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정부가 국고채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국채 발행물량을 추가로 축소하고 긴급바이백 등 시장안정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외환시장에서는 원화 국제화 추진을 위해 일부 자본거래를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외환거래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오전 8시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내외 금융·외환시장과 채권·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가 취임 후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시중금리도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달 17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최근 5.2%까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대내외 요인이 맞물리며 국고채 3년물 금리가 4%를 웃도는 등 시중금리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우선 국고채 발행물량을 줄여 시장의 수급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국고채 시장 안정을 위해 10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5조원 축소하겠다"며 "향후에도 국고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국채 발행물량의 추가 축소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시장상황에 따라 긴급바이백 등 시장안정조치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고채뿐 아니라 회사채 등 신용시장 상황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이 부총리는 국고채 이외 채권시장에서도 금리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신용스프레드가 올해 들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향후 높은 금리 수준이 지속될 경우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차환 부담이 커질 우려도 있다"며 관계기관이 채권시장 금리와 발행 여건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시장과 금융시장 간 연계 리스크도 함께 살핀다.

정부는 최근 자금이 금융·부동산시장을 이동하면서 시장 간 상호 영향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금융시장과 주택시장, 가계 자금흐름 및 부채 등의 잠재 리스크를 면밀하게 점검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5주 연속 완화됐으며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전년보다 40% 이상 증가하는 등 공급 선행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강남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여전히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실제 입주까지는 시차가 있는 만큼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살피고 기존 공급대책의 집행 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원화 국제화를 위한 외환거래 규제 개편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원화국제화 로드맵' 후속 조치로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과 외환거래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 규율 등을 위한 법령 개정을 완료한 데 이어 일부 자본거래를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신고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등의 외환거래 규제 완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연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외환규제 개편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건전성 규제와 모니터링 고도화 방안 등에 대한 관계기관 간 정책 공조도 강화한다.

이 부총리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시장의 작은 이상신호를 조기에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잠재위험이 어디서 시작해 어디로 확산될 수 있는지 미리 살피면서 관계기관의 대응수단과 역할까지 사전에 협의하는 회의체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