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10월 12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당 대표>

요즘 이재명 대통령 관심사는 골프와 SNS밖에 없는 것 같다. 해군 장병이 바다에 빠져 죽어갈 때도 골프를 쳤다. 상가 천장이 무너져 어르신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하루 종일 가족들과 골프를 쳤다.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시절에 ‘세월호 7시간’을 외치면서 대통령이 관저에 있었던 것을 직무유기라고 했다. 관저가 직무유기면 골프장은 아예 직무 포기인가. 청와대는 골프장에서 보고받고 전화로 지시했다고 한다.

10년 전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현장 상황을 실시간 보고받고 구조를 지휘해야 한다고 했다. 골프 치면서 실시간 보고와 구조 지휘가 가능한가. ‘이재명’과 ‘어제명’이 왜 이렇게 다른 것인가. 낮에는 가족 골프 치고 와서 밤에는 SNS 하기 바쁘다. 지난달에만 116건을 올렸고 이번 달 들어서는 열흘 남짓 만에 60건을 넘겼다.

그런데 정작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은 하나도 없다. 부동산 지옥은 전 정권 탓이고,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꾼 탓이고, 삼전닉스 ETF는 아예 말조차 꺼내지 않는다. 지뢰 공격한 북한, 미사일 공격한 이란에는 한마디 못 하면서 북한 포로 보내준 우크라이나만 온갖 공격을 다 하고 있다.

‘좌아하게’ 썼다 비판받자 ‘과잉진지’라고 국민을 훈계하더니, 어젯밤에는 요사이 유행하는 말이라며 또 갖다 썼다. ‘문조털래유’가 두들겨 패니 좌파 적통 인정받으려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박원순 전 시장까지 다 끌어들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통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걸 소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국정 전환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하나도 듣지 않으면서 자기의 할 말만 하고 자기 편만 긁어주는 게 무슨 소통인가. 제발 낮에는 잔디, 밤에는 스마트폰과 소통하지 말고, 쓴소리할 사람들과 좀 소통하시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 정치와 권력은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놓고 장병이 죽어갈 때도, 어르신들의 안전이 위태로울 때도 골프장에 있었다. 정작 본인이 향한 곳은 낮은 곳이 아니라 골프장이었다. 걱정된다. 감옥에는 골프장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 미리 준비하시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 피아 식별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에 우방이 하나도 남지 않을 판이다. 당장 우리 외교, 안보, 경제에 가장 중요한 토대인 한미동맹이 사실상 붕괴 직전이다.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는 6개월째 끊겨 있다. 한미일 북한 사이버 공격 대응회의에 우리 국정원만 참석을 거부당했다. 워싱턴에 파견하려던 대사관 직원들의 비자 발급이 보류됐다. 심지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비자를 못 받아서 미국 국정감사도 못 갔다. 미국은 한국이 동맹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한다. 정보와 방첩 사이에서 동맹의 기준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문제의 근원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이다. 이제라도 정동영과 이종석 즉각 교체해야 한다. 이 엄중한 상황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김정은 심기 경호하기 바쁘다. 북한이 지뢰를 터뜨리고 미사일을 쏴도 대통령의 사과 요구나 경고 메시지 단 한 줄도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100억 가까이 혈세를 들여 북한에 의료 장비 보내겠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돌아온 답은 자작 광대, 천성적 바보, 소갈머리 얄팍한 천치, 막말 퍼레이드이다. 급기야 한국의 쓰레기들을 외면하고 무시하겠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다.

중국에도 셰셰만 하며 납작 엎드려 있다. 쿠팡 해킹 범인이 중국인으로 밝혀졌을 때 이재명 대통령, “어쩌라고요” 이 말만 했다. 최근 금융권 연쇄 해킹의 범인도 중국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아마 또 “어쩌라고요” 하면서 우리 금융기관만 두들겨 팰 거다.

남미 좌파 브라질 대통령에게는 혈세로 선물까지 안겼다. 대통령과 정상회담 한 번 하더니 수입선 다변화라면서 브라질 계란 수입 문을 열어줬다. 계란 한 알에 무려 1,300원, 미국산, 태국산보다 서너 배 비싼데도 112만 개나 들여와서 한 알에 100원 받고 시중에 풀었다. 차액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 몫이다.

북한 포로 송환해 준 우크라이나는 대사까지 불러들였다. 이제 북한 포로 더 이상 안 받겠다는 소리이다. 그러면서 러시아에는 경유를 수출했다고 한다. 국내 좌파 챙기는 걸로도 부족해서 국제적으로도 좌파 정권들만 챙기고 있는 거다.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일하는 건가. 그래놓고 내년 순방 예산을 역대 최대 520억 원이나 잡아놨다. 무려 20번 이상 나갈 수 있는 돈이다.

우방 허물고 좌파 연대 챙기러 다닐 거라면 안 나가는 것만 못하다. 무능한 대통령이 나라의 운명과 국민의 생명을 걸고 무모한 도박을 벌이고 있다. 그 끝은 대한민국 경제 파산, 대한민국 안보 파탄이다. 우리 경제, 우리 민생,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해 이제 국민이 일어나 싸워야 한다.

<신동욱 최고위원>

지금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몇 가지 문제 제기를 좀 하고자 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서실장 자리에서 내려오겠다’라고 얘기한 게 벌써 3주가 지났다. 그런데 그 자리에 계속 있겠다는 것인지, 후임을 못 찾았다는 것인지,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국정감사 나와서 그 자리만 막아주고 떠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가벼운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을 못 구해서 그런 거라면 심각한 이 정권이 레임덕에 빠져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권 내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권력 투쟁이라면 이 또한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중수청장을 둘러싼 여권 내 암투는 정말 점입가경이다.

이제 곧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러나 이 사람이 도대체 중수청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일을 수행할 것인지 국민들은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그러지 않아도 이른바 검찰 폐지 사법 개혁 문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 검찰을 대신하는 중수청장이 이렇게 되면 앞으로 모든 중수청의 간부들을 둘러싸고 친윤이다, 친명이다, 또 자기들끼리 자격 시비를 벌이면서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 내부는 더 기가 막힌다. 아직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장부와 결재를 수기로 처리한다고 한다. 본청 과장급 16개 자리가 공석으로 있고 사무실에는 컴퓨터도 없다고 한다. 이런 곳에서 과연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는가. 중수청은 그야말로 ‘중구난방 수사청’이 되어 가고 있다. 범죄 피의자들은 활개치고 대한민국은 영화에 나오는 범죄도시로 변하고 있다. 관련해서 한 말씀을 좀 더 드리려고 한다.

