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10월 1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당 대표>

“사과를 바라시니까 사과한다.” 결국, 사과가 아니다. 소방관들을 두 번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역대급 망언이다. 추미애 도지사, 소방차량 구입 예산 26억 5천만 원을 깎았다. 소방차량 25대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이다. 그래놓고 자기는 멀쩡한 차 놔두고 새 차를 구입했다.

도지사 차 바꿀 돈 있으면 소방차량 한 대라도 더 바꿔주는 것이 국민의 혈세를 올바로 쓰는 일이다. 순직 소방관 추모 사업비 겨우 1억 원인데 그것까지 전액 삭감했다. 본인 관사로 입주한 47평 아파트 전세금만 12억 원이다. 도민 혈세 빨아먹는 ‘재정 빨대’는 추미애 지사 본인이다.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그런데 도지사나 대통령이나 하는 행태가 정말 기가 막힌다. 추미애 지사, 도민 안전 챙기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중앙 정치 간섭하느라 ‘여의도 지사’ 소리 듣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군 장병이 죽어가도 가족 골프 치고, 칼부림 난동 사건이 나도 ‘부캉이’ 구경이 먼저이다. 이런 생각으로 도정을 이끌고 국정을 운영하니 대형 사고, 흉악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이다. 국민 안전 지킬 생각이 없다면 당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국민이 사퇴를 바라시니 두 분 손 잡고 사퇴하기 바란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때다 싶었는지 조국 전 대표까지 거들고 나섰다. 친명과 ‘문조털래유’가 오랜만에 마음이 맞는 모양이다. 누구 말마따나 헌정 파괴용 자작 광대극이다. 애당초 탄핵의 ‘ㅌ’ 자에도 해당이 안 된다는 사실을 본인들이 더 잘 알 것이다. 국회에서 밀어붙인다 해도 인용될 가능성은 제로이다.

결국, 탄핵이 아니라 대법원장 직무정지가 진짜 목표이다. 내년 2월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 못 하게 하려는 것이다. 재판부가 바뀌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될 수 있으니 그게 무서워서 헌재와 짜고 대법원장 직무를 정지시키려는 것이다. 죄 없는 대법원장을 탄핵해서 대법원을 마비시키는 것, 이게 바로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의회 쿠데타, 진짜 내란이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공소 취소 특검도 밀어붙일 기세이다.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공범들은 다 감옥에 갔다. 이화영은 다 불겠다고 대통령 겁박하는 중이다. 선거법 위반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했다. 심지어 자신들이 판을 벌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이재명 유죄’라는 사실만 다시 입증됐다. 그런데도 민생은 내팽개치고 이재명 구하기에만 올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사건 변호사들을 줄줄이 요직에 앉혔다. 정부와 여당을 이재명 방탄 로펌으로 만든 것이다.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다. 재판이 재개되면 선거법 위반부터 유죄가 확정될 것이다. 그 순간 이재명 대통령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된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재명’ 세 글자가 삭제되는 것이다. 대법원장 탄핵이든 공소 취소든 한번 밀어붙여보기 바란다. 무자격 대통령 지키려다 다 같이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부역자 모두 빠짐없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재명 정권, 불난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 국민의 성난 불길이 이 정권을 소멸시킬 것이다.

서울 아파트값 88주 연속 폭등,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본격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전세는 아예 사라졌고 월세는 하늘 높은 줄을 모른다.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라면 ‘트리플 평탄화’이다. 국민들의 분노도 트리플로 치솟고 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 폭탄 궁리에만 여념이 없다.

부동산 세금 폭탄 주범인 임광현 국세청장을 비서실장에 앉혔다. 이재명 대통령, ‘더불어근저당’에 면죄부를 준 공로일 것이다. 대장동 변호사를 처남으로 둔 덕도 봤을 것이다. 임 실장 부인은 관련 경력도 없이 휴스턴 총영사로 나갔다. 변호사 비용을 일가족 관직으로 대납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변호사 비용은 그렇게 잘 챙겨주면서 정작 표를 준 국민의 삶은 챙길 생각도 없다.

민생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도 수수방관이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9%에 달했다. 10월에는 더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주담대 금리는 11개월 연속 올라 최고치를 찍었고, 신용대출 금리도 6%를 넘어섰다.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4만 7천 명이나 줄었다. 47개월 연속 감소로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록이다. 자영업자는 폐업 100만 시대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62만 명의 사장님들이 문을 닫았다.

대통령이 나서서 집 팔아 주식하라고 바람 잡더니 증시 폭락으로 국민 지갑까지 다 털리고 있다.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폭락하면서 빚투 개미들 강제청산 금액만 3천억 원에 달한다. 삼전닉스 ETF는 상장일 기준 70% 넘게 폭락했다. 현재까지 확정 손실만 2조 3천억 원이나 된다. 연기금 동원해서 선거용 증시 부양에 나섰다가 3분기에만 국민연금 182조 원이 증발했다. 국민 노후자산까지 위태로운 지경이다. 외국인들은 쏠쏠하게 챙겨서 국장을 떠나고, 대통령 믿었던 국민들만 바보가 됐다. ‘이재명 리딩방’ 사기극에 온 국민이 피해자가 된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밤마다 SNS에서 싸움판 벌이기 바쁘다. 집권 여당은 대통령 재판 지우는 데만 올인하고 있다. 국민은 하루하루가 생존 투쟁인데, 이 정권은 권력 투쟁만 한다. 이재명 정권의 민생 파괴, 국민의힘이 막겠다. 국민과 함께 싸워서 이재명 대통령을 반드시 멈춰 세울 것이다.

<정점식 원내대표>

지난 15일 정부부처 장관 10여 명이 국무회의 생중계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총리에게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민과 직거래’이고 ‘국민들이 환영한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관심법을 쓰는 궁예라도 된 것처럼 ‘국무위원이 할 말을 못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강변했다.

