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9월 14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용혜인 침투 작전이 결국 실패했다. 성난 민심 앞에 이재명 좌파 카르텔이 무릎을 꿇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참사에 책임지고 사과하기 바란다.

용혜인 사퇴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용혜인을 포기한 좌파카르텔은 더 큰 청구서를 내밀 것이다. 이참에 ‘가족소득당’, ‘조직소득당’을 국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태로 드러난 위성정당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없애야 한다. 이번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의혹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다음 차례는 김승원 후보자다. 공공연하게 ‘김생용사’를 이야기하지만 어불성설이다. 쥐약 로비·부정청탁으로 주식 투자자들의 피를 빨았다. 가족조합을 만들어서 온 가족이 국민 혈세를 빼먹었다. 위장전입으로 아들딸을 좋은 학교에 보냈다. 음주운전 전과까지 꼼꼼하게 이력서에 채웠다. 추석을 앞둔 국민에게 범죄 종합 세트라도 선물하겠다는 것인가.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렇게 김승원 일병 구하기에 올인하는 이유는 결국 공소취소 아니겠는가. 민심보다, 민생보다 이재명 면죄부가 더 중요한 것이다. 김승원 후보자는 공소취소를 할 것인가라는 서면 질의에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들 참, 말이 길다.

공소취소 할 것인가에 안 하겠다고 하면 될 것을,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밀어붙이면 공소취소를 밀어붙이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작기소특검 밀어붙여서 법대로, 자신들이 말하는 법대로, 국민들이 볼 때는 악법 중의 악법이지만 그런 법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 아닌가.

그래 봐야 공소취소는 불가능할 것이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억지로 밀어붙여서 공소취소를 한들, 이재명 대통령과 부역자들의 복역 기간만 늘어날 뿐이다. 지금 기소되어있는 다섯 개 재판을 공소취소 한다고 한들, 대통령을 하면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새로운 재판이 더 많이 생겨날 것이다. 이제라도 김승원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재판받겠다. 연임 개헌 안 하겠다고 직접 선언해야 한다. 그것이 남은 임기라도 온전히 지키는 길이다.

토요일 새벽,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김정은의 핵무장 완성 공헌에 이어 도발이 일상이 됐다. 주말 내내 대통령은 SNS에 깨알같이 글을 올렸다. 이창동 감독 수상 소식까지 발 빠르게 전했다. 그러나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는 단 한 글자도 쓰지 않았다.

호르무즈 파병은 입꾹닫 으로 버티고 있다. 보낼 것인지, 말 것인지, 국민이 묻고 있다. 곤란하다고 입 닫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 북한은 8개월 뒤 핵잠수함까지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대통령이 큰소리치던 우리의 핵잠수함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미국은 전략적 명분부터 입증하라고 못을 박았다. 국격의 상징으로 도입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한다. 동맹은 내팽개치고 허언만 늘어놓다가 역효과를 낸 것이다. 사관학교 통폐합과 전작권 환수는 기어이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이 반대하고 동맹이 걱정하는 일들이다.

그 와중에 이 정권은 내년도 대북 경협 예산으로 무려 1,515억 원을 편성했다. 핵 개발하고 미사일 쏘는 북한에 돈을 퍼주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인가. 분명한 사실은 국민과 나라를 위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안보가 정권의 이념 실험장이 될 수는 없다.

해군장병이 차가운 바다에서 죽어가던 순간에, 이재명 대통령은 골프를 치고 있었다고 한다. 가족골프였다는 설까지 시중에 돌고 있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있는지 묻고 있다.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안보 파괴, 국방 붕괴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지난 금요일 강서구 염창공원 주택공급 설명회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지역구 민주당 의원은 제대로 말도 못 해보고 쫓겨났다. 역시 민주당 소속 구청장은 두 시간 넘게 주민들과 대치하다 경찰을 불러 간신히 탈출했다. 이 정권의 졸속적인 일방통행 공급 대책이 시민들의 거센 분노만 불러일으킨 것이다. 첫 설명회부터 이 지경인데 공급 대책이 제대로 되겠는가. 이래도 계곡 정비보다 쉬운지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서울 집값은 83주 연속 올라, 곧 문재인 정권 기록을 넘어설 판이다. 그때보다 상황은 훨씬 더 나쁘다. 덜 똘똘한 한 채는 물론이고 안 똘똘한 한 채까지 죄다 폭등에 폭등을 거듭하고 있다. 서울 전역이 부동산 불장이 됐다.