지난주 국정감사 첫날 저희 국민의힘 정무위 소속 김재섭 의원이 경찰에 수사를 받았다. 16시간 국정감사 자리를 비우면서 수사를 받았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뭐라고 경찰이 해명을 했냐 하면 “국정감사 첫날 조사받겠다고 한 것은 조사를 나오라고 한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김재섭 의원이 원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며 언론 플레이를 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다음 날 새벽 3시까지 국정감사를 온전히 빠지게, 자리까지 채우지 않은 그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혐의는 허위사실 공표 하나이다. 그리고 야당 탄압이라는 비판에 경찰은 오히려 ‘김재섭의 요청’이라는 언론 플레이를 했다. 이제 경찰의 언론 플레이가 심각한 사회악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한다. 이 문제의 본질은 조사 날짜가 아니다. 국감 첫날 소환이라는 조사 날짜의 논란이었다면 국회의원을 무려 16시간 동안 새벽까지 이게 과연 붙잡아둘 일이었는가.

이 문제의 본질인 정원오 당시 서울시장 후보, 전 성동구청장은 조사를 받았다는 것인지, 얼마나 받았다는 것인지 아직 어디서도 그 얘기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 문제의 본질이 된 핵심적인 의혹의 당사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야당 의원 수사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저희가 제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광수대 김재섭 의원의 수사를 담당하는 팀장의 문제이다. 김 모 경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변호사로 활동을 하다가 경찰에 특채가 되어 있다.

그런데 경찰에 특채가 되기 전까지 소속이 돼 있었던 법무법인이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또 과거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았던 이태형 청와대 비서관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을 했다고 한다. 제가 그 법무법인의 규모가 커서 서로 몰랐을 수도 있는가라고 법무법인을 찾아봤더니 지금은 인터넷에서 검색이 되지도 않을 정도로 매우 작은 규모의 법무법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김 모 경감과 이태형 청와대 비서관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다.

그래서 과연 이분이 이 수사를 맡으면서 정권과의 이런 문제를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수사 회피를 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청와대와 연결되어 있는 야당 탄압이라는 점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과연 경찰이 앞으로 제대로 수사를 해 나갈지 지켜보겠다.

이런 와중에서도 대통령은 연일 SNS만 하고 있다. 나라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데 연일 SNS로 대한민국의 모든 일을 자기가 챙긴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고, 비서실장은 오리무중이고 중수청장의 문제도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런 대한민국이 지금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저는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

<김민수 최고위원>

이태한 중앙선관위 특검이 출범한 지 약 35일이 지났다. 대한민국 공정한 선거 제도와 국민들의 주권을 위해 철저한 수사를 해주고 계실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국민들께서 불안해한다. 특검이 출범한 지 35일이 지났는데도 수사 진행 경과에 대한 특별한 보고나 브리핑이 없기 때문이다. 제가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이뤄졌던 특검들이 어느 정도나 브리핑을 했는지 찾아보려 했으나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있지 않아 제가 직접 조사를 해보았다. 수치가 약간 틀릴지도 모르겠다.

먼저 내란 특검이다. 내란 특검, 총 180일 기간 중에 총 25차례, 25회 수사 진행 경과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 그리고 첫 두 달에만 9차례다. 김건희 여사 특검이다. 총 180일 특검 기간 동안 34차례의 수사 브리핑이 있었다. 첫 두 달만 22차례나 수사 경과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 채상병 특검 총 150일 기간이었다. 이 중 총 36차례의 수사 경과 브리핑이 있었다. 첫 두 달만 21차례에 이른다. 2차 종합특검이다. 총 180일 기간 중에 16차례의 수사 경과 브리핑이 있었다. 첫 두 달만 약 8회다.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치러졌던 특검들, 첫 두 달간 평균 15차례의 수사 경과에 대한 국민 브리핑이 있었다. 그리고 언론들은 이를 매일매일 전했다. 중앙선관위 특검, 9월 7일 출범해서 이제 두 달 차가 되었다. 단 네 번의 브리핑이 있었고, 이 중 수사 관련 내용은 없다. 이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약 100일에 걸쳐서 대한민국의 참정권을 돌려달라. 투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 이 수많은 외침들이 그냥 묻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다.

공평하게 진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한민국의 주권의 문제이고 참정권의 문제다. 이태한 특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안을 위해서 수사 경과에 대한 브리핑, 다른 특검들과 균등하게 수시로 자주 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여기 언론들께서도 다른 특검들, 앞에 나열된 특검들 어떤 특검들보다도 지금 중요한 사안 아니겠는가. 지금 수사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언론들께서도 많은 국민들께 더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폭우가 왔으면 골프 치지 말아야죠.” 2023년 7월 박지원 의원의 말이었다. “트럼프와 골프를 준비하기 위해 라운딩했다는 것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2024년 11월 박지원 의원의 말이다. 박지원 의원님, 지난 토요일 10월 10일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시 이재명은 태릉 골프장에서 라운딩 중에 있었다. 대한민국의 재난 사고에서 이재명의 골프는 대통령의 쉴 권리이고 비상 대기하면서 충분히 골프를 칠 수 있다로 말이 바뀌어서야 되겠는가.

민주당 당원들이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는 5선의 박지원 의원께서는 옳고 그름의 기준 없이 오직 진영 논리로만 선악을 구분하시는 건가. 이런 분들께서 20년이나 국회의원 자리를 꿰차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갈등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 5선의 박지원 의원님, 20년이면 참 오래 하셨다. 23대 국회에서는 그 자리, 진보 진영에도 훌륭한 인재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 젊은 청년들, 젊은 인재들에게 그 자리 꼭 건네주시길 부탁드리겠다.

대한민국 정상화되는 길, 이재명의 재판 재개에서부터 시작한다. 이재명 재판, 재개합시다.

<양향자 최고위원>

이른바 서영교 법사위가 소모적 논쟁으로 국정감사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낭비하는 것을 보면서 그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중요한 한국의 초대형 팹, 즉 용인과 호남에 들어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혹여 계획이 흐지부지되지 않을지 걱정이 된다.

이번 산자위 국감에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 우려하며 지적하는 바는 지극히 타당하다. 특히 호남 메가 프로젝트가 그저 정치적 선언에 그치지 않을지, 이러다 사업이 유야무야되는 건 아닌지 호남에서도 큰 걱정이다. 국감에서 밝혀진 정부의 준비 상태는 솔직히 민망하다. 너무 엉망이다. 호남 반도체 팹의 성공을 좌우할 전력, 용수, 부지, 인력 등 4대 필수 조건 중 어느 하나도 명확한 계획을 내놓지 못했다.

