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10월 20일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

<정점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잘하는 것은 딱 두 개밖에 없다. 하나는 탄핵이고, 하나는 갑질이다. 민주당은 주기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협박하다가 지난주 드디어 김민석 대표가 직접 나서서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의 탄핵 도착증이 다시 도진 것이다.

한편 김민석 대표는 연일 갑질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무려 새벽 5시에 서울강서소방서를 방문했다. 사진 한 장 찍자고. 새벽에 취침과 휴식을 해야 할 소방관들 깨워서 한데 모았다. ‘휴식 빨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명백한 갑질이다. 또한 김 대표는 순창군 축제에서 초대 가수의 공연을 중간에 끊고 무대에 난입해서 인사말을 했다. 마이크를 잡고 “정동영 장관 고향이니, 박희승 의원 지역구이니” 하며 뜬금없는 소리를 늘어놓았다. 지역 축제가 민주당 전당대회장인가. 아니면 선거 유세장인가.

故 김진석 소방위 빈소에 조문하러 가서는 김민석 대표가 탄 비서실장 차량이 30분 동안 병원의 응급환자 전용주차장을 사용했다. 응급환자가 써야 할 공간을 무단 점거한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순직한 소방관을 조문하면서 정작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민폐를 끼친 것이다. 김민석 대표는 이처럼 본인이 갑질을 남발하고 다니면서 추미애 지사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추 지사의 소방관 비하 망언이나 김민석 대표의 소방관 갑질이나 모두 무례하기는 마찬가지다. ‘추·석 남매’가 함께 삼보일배를 하면서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김민석 대표가 추미애 지사의 사과를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한 편의 부조리극이 따로 없다.

이미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주식, 국방, 치안 등 각종 분야에서 폭정과 실정을 거듭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 분노가 타오르고 있는데 여당 대표의 갑질 퍼레이드가 여기에 기름을 붓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취임 100일 이내에 민주당 지지율을 10%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취임 60일이 지난 지금 지지율 7~8%가 떨어졌다. 이것이 냉정한 민심의 평가이다. 김민석 대표와 민주당이 지금처럼 정치를 계속한다면 10% 상승이 아니라 10%대로 주저앉을 것이다.

내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문재인 정부 고위급 4명에 대한 역사적인 항소심 판결이 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 귀순한 우리 국민 두 명을 국가가 수사나 재판도 없이 사지로 밀어넣은 살인 범죄다. 반드시 1심의 선고유예를 취소하고 엄벌을 내려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죄 선고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냈다고 한다. 기가 막힐 따름이다. 여러분이 강제로 북한에 보내서 처형당한, 아니 처형시킨 그 청년들에게 죄송한 마음 한 번 가져본 적 있는가.

금요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오세훈 시장의 1심 선고는 7월 22일이었는데 3개월 만에 2심이 선고된다. 엄청난 속도전이다. 그런데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5년 5월 12일, 2심 유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선거법 사건은 6·3·3 원칙에 따라 2심 선고 후 3개월 만에 최종심이 나왔어야 한다. 하지만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대법원은 감감무소식이다. 왜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인가.

대통령의 부인은 대통령이 아니다.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 하염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1심이 2023년 11월에 나왔다. 1년 3개월이 지나 2025년 2월 2심 선고가 나왔다. 그로부터 1년 8개월이 흘렀다. 아직도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대통령 최측근 정진상은 2023년 3월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사건으로, 같은 해 10월 백현동 비리 사건으로 기소됐다. 기소된 지 3년이 넘도록 아직 1심도 선고되지 않았다. 그 사이 정진상과 김용 모두 보석을 허가받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야당 서울시장의 2심 선고는 1심 판결 후 단 3개월 만에 나왔는데 대통령 부인과 최측근의 최종 판결은 1년이 넘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대단히 불공정한 것이다. 야당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정권에는 느리고 친절하게가 사법부의 원칙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목적 중 하나는 이처럼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게 불리한 판결을 앞두고 판사들을 길들이고 협박하기 위함이다.

야당과 국민은 탄핵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이 무도한 정권과 싸울 것이다. 사법부 또한 공정하고 엄정한 판결로 권력의 외압을 이겨내고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 한다. 대법원은 김혜경 여사와 김용 부원장 재판부터 조속히 마무리 지을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는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국감에서 소방 예산에 대해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다”라는 망언을 늘어놓았다. 민주당은 추미애 지사와 부승찬 의원에게 당 차원에서 가장 높은 수위로 징계를 내려서 다시는 이런 망언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소방관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소방 예산을 강화하겠다. 소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 강화, 소방관 안전 지원, 순직 소방관 유족 지원 강화 등 3대 기조 아래 국민의힘은 ‘소방관 헌신예우 TF’를 꾸려 소방관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상장 일정에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한 측면이 있다”면서 졸속 심사를 인정했다. 왜 그렇게 상장 일정을 미리 정해놓고 심사를 끼워 맞춘 건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이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문제로 수사 대상을 확장시켜 이재명 정부 증시 파탄 특검을 추진하겠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정말 어처구니없다. 본인이 온라인 경매에서 5만 원 주고 산 개인 소장품을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했다.

