 사상 처음 43,000달러에 달해 일본의 35,000달러와 격차를 8,000달러까지 벌릴 전망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새로운 도약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재정건전성도 경제 회복과 함께 나아가는 흐름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IMF 기준으로 일반 정부 부채 비율 전망치는 종전보다 7.1%p 낮은 47.3%로 전망했습니다. 5년 전인 2021년 47.9%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선진국의 평균 107.8%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숫자입니다. 경제 회복이 세수를 늘리고 늘어난 세수가 미래투자와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IMF의 이러한 긍정적 진단은 환율과 시장 금리로 나타나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평가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세계적인 강달러 흐름 속에서도 최근 원화는 주요국 통화와 뚜렷이 차별화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달러 가치가 3.5% 상승했는데, 원화 가치는 오히려 8.6% 절상됐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 엔화는 1.2%, 유로화는 4.4% 절하되었습니다. 국채 금리 역시 상대적인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폭은 한국이 78bp입니다. 미국의 97bp, 일본의 82bp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듯 국제기구는 주요 경제 지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회복력을 확인해 주었고, 글로벌 금융시장은 원화 강세와 상대적인 금리 안정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반도체 호황에만 기대는 일시적 반등이 아닙니다. 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성장중심 경제 정책이 맞물려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거시경제 지표 개선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IMF는 AI 투자가 기대만큼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투자 위축, 성장 둔화,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러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잠재 성장률 3% 회복을 목표로 첨단 산업 육성과 구조 계획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장 성과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고소득층에서 서민 중산층으로 고르게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는 입법과 예산으로 경제 대도약을 확실히 뒷받침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AI,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특구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재정 안전판이자 미래 투자의 마중물이 되는 미래대응기금 도입과 내년도 예산안의 적기 처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제 재도약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루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정쟁을 넘어 민생 입법과 예산 심의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2026년 10월 22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를 ‘최후의 방어 무기’라고 했다. 김정은 입에서나 나올 말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북한은 그 핵무기를 최전선에 증강 배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북한은 적반하장으로 대남확성기 방송까지 재개하겠다고 한다.

정작 우리 군은 발목이 날아가는 사고를 당하고도 대응 조치 하나 못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의의 사고’라고 대못을 박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최후 방어 무기는 지뢰도 아니고 핵무기도 아니다. 북한이 숨겨놓은 최후 방어 무기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다.

우리 선박에 미사일을 쏜 이란에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북한군 포로를 보내준 우크라이나는 공관원까지 철수시켰다. 북한의 두 국가론에 동조하고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더니 주한미군사령관의 한마디에는 벌떼처럼 달려들고 있다. 준비도 안 된 전시작전권 전환을 빛의 속도로 밀어붙이고 있다.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목표는 자유 진영으로부터의 이탈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는 반미·종북·종중과 같은 말이다. 자주국방이 아니라 자멸 국방이다. 이재명 정권을 이대로 두면 MDL이 북한 핵무기 발사대가 될 것이다. 중국이 해킹하고 인공섬을 만들어도 ‘셰셰’만 하다 끝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안보 파괴, 국민이 싸워서 막아내야 한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최후 방어선을 지키겠다.

삼전닉스 ETF, 8월 14일까지 집계된 개인 투자자 손실만 무려 6조 3,1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장가 대비 70% 이상 폭락했으니 손실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책을 묻자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고 한다. 사실상 대책이 없다는 소리다.

삼전·닉스 ETF는 김용범·이억원·이찬진의 합동 작품이다.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느라 심사까지 대충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몰랐을 리 없다. 정무 개입, 직권남용 다 해놓고 사고 터지니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 팔아 주식하라”면서 국민을 선동했다. 주가가 오르자 샴페인을 터뜨리며 정권의 성과라고 자랑하기 바빴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걱정하기는 했다고 한다. 새빨간 거짓말, 뻔뻔한 유체이탈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연금을 증시 부양에 총동원했다. 리밸런싱을 유예하고 국내 주식 목표 비중까지 대폭 끌어올렸다. 대통령의 결정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들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걱정했다면 들킬까 봐 걱정했을 것이다.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 182조 원이 증발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날아갈지 예측하기도 어렵다. 선거에 이기려고 국민연금을 불법 동원했다면 이 또한 명백한 탄핵 사유이자 중대 범죄다. 수십조 원의 국민 통장을 이 정권이 약탈했다. 더 늦기 전에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파헤치겠다.