폭등의 불길이 경기와 인천까지 확산되고 있다. 전·월세 시장은 그야말로 폭풍전야다. 폭등한 전셋값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사를 포기하고, 그마저도 안 되는 서민들은 월세로 밀려나고 있다. 월세도 자고 일어나면 올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름값 걱정하지 말라고 SNS에 썼다. 언제부터인가 집값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아예 하지 못하는 것이다. 기름값도 잡을 수 있을지 국민은 믿기 어렵다.

17년 보유한 집에 4개월 실거주한 재경부 장관 후보자, 이제 와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이 하고 싶었던 말이다. 본인이 당해보니 이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느끼고 있는 것인가. 국민을 투기꾼으로 모는 부동산 정책, 즉각 전면 수정하기 바란다. 한 가지 꼭 덧붙여야 할 것이 있다. 농민을 투기꾼으로 모는 농지전수조사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지난주 김민석 대표의 수첩을 보고 회동을 공개 제안했다. 있지도 않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걱정하는 것보다 지금 농지 전수 조사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고 급하다. 김민석 대표의 답을 기다리겠다.

<정점식 원내대표>

어제 성평등가족부 용혜인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자진사퇴를 권유했다고 한다. 필요할 땐 전위대로 써먹다가, 불리하니 곧바로 용도폐기했다. ‘전형적인 용병 정치’이다.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은 용혜인 후보자의 사퇴를 다른 후보자를 위한 연막탄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보시라. 치정, 로비, 주가조작까지 범죄영화를 방불케 한다.

이처럼 하자가 많은 인물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려 한다는 사실 자체가, 청와대의 의중이 공소취소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방증이다. 하자가 많은 사람일수록 임명권자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공소취소 특임장관’일 뿐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일가족이 철거민으로 위장하여 강남상륙작전을 감행했다.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이 편법으로 착복하며, 자기 가족 주머니만 지킨 것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시절, 서울 6곳에 주택청약을 신청했다. 주담대와 처가 돈까지 영끌해서 서울에 아파트를 샀다. 자신의 정책은 기본주택인데, 자신의 삶은 서울 아파트 자가 소유인 것이다. 이형일 재경부 장관 후보자는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하면서 실거주 기간은 4개월에 불과하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정반대이다. 전 국민에게 폭력적인 부동산 정책을 강요하면서, 오직 자기들만은 예외라는 것이다. 이것은 정책이 아니라 특권이다.

민주당은 용혜인 후보자가 사퇴하기 전부터,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하게 바라보겠다.’ 등등 비판적인 입장을 냈다. 그 기준을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에게 똑같이 적용해보시라. 임명할 수 있는 후보자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 급락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번 주중에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명심해야 한다. 기자간담회를 통해 반드시 ‘대통령이 변했다’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역시나, 아무 변화 없이 그대로’라는 실망만 준다면, 그 기자간담회는 안 하느니만 못한다. 지지율을 반전시켜 보려다가 더 추락시킨 이번 개각처럼 ‘긁어 부스럼’만 될 것이다.

‘대통령이 변했다’는 시그널을 주려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를 180도 전환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데 ‘국정기조의 전환’에 앞서 필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냉정한 현실 인식’을 되찾는 것이다. 지금 대통령의 언어는 ‘저항과 역결집’이니, ‘개혁에 대한 반동’이니, 여기가 18세기 프랑스인지, 21세기 대한민국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국민의 현실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국정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이제 대통령 국정 인식의 초점을 공소취소, 연임 개헌, 측근들의 재판 등 ‘대통령 본인’의 문제에서 ‘불안하고 고단한 국민의 삶’으로 옮겨야 한다.

열심히 일하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는 꿈이 무너진 청년들, 날마다 뛰는 장바구니 물가에 허덕이는 서민들, IMF 이후 최악의 체감경기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들, 장윤기 사건을 보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불안해하는 여성들, 부당한 농지전수조사에 분노하는 농민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최소한 부동산, 안보, 법치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선 대통령의 국정 인식,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한다.

첫째, 대출규제와 세금 중심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완전히 뜯어고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둘째,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관학교 통폐합은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셋째, 삼권분립을 존중하여 김민기 판사의 대법관 지명 고집을 포기하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두 번 다시 훼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이번 기자간담회가 이재명 정부 국정기조 전환의 기점이 되길 기대한다.