실수라 사과했지만 고의성 여부를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친일파의 글씨를 애국지사의 유묵이라고 전시했다. 이미 20년 전 문화재청장 재직 당시 효종왕릉에 버너를 가져다 음식을 만들어 먹고, 양양 낙산사 동종을 복원하며 그 안에 본인 이름을 새긴 사람이다. 이런 자격 없는 사람을 20년 만에 또다시 공직에 불러들인 대선 캠프 보은 인사의 예고된 참사다. 유 관장은 양심이 있다면 사퇴하길 바란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장동혁 당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께서 약속하신 소방 분야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대책, 그리고 소방재정 지원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영웅들이 예산 걱정 없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책임 있게 챙기겠다.

판낼을 보시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시장 시스템과 국민 노후자금을 통째로 갈아 넣은 정권 차원의 쌍끌이 관제 주가 부양 작전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첫째, 5월 27일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전례 없는 초고속 졸속 상장이 있었다. 통상 ETF 상장에 평균 62일이 걸리는데, 거래소 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금감원이 심사에 들어가는 촌극을 빚으며 불과 29일 만에 날림 통과시켰다. 어제 국감에서 이찬진 금감원 원장도 ‘금융위 일정에 맞추기 위해 서둘렀다’며 조기 상장 압박을 시인했다.

둘째, ETF 상장 바로 다음 날인 5월 28일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기습 상향하는 선거용 알박기를 감행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2025년 말 이미 18.1%였다. 그런데 1월 26일 리밸런싱을 유예하며 매도를 틀어막자 4월 말 국내 주식 비중은 허용 상한선 19.9%마저 훌쩍 넘긴 25.1%까지 폭증했다.

선거 직전 매도 폭탄이 터져 주가가 주저앉는 것을 막기 위해 허겁지겁 목표치를 20.8%로 뜯어고쳤고, 결국 5월 말에는 무려 29.4%까지 치솟았다. 5월 27일에는 고위험 ETF로 거품을 부풀리고, 5월 28일에는 국민연금의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주가 억지 부양 카르텔이다.

그 참혹한 대가가 무엇인가. 선거 이후 어제까지 코스피는 30% 넘게 폭락했고, 국민연금 평가액 182조 원이 석 달 만에 증발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서만 8월 14일 기준으로 개미 투자자들은 2조 3천억 원이 넘는 확정 손실을 떠안았다. 지금은 주가가 더 떨어졌으니 손실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누군가는 결정했겠죠'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국민연금 기금운용 회의록은 4년 뒤까지 감추겠다고 한다. 수조 원대 피해와 182조 원을 날려버린 책임자를 결코 '누군가'로 남겨둬서는 안 된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5월 27일과 5월 28일에 이재명 정권이 무슨 일을 벌였는지 이제 국민들은 다 알게 되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이 카르텔의 몸통을 반드시 밝혀내겠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올해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원내대표께서 우리 국민의힘의 이번 국정감사 최우선 과제는 ‘현지조사 진상규명’, 즉 김현지, 정진상 등 성남-경기라인 실세들의 인사 전횡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제 국정감사가 3주 차에 접어들었는데, 이들 성남-경기라인의 인사 전횡이 거의 국정농단 수준인 것이 여러 상임위 국감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기후노동위 국정감사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의 주례를 맡았던 하동근 씨가 지역난방공사 사장 후보 서류 심사에서 8명 중 8등, 면접 심사에서 5명 중 5등으로 꼴찌였고, 심사 항목 전부에서 D등급 아니면 E등급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았지만, 연봉 2억 4천만 원의 사장에 당당히 선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지 실장이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를 지낸 장건 씨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지원하면서 자기소개서에 기금운용 관련 경력은 전혀 없이 기독 신앙인으로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소명을 갖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해 왔다는 엉뚱한 이야기만 늘어놨지만, 증권사 전무를 지낸 전문 경력의 경쟁자를 제치고 이사장에 임명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이 몸담았던 성남시민모임의 초대 사무국장을 지낸 남광우 전 성남시설공단 사업본부장은 서류 심사 3등을 했지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에 선임된 것으로 밝혀졌다. 역시 김현지 실장이 몸담았던 성남시민단체 사무국장을 지냈던 김경문 씨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본부장을 꿰찼다. 이 밖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인 인연이 있는 인사 10명이 기관장과 임원으로 임명되어 이재명 정부 낙하산 인사의 화수분이 되고 있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김현지 실장의 배우자가 지분 20%를 소유하고 있는 세무법인이 세무사가 총 6명밖에 안 되는 아주 소형법인인데도 불구하고, 소속 세무사들 3명이 주요 금융지주 계열 캐피탈 회사의 사외이사와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에 각각 선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위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떡볶이 먹방을 한 황교익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이, 이재명 대선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배우 장동직은 국립정동극장 이사장으로, 개그맨 서승만은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각각 선임되는 등 문화적 소양과 전문성이 부족한 이들의 연이은 낙하산 인사가 지적되었다. 특히 올해 어린이 청소년 전문연극 공연을 위해서 창단된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 단장에 어린이 청소년 공연 분야에 경력이 없는 어연선 전 광명문화재단 대표가 선임되어서 많은 연극 협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국립발레단장의 선임 과정에서도 지난 4월 강수진 전 단장 퇴임 이후, 민주당 대선 캠프 출신 교수가 선임된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6월에 발레단원들이 집단 반대 성명을 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당시 문체부 장관은 내정설을 부인했었지만, 이번 국감에서 김주원 현 단장이 공모 절차도 없이 7월에 문체부로부터 갑자기 제안을 받고 선임된 것으로 드러나 당시 소문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성남-경기라인의 낙하산 인사 대부분은 해당 경력이나 전문성이 거의 1도 없음에도 정부 요직을 전리품처럼 대놓고 나눠 챙기고서는 뻔뻔스럽게도 자기 합리화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서 해당 기관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렇듯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정식 인사 라인이 아닌 성남-경기라인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고, 이들의 인사 전횡이 속속 드러나면서 또 한편 강선우, 용혜인, 김승원 등 인사 참사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지만, 인사 농단의 주범으로 국민적 의혹을 받는 비선 실세 김현지, 정진상 등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은 우리 국민의힘이 여러 상임위에서 강력히 요청했음에도 민주당이 철저히 가로막아 아직까지 한 명도 채택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삼권분립의 원칙까지 무너뜨리며, 대한민국의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까지 증인으로 채택하면서도 김현지 등의 국회 출석은 철벽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서는 김현지 실장 등이 대법원장보다 더 높은 절대 존엄인 것인가. 민주당의 의혹을 받는 이들 증인을 감싸고 회피할수록 국민들의 의혹은 확신이 된다.