이재명 대통령, 이제 편들어 줄 친구도 찾기 힘든 모양이다. 하다 하다 제미나이까지 대통령의 친구로 삼고 있다. 중수청장을 비롯한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모든 언론이 비판하고 있다. 참여연대까지도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제미나이가 “위헌적 억지”라고 했다면서 나 홀로 정신 승리에 빠져 있다. SNS가 목숨줄이라더니 이제 AI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판이다.

지금 대통령이 제미나이 붙들고 앉아 있을 때인가. 국민은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으로 당장 숨이 넘어갈 지경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한가롭기 짝이 없다. 2028년이면 공급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한다. 내년까지는 그냥 길거리에 나앉으란 말인가. 2028년 공급 정상화 발언도 믿는 국민은 하나도 없다.

대통령은 ‘닥공’ 주문만 하면 집이 나오는 줄 아는 모양이다. 닥공도 실력이 있어야 되고 작전이 좋아야 성공하는 것이다. 이 정권 장관들은 대통령 입만 쳐다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랑 AI만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무대포 닥공 펼치다가는 시장 혼란과 부동산 부실만 키울 뿐이다. 저도 제미나이에게 한번 물어봤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당연히 재판 재개해야 한단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답은 딱 하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다.

<신동욱 최고위원>

돌아보면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시작으로 생각되는 말이 있다. 아마 정권 초기였던 것 같은데, ‘이니 마음대로 해’라는 그 말이 우리 민심을 뒤집어놓은 첫 출발점이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상황이 어떤가 생각해보면 벌써 오래전에 ‘5년은 너무 짧다’라는 말이 나온 것을 기억하실 것이다. 그 5년은 너무 짧다는 말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여러 가지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잘하니까 5년 더 시키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5년 동안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다 못 지우니까 공소취소도 해야 되고 또 더 크게 보면 개헌해서 연임이나 중임도 해야 되니 5년은 너무 짧다. 그래서 저는 그 ‘5년은 너무 짧다’ 에서 이재명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온갖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출발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재명이라는 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부터 우리 국민에게 주어진 어떤 숙명 같은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말이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보는 말인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5년은 너무 짧다’라는 그런 말에 현혹되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라든지 개헌이라든지 이런 것에 동의할 거로 생각했다면 저는 정말 큰 착각이었고, 그 말이 결국은 이재명 정부의 명을 재촉하는 그 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 반 정도의 모든 비정상적인 국가 운영은 이재명 정부의 공소취소에 그 방향이 맞춰져 있었고 어제 우리가 본 아주 기괴한 장면도 그 연장선상에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중수청장을 비롯한 수사 기관의 최고 책임자들이 줄줄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받아 적는 그 장면이 언론에 보도가 됐다. 그 화면을 제가 자세히 확대를 해봤더니 정말 깨알같이 받아 적는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왜 수사 기관장들이 깨알같이 받아 적어야 하는가. 첫 번째 의문이다.

두 번째는 그럼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가. 없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 이후에 특히 검찰총장이었습니다만 수사 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국무회의에 이렇게 정례적으로 참석을 해서 대통령의 말을 받아 적는 일은 없었고, 경찰청장의 경우도 아주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코로나가 극성을 부렸을 때 경찰청장이 코로나 대책을 보고하기 위해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등 해서 서너 번 정도 아주 특별한 경우에 참석한 것 외에는 수사 기관장들을 국무회의에 불러놓고 이렇게 대통령이 지시하는 것은 없었다.

그럼 왜 지금 이 시기에서 그렇게 하는가. 참 웃픈 현실인데 대표님도 언급했습니다만 제미나이에게 AI에게 물어봤더니 아무 문제도 없다더라. 그래서 제가 어제 국무조정실장에게 물어봤다. 수사 기관장들이 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가. 범부처 간 협업을 위해서 참석한다고 한다. 범부처가 수사 기관장들하고 회의할 일이 뭐가 얼마나 있는가. 수사는 그야말로 독립성과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협업으로 해결할 일은 아니다. 그게 할 말이 없으니 AI에게 물어보니까 참석해도 괜찮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한다. 이 비정상을 국민들이 과연 용납하시겠는가. 저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거로 생각한다.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번째 비정상적인 일. 물론 우리가 이런 일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사실 별로 새롭지도 않습니다만 지금 과방위에 소속되어 있는 이진숙 의원이 과거에 방통위원장을 했다는 이유로 과방위에서 쫓겨나는 사태가 벌어졌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 과거의 직책을 가지고 그 상임위에서 발언하면 안 된다는 한다면 과연 몇이나 상임위에 남아 있을 수가 있겠는가. 민주당은 그렇게 떳떳한가.