국민 짜증만 유발하는 지금의 국무회의 생중계는 안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이재명 정부는 공개해야 할 것은 감추면서, 국무회의 생중계 쇼로 국민과 소통하는 척만 한다는 것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 대통령은 “누군가는 했겠죠”라고 무책임한 답변을 했다.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로 국민의 노후자금이 막대한 손실을 보았는데, 회의록은 2030년에 공개하겠다고 한다.

작년 9월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의 지뢰 매설 정황을 파악하고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에게 보고했다. 대통령이 이와 관련된 보고를 언제 받았고, 어떤 조치를 지시했는지 여전히 미궁 속이다. 이처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사안을 비공개로 일관하면서, 카메라 앞에서 공무원에게 호통이나 치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소통인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농지 값을 떨어뜨려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시작된 농지 전수조사 때문에 농촌은 뒤집어졌다. 지금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에 대한 비판에 과민반응을 하기보다, 자신의 경박함부터 반성해야 한다.

대통령의 SNS도 마찬가지이다. 대통령이 일반 국민과 말싸움이나 벌이고, ‘좌아하게’처럼 유치한 조어를 쓰면서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솔함과 소통도 구분을 못 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생중계와 SNS에 집착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폭락한 지지율은 반등할 기미가 없고, 갈라선 지지층은 이재명 대통령을 맹비난하고 있다. 부동산, 주식, 농지 등 손대는 정책마다 족족 실패했고, 치안, 안보, 법치는 무너져 가고 있고, 민심은 분노하고 있다. 심지어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협박까지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니 정치적, 법적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마음은 답답하고 점점 본인 앞에 다가오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으니까 국무회의에서 지엽말단적인 지시나 하면서 호통치고, SNS에서 민주당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나 남발하면서 자기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처럼 대통령이 국정의 현실에 눈감고, 현실 부정과 자기 위로에 집착하는 행태야말로 정권의 말기 증상이다. 대통령이 민심을 외면하고 스스로 쌓은 착각의 성에 갇혀 있는 한, 이 정권의 붕괴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추·우·박’ 3인방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우상호 강원도지사, 박찬대 인천시장, 이 세 분을 보면 아직도 본인들이 국회 법사위원장, 청와대 정무수석, 민주당 원내대표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추미애 지사와 우상호 지사는 아직도 여의도 정치를 기웃거리면서 훈수 두느라 바쁘고, 박찬대 시장은 인천시민보다 정부를 대변하느라 바쁘다.

지난주 행안위 경기도청 국감을 보면서, 이재명-김동연-추미애 지사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도정이 어떻게 경기도를 망쳐 왔는가를 알 수 있었다. 이재명 전 지사는 경기도 재정위기의 씨앗을 뿌렸고, 김동연 전 지사는 재정위기에 불을 질렀다. 추미애 지사는 그 위기를 해결하겠다면서 도내 시군과의 사전 협의도 없이 핵심 복지 예산을 마구 삭감해서 혼란을 키웠다.

이재명 대통령과 추미애 지사가 지금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것 같지만 결국 초록은 동색이요, 모두 한통속이다. 모두 경기도정을 혼란에 빠뜨린 무능한 민주당 전현직 도지사들이다. 경기도만이 아니다. 우상호 강원도지사는 선거 때 ‘강릉 데이터센터 유치를 확정지었다’는 공언을 4개월 만에 손바닥처럼 뒤집었다. 당선되자마자 갑자기 변전소 이야기를 꺼내면서 말 바꾸기를 시작하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강릉 데이터센터 유치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유권자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 이런 사기를 칠 수 있는가.

박찬대 인천시장은 3년 전 어렵게 인천에 유치한 재외동포청의 세종 이전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인천이 불이익받을 일은 없다”라면서 정부를 두둔하느라 바쁘다. 도대체 박찬대 시장은 인천시장인가, 여당 대변인인가. 이재명 정부가 인천시민의 뜻을 묵살하고, 공항공사 통폐합까지 밀어붙이면 박찬대 시장이 반대 목소리 한 번 낼 수나 있는지 의문이다.

이처럼 책임을 지지 않는 총체적 무능,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본질이다. 책임지지 않는 민주당이 국정을 망가뜨리고, 지방행정까지 파탄 내고 있다. ‘추·우·박’ 3인방은 이제라도 중앙정치에 대한 미련을 끊고, 각 지역 주민의 대표자로서 책임 있는 행정에 전념하길 바란다. 아직도 행정보다 정치가 그립고, 지역보다 여의도가 익숙하다면 그 자리에서 사퇴하길 바란다.

<신동욱 최고위원>

부천 화재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순직하신 故 김진석 소방위의 명복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빈다. 가족과 동료를 잃은 유가족, 동료 소방관 여러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부상당한 소방관들께서도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으시기를 기 ㄴ원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소방관을 ‘재정 빨대’라고 생각하는 추미애 경기지사가 과연 1,300만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공직자들에 대해서 때로는 보신주의, 철밥통이라는 부정적인 시선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시선에서 가장 자유로운 공직자가 바로 소방관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화재 현장, 그리고 사고가 나면 물러서면 뒤에서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 몸으로라도 막아야 하고, 죽음 앞에서 사투를 벌여야 하는 분들이 바로 소방관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분들에게 보신주의, 자기 몸을 위해서 주어진 임무를 하지 않는 보신주의라는 말은 전혀 적절치가 않다. 살아남기 위해서, 다치지 않기 위해서 방화복, 공기호흡기, 안전화까지 사비를 들여서 구입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화재 현장에서 가장 늦게 나오던 故 김진석 소방위의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하면서 “사과하라니 사과한다.”, 정말 망언 가운데도 이런 망언이 어디가 있는가. 이게 사과인가. “사과하라니 사과한다.” 고인과 소방관들에 대한 모욕이자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추미애 지사의 설화가 새롭지도 않다. 경기도민에게 ‘이등 시민의식’, ‘아류 시민’이라고 했던 망언도 이제는 그러려니 한다. 하지만 생명과 안전,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망각하고 있는 추미애 지사에게 안타까움을 넘어선 분노를 느낀다.