이번 주에 대통령실을 감사하는 국회 운영위의 증인 채택이 있다. 민주당은 더 이상 내로남불의 잣대를 들이대며, 권력 앞에 침묵하면서 책임 회피하지 마시고 핵심 증인 채택에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거센 국민적 저항과 지지율 폭락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먼저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의장께서 약속하셨다시피, 국민의힘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따른 예산 증액에 대해 국가사무에 비례한 국비 지원을 편성할 수 있도록 약속드린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故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 직후 진행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소방의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며 추미애 지사의 ‘재정 빨대’ 망언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재정 부담으로 치부하는 비정하고 몰상식한 언행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오만함이 도를 넘었다. 최소한의 공감 능력도,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품격조차 찾아볼 수 없다.

더 기가 막힌 건 국민의힘이 부적절한 발언을 지적하자 반성은 고사하고 뭐가 잘못이냐는 듯 오히려 고성을 지르며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한심한 작태다. 추미애 지사 역시 다르지 않다. ‘사과하라니까 사과한다’는 억지 사과도 모자라 재정 위기로 인사조차 못 하겠다면서 정작 본인은 12억 원대 관사와 7천만 원이 넘는 관용차를 이용하고 있다.

추 지사는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등 과잉 강제수사로 전문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센터 지정 반납 논의로 경기 남부권 66만 소아·청소년의 의료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다.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정에 집중해야 함에도 아직 현실 인식조차 못 하고 있었다.

그런데 추 지사는 이 망언 논란에 대해 ‘유명세를 치르나 보다’라고 생각했다니 국민 염장 지르는 소리만 하고 있다. 여기에 김민석 대표의 조문 과정에서 불거진 응급환자용 주차구역 주차 등 과잉 의전 논란까지 민주당의 도덕성과 현실 인식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수준이다.

김민석 대표는 부승찬 의원에게 엄중 경고하고 윤리심판원 직권조사를 명령했다. 경고한다. 등 떠밀려 하는 억지 사과는 필요 없다. 추미애 지사 한 명으로 족하다. 국민도, 소방관도 더 이상 속지 않는다. 국민은 이번 사태를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와 진정성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그러니 쇼하지 마시라. 부승찬 의원 망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선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먼저 지난 16일 부천 화재로 순직하신 故 김진석 소방위님의 명복을 빈다. 아울러 추미애 지사의 '소방재정 빨대' 같은 철없는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경기도에서 나고 자라고 뼈를 묻을 저로서는 이런 사람이 우리 경기도의 지사라는 것이 참으로 수치스럽고 통탄할 비극이다.