과거에 법무부 장관 했던 박범계 장관, 법사위에서 활동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회에 활동하고 있다. 제가 지난해 법사위에서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들이 잔뜩 들어와 있길래 이거야말로 정말 있을 수 없는 이해충돌 아니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해봤기 때문에 이 사건을 제일 잘 알아서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방통위원장을 해봐서 방통위 업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진숙 의원은 왜 과방위에서 쫓겨나야 되는가. 당연히 법원이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 늦게라도 참석하게 된 것은 다행입니다만 지난 몇 차례의 국정감사장에 참석하지 못했던 그 책임은 반드시 민주당이 져야 할 거로 생각한다.

정리하자면 오만한 권력은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반드시 심판을 한다. 그것은 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이제 다음 주 초면 국정감사가 끝난다. 국회에 머물렀던 전선이 정치권 전반으로, 또 대한민국 정책, 국민 전반으로 저는 확산될 것으로 생각한다.

요즘 언론을 보면 정치지형이 저희 당에게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평가하는 언론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저희가 잘해서 생긴 유리한 지형도 아니고 또 당장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다. 저희는 더 겸손하고 더 냉정하고 또 더 차가운 마음으로 민주당의 오만과 독주를 견제하고 그것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 그것이 저희 당이 나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여당은 아닙니다만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께 다가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민수 최고위원>

경기도교육청이 역사 왜곡과 정치적 편향 논란을 빚어온 유튜버 황현필을 강연회에 초청하여 세우겠다고 한다. 황현필 씨는 6·25 전쟁을 미국이 기획한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역사 인식이 잘못된 수준을 넘어서 역사를 왜곡하고 날조하는 수준이다. 또한, 황현필 씨는 이재명을 이순신에 비교하기도 했다. 이런 사람, 국민들의 세비로 걷어진 강연회에 초청해서 되겠는가.

대한민국의 교육기본법은 ‘교육이 정치적·파당적 편견을 전파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고 있다. 수많은 학부모와 교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이번 강연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안민석 교육감께 말한다. 대한민국 아이들에게 교육으로까지 왜곡된 역사를 주입하지 않기 바란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도, 장·차관들도 모두가 자리가 위태로운데 국민의힘이 경기도교육감까지 ‘사퇴하라’ 주장하게 나서서야 되겠는가. 다시 한번 황현필의 강연회에 대한 초청 숙고하기를 촉구한다.

2022년 북한은 핵무력정책법을 통해 선제 핵 사용 가능성을 이미 명시하였다. 대한민국 국군통수권 자리에 앉아 있는 이재명 씨에게 묻는다. 이것 몰랐는가. 이 내용 모르고 있었는가.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 ‘북한의 핵이 최후의 방어 수단’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재명도 잘못하지만, 청와대 참모들 뭐 하는가. 교육 안 하는가.

대통령직에 앉아 있는 사람이 모르면 가르쳐야 될 거 아닌가. 국방전문가 없는가. 다들 뭐 하는 건가. 대통령직에 앉아 있는 사람이 다 모를 수도 있다. 모르면 가르쳐야 될 것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 영토의 안전이 달린 일이면 교육이라도 하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닌가. 그리고 계속해서 이재명 씨, 대통령이라는 소리가 차마 나오지 않는다. 이런 발언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으로 인정하는가.