현재 경기도 소방 현실은 그야말로 참담한 수준이다. 경기도 119지역대의 40%에는 4명이 타야 할 소방차에 2명만 타고 있다. 그런데도 소방차량 구매 예산 4대 중 1대를 줄였고, 순직 소방관 추모 행사 예산조차 없앴다고 한다. 이 밖에도 경기도민의 생명, 안전, 출산, 복지 등 모든 예산을 없애거나 줄여서 큰 논란을 빚고 있다.

하지만 정작 추미애 도지사 본인은 7,700만 원짜리 새 차를 구매했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세금으로 본인을 위한 12억 2천만 원짜리 관사까지 마련해서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로 워낙 논란이 많아서 저까지 끼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고, 민주당의 내부 다툼도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경기도민을 이등 시민으로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 모든 예산은 줄이면서도 자신의 복지 예산만큼은 전혀 줄이지 않고 새 차는 사야겠다는 이런 욕심, 이런 경기도를 전체적으로 무시하는 편견을 가진 사람이 경기도지사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행법으로도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이 가능하다. 이제는 경기도민 여러분들께서 나서주셔야 한다. 이런 추미애 지사와 함께 앞으로 4년 가까이 경기도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이제는 경기도민 여러분들이 나서주시기 바란다.

<김민수 최고위원>

제 버릇 남 못 준다더니, 민주당의 ‘묻지마 탄핵병’이 또다시 도지고 있는 것 같다. 대법관의 재제청 거부가 탄핵 사유가 되는가. 김민석에게 묻는다. 대한민국 지금 민주주의 국가 맞는가. 삼권분립이 지켜지고 있는가. 법치국가가 맞는가.

국회의원 의석이 많다고 사법부의 위에 선다면 그것은 더 이상 법치국가도, 민주주의 국가도, 삼권분립을 지향하는 국가도 아닐 것이다. 사법부의 기능을 막는 것, 그것이야말로 국헌문란 행위이자 내란 행위이다.

세계 곳곳에서 과격 시위가 일어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나 평화 시위에 집중하니 민주당은 국민이 무섭지 않은 것인가. 국민들께서 좋은 말로 똑바로 정치하라고 할 때 똑바로 정치하시기 바란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상장 주식 평가액이 석 달 남짓 만에 182조 넘게 급감했다. 감소율이 무려 35%에 달한다. 확정 손실이 아니라더라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가 없는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연금의 투자 원칙이 완전히 깨졌다는 것에 있다. 증시가 오를 때는 정부의 성과라고 홍보하고, 증시가 떨어지면 국민의 노후를 담보로 국민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인가. 결국, 모든 위험은 국민의 것이다.

국민연금은 대통령의 돈도, 국가의 돈도 아닌 국민들의 땀과 기업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국민들의 안전자산이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국민들의 노후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어야 된다는 말씀드린다. 국민 노후 흔드는 이재명 정권, 이재명 재판 재개합시다.

故 김진석 소방관님의 아내 울음소리가 아직도 귀에서 떠나지 않는다. “아이가 잘 자랄 수 있게만 해달라”던 아내분의 목소리가 가슴을 아직까지도 먹먹하게 한다. 대한민국 제복 입은 자들의 희생이 정치인들이 사진 찍는 홍보용 장소가 되어서는 결코, 결코, 안 될 것이다. 소방관분들에게, 제복 입은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인의 위로나 격려, 감사 인사가 아니라 안전하게 일하고 무사하게 자기 집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이다.

사고가 났을 때만 위로의 말을 전하지 말고 사고가 난 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너무나 어린 나이에 아빠를 잃은 아이들이 정말 잘 자랄 수 있도록 국가가 제복 입은 자들의 희생을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 국민의힘이 함께 노력하겠다.

<양향자 최고위원>

추미애 지사의 행태를 보며 분노를 금할 길 없다. 국가직 공무원 교육을 담당했던 전직 국가인재원장으로서 그리고 직전 우리당 후보로서도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려면 무엇보다 당내 경선에서의 공정성, 투명성, 확장성, 세 가지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특정 종교 개입 의혹 등 민주당 경선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한창인 지금이 우리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다르다는 걸 보여줄 적기라고 생각한다.

경선 룰은 공정해야 한다. 그래야 당에 대한 신뢰, 경선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 경선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 그래야 공정성도 높이고 문제도 검증할 수 있다. 경선의 목표는 확장성이어야 한다. 그래야 경선의 궁극적 목적인 선거 승리에 가까워진다.

며칠 전 제가 제기한 우리당의 경선 부실 문제를 모든 당이 다 오십보백보라며 넘어가서는 안 된다. 본질을 호도해서도 안 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조직위원장 경선 관련 실태조사나 제도 보완을 위한 건설적 토론보다는 양향자를 인신공격하며 문제의 논점을 흐리는 사람들이 많다.

제가 합의를 깨고 경선 결과에 불복한다는 것이 주인데, 저는 합의를 지키며 경선 결과에 승복했다. 제가 요구한 것은 당이 인정한 ARS 발신 오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이다. 저는 실태조사 없는 재선거를 주장하지 않았다. 정작 결선 결과를 무효화하고, 결선 재선거를 결정한 것은 당이다. 제가 아니다. 저에게 묻지도 않았다.

저는 재선거보다 진상조사가 먼저라고, 결선만 다시 해서는 사태 수습도, 제도 개선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런 저에게 그 입 다물라고 하면 사태가 절로 해결되는가. 이미 드러난 악재가 그냥 사라지는가. 그러면 민주당보다 우리가 좋은 당이 될 수 있는가. 위기는 악재보다, 악재 그 자체보다 악재를 다루는 태도 때문에 생긴다는 말이 있다.