이재명 정부가 하는 일도 다르지 않다. 시간이 갈수록 정부가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인 농지 전수조사 피해가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농지 실거래가는 5년 새 34%가 떨어지고 거래량은 반 토막이 났는데, 정부가 농민을 투기꾼 취급하며 조사를 밀어붙이다 보니 그나마 남은 거래마저 끊겼다. 땅도 팔지도, 담보로 쓰지도 못하는 ‘농지 푸어’만 양산되고 있다. 대출길도 막혔다. 담보인정비율을 80%에서 60%로 낮춘 농협이 나왔고, 경매 농지는 열에 여덟이 안 팔린다. 농지연금 대기자는 9개월 새 2배로 늘어났다.

정부가 뒤늦게 ‘상속·고령농 농지는 조사를 끝내겠다’며 물러섰지만, 이미 무너진 거래에 금융은 도대체 누가 되살리는가. 그런데 이 같은 탁상공론으로 농촌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농식품부는 어제 느닷없이 가짜뉴스를 잡겠다며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제보센터까지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농지 전수조사로 인한 피해센터를 운영해도 모자란 판에 도대체 누구 입을 막겠다는 건가.

이재명식 입틀막 횡포에 농민은 피눈물을 흘리고, 국민은 속이 터질 지경이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국민의힘 농해수위는 농지 전수조사가 우리 농촌에 남긴 피해를 끝까지 따지고 농민의 눈물을 닦는 일에 앞장서겠다.

<서일준 정무위원회 간사>

어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금융권 해킹 사고에 대한 금융 당국의 책임 문제가 제기되었다. 먼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심사 과정부터 이례적이었다. 지난 4월 중순 금융위원회는 정식 상장 심사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출시 일정부터 발표했다. 더욱이 통상적인 절차와 달리 한국거래소의 상장 예비 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금감원이 심사에 착수했다.

일반 ETF의 평균 심사 기간은 62일인데 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불과 29일 만에 심사가 이루어졌다. 금감원장 역시, 상장 일정에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진행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심사를 졸속으로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심사보다 정부가 정해놓은 출시 일정이 우선이었던 것 아닌가.

더욱 심각한 것은 금감원이 이미 해당 상품의 위험성을 분석한 용역 보고서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규제상 허점을 이용해 출시된 상품이라는 취지의 내용까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고서의 결론까지 보고받고도 원장에게 정식으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처럼 위험성을 알고도 출시를 서둘렀다면 금융감독기관으로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정책 결정 과정도 의문이다. 금감원장은 상품 도입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도대체 누가 어떤 판단과 책임 아래 이 고위험 상품의 도입을 추진한 것인가. 금융권의 잇따른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태도 심각하다. 어제 국정감사에서는 5대 시중은행장이 출석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밝혔지만,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등 2차 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과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금감원은 사고가 발생한 뒤 대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보안 취약점과 내부 통제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했어야 한다. 이제라도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해서는 피해 원인과 금융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감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ETF 도입 과정과 심사 과정의 의혹, 금융권 해킹 사고에 대한 감독 부실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배준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재경위 간사로서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과 국가의 책임 강화를 위한 법과 예산 지원에 앞장서겠다. 그간 재경위는 지방과 교육을 수탈하는 미래 없는 미래대응기금, 집값과 전월세를 폭등시킨 부동산 세제 개편, 주식시장의 카지노화 정책, 1시간 만에 109개 기관 통폐합을 결정한 졸속 공공기관 정책, 상명하복식의 묻지마 세무조사, 취약층 옥죄는 기준금리 연속 인상 등 경제를 망치는 무능한 이재명 경제의 민낯을 보여주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왔다.

오늘은 새로 생긴 한미전략투자공사 등에 대한 국감이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사업 규모와 송금 일정은 발표됐지만 정작 투자금 회수와 손실 부담,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이익은 제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따지겠다.

첫째, 사업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투자금부터 보낸다는 문제다. 한미 양국은 미국 원전 8기 건설에 1,200억 달러를 배정하고 올해 말까지 100억 달러의 선급금을 보낸다는 데 협력할 계획이란다. 그런데 개별 원전 사업의 부지와 계약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다. 누가 자금을 마련해 누구에게 보내는지, 사업이 취소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특별법은 사업별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고 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투자금을 집행하도록 했다.