추가 원전은 언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것인지, 군 공항 이전 관련 지자체 갈등과 미군 동의를 어떻게 풀 것인지, 가뭄 때면 농업용수도 부족한 호남의 상황에서 댐 없이 용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반도체 팹을 완성하겠다는 5년 내 인재 육성 계획이 무엇인지, 노사 분쟁과 주 52시간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모든 사안에 대해 구체적 액션 플랜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9일 SK 최태원 회장이 광주를 찾아 강력하고 담대한 의지를 밝힌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후속 액션 플랜이 없다면 그저 공염불이다. 따라서 정부 여당은 최 회장의 뜻을 호언장담으로 홍보할 게 아니라 막대한 투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 속도를 맞춰달라는 간절한 당부로 이해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저는 호남 출신이다. 제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꿈을 키우고 성장의 기회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 호남의 후배들도 고향에서 최첨단 기술을 배우고 높은 연봉에 좋은 일자리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 가족의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바랄 것이 없겠다.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이익 107조, 매출액 195조라는 경이로운 성과로 증명한 성장의 기회가 호남에도 열리길 바란다. 대규모 AI 모델 학습과 실시간 추론을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계산하고 저장할 수 있는 반도체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공장을 얼마나 더 지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AI 산업은 커지고 있다. 그때 필요한 반도체를 제때 만들어 공급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AI 시대의 기회는 결코 대한민국의 몫이 될 수 없다.

‘대체 불가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외치는데, 이 정부 국가 아젠다로 삼았는데, 그거 반도체의 힘이다. 1983년 2월 8일 동경 선언으로 반도체가 시작된 이래 10년 만에 1993년도에 세계 1등을 하고 34년째 1등을 하고 있는 그 힘이 바로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당신들이 만든 거 아니다.

그래서 촉구한다.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당은 가진 힘과 의석을 총동원해서 미래 반도체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도 힘을 모아 용인과 호남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반드시 성공시켜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과 AI 패권을 지키고 우리 청년들에게 더 큰 미래와 더 많은 기회를 주자.

<김재원 최고위원>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이익 107조를 달성했다는 소식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할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 빅테크 기업 어느 회사도 달성하지 못한 대단한 성과다. 이것을 대한민국에서 이루었다는 사실 자체로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영업 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는 전고점에서 지금 10만 원 정도 떨어져서 앞으로도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왜 이런가. 블룸버그에서 분석을 내놓았다.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투자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자세히 읽어보면 결국에는 정치권에서 적절한 입지가 아닌데도 공장을 가라고 몰아붙이는 이런 대한민국에는 투자하면 안 된다는 느낌이 행간에 있다.

이것은 배임죄다. 최태원 한 사람이 가서 입지가 완성되지 않는 곳에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배임죄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이제 겨우 전 세계적으로 자리 잡은 반도체 산업을 망치려는 짓이라고 생각을 한다.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 손을 떼주시기 바란다.

다른 말씀 드리겠다. 이재명 정권이 드디어 망조가 들었다고 생각이 든다. 이제 인사 파탄이 일어나서 난파선에서 대탈주극이 일어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국회에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하면서 사퇴의 뜻을 거듭 밝혔고 8월 18일 사직서를 냈다. 그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법무부 장관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마찬가지다. 강훈식 비서실장 사의를 표명했고 지금 사퇴하는 것이 전부 기정사실화되고 있지만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아마 경찰청장은 직무대행 체제, 공소청장은 직무대행 체제, 찾지 못한다. 지금 중수청장 가지고 저렇게 난동을 부리고 있다. 이 정권에서 이제 대탈주극이 벌어진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권 말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거기다가 중수청장 임명을 가지고 광주지방중수청장으로 가 있는, 이분이 또 내부에서 엄청난 난동을 부리고 있다. 이분은 검찰에 있을 때도 하도 난동을 부려서 제가 좀 아주 주목하고 있는 분이다. 어쨌든 지금 이 나라 전체에 옳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부서가 있는가 싶을 정도다. 이러다 보니 수도권 민심이 지금 폭발 직전에 있다. 아마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까지 해서 서울 수도권의 민심이 이 정도로 나빠진 예는 찾아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것은 모두 이재명 정권이 저지른 일 때문에 그렇다.

또한 강훈식 실장이 사의를 밝히고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겠다고 했을 때 전부 등장한 인물이 결국 대통령 옆에 있는 김현지 부속실장 이야기가 많이 거론이 되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제 여당의 정치가 거의 망가졌다는 취지다. 이것은 어느 누가 해결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고, 대통령이 이제 인의 장막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정권 내부에서 엄청나게 망가지고 있다. 어제 태릉 골프장에서 황제 골프를 쳤다. 대구에 사고가 발생해서 국민이 다치고 있는데도 그 시간에 황제 골프를 즐겼다. 이런 비난이 많이 있다. 골프를 치는데 그냥 골프 쳤다고 하면 되지 무슨 트럼프 대통령하고 골프 외교 준비했다 이런 헛소리나 하고, 그런 이야기가 이 정권이 이제 말기에 처했다는 사실이다.

어제 TV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이 비슷한 대통령의, 그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에 대해서 TV에 나와서 “황제 골프 치면서 즐기는 그 돈조차도 우리가 새벽 일찍 만원버스 타고 나가서 핏땀 흘려 번 돈이다”라고 하면서 공격하던 그 장면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스스로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 그리고 지금 많이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걱정을 하고 있지만 SNS 독백 정치라는 부분이다. 이것은 사실 대통령이 이제 거의 우군이 없어지고 주위 사람들이 다 적으로 돌아설 때 벌이는 마지막 형태인데, 대통령이 지금 쓰는 글이 말기적으로 가고 있다.

품격과 권위가 없다는 비판에도 SNS 현장 소통을 지속하겠다, 이런 취지로 글을 쓰고 있다. 여기에 보면 “대통령이 가까이 가야 될 사람은 힘없고 못 가진 장삼이사입니다” 하면서 “대통령은 낮은 곳, 뒷골목도 찾아가겠습니다. 뒷골목 삶의 현장, SNS 소통, 그분들의 언어로 교감하는 일을 계속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마치 장삼이사, 뒷골목 사람들이 이재명과 같은 말을 쓰는지, 그렇게 또는 그분들보다 자기는 굉장히 우아한 말을 쓰는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느 나라 장삼이사가 형수한테 쌍욕을 하는가. 어느 나라 국민들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가. 그런데 마치 자신은 대단하게 위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밑으로 내려가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이야기한다. 이제 여권 내에서도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 김어준의 페이스북에 그것을 그대로 전재해놓고 김어준이 이렇게 썼다. “자기 살자고 문재인, 노무현 두 대통령을 소환한 최악의 대통령, 그는 우리를 완벽하게 속였다. 폭군이 되어가는 이재명.”

제 이야기가 아니고 털보 김어준의 말이다. 이렇게 돼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신건강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를 돌이켜보시라. 그리고 ‘좌아하게’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란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지난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재섭 의원과 정원오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둘러싼 수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었다.