저는 제가 문제를 제기하면, 당이 경선에서 발생한 오류를 진지하게 고민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도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서 모두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경선 시스템을 만드는 좋은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지금 당은 악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악재를 위기로 만드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아직 늦지 않았다. 이번 경선에서 드러난 문제를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를 통해 과연 이번 ARS 경선이 가장 오류가 없는 방법이었는지, 스팸 차단 문제에 대비해 당이 제대로 할 일을 했는지, 컷오프 제도가 공정하게 적용되었는지 등을 제대로 짚어서 공정성, 투명성, 확장성을 바로 세우면 어떻겠는가. 부탁드린다. 민주당보다 나은 정당이 되고 싶다면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민주당보다 나은 경선부터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

<김재원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 심야에 자신의 SNS 계정 X에 이런 글을 올렸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님 대미투자 협상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셨습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거기에 잼스티스라는 사람이 쓴 글을 그대로 붙이면서 올렸는데, 잼스티스는 또 김정관 장관의 글을 올렸다. 김 장관은 “피가 마르는 기분, “국민과 기업의 걱정을 어깨로 짊어지면서 잠을 못 잤다.” 하면서 미국 상무장관과의 협상 내용을 올렸다.

그래서 이재명이 김정관의 글을 올렸으면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잼스티스라는 사람 글을 올렸길래 제가 잼스티스에 들어가 봤더니, 잼스티스는 이 글 바로 밑에 “한은총재 달라고 했던 무능한 할배 아닌가”라는 글을 올렸고, 그것도 잼스티스가 올린 글에는 K-레드팀 시민이라는 사람이 쓴 글을 전재했는데, “대통령이 멘탈 나갔다는 최배근, 와꾸만 봐도 영혼이 털린건 최배근인데? 주제 파악도 못하고 자리 요구하고 말야”라고 최배근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그 밑에는 최배근이 딴지일보에 인터뷰하면서 “우리는 속았다. 이재명 다중인격자다. 이재명은 SNS 글만 올린다” 하면서 마구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최배근이라는 교수가 있다. 이 사람은 최저임금 인상, 기본소득을 주장하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 저소득층에게 매우 유리하고 고소득층에게는 불리하다는 주장을 펼치는 황당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물가상승률을 연간 100% 올리면 100억 재산을 가진 사람은 재산이 50억으로 줄어들고 재산이 없는 사람은 어차피 0이기 때문에 똑같다. 그렇게 해서 매년 100% 물가상승을 일으키면 한 10년만 지나면 모든 사람 재산이 똑같아진다는 엉터리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과 그동안에 죽이 맞아서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같이 해오다가 최근에 드디어 “이재명에게 속았다”, “요즘에 보니까 다중인격자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이 기억하시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자리 달라고 한다”라는 말로 특정인을 공격했는데, 그게 최배근을 지목하고 있다는 말이 많이 떠돌았다. 그런데 이제 이 X 계정에서 잼스티스를 인용하고, 잼스티스가 또 그런, “와꾸만 봐도 무능한,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 자리 요구나 한다”라는 글을 올려서 좀 더 돌려 까기 선수답게 이렇게 나오고 있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을 기억한다. 처음 성남시장으로 당선되었을 때, 그때 우리 여배우 김부선 씨가 딴지일보하고 한겨레 인터뷰하면서 2007년 대선 직전에 총각 행세하면서 접근해서 깊은 관계를 맺었던 변호사 출신 정치인이 수도권의 기초단체장에 당선되었다고 하고 “성남의 가짜 총각, 거짓으로 사는 게 좋냐”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당시 이재명 시장이 “이분이 대마를 좋아하시지, 아마, 요즘도 많이 하시나.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법정에서 진위를 한 번 가려볼 수 있을 텐데”라고 또 돌려 까기를 해서 그 후에 여러 가지 사건은 잘 아실 것이다. 점이 있는지 없는지 전 세계에 국가 망신을 시켜가면서 점이 없다는 것을 아주대병원에 가서 입증했던 분이시다.

근데 싸우는 거는 좋은데,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에 앉아서 심야에 잠도 안 자고 이 짓을 할 때인가. 그리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낮에는 비행기 타고 제주도까지 갔다가 뭘 하느라고 비행기 시간이 늦어서 수백 명이 2시간, 3시간씩 비행기를 결국 늦게 타다가 김해공항에 가야 되는데 인천공항에 내려서 항공사는 택시요금 다 물어주게 만들고, 그리고는 또 관저에 들어가서는 밤중에 이런 글이나 올리고 이게 나라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서 되겠냐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정말 다중인격자인지, 저도 지금 걱정스럽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단순히 이렇게 글을 올려서 특정인 비난하고 이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하다가 정말 언제 지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다. 정말 개탄스럽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부천 화재 현장에서 순직하신 故 김진석 소방위 영결식이 오늘 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

이와 관련하여 장동혁 대표님과 정점식 원내대표님께서 우리 소방관들의 안전한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과 목숨을 건 헌신에 대한 예우를 강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고, 그와 관련되어 노후 소방 장비 교체라든가, 또 소방관 위험 직무 회복 지원 등 소방 안전을 위한 예산을 정책위 차원에서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하루는 불안으로 시작해서 불안으로 끝난다. 국정에서는 ‘안보 불안’, 골목길과 일상에서는 ‘치안 불안’, 국민의 장바구니와 은퇴 후 삶에서는 ‘경제·노후 불안’까지 대한민국 전체가 총체적 불안 공화국으로 전락했다. 국정 컨트롤타워는 보이지 않고, 정책은 갈팡질팡하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나라가 한마디로 엉망이다.

첫째, 국가 안보 위기이다.

한반도 긴장은 날로 높아지는데 정부는 위기 관리 능력 없이 안보 혼선과 불신만 키우고 있다.

둘째, 국민의 일상, 치안이 무너졌다.

도시 한복판과 골목길에서 흉악 범죄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땜질식 처방과 치안 무능 탓에 귀갓길은 공포가 되었고 국민은 각자도생으로 내몰리고 있다.

셋째, 민생 경제는 파탄 직전이고 국민의 노후 자산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에 서민 경제는 한계에 다다랐는데,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은 불과 석 달 새 182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평가손실을 기록했다. 미래를 잃어버린 국민의 한숨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이러한 총체적 불안 공화국을 초래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온 힘을 쏟아도 모자랄 판에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며, 난데없이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 들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지사는 국민 앞에서 진정성 있는 반성은커녕 ‘사과하라니 사과한다’는 오만한 태도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촉구한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정쟁으로 일관하는 무능과 오만의 국정 폭주를 즉각 멈추시라.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남 탓도, 힘자랑도 아니다. 총체적 불안 공화국을 끝내기 위한 전면적인 국정 쇄신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프랑스에서 고교생 시위로 시작된 분노가 대규모 폭력 시위와 전국적 총궐기로 번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열악한 교육 환경에 대한 항의였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치솟는 고물가와 감당하기 어려운 집값, 주거비 폭등이 진짜 뇌관이었다. 이것이 과연 남의 나라 일이기만 하겠는가.