둘째, 투자로 얻는 수익과 손실을 누가 부담하는지 따지겠다. 223억 달러 규모의 텍사스 발전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전체 투자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 수익을 절반씩 나누고 회수한 뒤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가기로 했다. 그런데 투자 손실이 나면 미국은 얼마나 부담하는가. 특별법에는 공사의 결산 손실을 적립금으로 감당하지 못하면 정부가 보전하도록 한 규정도 있다. 정부가 지난 1일 송금한 첫 투자금 24억 달러의 재원과 전체 투자금의 회수 대책도 확인하겠다. 투자 실패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따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투자인지 확인하겠다. 실제로 회의적인 사업성은 별개로 하더라도, 국내 LNG 기준수요는 2032년부터 2038년까지 약 15%, 발전용은 38% 줄어들 전망이다. 그런데도 알래스카 LNG는 이것을 얼마에 들여올 수 있는지, 기존 수입 가격보다 유리한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미국이 요구하는 사업이라도 원리금 회수가 불투명하다면 반대 의견을 내야 한다. 투자금 회수 가능성과 손실 부담, 우리 기업의 수주 성과를 철저히 검증하겠다.

<조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문체위 간사로서 이번 문체위 국감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 ‘장관은 해외로, 국중박 전시는 셀프 추천으로, 인사는 낙하산.’

첫째,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해외에 다니느라 부처 관리는 뒷전이었다. 1년 2개월 임기 동안 해외 출장은 무려 11건, 총 41일이다. 근무일 열흘 중 하루꼴로 해외에 나가 있었던 셈이다. 같은 기간 외교부 장관의 해외 출장은 15건, 44일이다. 외교가 본업인 외교부 장관과 해외 출장 일수가 거의 같다. 문체부 장관인가. 외교부 장관인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패노메논 행사 상표권은 박진영 JYP의 민간 기획사에게 넘겼다가 들켰다. 국민 세금으로 정부가 대고, 브랜드 관리는 민간이 챙기도록 하는 등 정작 자기 부처의 살림은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 아닌가. 선장이 배를 자주 비우니, 문체부 안에서는 특혜 의혹과 낙하산 인사로 판을 친다.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처음부터 지인 몰아주기 판을 짜고 지인이 대표로 있는 광고기획사에 80억 덤핑 낙찰을 준 뒤, 추경 50억 원을 추가로 꽂아줬다. 심사에서 떨어지자 심사위원 전원을 갈아 끼워 통과시켰다. 이렇게 국민 세금을 우롱해도 장관은 속아 넘어간다.

인사 문제는 더 심각하다. 문체부 예술정책관 산하 12개 단체에는 임원 추천 규정도 선발 기록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국립정동극장 대표, 국립오페라단 단장, 국립어린이 청소년극단 등 주요 기관장 자리는 경쟁 후보 없이 낙하산이 서류 한 장 들고 날아왔다. 지난 정부 때 민주당은 낙하산을 비판하고 개선안까지 발표하더니, 한술 더 떠 낙하산 공장을 증설한 셈이다.

둘째, 국가유산청장은 노조 설문에서 직원 90% 이상이 퇴진을 희망했다고 한다. 청장은 자신이 승진 심사위원장을 맡도록 규정을 바꿔 가면서 자신의 전·현직 비서관을 파격 승진시켰다.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자 어느새 뒤바꿨다. 번복했다. 조직의 공정성과 인사 원칙을 청장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

국가유산 보존의 이중잣대도 심각하다. 종묘 보존지역 밖의 세운상가 개발은 주민이 그토록 희망해도 뒷다리를 잡고 있으면서, 정작 보존구역과 13%나 겹치는 꼭 보존해야 하는 태릉CC 주변에는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발을 강행하려고 한다. 국가유산 보존에 무슨 잣대가 이리도 다른가.

셋째,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의 박물관 사유화 문제도 점입가경이다. 유홍준 관장이 경매에서 5만 원에 구입한 자신의 소장품을 애국지사 작품이라면서 셀프 추천했고, 애국지사의 작품이 아니라 친일파의 작품임이 들통났는데도 끝까지 본인의 것이라고 숨기다가 이번 국감에서 들켰다. 연간 650만 명이 찾는 세계 3위의 국가박물관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관장 개인의 갤러리이자 유물 세탁소처럼 운영한 셈이다.

최휘영 장관, 관광공사 사장, 유산청장,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사퇴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가 끝나도 멈추지 않겠다. 예산 심사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하나하나 끝까지 따져 묻겠다.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고, 국민의 혈세와 국가 문화기관이 사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백종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지난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문제와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먼저 국민연금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리밸런싱 유예와 국내 주식 비중 확대 과정의 정치적 개입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1월 리밸런싱을 유예하고, 5월에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였다. 지난주 코스피는 14% 넘게 급락했고,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의 주식 평가액도 석 달여 만에 182조 3천억 원 줄었다.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는 리밸런싱 유예를 시장 신뢰를 저버린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김용환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상반기 의사결정이 현재 기관 수급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결정만으로 증시가 폭락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칙대로 운용했다면 결과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하락장 대응 여력이 약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검증한다.

감출 것이 없다면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국정조사에 응하면 된다.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는 제넨셀 핵심 증인 채택을 막고 관련 자료마저 제출하지 않는 민주당과 식약처에 피켓 시위로 강력히 항의했다.