계속해서 대한민국 전작권을 국가 주권과 연결시키면서 주권 감성팔이에 들어가신 것 같다. 전작권 뭔지 모르시는가. 전작권이 국민주권과 연관된다는 생각을 하고있는 거 보면 전작권이 뭔지 모르는 거 아닌가. 국군 통수권자도, 국방부 장관도 제대로 몰라, 아는 전문가들 있으면 옆에서 가르쳐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전작권은 국가 주권과 하등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한민국, 전작권 넘긴 이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주권 행사 못 하신 적 있는가. 대한민국이 단 한 번이라도 주권 국가가 아니었던 적이 있는가. 나토의 수많은 유럽 국가들은 작전권을 미국 장군에게 1951년부터 현재까지 넘겨 왔다. 유럽의 수많은 나토 회원국들이 주권 넘긴 건가. 국민들을 감성팔이로 호도하지 않길 바란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폐가 달린 안보, 국방 문제만큼 감성팔이하지 말고 똑바로 어떻게 해야지 국민이 안전할 수 있는지 숙고하시기를 촉구한다.

오는 10월 28일 중앙선관위 특검이 올공에 보관 중인 투표지 등에 대한 검증 절차를 시작한다. 이 검증, 절차,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앙선관위 특검에 몇 가지 사안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번 올공 검증 절차는 단순하게 선거의 연속 선상에 있는 재검표가 아니다. 엄정하고 투명해야 하는 엄중한 수사 절차임을 특검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

따라서 수사의 대상인 선관위가 검증 단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수사 대상자가 수사 대상이 되는 증거들을 ‘검증하겠다’, 어불성설이 될 것이다. 특검의 수사관들은 중대 범죄를 수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수사관들이 검증을 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미 수많은 국민 검증단이 준비되어 있다. 국민들의 눈으로 직접 참관하는 것만이 이 사건의 핵심이자 본질이 될 것이다. 그래야 대한민국에 만연한 선거에 대한 불신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한다.

첫째, 수사의 대상인 선관위가 재검표를 주도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현직에 있는 선관위원들이라면 특히 본 재검표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미 투표지는 분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투표지에 대한 분류기나 개수기에 대한 사용은 추가적으로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반드시 국민들 앞에 수개표, 수검표를 하기 바란다.

셋째, 위·변조 투표지를 확인하기 위한 소형 확대 렌즈 등 철저한 검증 도구에 대한 반입을 허용하기 바란다. 이에 대한 반입이 허용되어져야 국민에 대한 불신들이 해소될 것이라 생각한다.

넷째, 국민 검증단은 야당 몫으로 우리당이 40명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안다. 국민 검증단과 함께 당의 국회의원님들도 함께 입장할 예정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부족할 것 같다.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 방송들에게 생중계를 허용한다면 5천만 국민께서 의혹 없이 재검표의 과정을 지켜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중앙선관위 특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본 사건은 투표의 연장선상에 있는 재검표가 아니다. 엄중한 수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엄중 범죄를 수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재검에 임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양향자 최고위원>

내일 23일 오세훈 시장 정치자금법 항소심의 선고 공판이 열린다. 참으로 공포스럽고 절망스럽다. 야권 대선 주자의 유죄 판결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국민에 의해 선출된 지도자를 권력에 의해 임명된 특검이 사법의 장으로 끌고 가 이제 정치적 사형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개탄스럽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국가 수사기관장의 최대 자질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충성도가 되어버린 나라. 역대 어느 검찰총장과 경찰청장도 배석시키지 않았던 국무회의에 신임 중수청장을 불러 “내가 왜 시켜주는지 알지?” 협박하는 대통령, 대통령이 부른다고 또 쪼르르 달려가는 중수청장. 권력분립의 원칙은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리고 만인에게 추상같아야 할 법이 유독 대통령과 자신들에게만 너그러워야 한다고 떠드는 민주당.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오세훈 유죄 가능성은 99%라며 대놓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집권 여당의 대표.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질식 상태다.

이들은 이렇게 수사기관을 동원한 사법 깡패질을 오 시장뿐만 아니라 시민에 의해 선출된 추경호 대구시장과 한동훈 국회의원에게도 똑같이 저지르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수첩에 ‘OUT’이라고 적은 야권 정치인 명단은 어쩌면 수사기관에 내린 공개 지침이다. 참으로 가소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섬뜩한 일이다.