오늘날 대한민국 청년들이 마주한 가혹한 현실을 보면 유럽 청년들의 분노를 결코 강 건너 불 보듯이 할 수는 없다. 국가데이터처의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1만 3천 명 증가하는 동안 우리 청년 일자리는 14만 7천 명이나 감소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44%로 1.1%p 하락하며 무려 29개월째 연속 하락세다.

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한다 해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 가격으로 인한 가혹한 주거비 부담이 청년들의 미래를 짓누르고 있다. 이러한 청년들의 절망을 방치한다면, 지금 유럽 청년들이 겪고 있는 분노와 사회적 갈등이 머지않아 대한민국 미래 세대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

결국, 해답은 국가의 살림살이, 바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는 데 있다. 내년 국가채무가 무려 106조 원이나 늘어나는데, 104조 원의 여유자금을 쌓아두겠다는 ‘미래대응’이 아닌 ‘미래소멸기금’의 모순부터 바로잡겠다.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 심사에서 선심성, 전시성 사업과 불필요하게 세워 나가는 낭비성 예산을 철저히 삭감하겠다.

그렇게 아낀 소중한 국가 재정을 일자리 절벽과 주거난에 신음하는 청년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지킬 수 있는 필수 민생 예산으로 온전히 돌려놓겠다. 또한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과 미래 신산업 육성 등 경제 성장을 견인할 성장동력 예산으로 전환하겠다.

* 2026년 10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김민석 당대표>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오늘 거행됩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대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일선 소방공무원들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국민이 어려울 때마다 가장 먼저 나서 주시는 제복의 영웅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웅에는 그에 걸맞는 대우가 뒤따라야 합니다. 소방관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은 국가의 무한책임입니다. 화재 진압, 구호 활동, 제설작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적기에 보충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소방관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도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소방관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예산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강릉 ITS 세계총회가 개최됩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강릉 ITS 세계총회는 90여 개국에서 6만 명이 참가하는 지능형 교통체계 분야의 세계 최대규모 국제행사입니다. 지구촌 최대 교통올림픽으로 불립니다. 이번 ITS 세계총회를 통해서 전 세계 교통의 미래를 대한민국이 선두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강릉시는 개최도시로서 스마트 교차로, 스마트 횡단보도, 긴급차량 우선 신호, 자율주행 버스 등 다양한 ITS 인프라와 서비스들을 계속 구축하고 대한민국 스마트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8월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ITS 세계총회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강릉 출신의 김우영 의원과 민간전문가이면서 역시 강릉 출신인 이돈태 디자인실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ITS 지원 TF를 구성해서 우상호 강원지사, 김중남 강릉시장과 협력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 교통 비전과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내 기업의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세계인에게 강릉의 매력을 알릴 수 있도록 강릉 ITS 세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후속 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잠시 후 부천시 체육관에서 부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하신 故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엄수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 소방대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인께서 끝내 눈을 감으신 지난 17일은 순직 소방대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119 메모리얼데이'였기에 비통함이 더욱 큽니다. 민주당은 위험한 화재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 진화에 나섰던 고인의 헌신을 깊이 새기며 소방대원 구조·대피 체계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과 소방 관련 제도 정비, 예산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아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민주당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통합돌봄의 주거·의료 연계 부족 등을 짚으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국감',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정책국감', 여당의 책무를 다하는 '책임국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김태규·이진숙·주진우 의원으로 대표되는 '패륜 3남매'도 모자라 윤석열의 거액 영치금 문제 지적에 '부러우면 감옥에 가 보라'고 조롱한 김민전 의원까지 가세했습니다. 말리기는커녕 서로 막말 경쟁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고도 민주당이 '정쟁국감'을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막말은 국민의힘이 해놓고 책임은 민주당에 떠넘깁니다.

국정감사장은 개인 유튜브에 올릴 쇼츠를 찍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극적인 언행으로 순간에 관심을 끌 수 있어도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남 탓에 앞서 소속 의원들의 막말부터 바로잡으십시오. 민주당의 비판을 정쟁으로 몰기 전에 스스로 국정감사에 어떻게 임했는지부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토위에서는 서울시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 게이트'의 핵심 의혹에 대해 명확히 답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15일 국감에서 논란이 커지자 이튿날인 16일에야 뒤늦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고는 민주당을 향해 '아니면 말고식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합니다. 정작 왜 그동안 수사 의뢰를 미뤘는가는 답하지 않은 채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탓만 하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수십 차례 조사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데 자체조사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사 의뢰서까지 작성하고도 왜 의뢰를 보류했는지, 조사 자료 파기 지시는 있었는지, 누가 그 과정에 관여했는지 명백히 밝히십시오. 리베이트 관련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 의혹이라 감사 청구에 넣지 않았다는 해명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의혹이니 확인해 달라고 감사를 청구하는 것 아닙니까? 핵심 의혹은 빼놓고 독립 기관의 판단을 구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오 시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언제 무엇을 보고받고 어떤 조치를 지시했는지 관련 문건을 국회에 제출하십시오.

<최민희 최고위원>

국민 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KBS 사장이 바뀝니다. 지난 17일 KBS 국민추천위원 205명이 참여한 KBS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김영삼, 엄경철, 이태현 후보 등 3명을 사장 후보로 이사회에 최종 추천했습니다. KBS 이사회는 가급적 빨리 이 가운데 한 명을 사장 후보로 대통령께 임명 제청할 예정입니다.

