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10-06 (화)

[장태민의 채권포커스] 책임자 없는 단일종목레버리지ETF...장·차관의 모르쇠와 야당의 무능

  • 입력 2026-10-06 14:19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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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형일 신임 재경부 장관

사진: 이형일 신임 재경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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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오늘부터 2026년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국회 재경위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단일종목레버리지 ETF와 관련한 의혹이었다.

국민들이 단일종목레버리지 사태로 50조원 넘는 역대급 손실을 입었지만, 이 상품 도입은 여전히 미스터리 속에 있다.

일단 여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만큼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은 이뤄지지 못했다.

여당이 방어막을 치는 가운데 야당은 무능을 드러내면서 '사건의 진실'에 다가서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 1월 13일 회의의 의혹

이날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 관련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애를 썼다.

하지만 손에 들고 있는 새로운 증거물은 없었다. 누가 단일종목레버리지ETF 사태를 일으켰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김용범 실장이 올해 1월 13일 회의 다음 날 한겨레 인터뷰에서 자신이 금융위에 ETF 도입 건의했다고 했다"면서 이형일 기재부 장관에게 사실을 말해달라고 했다.

지금의 이형일 재경부 장관과 권대영 재경부1차관은 당시 회의에서 기재부 1차관, 금융위 부위원장으로서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그러나 '증거물 확보에 실패한' 야당들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요청을 묵살했다.

국민의힘 경제통인 박수영 의원은 자신이 증권사 대표 등을 취재한 결과를 전하면서 사실을 말해달라고 읍소했다.

박수영 의원은 "1월 13일 회의엔 김용범, 이형일, 권대영이 모두 참석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5개 금융사는 일반적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라며 "회의가 길어지면서 김용범이 ETF를 강조했다는 게 참석자들 전언"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경제 차관들의 답변은 싱거웠다.

이형일 장관은 '1월 13일 회의 당시 단일종목 레버리지와 관련한 의견을 냈는가'라는 질문에 "한 상품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한 상황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 부하 직원들의 신뢰 얻었던 김용범...일단 퇴직 후 '안전' 확보하는 듯

야당 의원들이 '김용범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의 주범'이라고 했으나, 실득력 있는 증거물을 제시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들의 입은 무거웠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에 해가 될 만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일부 야당 의원이 "금융위가 1월 13일 회의 때 단일종목레버리지ETF에 대해 부정적이었다고 한다"라고 하자 권대영 현 재경부 차관(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내에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권대영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의 이날 국정감사 발언은 언론 기사로 박혀 있는 김용범 실장과의 발언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도 보였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이형일, 권대영이 김용범의 안전을 위해 애를 쓴 것처럼 보였다"면서 "김용범은 직장생활을 잘 한 것으로 보인다. 후배들이 선배를 배신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 김용범이 1월 14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남긴 '단일종목레버리지ETF' 흔적

국민의힘 강민국·박수영 의원은 한겨레신문 인터뷰를 감안할 때 '김용범이 단일종목레버리지ETF의 주범'이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언론 매체를 통해 나간 '김용범의 말'을 증거라고 주장하고 싶은 듯했다.

1월 13일 회의 다음 날인 14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친정부 매체인 한겨레와 인터뷰를 했다.

한겨레신문사 주간지인 한겨레21의 2026년 1월16일 보도(14일 오후 인터뷰)를 보면, 당시 김용범 실장은 서학개미들을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단일종목 ETF'를 거론한 것으로 돼 있다.

한겨레가 "‘서학개미’를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인하는 방안이 있나"라고 묻자 김 실장은 단일종목레버리지ETF를 거론했다.

김 실장은 "서학개미라는 분들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여러 이유가 있다. 미국 시장에서는 가능한 상품 중 레버리지 상품이나 개별주식 상장지수펀드(ETF) 등 한국에는 불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제가 금융위에 ‘나스닥에서 가능한 걸 왜 우리는 못하게 하냐’고 했다. 위험하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다 (미국에 가서) 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는 못하게 하냐. 우리 투자자들을 위험 상품에 노출시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앞서나간 시장에 있는 상품을 왜 우리는 제공하지 못하나. 그런 부분들도, 지금 빨리 새로운 상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1월 친정부 언론 인터뷰의 '빨리 새로운 상품 검토'가 단일종목레버리지ETF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퇴직한 김용범 전 정책실장은 국정감사의 칼날을 피했다.

■ 재경부 선후배들의 끈끈한 우정...그리고 무능한 야당

야당 의원들은 이형일 장관, 권대영 차관에게 단일종목레버리지 도입과 관련한 '진실을 말해달라'고 읍소(?)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새로운 증거물을 제시하지 못했다.

대신 국민들이 54~56조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었으니 사과나 해보라고 했다.

박수영 국힘 의원은 "단일종목ETF는 개인들에게 54~56조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힌 사건"이라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아무도 책임을 안 지려는 게 문제"라고 했다.

하지만 김용범의 후배들은 선배를 지켰다.

박수영 의원이 '1월 14일 한겨레 인터뷰를 볼 때 김용범이 레버리지ETF 도입의 주범'이라고 하자 권대영 재경1차관(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은 "저 인터뷰에 대해 제가 답하기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야당 의원이 권 차관에게 '국민에게 사과해 보라'고 하자 "금융위 결정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손해를 입혀 송구스럽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단일종목레버리지ETF 관련 이형일 장관, 권대영 차관 모두 나름대로 당당한 모습이었으며, 야당은 책임자 규명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산운용사의 한 주식매니저는 "김용범은 은퇴했지만, 그의 부하들은 선배가 다치기 않도록 의리를 발휘했다. 야당은 새로운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한 채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국민들을 등쳐먹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이를 견제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야당의 모습에 국민들은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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