어제 오세훈 시장 재판에 관한 몇몇 언론 비평을 보며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기이함을 느꼈을 것이다. “민주당이 과연 오 시장에게 무죄를 줄까, 유죄를 줄까.” 이 말은 유무죄를 민주당이 결정할 수 있다는 전제인데 이 재판이 얼마나 정치적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치권에서 상대를 비판하면서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던 낭만과 상식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특검으로 죽여야 한다”, “재판으로 날리자.” 권력분립이 무너진 후진국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지금 대한민국 여당에 넘쳐나고 있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저는 내일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믿는다. 정치의 사법화를 사법부 스스로가 멈춰주시기 바란다. 정치적 유불리나 권력의 압력이 아니라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 주시기를,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판결을 통해 여전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바로 서 있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국민 앞에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김재원 최고위원>

대통령이 어제 SNS 계정 X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고 쓰고 배석을 막자는 주장을 위헌적 억지라고 하면서 말을 이어갔다. 산림청장도 소방청장도 해양경찰청장도 국무회의에서 논의하는데 수사 기관만 특별 취급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산림청장은 장·차관이나 대통령 측근,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는다. 재선충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다. 소방청장은 사람을 구조하고 불을 끄는 사람이다. 해경청장은 우리나라 해역을 지키고 선박을 보호하면서 선원을 구호하는 기관의 장이다.

이제 출범한 중수청장은 국가의 중대 범죄를 수사하기 때문에 대통령, 대통령 측근, 친인척, 장·차관을 수사하게 된다. 공소청장은 어떤 자리인가. 현재 계류 중인 대통령의 재판을 수행해야 되는 사람이다. 대통령이 꿈에도 그리는 공소취소를 하려면 바로 이 공소청장에게 지시를 하고, 설사 공소청장이 지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소청장이 이 일을 처리해야 하는 자리이다. 그런 사람을 불러놓고 국무회의에 배석시키는 것이 그 기관의 구성원인 경찰, 공소청 수사관, 공소청 검사, 중수청 수사관들에게는 심리적인 압박일 뿐만 아니라 직무 수행의 압박이 된다. 이런 상황을 모를 리가 없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미나이 핑계를 대었다.

저도 궁금해서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 ‘중수청장이나 경찰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면 이런 수사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가 깨질 가능성이 많지 않나.’

제미나이 답변.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수사 기관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중립에 대한 외관, 신뢰의 생명인 기관이다. 법적 형식만 보면 대통령의 행정 감독권 행사 및 외청장 배석 자체는 법령상 허용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적 신뢰 차원에서는 수사 기관장이 최고 권력자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수사 독립성이 흔들린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므로 실질적인 공정성을 담보할 추가적인 장치나 각별한 신중함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법률적 권한 행사라는 명분과 수사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국민적 신뢰라는 실질적 가치가 부딪히는 지점이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재판을 받아야 하고 또 그 재판 내용도 아주 중범죄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그리고 공범들은 이미 중형을 선고받아서 복역 중이거나 또는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사람이 중수청장이나 경찰청장을 자신이 주재하는 회의에 배석시키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보다도 훨씬 더 수사에 개입하고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하거나 또는 불공정한 수사 개입행위를 할 가능성이 많다고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 제미나이의 평가는 어떠한가.’

제미나이 답변. ‘질문자님께서 짚어주신 핵심 맥락, 즉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중앙행정기관장 배석과 최고권력자가 직접 사법적 수사 및 재판의 당사자로 연루되어 있는 비상시적 상황에서의 배석은 엄격히 달리 보아야 한다 하는 지적은 현재 논란의 가장 본질적인 지점을 정확히 관통하고 있다. 질문자님의 평가대로 일반적인 행정 통제 원칙을 사법적 리스크가 얽힌 특수 상황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법조문의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해 실질적 법치주의와 수사 중립성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구심을 자초한다.’