당시에 김재섭 의원은 정원오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 왜곡 의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원오 후보가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없음·모름’과 다른 후보의 응답값을 제외한 뒤 결과를 임의로 재산정해서 마치 자신이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은 것처럼 공표했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이 사실이면 사실상 후보가 당선이 되어도 무효가 될 수 있는 정도로 심각한 의혹이었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다. 반대로 정원오 후보 측은 김재섭 의원이 제기한 멕시코 칸쿤 출장 등 의혹 등이 허위라며 마찬가지로 김재섭 의원을 고발했다.

같은 선거에서 정치인 간 고발이었지만 경찰의 사건 처리는 처음부터 달랐다. 김재섭 의원이 정원오 후보를 고발한 사건은 성동경찰서에 배당됐다. 정원오 후보가 직전 성동구청장인데, 그리고 차기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이었는데 평소 교류가 많은 성동경찰서에 정원오 후보 사건은 배당이 되었다.

반면에 김재섭 의원이 고발당한 사건은 처음부터 도봉경찰서가 아니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이 되었다. 당시에도 이렇게 왜 배당이 차이가 나는지, 무슨 기준으로 했는지라고 의혹이 제기가 됐지만 당시에 별도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었다.

그런데 이제야 왜 그렇게 했는지 의도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김재섭 의원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팀장은 이태형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출신이다. 작은 법무법인 같은 경우는 몇 명의 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거의 아주 친한 친구들일 수밖에 없다. 아마 이태형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아주 가까운 사이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정원오 후보는 성동경찰서로 배당하고, 김재섭 의원은 도봉경찰서가 아닌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한 이유가 결국에는 특정 지시를 하기 위한 이런 배당을 한 것 아닌가.

실제로 지난 6일 김재섭 의원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무려 16시간 46분 동안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지난 6일은 국회의 정부 감시와 견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국정감사 첫날이었다. 흔히 야당의 시간이라고 불릴 만큼 야당 의원이 중요한 국정감사에서 16시간 46분 동안, 즉 하루 종일 조사를 한 것이다. 뇌물 등 13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김병기 의원 조사도 14시간이었다. 수사할 날이 없어서 하필 국정감사 첫날 야당 의원을 불러서 밤을 새워서 조사를 한 것인가.

반면 같은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서 12월 3일 공소시효를 앞둔 정원오 후보에 대해서는 피의자 조사조차 받은 사실이 현재 확인되지가 않는다.

이게 이재명 정부가 이야기하는 사법 개혁의 실체이다. 결국 말 잘 듣는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자기 편은 봐주고, 반대 세력은 탄압하는 것이다. 정의, 공정, 국민 이런 것들 한 개도 관심이 없다. 결국 그 피해는 모두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저희가 반드시 막아내겠다.

<조광한 최고위원>

포르투갈 최초의 노벨상 수상작가 호세 사라마구의 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에는 원인 모를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시력을 잃어가는 재난이 소재다. 앞이 보이지 않게 되자 평온했던 도시는 순식간에 질서가 무너지고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생존을 위해 짐승 같은 야만으로 전락한다.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 의도했던 것은 문명과 규범이라는 껍데기가 벗겨지면 인간 내면에 숨겨져 있는 생존 본능과 이득만을 앞세운 인간의 탐욕이 적나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예리한 지적은 현재의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우리는 헌정 사상 처음 겪어보는 황당한 국정 운영을 연이어 경험하고 있다. 그 황당함의 정점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장의 일반 증인으로 민주당이 불러세운 일이다. 대법원장을 공개적으로 조리돌림하고 바보 취급을 하며 윽박지르고 모욕을 주느라 혈안이 되어 있다.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에게 이토록 처참한 굴욕감을 안겨주고 있는 이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문제를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 대법원장과 사법부가 항복할 때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짓밟고 무릎을 꿇리겠다는 입법 독재의 용서할 수 없는 작태다. 정권 출범 직후부터 시작된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 국가 기능 해체의 마지막 견제 장치인 사법부를 때려부수기 위해 온갖 악행을 주저 없이 저지르고 있다.

그런데 아주 절망스러운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고 있는 상식 이하의 뻔뻔한 악행에 대해 우리 사회의 분노를 찾기가 어렵다는 사실이다. 법치를 수호해야 할 법관들, 불의에 맞서야 할 검찰 조직과 언론, 대부분의 파워 엘리트들은 벙어리가 되어버린 듯 침묵하고 있다.

두 눈을 멀쩡하게 뜨고 있으면서도 사법부 수장의 굴욕을 못 본 척, 두 귀로 듣고 있으면서도 무너지는 법치의 신음은 못 들은 척, 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고 있다. 권력이 무서워서인가, 출세에 눈이 어두워서인가. 절대 권력인 조선시대 왕정에서도 잘못된 권력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는 시스템이 있었다.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으로 대표되는 언론 기관인 삼사가 그 역할을 했다.

당시의 선비들은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궐문 앞에 도끼를 가져다 놓고 “내 목을 칠지언정 뜻을 굽힐 수 없다”며 지부상소를 올리기도 했다. 군주의 폭주를 막고 불의에 맞서는 것이 개인의 안위보다 우선해야 할 지식인의 으뜸가는 책임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선비들은 아예 사라져 버린 듯하다. 절대 권력의 악행을 막지 못한다면 나라는 결딴나고 말 것이다.

눈앞의 이익에 매몰되어 병들어가는 사회를 바로잡고 건강한 상식의 질서로 회복시키는 최후의 보루는 불의에 맞서 결연히 저항하는 국민들의 함성에서 시작되었음을 역사는 알려주고 있다.

저희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하겠다. 하지만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지 않고 수수방관하신다면 이 위기는 극복할 수 없다. 이제 이재명 정권의 폭정에 분노해야 한다.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의 절절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그 함성이 온 세상을 뒤덮을 만큼 크게 널리 퍼질 때 우리는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려낼 수 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지금 이재명 정권은 심각한 내우외환의 수렁에 빠져 있다. 안에서는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밖에서는 한미동맹이 파탄 나고 있다. 안을 들여다보시라. 검찰을 폐지하고 띄운 중수청은 출범 열흘이 다 되도록 유치장도, 전산망도 없는 난장판이다. 수사 공백을 메우기는커녕 정권의 우군이라고 믿었던 임은정 청장과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내부 감찰이나 일삼고 있다. 참 볼썽사나운 자중지란이다.

밖을 보시라. 통일부 장관의 잇단 설화와 안보 훼손으로 미국으로부터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라’는 이례적인 불신과 경고를 받았다. 핵심 정보 공유에서 배제되며, 수십 년 이어온 한미동맹의 근간마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결국 인사가 만사이다. 국정 쇄신은 인사 쇄신에서 시작해야 한다.

