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운용 구조를 취약사업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임대료와 인건비, 이자, 플랫폼 수수료 등 비용 부담을 객관적 지표로 수치화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창업·벤처 부문에서는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지원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창업도시 6곳을 추가 지정하는 등 지역 중심의 창업 생태계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이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의 회복과 활력 제고를 돕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임대료와 인건비, 이자, 플랫폼 수수료 등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객관적 지표로 수치화하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정책자금 또한 취약사업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용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에 3조6천800억원을 지원했다.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5만원의 고정비용을 지원했다.

폐업에서 취업·재창업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재기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도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 산재보험료와 건강돌봄 지원을 신설하고 청년 창업 소상공인의 휴·폐업 위험을 보장하는 정책보험도 도입할 계획이다.

내수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취약상권 중심으로 개편하고 로컬 창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통해 내수 활성화와 민생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창업·벤처 분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중기부는 올해 초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출범시키고 창업도시 4곳을 선정했다.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차세대 유니콘과 창업 초기 분야 등에 투자하는 1조8천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도 선정했다.

올해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액은 8조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장관은 "창업과 벤처투자 활성화로 경제 활력을 촉진하겠다"며 신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기업과 국민의 입장에서 해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지원 규모를 기존보다 2배로 확대한다. 5극 3특과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 등을 고려해 창업도시 6곳도 추가 지정해 지역 주도형 창업 생태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벤처투자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모태펀드를 중심으로 민간자금을 결집하고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벤처투자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중기부는 올해 상반기 중동전쟁 관련 피해 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수출 금융지원을 확충하는 등 중소기업의 대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했다. 최근에는 중소기업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기 위해 '중소기업 수출 4대 혁신 전략'도 발표했다.

이 장관은 국가 전략산업과 대형 프로젝트의 설계 단계부터 중소기업이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안보와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등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에는 장기간 묶음형 집중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컬처를 기반으로 뷰티와 푸드, 패션 등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기업 성장 단계에 따른 수출 로드맵을 마련해 수출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전환과 탄소중립 대응에는 진단부터 설비 전환, 사업화까지 지원한다.

기술탈취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기술탈취 행정제재 강화와 대규모 과징금 도입 등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확충하고 플랫폼과 금융 등 산업계 전반으로 상생협력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이 장관은 내수가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중동전쟁과 관세 문제, 국제유가 상승,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 같은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면서 소상공인 회복과 창업·벤처투자 활성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기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