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지난해 수지 적자 규모가 83조원을 넘어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조세와 사회보험료 수입이 늘었지만 민생회복소비쿠폰 등 경상이전과 건강보험급여비 등 지출 증가폭이 더 컸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5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83조1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69조1천억원 적자보다 적자폭이 14조원 확대됐다. 이는 공공부문계정이 작성된 2007년 이후 가장 큰 적자 규모다.

공공부문계정은 중앙·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으로 구성된 일반정부에 비금융·금융공기업을 더한 개념이다.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은 1천192조1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3조원(4.7%) 증가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포함한 조세수입과 연금보험료 등 사회부담금이 증가한 영향이다.

조세수입은 502조원으로 전년보다 45조2천억원 증가했고 사회부담금은 251조5천억원으로 11조1천억원 늘었다. 반면 이자와 배당금 등 재산소득 수취는 108조4천억원으로 5조4천억원 감소했다.

총지출은 1천275조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7조원(5.5%) 증가했다. 수입보다 지출 증가폭이 14조원 더 컸던 셈이다.

민생회복소비쿠폰 등 민간으로의 지원금을 포함하는 기타경상이전이 144조원으로 24조2천억원 늘었고, 건강보험급여비 등이 포함된 최종소비지출은 469조2천억원으로 21조7천억원 증가했다. 사회수혜금도 192조6천억원으로 15조2천억원 늘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수지 비율은 -3.1%로 전년 -2.7%보다 0.4%포인트 낮아졌다. 총수입의 GDP 대비 비율은 44.5%, 총지출은 47.6%를 기록했다.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공공부문 수지는 GDP 대비 -4.3% 수준이었다.

부문별로 보면 일반정부의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

일반정부 총수입은 903조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4조6천억원(6.4%) 증가했다. 총지출은 963조3천억원으로 57조3천억원(6.3%) 늘었다. 이에 따라 일반정부 수지는 전년 57조5천억원 적자에서 지난해 60조1천억원 적자로 적자폭이 2조6천억원 확대됐다.

특히 중앙정부 수지는 90조1천억원 적자로 전년 83조8천억원 적자보다 적자폭이 6조3천억원 확대됐다. 중앙정부 적자 역시 관련 통계 기준으로 가장 큰 수준이다.

반면 지방정부는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더 많이 증가하면서 적자 규모가 15조5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크게 축소됐다.

사회보장기금은 흑자를 유지했지만 규모가 줄었다. 사회부담금 등 총수입보다 사회수혜금 등 총지출이 더 많이 증가하면서 흑자 규모가 41조8천억원에서 32조원으로 9조8천억원 감소했다. GDP 대비 사회보장기금 수지 비율은 1.2%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다.

비금융공기업의 적자도 확대됐다. 총수입은 231조9천억원으로 1조2천억원(0.5%) 늘어난 반면 총지출은 254조1천억원으로 6조7천억원(2.7%) 증가했다.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중간소비가 감소했지만 공공주택 건설과 임대주택 매입 확대 등으로 투자가 6조원 증가한 51조6천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16조7천억원 적자에서 22조1천억원 적자로 적자폭이 5조5천억원 확대됐다.

금융공기업은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총수입은 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 등으로 4.8% 줄어든 66조3천억원을 기록한 반면 총지출은 4.1% 증가한 67조1천억원을 나타냈다.

이에 금융공기업 수지는 2024년 5조1천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9천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적자 규모와 GDP 대비 수지 비율 모두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은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해에는 조세수입 회복에도 일반정부의 경상이전·최종소비지출 증가와 비금융공기업의 투자 확대, 금융공기업의 적자 전환이 겹치면서 전체 공공부문 수지 적자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