<신동욱 최고위원>

앞서 두 대표께서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치닫고 있는지를 소상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어느 한 분야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 그야말로 대체 불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이미 확인된 이상,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어제 있었던 용혜인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잘못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물러날 이유가 없다. 청문회를 빨리 열어달라고 주장하던 용혜인 후보가 어제 오전에 갑자기 사퇴를 발표했다. 사퇴 이유라는 것도 참 이상하다. 여론이 이 정도까지 악화 됐으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잘못한 것은 없다고 한다.

그리고 청와대도 이번 인사에 대해서 책임 있는 언급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한 가지 이유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에서 사퇴하라고 해서 사퇴한다’는 것이다. 그 사퇴하라는 이유도 김민석 대표의 비서실장을 통해서 전달됐는데,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으니까 사퇴하라는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어제서야 알았는가.

저는 눈속임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민주당에 기생해서 살아가고 있는 기생충 정당들이 결국은 11억 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 그리고 보좌진들의 급여, 심지어는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는 용혜인 의원 남편의 월급까지 모든 주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정당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렇게 생각한다.

김민석 대표 쪽의 입장도 참 이상하다. 이렇게 됐으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들로부터 민낯이 완전하게 드러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의 개선을 얘기해야 되는데, 김민석 민주당 대표 측의 입장은 오히려 그런 데 대한 언급은 없고 ‘진보 진영과의 연대와 정치 개혁을 강화하겠다.’ 이런 표현을 쓴다.

지금 도대체 이번 문제가 생긴 이유가 무엇인가. 소위 언더 정당이라고 부르는, 더 크게 보면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했다는 의심을 받는 언더 정당들이 제도권 정당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을 숙주로 삼아서 제도권으로 도약해서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용혜인 사태의 본질이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지금 한마디도 말이 없다.

며칠 전에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문제는 장관 후보자 한 명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된 우리 정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용혜인을 버리면, 김승원을 살리겠다는 작전으로 저는 보이는데, 다시 한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앞서서 이분이 어떤 문제를 가졌는지, 지금 신약 로비 문제만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김승원 후보자는 용혜인 후보자보다 훨씬 더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하나하나 보겠다.

본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받았고, 세금을 체납한 전력도 있고, 변호사로서 성폭행 가해자와 주가조작 브로커를 변호한 전력이 있다. 그리고 가족과 자녀의 위장전입 전력도 있다. 배우자는 지역구인 수원에서 장애인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돈벌이해 왔다. 본인의 재산 신고를 축소하고 누락한 전력도 있다. 그리고 치명적인 문제는 김승원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에 최전선에 서 있는 공소취소모임의 대표라는 점이다.

신약 로비 의혹을 제외하더라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무부 장관 후보를 과거에 본 적이 있는가. 저희 국민의힘은 이런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일 열리는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낱낱이 국민 여러분께 보고하고 용혜인 후보자에 이어서 김승원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청와대 지명 철회도 즉각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민수 최고위원>

용혜인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를 결정했다. 참 잘한 일이다. 언더 조직과 기본소득당의 관계부터 유령 시·도당의 운영 문제까지, 인사청문회가 아닌 취조실과 법원에서 다툴 일 아니겠는가. 철저한 진상 규명이 촉구된다.

장관직 후보에서 사퇴해야 할 사람이 한 명 더 있다. 장관이 되기 전에 국민 오빠부터 되어버린 ‘김승원’이다. 청탁 의혹 신청된 증인만 44명이다. 하지만 단 한 명의 증인도 채택되지 않고 있다. 무엇을 지키기 위해, 누구를 지키기 위한 인사인가.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하던 김민석 대표에게 묻는다. 그 생각 여전히 유효한가. 대한민국을 위한 법무부 장관 자리.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킬 수 있는 인사로 하루빨리 제대로 반영하시기 바란다. 김승원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법원은 정치 권력의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법원의 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이었다. 이 당연한 말을 대법원장의 입에서 나와야 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무너져 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판사를 처벌할 길을 열었고, 대법원의 판결을 다툴 길을 열었다. 14명이던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렸다. 이 모든 변화가 국민을 위한 것이었으면 오죽 좋겠는가마는, 오직 권력자들을 위한 사법 체계의 변화다. 대법원장의 제청권까지도 짓밟았다.

권력이 법관을 통제하고 길들이는 순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독재 국가가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국민들께서 지켜보시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지금의 본인들의 행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모든 사법 체제를 원상 복구하기를 촉구한다.