제미나이 답변. 수사 기관의 최고 책임자들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는 조치는 아무리 제도적 명분을 내세운다 한들 국민적 시각에서는 수사 재판에 대한 영향력 행사 의도로 읽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권한 행사의 형식적 합법성보다 수사 기관의 엄정 중립과 국민적 신뢰 확보라는 실질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민주적 절제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통치 행위를 제미나이한테 물어봤다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오히려 제미나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딴소리하냐고 라며 하면서 주장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이 우리 제미나이한테 물어봐서 통치할 거면 그냥 우리 제미나이 씨가 대통령 되는 게 어떤가. 제미나이 씨는 재판도 받을 일도 없고, 전과도 없고, 형수한테 쌍욕도 안 하고, 그리고 근저당 설정해서 집팔 일도 없고, 국민들도 좀 더 믿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제미나이 답변. ‘사용자님의 답답한 마음과 정치적 현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끼신 허탈함과 유머러스한 비유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AI가 언급되면서 국정 운영이나 정치적 논쟁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모습에 황당함을 느끼셨을 수 있다. 하지만 제미나이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은 국정 운영이나 통치 행위를 대신하거나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정치적 판단이나 국가의 주요 결정은 결국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들과 컨스티튜셔널(Constitutional) 절차에 따라 이뤄지며 이에 대한 평가와 신뢰 여부 역시 국민 여러분의 몫이다.’

결국 제미나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하는 것 같다. 제미나이는 거기에다가 겸손하기까지 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제미나이를 끌어들여서 자신의 허망한 이야기를 마치 진실인 것처럼 오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란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바로 어제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왔다.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진 사건이다. 북한이 해당 탈북자들에 대해서 범죄자라고 했다는 것이 이유인데, 그러면 북한이 탈북한 사람들 보고 훌륭한 분인데 넘어가셔서 아쉽다고 하겠는가. 북한 말만 믿고 북송하는 게 말이 되는가. 북송된 이들은 며칠 뒤에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인권 범죄이자 사실상 탈북하면 죽는다고 북한이 협박질 하는 것에 우리 정부가 협조해 준 사건이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비록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북송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법률 검토를 지시한 사실은 재판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강제북송 직전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을 부산에 초청하겠다며 들떠 있었다. 11월 5일 김정은에게 초청 친서를 보내고, 그로부터 이틀 뒤 탈북 어민들은 판문점을 통해 강제로 북한에 넘겨졌다. 끌려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던 젊은이들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인권을 말하던 변호사 문재인은 어디에도 없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자신의 잘못과 책임에 대해 인정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탈북민 북송 회유 의혹을 묻는 질문에 비웃음을 보였다. 누군가에겐 다시 북한으로 끌려갈지 모른다는 공포가 통일부 장관에게는 웃고 넘길 이야기였는가. 북한 지뢰로 우리 장병들이 다친 일에는 북한의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니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이 공개되자 정부는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며 우크라이나에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모습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통일을 말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김정은 정권이 아니라 북한에 있는 우리 국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어제 나온 다른 중요한 판결도 하나 말씀드리겠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형량이 징역 25년에서 9년으로 줄었다. 박 장관의 경우 사전 모의가 없었고 사후 가담이 경미한 점을 고려하면 1심에서 과도하게 인정된 책임을 바로잡은 옳은 판단이라고 보인다.

지금까지 계엄 관련돼서 잘못된 판결들이 매우 많다. 사전·사후 공모도 없고, 단순 ‘말리지 않았다’가 사유의 전부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정상적인 드론 정찰 작전을 북한 도발을 통해 계엄을 유도하려 했다는 말도 안 되는 드론 이적죄 판결도 번복되어야 한다.

애초에 계엄이 실패했는데 국민 정서만 가지고 내란 미수범 감경은 검토조차 하지 않고 기수범을 적용하고 있는 지금 판결들 자체에 대해서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사법부가 중심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 민주당이 아무리 삼권분립을 위협하더라도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해야 한다.

<조광한 최고위원>

중국 고전 <안자춘추>에 ‘학철부어(涸轍鮒魚)’라는 고사가 있다. 물이 말라버린 수레바퀴 자국에 갇혀 당장 한 바가지의 물이 없으면 숨이 막혀 죽을 수밖에 없는 붕어의 절박한 처지를 뜻한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처지가 위 고사에 나오는 붕어의 처지와 똑같다.

부동산과 자영업, 그리고 주식은 대한민국 민생 경제의 세 축이다. 지금 이 세 곳 중 어느 한 곳도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제 국민에게는 공포감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 자영업 국민은 불확실한 앞날에 절규하고 절망하고 있다. 살길이 막막해진 국민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눈을 돌린 곳이 주식시장이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국민을 단숨에 알거지로 만들어버렸다. 공포가 된 부동산, 폭망하고 있는 자영업, 국민을 알거지로 만들어버린 주식시장. 서민의 생존 경제는 폭삭 망해버렸다.