첫째, 동맹을 훼손하고 안보 위기를 자초한 정동영 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쇄신하시라. 동맹의 신뢰를 훼손하고 안보 불안을 키운 책임을 엄중히 묻고 한미동맹 복원에 나서야 한다.

둘째, 형사사법 지휘 체계를 하루빨리 정상화하시라.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 수뇌부 공백을 해소하고 수사기관의 조직과 인력, 시설과 전산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시라.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도, 남 탓도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총체적 국정 난맥상을 직시하고 전면적인 국정 쇄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패널 화면을 한번 봐주시라. 이재명 정부가 올 1월 29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총괄표이다. 정부가 LH를 앞세워 도심 공공 부지와 신규 공공주택지구, 노후 청사 등을 활용해서 약 5만 9천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당장 주택 공급의 물꼬가 트일 것처럼 국민의 기대를 한껏 부풀렸다.

그런데 실제 성적표는 어떠한가. 확인 결과 그 계획에 포함된 주택 가운데 현재 착공에 들어간 주택은 단 한 호도 없다. 발표한 지 8개월이 넘었지만 착공 실적은 제로이다. 노후 청사 복합개발 34곳도 빨라야 2027년 하반기, 늦은 곳은 2030년에야 착공하는 일정이다. 착공하고도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3년이 걸린다. 즉 이재명 정권 2030년 6월 2일까지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은 역시 제로, 0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계획에 포함된 모든 사업의 착공 일정과 현재 추진 상황을 국민 앞에 명확히 공개하시라.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LH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다. 국민의힘은 오늘 국감에서 숫자만 요란하고 실체 없는 LH 중심 공공주도 공급의 총체적 부실과 한계를 낱낱이 파헤치겠다. 그리고 공공의 헛구호 대신에 시장이 즉각 반응할 수 있는 민간 중심 공급 대안을 제시하겠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민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로 상향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폐지를 포함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자. 제가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했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공급 계획표 발표가 아니다. 실제로 첫 삽을 뜨고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내 집이 필요하다. 제발 얘기 좀 듣기 바란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오늘 지난 10일 발생한 대구 건물 상가 붕괴 사고와 황제 골프를 치고 있던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사고 현장이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당시 대통령의 지시 사항과 청와대의 해명이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당시 사고는 지난 토요일 오전 10시 16분에 다단계 업체로 추정되는 한 유통업체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물품 홍보 행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당시 행사장에서는 66명 정도의 어르신이 계셨다. 그때 천장 마감재가 통으로 어르신들 위로 떨어진 그런 사고였다.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고 또 천장이 통으로 떨어진 그런 큰 사고였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좀 걱정을 하셨다.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은 태릉 골프장에서 가족들과 황제 골프를 치고 있었다. 당시 저는 제 지역 사무실 인근이기도 하고 바로 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에 11시경에 도착을 했다. 도착해서 상황을 보니까 벌써 신고 후 5분 만에 소방 공무원들이 출동을 했고, 경찰도 출동을 해서 바로 구조 작업에 투입이 돼 있었다. 그래서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66명 전원 다 구조가 되어졌고, 그중에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자력으로 귀가한 상태였다.

이미 그 당시 세 분의 어르신은 2개 병원으로 이송이 됐었고 한 열 분 정도가 이송을 대기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이송 대기 중인 분들도 경상자였다. 그런데 70세가 넘은 고령자가 대부분이었고 또 이게 자식들이 걱정을 할까 싶어서 자식들한테 연락조차 하지 말라는 어르신들도 계셔서 부상 정도를 제대로 말씀 안 하시는 분들도 계셨다.

그래서 당시 북구청에 모든 어르신들한테 일일이 증상 여부를 여쭤보고 또 자식들하고도 통화를 해서 진찰을 받아보도록, 그래서 실제 부상과 또 정신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또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촉구를 했고, 그렇게 진행을 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구조가 완료된 시점이 10시 40분경이었다. 그런데 대통령 지시 사항을 보면 일단 지시 사항이 나온 시점이 12시 50분경이다. 이미 구조가 완료된 지 2시간이나 지나서야 청와대 수석대변인 언론 공지를 통해서 경찰청장 대행으로부터 대통령이 사고와 관련된 보고를 받고 인명 구조와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다. 도대체 2시간 전에 이미 다 구조가 됐는데 누구를 구조하라는 건가. 이게 제대로 보고를 받은 건가. 경찰청장 대행으로부터 도대체 몇 시에 어떤 보고를 받고 이런 엉터리 지시를 한 건가.

여기에 한성숙 총리의 지시는 한 술 더 뜬다. 한성숙 총리도 1시가 거의 넘어서 긴급 지시를 발표를 하는데 참 가관이다. “행정안전부, 소방청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인명 구조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 정말 누구를 구조하라는 건가. 그리고 “인근 지역 수용 가능한 의료시설을 파악하고 부상자 확인 시 신속한 이송으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것.” 이송이 완료된 시점이 11시 35분이다. 그런데 오후 1시가 돼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또 총리가 한 거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황제 골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비난이 있고 주진우 의원이 일요일 날 2시에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러 가니까 부랴부랴 청와대에서 10시에 골프 사실을 시인하면서 다시 해명을 하는데 그 해명도 가관이다.

“골프 현장에서 대구에서 발생한 상가 천장 붕괴 사고를 보고받았다. 그리고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해서 인명 피해 상황과 사망자 여부, 부상 정도 등에 대해 자세히 보고받고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과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도대체 이런 엉터리 보고를 받은 건지, 실제로는 보고를 받지도 않고도 마치 보고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허위 해명을 한 건지 우리 국민들은 알 수가 없다.

이런 코미디 같은 지시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아마 가족과 골프 치고 있는 것을 감추거나 면피용으로 대통령이 상황 파악도 안 하고 대충 지시를 했거나 아니면 중간에 누가 허위 보고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보고 과정과 엉터리 지시를 내리게 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어르신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 제대로 부상 사실을 알리지도 않으려고 하셨고, 또 주변 분들이 관계 당국의 대책은 저렇게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어르신들을 감언이설로 속이고 갈취하는 것, 저것 좀 단속해 달라, 이런 주문들이 오히려 많았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신경 써주시고,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 총리실의 재난관리 컨트롤타워가 얼마나 부실하고 엉터리인지 여실히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데 신경 쓰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 2026년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김민석 당대표>

이재명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외교·안보 대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DMZ 역사상 최초로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된 북한 지뢰 제거 작전에 나섰고 북의 정전협정 위반 사과를 공식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합의를 어기고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서 명료한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야당도 정치공세의 국익 기준선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DMZ 내에서 위험한 작전을 수행 중인 군을 모욕해서 사기를 저하시키면 북만 이롭지 않겠습니까? 포로와 가족의 신변 보호를 위한 정부 조치를 비난하고 국가 간 합의를 깬 우크라이나에 감사 서한을 보내는 것을 자존심과 이성을 가진 국민 누가 정상이라 하겠습니까? 대북 확성기 재개와 대북 전단 살포 주장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 터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국민 안전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부 비판도 국익, 국민 안전, 국가 자존의 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제1야당의 무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해킹에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금융권 등 여러 분야에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AI와 사이버 공격 기술의 발전에 맞춰 더 철저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국회 정무위가 5대 은행장들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보안 투자와 인력 확보에 충분히 노력했는지, 이상징후 조기 탐지와 피해 확산방지를 갖추고 있는지,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했는지 점검하고 보안 사고 재발방지책과 피해자 구제절차 강화 등 대안을 모색하면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구제에 주력하겠습니다.