어제부터 북한뿐만 아니라 기타 외국을 위해 국가 기밀을 빼낸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70여 년 만에 간첩죄 개정 통과됐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간첩을 잡을 사람이 안 남았다. 방첩사는 폐지됐고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있다. 이, 빈 공간을 간첩들이 결코,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제 간첩이 훔쳐 가는 것은 군사 기밀뿐만이 아니다. 반도체, 방산, AI, 배터리 등 대한민국 기업들이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기술 하나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국가 경쟁력이자 곧 대한민국의 안보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정보와 기술을 지키는 일에 단 하루의 공백조차 허용돼서는 안 될 것이다. 간첩을 실제로 잡을 수 있는 조직을 하루빨리 만드시기를 촉구한다.

끝으로 지난주에 제가 여론조사를 매주 월요일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지난 9일부터 11일간 실시됐던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국민들께 잠시 설명 드리겠다. 민주당은 5.7% 하락한 36.1%, 국민의힘은 4.5% 상승한 42.1%.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처음으로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질렀다.

장동혁 대표님의 방향성을 믿고 함께해 주신 수많은 국민 여러분과 전투력을 끝까지 끌어올려 주고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 수치에 만족하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국민을 위해 싸우는 국민의힘이 되겠다.

<양향자 최고위원>

불공정과 탐욕으로 국민적 지탄받다가 결국 끌려내려 온 용혜인 장관 후보자보다, 국가적으로 더 위험한 인사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다.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 세울 법무부 장관의 기본 자질인 도덕성과 판단력, 공사 구분과 법치주의 철학이 없음은 물론 인간관계 풀도 협소하고 부적절해 시정잡배들과 공사를 논하고 심지어 음주운전 범죄 전력까지 있다. 법무부 장관은커녕 공직자 자격도 없다. 어느 국민이 이, 인사를 납득하겠는가.

그러나 민주당은 김승원 후보자를 어떻게든 사수하기 위해 전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어제 13일 일요일 하루에만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방어하고, 문제를 제기한 메신저를 흠집 내기 위한 당 차원의 논평만 무려 7건이다. 이것 정상인가.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세력은 이번 개각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후 즉각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어제 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의겸 의원이 주장한바, 2022년 김승원 의원에 대한 수사가 당시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는 검찰의 표적 수사였다면, 김승원 이슈를 진보·보수의 진영 전쟁으로 끌고 갈 의도가 아니라면 특검을 받으시라.

우선 김승원 후보자의 오빠 신약 로비가 그의 말대로 합리적이고 공적인 것이라면, 다음 5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첫째, 누가 로비를 했어도 대응은 동일해야 한다. 그러나 사안 전체가 개인적 친분과 특혜로 점철되어 있다.

둘째, 로비 사실을 공개했어야 한다. 그러나 당시 김 의원은 혼자 조용히 식약처장과 접촉했다.

셋째, 사안의 특성상 안전성부터 따졌어야 한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신약 얘기가 나오자마자 국민 건강이 아니라, 수천억도 벌 수 있겠다며 돈 얘기부터 꺼냈다.

넷째, 자신을 비롯한 주변의 경제적 이득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청탁을 통해 본인은 후원금을 약속받았고, 아는 여동생 일당은 주가조작으로 180억 돈방석에 앉았다.

다섯째, 법적 형평에 의해 로비 당사자도 죄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기소가 유예된 김 후보자와 달리 아는 여동생과 제약사 창업자는 현재 기소돼 재판 중이다. 창업자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까지 받았다.

이러한 치명적인 도덕적 법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김승원 후보자를 끝내 임명한다면 그 이유는 하나일 것이다. 김승원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완수할 적임자이기 때문이다. 공사 구분이 안 돼도, 공적 마인드가 없어도, 범죄 혐의가 있고, 임명 후 기소가 되어도 유죄 판결을 받아도, 단 하나 대통령 죄만 지울 수 있다면, 그 능력 하나면 충분하다는 건가.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야권을 과도하고 무도하게 공격하고 있다. 의석수를 무기 삼아, 심지어 의원직 제명 입법까지 거론하고 있다. 온갖 협박을 하고 물타기를 하고 본질을 흐리면 흐릴수록 진실은 더욱 명확해지고 국민의 시야는 더욱 뚜렷해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김재원 최고위원>

2019년 8월 28일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하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전면 거부하면서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서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적임자로서 신용 보증한다’, 이렇게 말했다.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인영,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바로 조국이었다.