이 정부의 실력과 지금까지의 행태로 짐작해보면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결코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 요즘 국민들의 입에서 나오는 절규는 이 한마디다. “정말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요.” “이대로 가다간 나라도 큰일 날 것 같고, 내 인생도 나의 미래도 막막합니다.”

‘열불 난다’라는 표현이 있다. 강한 분노나 짜증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먹고사는 문제와 불확실한 앞날만으로도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데, 더 열불 나는 것은 우리의 속을 뒤집고 있는 2남 2녀로 구성된 ‘열불 4남매’다. 소방관들의 예산을 두고 ‘재정 빨대’라는 망언을 내뱉고도 “사과하라니 사과한다”는, 마치 본인이 절대왕정 국가의 여왕인 줄 착각하고 있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한창 진행 중인 공연 도중에 가수의 노래를 끊고 무대에 난입해 인사말을 한 김민석 대표. 노래 중인 걸 알고도 난입했다면 지적 능력의 문제이고, 그걸 모르고 난입했다면 이건 진짜 무능한 것이다. 그런 판단력으로 대법원장을 쫓아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주례 선생님을 대단히 큰 공기업 사장 자리에 앉혔다는 의혹과 함께 이런저런 인사에 거의 전부 관여한다는 말이 무성한데도 성역화되어 있는 청와대 김현지 부속실장, 나라가 이토록 미쳐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단 한 순간의 부끄러움도 없이, 밤잠도 자지 않고 SNS를 통해 고통받는 국민들을 끊임없이 갈라치고 악마화시키는 이재명 대통령.

민생 파탄으로 인해 숨 막혀 죽을 것 같은 이 마당에 알면서 그러는 건지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는 이 ‘열불 4남매’ 때문에 최소한 3,000만 명 이상의 국민은 가슴속에서 더 열불이 터져가고 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이 나를 뽑아줬으니 우리가 권력을 쥐고 있으니 우린 개의치 않고 우리 식대로 할 테니, 속 터져 죽든 말든 당신들 마음대로 알아서 사세요.”라고 하는 것에 다름없다. 18세기 영국의 정치가 에드먼드 버크는 “악이 승리하는 유일한 조건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한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이 기존의 메가특구법을 초강력 특구법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발의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다. 주 52시간 규제를 푸는 법안과 그대로 두는 법안, 완전히 상반된 두 법안을 동시에 발의한다고 한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처럼 무책임한 양다리 걸치기식 입법이 도대체 언제 있기나 했었는가.

반도체, AI, 첨단 R&D 산업은 하루하루가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이다. 집중 연구개발이 생명인 첨단 분야에서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를 고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족쇄인지 이미 전문가와 학계가 끊임없이 경고해 왔다. 미국과 일본 등 글로벌 경제국들은 국가 역량을 쏟아부어 파격적인 규제 혁파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만 규제의 덫에 갇혀 있다.

현장에서는 분명히 외치고 있다. 노동 특례가 빠진 초강력 특구법은 앙꼬 없는 찐빵이며 껍데기뿐인 반쪽짜리 법안이다. 민주당은 숙의라는 허울 좋은 말 뒤에 숨지 마시라. 대한민국 미래 첨단산업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주 52시간 규제 개혁에 당당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제 국정감사 직후 여야 민생정책연석회의를 열어 주 52시간 규제 완화 문제도 매듭지을 것을 제안한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는 즉시 민생과 안전, 그리고 공정을 바로 세울 3대 TF를 즉각 가동하겠다. 소방관들의 헌신에 걸맞은 예우를 마련하는 소방관 헌신예우 TF, 갈수록 심각해지는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등을 뿌리 뽑을 관계성 범죄 대책 TF,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인사를 낱낱이 파헤칠 이재명 정권 낙하산 인사 진상 규명 TF를 본격 출범시킨다.

아울러 국감 직후에는 국정감사국민보고회를 열어 국민 여러분께 이번 국정감사 결과를 소상히 보고드리겠다. 국민의힘은 말로만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대안 정책 정당으로서 국민의 근심을 해결하겠다.

<장동혁 당 대표>

국정감사하면서 일일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는데,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당하게 대통령에게 할 말 하는 김재원 최고위원과 Gemini를 일일 우수최고위원으로 선정하겠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