사상 최대규모의 세금 체납이 해결되었습니다. 시도그룹 권혁 회장의 케이스입니다.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노력해 온 국세청장과 국세청 고액 체납 특별대응팀에 감사드립니다. 누적 국세 체납 건수가 500만 건 이상, 체납액도 110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정부 세수를 넘어 조세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의 신뢰를 허무는 심각한 불공정 행위입니다. 더구나 재산을 해외 은닉하고 세금을 회피하는 것은 최악의 세금 체납 방식입니다. 민주당은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의 개선과 행정 역량 강화로 고액 세금 체납을 근절하겠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오늘부터 국정감사 2주차가 시작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국민 여러분의 기억에 막말과 고성만 남는 것이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국감 첫날,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7분에 한 번꼴로 장내 소란을 제재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용히 하세요.”가 46회, 발언권 정지 20회 등 장내 소란을 제재하는 표현이 무려 72회에 달했다고 합니다.

법사위 김태규 의원은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를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를 지적하는 여당 의원에게 오히려 “긁혔냐”라는 막말을 이어갔습니다. 재경위와 농해수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피켓 시위로 국감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습니다. 외통위 박충권 의원은 정동영 장관을 향해 ‘북동영’, ‘북한 대변인’이라며 인신공격을 했고, 법사위에도 ‘여자 깡패’, ‘6인분’ 등 인신공격성 발언이 난무했습니다.

5.18을 폄훼하고 역사를 왜곡해온 이진숙 의원의 기행은 국회 밖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말에 이재명 대통령님의 돌아가신 부모님 묘소까지 찾아가 정치공세 소재로 삼았습니다. 농지투기를 막겠다는 정책과 이미 40년이나 된 대통령 부모님 묘소를 엮어 공격하는 것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막장정치의 전형입니다. 정말 이런 분이 왜 정치를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정치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장외집회의 거친 말들을 고스란히 국회 안으로 끌고 온 셈입니다. 이러니 국민의 뇌리에 남는 것은 정책과 대안이 아니라 고성을 지르고 막말과 억지주장을 쏟아내는 모습뿐이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민생을 살펴야 할 국감을 정쟁으로 소모한 책임이 큽니다. 이제라도 제1야당답게 국정감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 8일 상속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조치법 제정 방침을 밝혔습니다. 명백한 투기가 아니라면 이번 조사로 인해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 강제금을 부담하지 않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농촌의 오랜 관행과 부동산 투기를 같은 잣대로 재단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농지 전수조사는 농민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국 농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농지를 투기의 수단이 아닌 농민 삶의 터전으로 돌려놓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농민 보호를 위한 보완 대책까지 땜질, 농지참사로 몰아가며 장관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해도 비난하고 대책을 내놓아도 사퇴하라는 것은 정부가 무엇을 해도 묻지마 비판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정부가 농민의 땅을 빼앗는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는 피켓까지 내걸며 농민 불안을 부추겼습니다. 제1야당이 왜곡과 괴담으로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농촌 현실을 반영한 특별조치법의 연내 제정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가 운영됩니다. 단순한 제도 안내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농업인 단체와 긴밀히 연계해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농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창구가 되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어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정책의 제1원칙입니다. 선량한 농민을 보호하고 농지 투기는 바로잡겠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농민 단 한 분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

추경호 시장은 왜 대구 천장 붕괴 사고를 미리 예측하고 막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국민의힘은 어떨까요? 어떻게 추 시장이 먼저 사고를 예측하냐고 할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갔다 하면서 오직 대통령 비난에만 열을 올립니다. 이것을 빌미로 대통령의 휴일 동선을 추적하더니 말도 안 되는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에 대통령 가족의 관저 거주 문제까지 끌어들여 난리를 칩니다. 주진우 의원은 진정 대구 천장 붕괴 사고 수습이 걱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 공격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까?

대통령께서는 사고를 보고받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해 인명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신속한 구조와 사고 수습을 지시하셨습니다. 어떻게 사고를 예측합니까? 대통령이 무슨 역술인이라도 되며 신이라도 내려야 된단 말입니까?

게다가 언론의 보도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부터 네이버 포털에 쏟아진 관련 기사를 오늘 오전 8시경 검색했더니 140건입니다. 청와대가 사고 대응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음에도 주진우식 자극적 표현과 정치공방이 보도의 중심입니다. 마치 주진우 의원이 기침을 하면 언론은 '폐렴이다'라고 기사 쓰는 새로운 '주진우 저널리즘'이 탄생한 것 아닙니까?

대구 천장 붕괴 사고와 대통령의 예측, 대통령의 휴일 동선까지 연결시키는 건 무리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대구 사고의 수습책을 빨리 마련해서 대구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을 찾는 일 아닙니까? 제발 이 말도 안 되는 대통령 흠집 내기, 정쟁화 정치, 주진우 의원 좀 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언론도 빨리 '주진우 저널리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최고위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와 망발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9월 30일에는 주 의원은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선관위 특검 수사상황을 직접 보고받았다고 왜곡하였습니다.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사실관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청와대가 보고받았다는 해당 문건은 투표용지 검증 일정 변경에 따른 집회 참가자들과 마찰 가능성이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는 경찰청의 치안상황 보고였습니다.

이처럼 왜곡의 왜곡을 반복하는 주진우 의원이 어제 대구의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발생 당시 대통령이 태릉 체력단련장에 계셨다고 했습니다. 군에서 유지하는 체력단련장은 근무처입니다. 왜 군부대 옆에 별도의 체력단련장을 유지하겠습니까? 그것은 24시간 내에 비상대기 태세를 유지하라는 체력단련장 관리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체력단련장에 계셨고,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지시를 했습니다. 어디 민간 골프장에 휴양 가신 게 아닙니다.

언제나 추가적으로 상황 보고를 받으시면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근무 태세에 계셨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최민희 의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추경호 시장이나 제대로 똑바로 하라고 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방과학기술이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아마도 공식적으로는 세계 세 번째일 것입니다. 지난 8일 대한민국의 기술로 개발 중인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첫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직접 시험 발사에 참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가능한 많이, 국민들께, 전 세계를 향해서 공개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국방과학이 어디까지 와 있으며 우리가 얼마나 최첨단 신무기 개발에서 전 세계를 이끌고 가고 있는지 보여준 것입니다.