민주당의 반발로 국정감사가 정회했지만,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의혹을 그냥 넘길 수 없었다. 국정감사에서는 17장짜리 비임상 시험 보고서가 핵심 내용이 빠진 6장으로 축약됐고, 임상시험 참여자 93명 중 20여 명의 건강 상태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추가 건강 확인과 관련 규정 보완을 약속했다. 종합감사에서 후속 조치와 승인 책임을 끝까지 따지겠다. 국민의 노후 자금에는 정치의 입김 없어야 하고, 국민의 생명에는 권력의 지름길이 없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종합감사
를 통해 국민연금과 제넨셀을 둘러싼 의혹을 끝까지 밝혀내겠다.

* 2026년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대책회의

<한병도 원내대표>

민주당이 기업 투자와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합니다. 초광역특구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의 기회를 전국으로 넓히고 각 지역이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도록 뒷받침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의 주요 쟁점인 노동시간 특례 등을 둘러싸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례를 포함한 안과 포함하지 않는 안, 이렇게 두 가지 법안을 제출합니다. 처리시점을 못 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법을 제대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각계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향후 병합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기업 투자와 지역 성장을 뒷받침할 지원 방안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재정, 금융, 세제부터 인재 양성과 기반 시설까지 범부처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러 부처와 상임위에 걸친 과정을 함께 풀어야 하는 만큼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업의 투자가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의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산업 경쟁력과 노동자의 권익을 함께 살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 법안을 책임 있게 마련하겠습니다.

어제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5대 은행장들이 금융권 해킹사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해킹사태를 AI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국감을 통해 은행들의 허술한 대응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모의해킹으로 취약점을 찾아내고도 일부는 보완하지 않은 채 방치했습니다.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도 은행장 보고까지 사흘 넘게 걸렸고, 일부 은행은 정보 보호를 위해 주저했습니다. 진화하는 해킹 수법을 탓하기 전에 기본적인 보안 투자와 보고 체계부터 돌봐야 합니다. 보안에 쓸 돈은 아끼고 그 대가를 고객에게 치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보상에 대한 태도도 문제입니다.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고객이 많은데 은행은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고객 정보를 지키지 못한 은행이 피해 입증의 부담까지 고객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은행은 유출 사실과 필요한 보호 조치를 고객에게 확실히 알리고 피해 신고부터 조사와 배상까지 책임지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예방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금융 당국은 사고 원인과 경영진의 관리 책임을 철저히 점검하고 중대한 침해 징후에 대한 보고와 신고 기준을 명확히 하십시오. 발견된 취약점이 실제로 보완됐는지도 끝까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확인된 문제를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국감 이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 정보 보호 관리, 공시와 제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관리 피해 입증의 부담이 고객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보상 기준과 절차를 점검하고 후속입법과 제도 개선까지 민주당이 책임 있게 챙기겠습니다.

법사위가 오는 22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신속한 특별감찰관 임명에 거듭 의지를 밝히신 만큼 지난 10년간의 제도 공백이 비로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통령님 자신과 그 주변 인물들을 상시로 감찰하고 견제하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께 마냥 편한 존재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부터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에 강한 뜻을 내비치셨습니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자신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이를 말이 아닌 실천으로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용단입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최길수 후보자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림 없이 그 직무를 엄정하게 수행할 적임자임이 확인됐습니다. 특별감찰관 부활이 공직기강 확립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 정상화에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정치인들의 잇따른 실언으로 국민 여러분의 분노와 실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소속 공직자들의 언행이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원내대표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정운영의 무한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집권여당임을 단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책임감을 더해 국민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부터 더 낮고 더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오직 민생 개선에 진력하겠습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

어제 故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있었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숭고한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공무원의 현실과 노고에 걸맞는 처우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2020년 지역 간 소방재정 격차를 줄이고 국가의 재난대응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했습니다. 하지만 소방예산은 국비보다 지방정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시·도 소방본부 총예산은 약 8조 6천억 원으로 그중 국비 지원은 10.7%에 불과하며 나머지 89.3%는 시·도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2021년 4조 6천억 원에서 올해 6조 5천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보니 국가직 전환의 취지인 소방재정 격차 해소는 물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다시는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소방 관련 제도 개선과 더불어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개정 의료법 시행에 앞서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실시와 처방 기준을 구체화하여 입법 예고했습니다. 대면 진료 원칙을 유지하면서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대상 환자, 의약품 처방 기준,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실시 기준, 조제 의약품 인도 가능 지역 및 준수 사항, 비대면 진료 중계 매체의 신고 인증 기준 등의 세부내용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의료법 시행 규칙 일부개정안은 비대면 진료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안전 기준 또한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의료 자원은 수도권에 몰려 지역별로 의료 격차가 매우 큽니다. 비대면 진료는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의 진료 문턱을 낮추고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등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보완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시작해 6년간 시범 사업을 진행하며 비대면 진료의 효용성과 안정성, 의료 접근성의 개선 효과가 입증된 만큼 이제부터는 제도 안정화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아직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료 현장, 국민 경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세부 기준에 충실히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정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내년 대상 지역공모가 오늘부터 접수에 들어갑니다. 지난 2월 시작한 시범 사업의 성과는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역의 인구가 5% 증가했고 신안군의 경우 무려 9% 증가했습니다. 지역화폐 가맹점도 17.3%가 증가하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효과가 확인된 기본소득 사업의 제도 기반 마련과 예산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근거 법률이 조속히 제정되어 안정적인 사업의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27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어 부담하는 농어촌 주민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사업부터는 국비 지원률도 40%에서 50%로 상향하여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의 부담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살기 좋은 농어촌을 위한 예산과 제도 마련에 정부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지난해 9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한강버스 선박 건조 계약의 비리 정황을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하였고 수사 의뢰서까지 작성했지만 결국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조사를 직접 맡았던 공익신고자는 시장 보고를 위해 보고서 9부를 출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두 보고였다는 오 시장의 답변과 배치됩니다.