맹탕 청문회 끝에 임명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조국수호대’가 서초동 거리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는 그 과정 속에서도 결국 임명 35일 만에 물러났고, 문재인 정권은 조국 사태의 늪에서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다. 신용보증은 문재인 정권이 망조가 드는 데 신용보증한 것이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께서 지난 금요일 충북도청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김승원 후보자는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다. 지킬 것이다.” 제가 봐도 참으로 잘된 인사가 맞다.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망하는 길을 골라서 가겠다는 그 길에서는 이보다 잘된 인사가 없을 것이다.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모임의 공동대표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 그 사건을 지휘·감독하게 될 것이다. 승원 오빠의 유일한 임무는 공소취소다. 실제 구중궁궐에서 들려 나오는 소리, ‘내후년 총선 전에 무조건 공소취소하라는 상감마마의 지엄하신 분부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현재 김승원 후보자의 비중은 과거 조국 법무부 장관에 비해서 거의 듣보잡 수준이다. 이런 사람이 아무리 수단을 부려도 공소취소가 쉽지 않을 것이다. 공소청으로 바뀐 검찰이 법무부 장관의 사건 지휘를 수용해서 공소취소를 했다가 후대에 또 무슨 사변을 겪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저항하는 검사가 없을 리가 없다.

설사 공소취소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다시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사가 재기소하면 이재명 피고인은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는 아마 더 크게 여러 죄목을 추가해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재명 피고인의 재판은 헌법 제84조를 빙자해서 잠시 멈춰 서 있을 뿐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재판을 받는다는 마음을 갖고 사법 질서를 건드리지 말고 정치에 집중하고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을 편안히 해서 정치적인 성과를 거둬야 한다. 그리고 나서 재판을 자청해서 재판이 끝나면 사면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유일하게 살길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재명 피고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째깍째깍 가는 시간에 초조해하면서 공소취소모임 대표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이걸 또 끝까지 끌고 가겠다고 이제 여당 대표를 시켜서 저런 이야기를 하게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가면 받을 재판만 늘어난다. 공소취소는 커녕 직권남용 공소장 하나 더 늘어날 것이다.

이재명 피고인은 지금 두려운 마음이 가득할 것이다. 감옥 가는 게 너무 두려워서 이제는 이재명 피고인이 바로 ‘공소취소 호소인’이 되어 있다. 정치를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하니 될 일도 안 되는 것이다.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앞으로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는 25%까지 가면 이재명 정권은 만사 끝이 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집권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나 사실 크게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 정치만 똑바로 하면 여기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 어느 누구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마 김민수 최고위원만 빼면 모두 감옥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 사면해 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한다.

민주당 소속이던 광명시의회 박 모 의원이 며칠 전 민주당 당원과 함께 회기 중에 백주 대낮에 모텔에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이 들켜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다. 이 사람이 한 말이 ‘남자로서 꿍꿍이속이 있어서 여자를 데리고 모텔에 갔다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했다.

이 꿍꿍이속이 짐작이 간다. 이게 법적으로 따지면 아마 위계 강간미수죄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백주대낮에 역시 거의, 오빠 김승원을 법무부 장관 시키려고 하는 꿍꿍이속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꿍꿍이속도 결국은 직권남용미수죄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김승원 인사는 정말 잘되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지명된 지 14일 만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사퇴했다. 저는 처음에는 용혜인 후보자를 보고 문재인 정부 시기의 남녀 갈라치기, 남성 악마화와 같은 잘못된 방향의 정책이 다시 나올까 봐 걱정을 좀 했다.