극초음속이라고 하는 것은 음속의 5배 속도, 즉 초속 1,740m/s로 비행하면서 극심한 고온을 견디고 비행 방향을 안정적으로 제어하며 목표에 도달하는 매우 고난도 무기 체계입니다. 흔히 알다시피 탄도미사일은 정상적으로 올라가서 정상적인 가속도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극초음속 무기는 똑같이 올라가는 것 같아도 옆으로 돌아가서 올라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성에서 이 비행체를 잡는다 하더라도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다음 떨어질 때는 한 번 더 활공을 합니다. 풀업 기동을 해서 떨어질 때 여기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려가다 한 번 더 올라가서 더 먼 거리에 떨어지기 때문에 적 타깃을 정확하게 때리지만 절대 요격되지 않는 신무기 중의 신무기입니다.

음속 1,740m/s라고 하는 것은 활공 중의 속도입니다. 탄착 지점에 떨어질 때의 속도는 마하 8~10까지도 도달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극초음속 신무기인 것입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보면 러시아, 미국, 북한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이 최초이고, 소위 민주 진영에서는 대한민국이 미국과 함께 거의 유일하게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과감하게 공개를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의 어떠한 위협 세력도 우리는 그대로 보고 있지 않겠다는 자신감과 단단한 국방 태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서미화 최고위원>

전남광주의 통합이 벌써 100일을 넘겼습니다. 전남광주의 통합은 단순히 행정 구역을 합치는 일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바꿀 지방주도 성장의 신호탄이자 국가 생존 전략이라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무엇보다도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최전선에 서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호남 반도체의 성공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난 8월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는 무안군 망은면 일대를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거쳐 확정되어야 호남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예타 면제를 받고 행정 절차를 아무리 당겨도 부지가 마련되지 않으면 삽을 뜰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무안, 목포를 비롯한 전남 서부권 여론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도 무안 목포를 다녀왔는데 무안 군민들께서는 아무리 급하다지만 서부권을 이렇게 홀대하는 것도 부족해서 소음만 가져가라는 것이냐며 이대로는 안된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오죽하면 10월중으로 예상됐던 주민 투표가 11월 이후로 가야 된다고 하겠습니까?

현재 무안군민들께서는 민간 공항 이전 우선, 일정 규모의 지역 지원, 국가 산단 조성을 3대 선결 조건으로 말씀하시며 정부 약속을 문서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무안과 서부권이 호남 반도체를 위한 희생의 불쏘시개가 아닌 함께 발전하고 상생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무안, 목포를 비롯한 전남 서부권 주민들의 신뢰부터 얻는 것이 호남 반도체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핵심과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남도청과 전남의 주 행정 기관들이 모여 있던 남악신도시 역시 통합시 출범 100일 만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서부권 주민들의 여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통합시 출범 전 주 사무소 논쟁으로 갈등을 겪은 것은 물론이고 통합특별시의 기능 및 조직체 재정과 산하기관 통합 과정에서 남악 전남도청을 중심으로 자리 잡아온 행정 클러스터와 주변 상권이 벌써 공동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도청 공무원노조에서는 통합시의 조직이 지나치게 광주청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통합시장님의 광주, 무안, 동부 3곳 청사에서의 순환근무 약속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참담함을 표했습니다. 게다가 전남지역에 신설될 국립 의대와 관련해서는 설립 부지 미확보라는 중대한 변수가 있었음에도 통합시의 후보 대학 선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결국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목포 무안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 주민들은 큰 상처를 입었고 심지어 36년간 목포대 의대 설립 추진을 위해서 국유지에 해당하는 부지 확보에서부터 100만 인 서명 운동까지 함께 행동해 온 서부권 주민들이 금지옥엽으로 키운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은 심정이라고 참담함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 역시 서부권 주민의 한 사람이자 목포대 의대 유치를 위해 함께해 온 당사자로서 속상하고 우울한 마음이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시대 정신입니다. 서울특별시를 뛰어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성공을 발판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장이 열리고 대한민국의 한 단계 더 도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과 국민주권정부, 집권여당 민주당을 향해 수십 년 동안 변화 없이 한결같이 지지를 보내주신 60만 서부권 주민들께 인간적 도의와 정치적 도의를 다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직접 서부권에 내려가 주민들과 가감 없이 소통하고 상처받을 대로 상처받은 서부권의 민심을 위로하고 대책을 빨리 내야 합니다. 더 늦으면 안되겠다는 불안한 심정으로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성윤 최고위원>

지난 10월 7일 법원은 윤석열이 명태균에게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적용받은 혐의에 대해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이 명태균에게서 받은 총 58회 약 2억 7천만 원의 여론조사를 받은 것으로 기소했지만 1심 법원은 그 가운데 윤석열에게서 직접 전달된 14차례 2,972만 원만 보아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사건입니다.

국민 상식과 눈높이로 봐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법원은 명태균이 윤석열에게 제공한 여론조사가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 정치적 이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명태균이 돈을 들여 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짜로 받았는데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니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여론조사에는 당연히 비용이 듭니다. 윤석열이 부담했어야 할 비용을 명태균이 대신 부담했다면 그게 바로 경제적 이익이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했다해서 경제적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정치인들이 무상 여론조사를 적용받고도 정치적 조언이라고 우기면 처벌 못하고 면죄부를 주는 꼴이 아닙니까?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증거에 대한 판단입니다. 1심에서는 윤석열이 단순히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것이 아니라 명태균의 반복적인 보고가 있었고 조사방식과 결과, 공표에 관한 협의까지 있었다고 봤습니다. 같은 조희대 법원인데 항소심은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증거가 없는게 아니라 증거를 애써 외면한 것 아닙니까?

윤석열이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라고 말한 윤석열 육성 통화녹음까지 온 국민이 똑똑히 들었습니다. 윤석열이 김영선 공천에 개입하려는 이 통화 음성을 법원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이것은 윤석열과 명태균이 단순한 정치적 조언이 아니라 실제 공천 문제까지 논의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지만 그 법관의 양심은 국민의 상식에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요즘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조희대 법원의 판결에 불신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일 13일은 윤석열의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마무리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1심에서는 윤석열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윤석열에 대해 신속히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여 내란 비호당 국민의힘이 받은 국고 397억 원을 반드시 토해내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의이고 국민의 상식입니다. 조희대 법원에 경고합니다. 윤석열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제공 사건이나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국민의 상식에 맞도록 단호히 처벌해야 합니다. 이것이 윤석열의 내란청산과 국정농단의 엄중한 단죄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한민수 최고위원>

한동훈식 내로남불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는 왜 검찰에서 멈췄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남에게는 엄격한 수사를 요구하면서 본인 가족 의혹에는 망상이라는 막말로 답하고 있습니다.