오래 걸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로서는 최대한 빨리 하고자 애쓴 결과임을 말씀드리며 특별히 국민추천위에 사장 후보 추천 국민면접을 본 대다수 방송 종사자들이 "정말 필요한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파우치' 박장범 사장은 새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내며 새 사장 선임을 방해했습니다. 다행히 법원이 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새 KBS 사장 임명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더디지만 민주주의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개혁을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소방은 대한민국 안전의 상징입니다. 화재뿐만 아니라 119 구급대원들의 활동은 범위가 없습니다. 심지어 애완동물 구조까지 합니다. 특별히 많이 아팠던 2명의 어머니를 119 구급대에 의지해 케어했던 저 그리고 우리들에게 소방은 너무나 고마운 은인입니다.

김진석 소방관님의 명복을 빌며 소방직 국가전환의 재정적 완성을 국회가 하루빨리 실현하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4월 민주당 주도로 소방직 국가직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신분만 전환하고 조직, 인사, 예산 등은 자치사무에 존치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방은 국가지방 그러니까 지방사무 비율 72%가 국가사무이나 국비 지원은 10.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하루빨리 소방직 국가직 전환에 소방직 재정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전환시키도록 논의를 시작하기를 제안합니다.

<박선원 최고위원>

브런슨 사령관의 문제 발언과 DMZ 지뢰 폭발 사고에 관한 정치권 관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브런슨 사령관 발언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가 어디서 시작하는지 왜 주한미군 사령관이 정합니까? 유엔군 사령관이자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인 브런슨 미 육군 대장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난 14일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 워싱턴에서 유엔군 사령부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비무장지대의 이남 철책선, GOP 철책선 즉 우리 군이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남측 철책선에서 시작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참으로 부적절하고 위험한 발언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사분계선도 남방한계선도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결정하는 국경선이 아닙니다. 유엔사가 정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의 군사적 출입을 관리하는 것과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정전협정의 관리 권한이 대한민국 영토를 재단할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더욱이 유엔사는 과거에도 정전협정상 권한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적용하여 남북관계의 걸림돌이 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2018년 남북이 합의한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에서는 유엔사가 군사분계선 통행을 승인하지 않아 무산되었습니다. 사전통보가 하루 늦었다는 이유였습니다. 2019년에는 금강산 남북 민간 교류 행사를 취재하려던 우리 기자들의 노트북과 취재 장비 반입까지 제한하였습니다. 기자들이 노트북과 취재 장비 없이 어떻게 취재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비슷한 시기에 대한민국 국방부 소속 육군 대령이 유엔사령부 승인을 받지 못해 DMZ 내에 들어가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2025년에는 유흥식 추기경의 판문점 방문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통일부를 통해 접수된 판문점 출입 요청 66건 가운데 9건이 유엔사에 의해 거절됐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남북 간 철도를 연결하는 것도 기자가 노트북을 들고 취재하는 것도 우리 국민이 판문점을 방문하는 것도 유엔사가 허락을 하지않고 있고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정전협정은 군사적 충돌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북 간 평화적 교류를 불필요하게 막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정당한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수단이 되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대한민국 영토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위로 남쪽 철책선부터 시작한다.' 이런 발언 할 수 있습니까? 논란이 커지자 유엔사는 대한민국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만 장군이면 장군답게 하십시오. 브런슨 사령관 본인이 해당 표현을 바로잡고 대한민국 국민께 분명하게 설명하고 사과하십시오.

대한민국의 주권 문제를 제기했더니 대한민국의 군사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전작권 전환의 기준을 또 다시 설정하자고 합니다. 이런 분이 과연 동맹국 군사령관으로 와서 제대로 일을 하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민의힘에게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지키자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군대의 작전 통제권을 우리 손으로 가져오자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대한민국의 영토는 대한민국 헌법이 정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대한민국의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맹은 존중하되 주권은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이 발목을 잃었습니다. 북한의 지뢰 매설, 그것도 군사분계선 이남에 내려와 북한이 지뢰를 매설하는 행위는 분명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명백한 도발입니다. 단호히 규탄합니다.

이와 별개로 이번 작전의 지휘 판단과 안전조치 실패를 반드시 짚어야 하겠습니다. 누가, 왜, 어떤 판단으로 우리 장병들을 그 위험한 곳에 보내 무리하고 경솔한 작전을 진행했어야 했는지 그 책임을 밝혀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군사분계선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군사분계선에 나타나 있는 이 지도 위에 아주 가는 까만 선, 1mm는 실제로 50m입니다. 50m의 해당하는 폭을 가진 땅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국민께서 군사분계선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처럼 땅에 선명하게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비무장지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군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5만분의 1 지도에서 1mm는 실제 50m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1953년 정전협정 당시 설치한 군사분계선 표지판 1292개 가운데 현재 식별되는 것은 단 200개뿐입니다. 심각한 것은 우리 군과 유엔사가 적용하는 군사분계선 좌표조차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합참도 이를 공식 인정하였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번 지뢰 폭발은 군사분계선 남쪽 불과 10여 미터 지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작전에 투입된 장병들은 GPS 등 정밀 위치 장비를 제대로 지급받았습니까? 위험지역에 대한 지뢰 정보와 안전 대책은 충분했습니까? 이 표를 한번 보십시오. 8월 28일부터 9월 21일까지 작전 결정 경위입니다. 이 작전 결정 과정에는 매우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유엔사와 조사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거론된 부대는 21사단이었습니다. 그러나 8월 31일 25사단 사단장이 지상작전사령관에게 자청해 25사단의 조사임무를 맡겠다고 나서면서 부대가 21사단에서 25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흘 전 8월 28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5사단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장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유용원 의원은 9월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5사단 지역의 북한군 지뢰 지대가 군사분계선 남쪽 10~15m까지 내려와 있다고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1일 바로 그 위험지역을 조사하기 위한 길을 개척하다 군사분계선 남쪽 10m 지점에서 우리 장병이 지뢰를 접촉하고야 말았습니다. 25사단장이 유용원 의원에게 보고한 바로 그때 그 지점으로 들어갔다가 사고 난 것입니다. 지뢰밭인 줄 뻔히 알고 25사단장이 밀어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25사단의 임무는 지뢰 지대 조사도 아니었습니다. 유엔사가 지뢰 지대를 조사하러 가기 위해서 미리 길만 터놓는 것이 임무였습니다. 이미 지뢰가 군사분계선 10m, 15m 밑에 내려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뢰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25사단은 이렇게 서둘렀습니까? 누구의 욕심 때문입니까? 유엔사가 들어가기 전에 북한 지뢰라는 것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를 누구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유용원 의원의 25사단 방문, 사단장의 조사 임무 자청, 국회에서의 지뢰 지대 공개 그리고 장병들의 지뢰 접촉에 의한 폭발 사고, 이 일련의 과정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밝혀야겠습니다. 사고 이후 우리 군과 유엔사는 예행연습과 안전점검을 거쳐 사흘에 걸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25사단 장병들이 수색로 개척을 위해 2시간 반 만에 간 거리를 전문가들인 우리 군과 유엔사가 합동으로 작전할 때는 사흘에 걸쳐서 접근을 했습니다. 누가 2시간 반 만에 작전을 하고 오라고 몰아붙인 것입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8월 28일 왜 25사단을 방문했습니까? 25사단장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북한군 지뢰 매설 그리고 유엔 현장 조사에 관해 어떤 보고를 받았습니까? 군사 2급 기밀을 어떻게 불법적으로 획득한 것입니까?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압박을 가했습니까? 25사단이 조사 임무를 스스로 맡도록 이끌어낸 것입니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군 당국에도 요구합니다. 8월 28일부터 9월 21일까지의 작전 결정 과정을 전면 조사해야 됩니다. 정치권이 왜 끼어듭니까? 누가 왜 조사 임무를 받는 부대가 변경이 됐는지, 누가 작전을 건의하고 누가 승인했는지, 정치권의 요구와 압박은 25사단과 군단장 그리고 지상작전사령관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주십시오.