그런데 지켜보니까 꼭 그것도 아니고, 무슨 지하 조직에서는 오히려 여성 탄압을 방관하고 그랬다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는 아니,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을 왜 지명했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강선우 의원이었다. 강선우 후보자, 그때 이재명 대표 단식 때 이불 깔아주던 사람이다. 이번에 용혜인 후보자는 페이퍼컴퍼니 같은 정당으로 이재명 기본소득 정책 홍보만 해주고, 마찬가지로 위장 단식을 할 때 찾아가서 줄 서고 했던 사람이다. 일각에서는 진보 세력 내에 무슨 거래가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성평등·가족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됐다. 그냥 성평등가족부, 중요 부처도 아닌데, 적당히 보은할 인사 그냥 주면 그만이다, 이 정도로 생각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평등·가족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다.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인생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지금 조금 혼인과 출산율이 회복됐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혼인·출산율은 거의 세계 꼴찌다. 여전히 꼴찌다. 그러면 사실 저는 청년 취업이나 오히려 주거 문제보다도 사실 성평등·가족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치인 호불호를 떠나서 그냥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강선우, 용혜인을 보면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가. 전혀 들지 않는 것 같다. 그냥 이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줄 잘 서면 성평등가족부를 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도대체 이재명 정부는 성평등·가족 문제를 어떻게 보는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다음번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이재명 정부가 먼저 정신부터 좀 차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다음으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는 사실 더 심각하다. 지금 보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도당 위원장 시절에 당직자들한테 급여를 페이백 받아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있고, 자녀 위장전입 문제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너무 보이지도 않는다. 워낙 큰 게 있으니 이런 문제들도 심각한 문제인데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지금 김승원 후보자의 이야기를 보면,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쥐도 먹고 죽은 독약을 임상시험하겠다고 로비하고, 이걸 통해서 주가조작을 하고, 그 세력한테 후원 계좌도 보내고, 심지어 유흥업소 점주인 양수진 씨와 치정 관계가 있다는 것들도 나오고, 심지어 그 공범이던 강세찬 제넨셀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인재 부장판사 아들을 자기가, 김승원 후보자가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사실 전형적인 뇌물류 사건이다. 제3자뇌물류 사건인데, 뇌물류 사건의 가장 중요한 점은 공범들이 말을 하지 않으면 진실을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다. 뇌물류 사건은 하나가 걸리면 그 진실은 열 배의 진실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한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폭로들이 나오고 있지만, 공범들이 폭로하고 있는 것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양수진 씨 같은 사람들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하나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그 말은 지금 가려진 진실이 훨씬 열 배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이 사람들과 거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이재명 공소취소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것인데, 저는 이재명 공소취소가 아니라 이 공범들에 대한 공소취소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금 양수진 씨와 강세찬 씨가 1심 진행 중이다. 1심 진행 중이면 마찬가지로 공소취소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는 진실이 굉장히 많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일단은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자기 사건부터 무마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공소취소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을 도대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정의를 맡긴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 반드시 낙마 돼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조광한 최고위원>

독재 권력은 국민을 위해 써야 하는 국가의 공권력을 개인을 위한 사병 집단으로 만들면서 완성이 된다. 사법부와 검찰, 그리고 경찰과 군을 하나씩 하나씩 치밀하게 장악하여 정권 수호대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 독재 권력의 본질이다.

이번에 지명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독재 권력을 위한 사병 집단화의 마지막 퍼즐이다. 하지만 그 시도는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는 있지만, 결국엔 반드시 실패하고 만다. 동서고금의 수많은 역사적 사실이 실패와 몰락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베네수엘라이다. 한때 1인당 국민소득 남미 1위, 세계 4위 수준의 경제력을 자랑하던 번영한 민주 국가가 물가 상승률 수백만 퍼센트의 파탄과 700만 명의 국민이 국가를 탈출하는 난민 국가로 추락했다.

독재자 우고 차베스는 총 대신 합법과 개혁이라는 가면을 앞세워 가장 먼저 사법부를 장악했다. 대법관 숫자를 20명에서 32명으로 기습 증원해 사법부를 정권의 협조자로 만들었고, 사법의 칼날로 반대파를 숙청한 뒤 군과 경찰을 정권의 핵심 친위대로 만들었다.

미국 헌법의 설계자 제임스 매디슨은 “모든 권력이 한 손에 모이는 것, 그것이 바로 폭정”이라고 경고했다. 베네수엘라의 사례와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지 않은가.

이미 종속된 것으로 의심되는 헌법재판소, 그리고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에 대한 재제청 요구, ‘법왜곡죄’ 신설로 사법부의 독립성은 이제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 권력의 비리를 파헤치던 검찰은 이제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으며, 조작 수사와 부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경찰에 수사 권력을 고스란히 쥐어주며 수사기관을 사병화하고 있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던 개인 변호인단을 국회와 내각 전면에 배치하는 안하무인식 보은 인사로 행정부와 입법부를 사유화하고, 3군 사관학교 통합을 밀어붙이며 다원화된 군 지휘부마저 권력자의 손에 쥐여 주려 하고 있다.