당시 비서실장은 정무라인 내부회의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했고 오 시장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수사의뢰 대신 감사 청구로 간 결정은 오 시장의 승인을 거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청구서에는 정작 리베이트 의혹이 빠져 있었고 감사가 각하되자 1년 가까이 손을 놓았습니다. 이것은 조사가 아니라 덮기입니다.

그러다 15일 국감에서 비리 은폐 의혹이 터지자 하루 만에 수사를 의뢰하고는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정치공세를 멈추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사 의뢰마저 반쪽입니다. 수사 의뢰 보류와 자료 폐기 과정에 은폐 의혹은 수사 대상에 포함됐는지조차 불분명합니다. 서울시는 수사 의뢰 범위를 공개해야 합니다.

자료 파기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오 시장은 폐기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서울시는 19일 수사 의뢰서 종이문서 폐기를 인정했습니다. 의혹 당사자인 SH 간부는 수사 의뢰 다음 날 바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수사 의뢰할 만한 결정적 단서가 부족했다고 해명합니다. 그런데 국감에서 의혹이 터지자 하루 만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했던 것은 단서가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묻습니다. 수사 의뢰 보류는 누가 결정했습니까? 자료 폐기는 누가 지시했습니까? 시장은 무엇을 보고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습니까? 증거인멸과 직권남용까지 따져야 할 중대한 범죄 혐의입니다.

그런데 석고대죄해야 할 오 시장의 칼끝은 이제 공익신고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국감장에서 신고자의 근무 이력, 전출 경위까지 거론하며 인사 불만 탓으로 몰아가고 '공무상 비밀 누설' 낙인을 찍었습니다. 보도한 언론에는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전형적인 공익신고자 악마화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를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의 공개를 금지하고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담겨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명백한 보복성 압박이며 법 위반 소지가 큰 사안입니다. 공익신고자는 가만히 있으면 저도 공범이 되는 거라서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당국에 촉구합니다. 한강버스 리베이트의 실체, 수사 의뢰 보류와 자료 파기로 이어진 은폐 의혹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여부까지 철저히 수사하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의 관여 여부도 결코 성역이 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한강버스 비리 은폐 의혹 진상 조사단을 구성하고 당 차원의 고발 조치도 검토하겠습니다. 국감장에서의 거짓 증언 여부도 끝까지 따지겠습니다. 덮는다고 덮어지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버스 게이트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까지 밝혀내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최근 경찰 발표를 통해 한 피해자가 극악한 사채 범죄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총 4,000만 원을 빌려 5,000만 원 넘게 빚을 갚다가 스스로 생을 등졌다고 합니다. 이번 불법대부 계약 중에는 체결시점부터 무효인 계약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입니다. 피해자가 법 시행 이후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대부 계약들은 연이율 248.6%부터 534.7%까지로 모두 무효였습니다. 그런데 불법 사채업자는 피해자가 이 사실을 미처 모르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반사회적 대부 계약 무효화에 이어 적극적인 수사가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점조직으로 운영되면서 대부분 대포폰 또는 대포통장으로 자행되는 범죄의 특성상 조직의 총책을 검거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직이 그대로인 채 말단만 검거한다고 해서 범죄가 근절될 수는 없습니다. 대부 계약이 무효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수사와 마약수사에 도입된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 기법이 불법 사채 범죄 수사에도 도입되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수사를 시작해 콜센터 직원이나 대포통장 명의자 등 말단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수사 방식으로는 총책 검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이 같은 수사가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도 범죄조직 운영이 위축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난 16일 대부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불법 사채 범죄의 위장 수사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 정부와도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종료 이후 곧바로 법안심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불법 사채는 서민의 삶을 저당 잡아 한 사람의 인생을 흔들게 되는 악질적 범죄입니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불법 사채 범죄를 끝까지 뿌리 뽑고 서민의 피해를 막아내겠습니다.

