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 위협에 대응해 사이버보안 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보안 특화 AI 개발·보급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농어촌 소득 안전망 확대를 위해 상생협력기금을 1조원 이상 적립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사고와 관련해 "일부 해킹의 경우 인공지능이 활용된 정황도 드러나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 당국에 사건 경위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가 발생한 뒤에 사후 수습하는 방식으로는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보안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보안 패러다임을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전면적으로 혁신할 때"라며 "사이버보안에 특화된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보급에도 좀 더 속도를 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농어촌 지원 확대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소득 안전망을 확대할 것"이라며 농어촌 지원이 지방소멸을 막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에 대한 소득 지원을 '퍼주기'나 재정 낭비로 봐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현재 약 3천255억원이 적립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대해서는 "의무 적립이 아닌 자발적 적립이다 보니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일단 내년 예산에 2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향후 5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1조원 이상을 적립하려 한다"고 밝혔다.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도 손질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산지에서는 가격이 폭락하는데 도시지역 소매가격은 오르는 현상을 지적하며 이를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른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기관인 검찰청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대한민국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전환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정치 권력에 의해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중수청에는 여야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권력형·중대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이를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행정 변화로 연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