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10.1.)

□ 지금부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취임 후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ㅇ 이 자리에 계신 장·차관님들과 함께 경제 원팀이 되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토론해 국민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 중동전쟁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한 성장 경로로 가고 있습니다.

ㅇ 수출은 9월에 월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으로도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 9.20일 기준 올해 수출실적은 7,650억 달러로, 작년 연간 실적(7,093억 달러) 상회

ㅇ 투자와 소비·고용도 시차를 두고 개선되면서 금년 3%대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달성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ㅇ 8월 산업활동은 일시적인 요인과 상반기 높은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다소 조정받았으나,

- 9월 반등이 예상되고, 경기동행지수 상승세가 이어지는 등 견조한 성장흐름은 지속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 “대한민국 호(號)가 계속 순항하기 위해서는, 돛을 더 단단히 조여매어야 합니다.”

ㅇ 첫째, 현재의 기회에 안주하기보다는, 성장을 더욱 가속화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뤄내기 위해 “성장의 돛”을 조여매겠습니다.

-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선제적인 대규모 미래 투자를 추진하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현장애로를 해소하여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ㅇ 둘째, 경기회복의 온풍이 민생 곳곳에 골고루 퍼지게 하겠습니다.

- 민생경제의 기본인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지역 간, 산업 간, 세대 간 격차 해소 등 양극화 완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무엇보다,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의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가용재원과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속히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ㅇ 셋째, 거시경제의 경로와 리스크도 세심하게 점검·관리하겠습니다.

- AI 대전환이 촉발한 반도체 호황의 조류와 중동전쟁이 촉발한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의 상반된 조류가 마주치는 시점에서,
금융·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 ]

□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막힌 투자는 뚫고, 현장의 애로는 해소”하여
현장의 기업 투자와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 기업 수요가 있으나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총 7.9조원 규모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을 지원하겠습니다.

ㅇ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울산 내연차 공장을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4조원 규모 투자프로젝트의
인·허가 절차를 3년에서 1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겠습니다.

* 각종 영향평가 등 全 단계 동시 착수, 지자체 사전 컨설팅 등

ㅇ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을 이달중 개설하고,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기여도 배점 확대 등 입찰 평가체계도 개선하여
약 3조원 규모 국내 청정수소 생산·발전설비의 투자를 촉진합니다.

□ 첨단·신산업 중심으로 투자친화적인 제도 기반도 강화합니다.

ㅇ 글로벌 반도체 경쟁의 속도전에서 앞서가기 위해 반도체 팹(FAB) 설치시 전기·통신공사의 통합 발주*를 허용하여 신속한 팹 증설을 지원합니다.

* 현재 전기·통신공사는 분리 발주하도록 규정되어 종합건설사가 시공 총괄 불가 → 공사가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공사안전 관리 미흡, 공정관리 애로, 신속한 보수 곤란 등 발생

ㅇ 반도체 제조용 실린더캐비닛*은 추가 설치시마다 매번 필요했던 변경허가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하여 반도체 생산 장비의 신속한 설치와 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 반도체 제조용 실린더(반도체 생산 시 사용하는 가스를 공급하는 용기)를 방호하는 설비 → 반도체 공정 특성상 실린더 캐비닛의 수량 등 변경 빈도가 높음

[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 ]

□ 다음으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논의합니다.

ㅇ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에서 사용할 때는 추가 환급을 도입해 기존보다 더 높은 혜택*을 제공하여 지방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 (현행) 전통시장·골목상권 7% 할인 → (개편) 전통시장 10%(5% 할인+5% 환급), 지방 골목상권 8%(5%할인+3%환급)

ㅇ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 지정시, 전통시장 1km 이내 인접상권에는 요건을 우대*하여 전통시장 소비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 (현행) 인근 2,000㎡ 내 점포 15개 이상 밀집 →
(개편) 재정자립도별 차등 적용(15~30개), 전통시장 인근 1km 이내 15개 이상 밀집 등

ㅇ 아울러, 환급 혜택에 더해 지역명소 입장권·숙박권을 제공하는 등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지방관광도 활성화하겠습니다.

[ 우리아이 자립펀드 지원방안 ]

□ 이어서 미래세대 자산 형성을 위해,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적립·투자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 지원방안을 논의합니다.

ㅇ 올해 9월 이후 출생한 아동에 대해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만 18세까지 최대 年 120만원을 아동 명의 펀드에 지원하고, 부모의 추가 납입도 허용하겠습니다.

ㅇ ‘우리아이 자립펀드’ 전용계좌를 통해 투자해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도 부여하겠습니다.

[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

□ 최근 폭염, 네팔 홍수 등에서 보듯, 기후 위기는 이제 환경을 넘어 국민 안전·민생, 경제·산업을 위협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 이에 정부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마련 중입니다.

ㅇ 주요 다배출 산업의 탈탄소 전환, 대표 녹색산업 육성 등을 통해 녹색 경쟁력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ㅇ 모든 지역과 국민이 GX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게 하고,
기업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ㅇ 오늘 논의를 거쳐 조속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온누리상품권 개편방안’에 대해 중기부 장관님,
‘우리아이 자립펀드 지원방안’에 대해 금융위원장님,
‘K-GX 전략’에 대해 기후부 장관님께서 추가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