안보실도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 뒷배경에 대해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상작전사령부와 합참까지 함께 감찰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당장 지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미화 최고위원>

故김진석 소방위님의 숭고한 희생을 진심으로 추모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국가와 우리 국민은 故김진석님은 물론 유가족분들께도 정말 큰 빚을 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방공무원들의 헌신과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강훈식 전 비서실장에 이어 정통 관료 출신 정치인 임광현 비서실장을 임명했습니다. 야당과 언론 일각에서는 대장동까지 운운하면서 보훈 인사라는 소설을 쓰며 또 이재명 대통령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비판이 아닌 비난성 국정 방해가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칩니다.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임광현 비서실장은 평생 공직에서 성과와 실력으로 인정받아 왔고 22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12.3 내란에 맞서 싸웠고, 국민주권 정부 탄생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의 첫 국세청장으로서 지난 15년 동안 개인 체납 1위었던 권혁 시도그룹 회장의 체납 4천억을 받아낸 분입니다. 임 실장의 배우자, 이경은 주 휴스턴 총영사는 청와대와 복지부, 시민사회는 물론 국제사회에 이르기까지 전문성과 역량이 입증된 분입니다. 그리고 임 실장의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는 대통령의 변호인이기 전에 20여 년 동안의 법원부터 헌법재판소까지 걸친 정통 판사 출신입니다. 임광현 실장과 배우자, 처남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평생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일하며 성과로 인정받아 온 분들입니다.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모욕적 억측은 매우 유감입니다.

나아가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일 잘하는 인재들을 기용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예스맨이 아니냐, 대통령께 직언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온갖 낭설들이 정쟁거리가 되어 시중에 떠돌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역시 불쾌감을 숨기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장관과 참모들이 국무회의가 공개회의라서 말을 못 한다니요? 국무위원은 물론 지자체 단체장들도 할 말 다 합니다. 제발 거짓말 좀 그만 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 영양가도 없이 일장 연설이나 하고, 위헌·위법한 계엄선포라는 헛발질로 참모와 장관들 입틀막이나 시켰던 내란수괴 윤석열 같은 줄 압니까? 사실 비공개로 진행하면 누구보다도 대통령께서 가장 편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국민께서 지켜보시기에 국민의 공복들께서 국민 앞에서 더욱 긴장하며 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 개입과 전횡, 온갖 꼼수들을 마음놓고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권자 국민의 눈을 피해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운영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국무위원회의 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의 모든 과정을 더욱 책임 있게 수행해 갈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바로 5극3특 국가균형 성장입니다. 정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수도권에 잔류 중인 중앙 행정기관의 세종 추가 이전부터 호남 반도체로 대표되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구체적인 청사진이 속도감 있게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중물이 부족한 지역도 있습니다. 경제성으로는 절대 답이 없는 경북 내륙과 한반도를 잇는 남북9축 고속도로 사업도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하는 등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균형발전에서조차 소외된 낙후 지역까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희망의 불씨를 계속 키워 나가겠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

이번 국정감사에서 법원 불신의 근원 조희대 대법원장의 범죄 의혹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로 대법관 후임 제청을 230일 동안 하지 않아 대법관 공백을 방치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가 84일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여 특검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한 사례에서 보듯이 대법관 제청 거부는 직무유기입니다.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대통령과 국회는 조희대 자신의 제청에는 관여할 수 없으며, 법원조직법이 정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무시해도 된다'고 우겼습니다. 이처럼 헌법을 부정하고 법원조직법도 무시했습니다. 예산 지침을 위배하여 국민 세금으로 고급 수입 와인을 구입하고, 호화 식사를 하면서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는 참석 인원을 부풀려 적었다는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도 있습니다. 조희대 원장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업추비 카드를 본 적도 없다, 직원이 결재했다”고 하면서 발뺌했습니다. 권한은 누리고 불법 의혹은 아랫사람에게 넘기는 모습이 윤석열과 판박이입니다.