이러한 권력의 폭주 앞에는 반드시 세 부류의 어리석은 인간 군상이 나타난다. 눈앞에 보이는 권력의 단맛을 좇아 스스로 앞장서서 설쳐대는 부류. '이건 아닌데' 하고 생각은 하지만 부귀영화와 자리보전을 위해 잘못된 권력이지만 협력하는 부류. 독재 권력에 의해 곧 발생하게 될 국가적 재앙과 국민이 겪게 될 고통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어리석은 부류이다. 어느 부류에 속하든 자기 내면의 양심을 속이지는 못한다. 그래도 일말의 식견과 양심이 있다면 생을 마감하는 날 자신의 과오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의 청년 세대는 이 위태로운 흐름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민들과, 심지어 우리당 내부에서조차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전선의 거대한 무게와 심각성을 온전히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절로 한숨이 나온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은 그저 그런 여야의 정쟁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가 일당 독재 체제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내야 하는, 절체절명의 체제 수호 전쟁이다.

역사학자 티머시 스나이더는 “제도는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며, 시민들이 먼저 포기하게 되면 민주주의는 소멸한다”라고 했다. 국가의 모든 권력이 한 사람의 손아귀로 빨려 들어가는 이 명백한 독재의 전조들 앞에서, 침묵하는 방관자로 남을 것인지, 헌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설 것인지,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무겁고 준엄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이재명 정권이 민생은 뒷전인 채 오로지 공소취소 돌격대장 김승원 후보자 지키기에 나섰다. 하지만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말처럼 권력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권이 끝까지 김승원 후보자를 지키려고 하겠지만 결국 국민께서 김승원 후보자를 사퇴시킬 것이다. 이재명 정권이 이재명 구하기에만 매달릴 때, 국민의힘은 민생 구하기에 나서겠다.

오늘 국민의힘은 새로운 민생정책 플랫폼 당근위원회를 소개한다. 당 대표께서는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점검(Patrol) 'P', 현장의 요구를 제도화하는 입법(Legislation) 'L', 그리고 사후 관리(Aftercare) 'A', 까지 책임지는 'PLA' 위원회를 제안하셨다. 다만 ‘PLA’라는 이름이 다소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국민께서 한번 들으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당근위원회’라는 명칭을 만들었다.

당근에는 분명한 뜻이 있다. ‘당신이 원하는 것, 국민의힘이 해결합니다.’ 국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현장에서 직접 듣고 그 목소리를 정책과 입법으로 연결하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미이다. 국민이 일상에서 필요한 것을 쉽고 빠르게 연결하는 생활 밀착형 플랫폼처럼 당근위원회를 국민과 국민의힘이 직접 연결하는 민생정책 플랫폼으로 만들겠다. 당근위원회를 국민의힘의 새로운 민생정치 모델로 만들어 가겠다.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상승하며 문재인 정부 당시 최장 기록인 85주마저 넘어섰다. 더 심각한 것은 상승의 속도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이 약 15%에 달한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집값을 잡겠다며 대출을 조이고 세금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이다. 규제로 억눌린 수요가 중저가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집값 상승의 불길이 수도권 전역으로 번지는 풍선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 수요를 억누르는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문제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마침 내일 두 번째 여야 민생정책 연석회의가 열린다. 국민의힘은 내일 회의에서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어떻게 걷어낼 것인지,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공급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발표된 공급 대책을 어떻게 신속하게 실제 착공으로 연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

국민의 주거 문제를 더 이상 정부 여당의 대책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도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부동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 집값 걱정, 전·월세 걱정을 덜어드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부동산 해법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내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겠다.

마지막으로 어제 당 대표께서 CBDC 도입에 앞서 국민의 권리를 지킬 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한국은행에 경고한다. AI 기술 발전을 명분으로 국민적 동의와 제도적 안전장치도 없이 CBDC 도입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이는 국민의 돈과 개인정보, 금융생활의 근간을 바꾸는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실증할 수는 있다. 그러나 법률적 근거와 개인정보 보호, 현금 접근권과 함께 화폐 선택권, 금융 안전을 위한 장치 없이 상용화 수순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는 환영하지만, 감시와 통제의 디지털화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장동혁 당 대표>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있어서 그 말씀과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다.