<김윤 원내부대표>

최근 증시 조정으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평가액이 줄어들면서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금운용 현황, 위험 관리 상황을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국회 역시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충분히 검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비판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리밸런싱을 유예한 조치에 대해서는 증시 부양에 국민연금을 동원한다고 비판하더니 이제 주가가 하락하자 왜 증시 안전판 역할을 하지 않느냐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외국인이 1조 원을 순매도한 날 국민연금의 순매수가 고작 514억 원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글에서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는 기금운용 원칙을 무너뜨린 조치라고 공격했습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그저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일관된 기준부터 제시하십시오.

이재명 정부의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수익률에 최선의 목표를 두고 국민 투자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석에 따르면 만약 올해 리밸런싱을 유예하지 않았다면 2월에서 6월 사이에 매일 8,000억 원을 매도해야 했고 그로 인해 주가는 하락하고 거래비용은 증가하고 기금의 손실 위험성은 커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5월 말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20.8%로 높인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법 개정 등 주주가치 제고에 따른 구조적 변화를 자산 배분에 반영하고 반도체 경기 등 시장 요인에는 허용범위 조정으로 대응하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 발 더 나가 국민연금에 범죄 프레임까지 씌웠습니다. 국민연금 보유주식의 평가액이 182조 원 감소했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를 국가적 배임, 대국민 금융 사기, 권력형 시장 농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과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를 교묘하게 뒤섞어 국민연금이 마치 큰 손해를 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올해 여전히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내주식은 6월 말 65.9%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큰 폭의 조정을 겪은 7월 말에도 27%의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르고 내리는 주가에 따라 달라지는 주식 평가액을 가지고 국민연금이 마치 큰 손해를 본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나 의원은 자신이 만든 범죄 프레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연말에 국내주식 비중을 강제 조정하면 손실이 확정된다는 가짜뉴스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연말에 허용범위를 재점검할 예정일 뿐 강제 매도를 결정한 바 없습니다. 주식 평가액 변동을 손실 확정으로 기정사실화하려고 근거 없는 가짜뉴스까지 들고 나와 국민을 호도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지금은 정기국회로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회는 자료를 요구하고 정부의 답변을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건너뛴 채 국정조사와 특검을 앞세우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선동입니다.

국민연금의 최우선 목적은 증시 부양도 아니고 단기적인 주가 방어도 아닙니다. 장기적인 수익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노후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식을 더 살지, 비중을 조정할지에 대한 판단도 이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의 증시 부양용이라는 비난과 증시 안전판이라는 요구를 번갈아 들이대는 모순적인 공세를 멈추십시오. 국민의 노후 자산은 정권을 공격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국민의 불안을 키우는 정쟁을 이제는 멈추십시오.

<이재관 원내부대표>

올해 국정감사가 어느덧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남은 국정감사에서도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확인된 문제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방제가 피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재선충병 발생량은 22년 약 38만 그루에서 올해 약 177만 그루로 5.8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재선충 발병 지자체도 135개에서 166개로 증가했습니다. 방제율 역시 22년 100%에서 올해 62%대로 감소하면서 역대 최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선충병은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어 감염되면 결국 나무가 말라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방제하지 못한 감염목만 66만 그루가 넘습니다. 방제가 전염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매개충 활동 여건이 달라지고 피해가 확산하는 만큼 기존 방제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재선충 피해가 국민이 생활하는 공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축물과 도로, 등산로 등 생활권 30m 이내에 있는 재선충 고사목이 전국 약 20만 그루입니다. 철도와 고속도로 35개 노선 주변에서도 6만 6,000그루가 파악됐습니다. 죽은 나무가 강풍과 폭우에 쓰러진다면 인근 주택과 차량은 물론 국민의 통행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생활권 고사목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주거지와 통학로, 주요 교통시설 주변부터 우선 제거할 수 있도록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정부와 협의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획일적인 방제 체계에서 맞춤형 방제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발생 초기 지역은 신속한 발견과 집중 방제로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가 누적된 지역은 적합한 수종으로의 전환과 산림 복원까지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사용해 온 약제의 효과와 저항성 여부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투약 시기와 시공 품질까지 점검해서 현장에서 효과가 확인되는 방제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대규모 산림 병해충 피해에 국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제도도 함께 정비해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피해 양상이 달라지고 국민의 일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재난관리 체계도 변화에 맞춰가야 합니다. 대규모 산림 병해충 피해를 재난 대응체계에 포함하고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법적근거 및 피해인정 기준을 마련토록 협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험을 먼저 찾아내고 재선충 피해가 커지기 전에 대응하며 훼손된 숲의 회복까지 책임지는 예방 중심의 산림재난관리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