남에게는 한없이 가혹한 잣대를 요구하던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은 덮어놓고 정치공세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로 얼렁뚱땅 넘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경찰은 한동훈 의원 딸의 의혹 규명을 위해 미국 사법공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불과 11일 만에 이 요청을 법무부에 보내지도 않고 자체 불송부 처리했습니다. 전담부서인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문서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핵심자료도 받지 못한 채 불송치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문제 될 만한 것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수사의 핵심 길목을 검찰이 스스로 막아섰는데 이를 정당한 수사 결과라고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딸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한 해명 역시 매우 구차합니다. 케냐 출신 대필 작가 벤슨이 한 언론 질의에 내가 쓴 글이 맞다고 시인했고 논문 문서 작성자란에도 벤슨의 이름이 버젓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의원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입시에 쓸 계획이 없는 연습용 리포트일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입시용이 아니라면 돈까지 주고 대필 작가에게 맡겨 전문 학술지에 게재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비판이 국민들 사이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식 학술지에 글을 올려놓고 단순 연습용이라 주장하는 것은 학문 생태계를 교란하는 무지이자 궤변입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한동훈 의원에게 묻습니다. 경찰의 공조 요청이 왜 법무부까지 가지 못했습니까? 검찰의 수사 차단 과정에 당시 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은 아닙니까? 입시용이 아니라는 뻔뻔한 핑계 뒤에 숨지 말고, 대필 작가 벤슨의 정체와 수사 차단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똑똑히 답하십시오. 수사를 받아야 될 차례입니다.

미래세대 종잣돈까지 억지 정쟁의 제물로 삼는 장동혁 대표의 발목잡기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와 청년, 지방 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정권 유지 기금’이자 ‘쌈짓돈’이라고 선동했습니다. 국가 예산을 오직 표 계산의 도구로만 치부해 온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민생 청년 사업을 선심성 현금 살포라며 미래를 팔아 표를 사려는 것이라고 왜곡했습니다. 사라질 위기의 시골 마을을 살리고 실제 주민 수가 5% 늘어난 농어촌 기본소득이 어떻게 표 매수가 되겠습니까? 지방을 살리고 청년을 돌보는 필수 투자까지 표 잔치로 몰아세우는 것은 장동혁 대표가 국가균형발전 과제 자체를 짓밟는 저급한 정치공세일 뿐입니다.

대통령 순방 예산에 대한 공격 역시 비열한 정치공작입니다. 해외에 나갔다 하면 외교참사를 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이재명 정부의 순방은 반도체와 신산업 분야에서 수십 배의 국익을 창출하는 외교 투자입니다. 정상 외교 활동을 쌈짓돈이라 깎아내리는 말은 윤석열 정권 때 썼어야 할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수십 조 원의 세금 구멍이 나서 나라 살림이 휘청일 때 아무 대책 없이 방관했던 정당이 어디입니까? 세수 결손 앞에 무기력했던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가 이제 와서 정부여당에 살림 혁신을 비난하는 것은 전형적인 적반하장이자 자가당착입니다.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종잣돈까지 발목잡는 치졸한 정쟁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국회의 예산 감시를 진정 바란다면 근거 없는 흠집 내기를 멈추고 예산 심의에 제1야당답게 책임있게 임하기 바랍니다.

<전용기 최고위원>

한동훈 의원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조국처럼만 수사합시다. 본인한테도 확실히 털고 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딱 조국만큼만 수사해 봅시다. 한동훈 의원이 요새 바쁜 것 같습니다.

오래전 서거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끌어들여 유족과 설전을 벌이더니 이번에는 또 다른 고인을 언급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정치적 소재는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소재 떨어지면 고인까지 소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패륜 정치의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는 묵과할 수 없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2022년 11월경 경찰은 한동훈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면서 미국자료를 확보하려고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대검에 법무부에도 올리지 않고 열흘 남짓 만에 스스로 멈춰 세웠다고 합니다. 사유는 '사안이 경미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의원이었다고 합니다.

2019년 조국 전 장관의 딸 입시 의혹 수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공정을 무너뜨리는 근원적 범죄라고 불렀고 온 가족을 먼지 하나까지 털었습니다. 한동훈 의원님이 남에게 들이댔던 그 잣대를 최소한 본인의 딸에게도 똑같이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조국 대표의 논란은 한동훈 의원 자녀 의혹에 비하면 새 발의 피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정은 정반대입니다. 한쪽은 근원적 범죄였고 한쪽은 경미한 사안이었다고 합니다. 한쪽은 압수수색이 쏟아졌고 다른 한쪽은 해외자료 한 장 확인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불송치로 끝났습니다.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것도 아니고 확인이 처음부터 막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차이는 단 한 가지로 봅니다. 그 때 수사의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2020년 공소장 비공개를 두고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알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야, 국민은 나중에 알아도 된다는 뜻은 우리만 먼저 알겠다라고 하는 뜻이야." 녹취록에 나온 본인의 발언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국민은 본인의 딸 사건의 공조가 멈췄다는 사실을 4년 가까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남의 공소장이 늦게 나오면 알권리 포샵질이고 본인의 딸 수사자료가 통째로 막힌 것은 경미한 사안인 것입니까? 조국 전 장관과 그의 딸에게 들이댔던 그 잣대, 한동훈 의원 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의 딸이면 근원적 범죄고 내 딸이면 경미한 사안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국민은 공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특권이자 한동훈식 내로남불이 될 것입니다.

법무부에도 요구합니다. 불송부 결정의 결재 라인과 장관 보고 여부를 지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멈춰섰던 사법공조 이제라도 제대로 진행하고 제대로 재수사에 착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권미경 최고위원>

연휴를 앞두고 김민석 대표님, 한국노총 위원장님과 공공노련 농성장에 방문했습니다. 합리적인 대화와 협의로 해법을 찾자는데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단식으로 몸이 많이 상해 있었는데 방문 이후 단식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극단으로 흐르던 양상을 벗어나 다행히 소통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갈등과 대립이 아닌 소통과 대화로 문제를 푸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대화 물꼬를 열어주신 대표님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공공기관 노동은 서민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교통, 금융, 의료, 전력 등 말 그대로 공공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변화와 발전은 항상 모색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도 이런 개혁이 불편할 수 있지만 부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의 불안감은 이전 정부에서 그랬듯 허울뿐인 개혁을 위해 노동자들만 이리저리 휘두를 것이라는 우려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공공노동자들의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계획되었던 집회를 진행하며 충분한 협의를 요구했습니다.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장입니다. 진실되고 성실하게 협의해 개혁의 경로를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개혁의 대상이 아닌 주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