감사원은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조희대 원장의 이러한 범죄 의혹에 대해 공수처, 중수청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국민 요구에 따라 공수처나 중수청은 조희대 고발 사건을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고 법을 무시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민들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당 차원에서 조희대 탄핵 논의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도대체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비밀연합의 실체는 있는 겁니까? 민생에 집중해야 할 당이 지난 전당대회부터 제기된 이 문제를 언제까지 끌고 갈 것입니까? 지난 14일 오후 최고위회의 후 신천지 관련 처리방법에 대해 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신천지에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됐고, 상당히 의미 있는 증언도 축적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더욱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비밀연합을 증명하려면 그 전제로 신천지의 집단 가입 지시나 강요가 있어야 합니다. 두 차례의 최고위 보고에도 신천지가 집단 가입 지시나 강요를 한 정황이라도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주말에 만난 당원들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아니라 명백한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오랫동안 당을 위해 헌신해 온 당원들을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로 규정해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원주권 정당이고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비밀연합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의혹을 만들고 당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당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당원들의 요구입니다.

<한민수 최고위원>

다시 한번 故김진석 소방위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겁해질수록 사법부가 위태로워집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비겁한 행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권한 앞에서는 당당하고 책임 앞에서는 비겁합니다. 자신의 권한은 절대적인 것처럼 내세우면서 책임질 일에는 실무자 뒤로 숨고 있습니다. 사법부 수장의 이런 처신이 반복될수록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질 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격려금 지급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며 지출 담당자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 법원행정처장은 최종 지급결정은 대법원장이 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도 대법원장이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으며,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격려금 지급은 예산집행 지침을 위반해 주의 조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누가 돈을 집행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지급을 결정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차이를 모르겠습니까? 실무자가 도장을 찍었다고 지급 결정권을 가진 대법원장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 기준과 그에 따른 책임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대법관 제청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 맞물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청권은 다른 헌법 기관의 권한을 무시하라고 준 특권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의 권한만 성역처럼 내세우는 사이 대법관 공백은 길어지고 재판을 기다리는 국민이 그 피해를 떠안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인의 자리를 지키는 일과 사법부를 지키는 일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책임을 피할수록 사법부에 대한 불신만 깊어집니다. 그 자리를 지킬 명분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더 이상 사법부 전체를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이제 그만하십시오.

김건희 황제 조사의 전말이 드러날수록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2024년 7월 20일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으로 김건희 씨를 조사했습니다.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부르는 대신 검사들이 대통령경호처 부속 건물로 찾아가 휴대전화까지 반납했습니다. 당시 공분을 샀던 이른바 황제 출장 조사입니다.

그런데 이 특혜조사 뒤에서 검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새로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끈 2차 종합특검의 공소장 내용을 전한 MBC 보도에 따르면, 당시 공주지청장이었던 김민구 검사는 정식 직무 명령도 없이 김건희 씨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조사 자료를 준비하고 현장에서 조서까지 작성했지만 정작 조사자란에는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관여는 조사 당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해 6월 공주로 발령받은 뒤 약 5개월 동안 수사팀과 주고받은 내부 연락이 3,301건입니다. 그해 10월 불기소 처분 직전에는 다른 사건의 재판 준비 명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근해 국정감사 답변 자료를 고치고 수사 결과 보고서 작성까지 도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건을 잘 알아 잠깐 도운 수준입니까? 조사 준비부터 불기소 결론을 설명할 보고서와 국회 답변까지 김건희 맞춤형으로 움직인 것 아닙니까? 진실을 밝히는 수사였습니까? 아니면 정해진 결론에 수사를 끼워 맞추고 그 결론을 방어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서 검찰은 김건희 씨의 변론을 위한 지원 조직으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국민이 맡긴 수사권과 인력을 대통령 배우자의 면죄부를 만드는 데 사용했다면 검사 한 사람의 일탈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누가 투입을 결정하고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불기소 결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끝까지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황제조사에 이어 면죄부까지 스스로 갖다 바쳤던 검찰, 대한민국의 검찰청은 이런 오욕의 역사를 거쳐 결국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권미경 최고위원>

부천 화재로 소방공무원 일곱 분이 다치고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 유족분들에게도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목숨 걸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계신 소방 동료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소방공무원들은 화재에는 언제나 목숨을 걸고 나설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온갖 사고를 모두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오를 밝히며 쉽게 사용하는 '목숨을 걸겠다'는 결의가 이들에게는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삶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순직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소방공무원들은 먼저 순직한 동료들을 생각하며 두 가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우 특수한 사안인 만큼 순직 소방공무원들에게는 별도 훈장을 부여해 주길 원한다고 합니다. 순직 소방공무원들에게는 현재 근정훈장 체계에 따라 계급별로 훈장이 추서됩니다. 계급과 상관없이 모두 다 동일하게 목숨을 걸고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갑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였다는 점도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계급에 따라 훈격이 달라집니다. 동료의 순직만큼은 동일한 예우가 차려지기를 바라는 소방공무원들의 인간적, 인도적 바람입니다. 현재 계급 중심의 훈장 체계를 보완해 순직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별도의 훈장 체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순직을 계급이 아닌 희생 자체로 돌아보며 예우를 다하고 기억하고 기릴 수 있도록 사회가 노력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화재 진압 중 순직하거나 상해를 입은 동료들의 처우가 사고가 언제 발생했냐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2011년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며 소방공무원도 순직군경, 공상군경에 포함되었습니다. 문제는 2011년을 기점으로 이전 순직, 상해 소방공무원과 이후 사고를 당한 소방공무원들은 다른 국가유공자 유형을 적용받습니다. 같은 문제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2011년 이전이든 이후든 소방공무원에게는 모두 다 똑같이 목숨을 잃고 다친 동료이며 동료들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으로 보면 서로 마주한 적 없는 이들이지만 함께 화마와 사투에 나선 동료들입니다. 소방공무원들에게만큼은 법 개정 시기에 따른 처우의 차이가 어쩔 수 없는 시스템의 한계로 설명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난제들이 있겠으나 순직한 동료들의 슬픔조차 마음껏 애도하지 못하고 화재, 재난,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고 있을 소방공무원들에게 최선의 사회적 예우가 따라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비극마저 정쟁으로 이용하려 들지 말고 안타까운 순직 공무원의 삶을 진심으로 추모하며 이들에게 예우를 다할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故김진석 소방관님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