김승원 후보자 로비의 결과는 이런 것이었다. 햄스터가 피를 토하면서 폐사했다. 그런데 그 치료제를 실제로 93명이 맞았다. 실제로 93명에게 투약이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은 오빠 로비 의혹의 결과에 집중하면 바로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국민을 상대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 무모한 일을 김승원 후보자가 결국 로비로 만들어준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생명이 위험할 뻔했다. 이런 후보자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겠는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한 공소취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망가질 것이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다. 대입 수시 원서 접수 마감 직전에 민간 대행업체의 서버가 다운되면서 부랴부랴 마감 시각을 연장하는 대혼란이 발생했다. 절대 발생하면 안 되는 일이다.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 절대 발생하면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 대입 원서 접수를 하는데 서버가 다운돼서 마감 시간을 연장했는데, 결국 원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들도 있다. 상당수 대학들이 원래 마감 시각에 맞춰서 경쟁률을 발표하면서 일부 수험생들은 경쟁률을 확인한 후에 원서를 냈다.

대통령이 재판 지우기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시스템이 모두 망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저기에서 둑이 터지고 있는 것이다. 입시 하나도 공정하게 관리하지 못하는데 도대체 이 정권이 할 수 있는 게, 할 줄 아는 게 도대체 뭐가 있는가.

공정의 원칙, 기회의 형평성이 한꺼번에 무너진 것이다. 사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경고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했다. 작년에 민간 대행업체들의 불법 로비 사건까지 드러났다. 그런데 이 정권의 조치는 시정명령에 그쳤다. 결국, 그래서 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제 와서 뒷북 구제하겠다고 한다. 무슨 수로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처음부터 원서를 다시 접수하라고 할 것인가. 뒤늦게 경쟁률을 확인하고 접수한 사람과 그전에 접수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해서 그것을 반영할 것인가. 구제가 불가능한 것이다.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부모들이 자녀들을 지금까지 키우면서 이 대학 입시에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고 모든 관심을 쏟고 있는지 이 정권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구제 방법이 없다.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미리 경고도 했었고 작년에 로비 사건까지도 겹쳤는데, 그것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오늘 교육 분야 대정부질문이 있다. 교육부 장관은 출석해서 어떤 답변을 하려고 하지 말고 사퇴하겠다는 답변만 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 경질하든 사퇴하도록 하든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김재원 최고위원>

대표님 말씀에 보충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다. 당초에 이 제넨셀에서 강세찬 교수가 코로나19 특효약이라면서 실험을 한 그 약품은 잘 아시다시피 다른 약으로 허가를 받으려고 하다가, 코로나19 특효약이라고 그렇게 허가를 받으려고 했다고 한다.

식약처에 내놓은 자료로는 인도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60명이 투약을 했는데 효과가 있다는 이런 보고서를 제출해서 국내에서도 곧바로 3상 임상하기 위해서 제출을 했었는데, 국내에서는 인도에서 60명을 대상으로 한 그 투약 결과를 믿지 않고, 다시 동물 실험을 하라고 해서 동물 실험을 요구했고, 그에 대해서 그 햄스터를 대상으로 한 투약에서 1마리는 장 출혈이 심해서 토혈하고 죽었고, 4마리는 폐비대증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위중한 상태에 빠졌다는 내용이다. 이것을 몽땅 빼고 제출을 해 놓고 그 허가를 받으려고 한 것이 이 사건이다.

코로나19도 폐에 심각한, 어떤 기능의 부전을 가져오는 그런 증상인데, 햄스터도 5마리 중의 4마리는 폐비대증으로 위중한 상태에 빠진 이 약을 가지고 실험을 하려고 했고, 결국에는 무려 93명의 환자들에게 투약을 실제로 했다는 것이 딴 데도 아니고, 바로 식약처의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자료이다.

우리당은 이 93명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93명에 대해서 반드시 강세찬, 양수진, 김승원 이 3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해서 이 문제를 끝까지 추적해서 응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국민이 이런 독약을, 사기적인 방법으로 실험 대상으로 우리 국민 93명이 지금 투약을 하고 끝난 것 아니겠는가.

물론 식약처에서는 그 93명이 멀쩡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한다. 어쨌든 그분들이 이 사실을 알면 이게 가만히 있을 사안이 아니지 않은가. 우리당은 93명의 인적 사항을 꼭 확인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이 사건을 반드시 문제 삼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각하면 할수록 김승원 이분이 법무부 장관이 안 될까 봐 저는 참으로 두렵다.

* 2026년 9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강원 최고위원회의

<김민석 당대표>

전당대회 이후 한 달 만에 강원도를 두 번째 찾았습니다. 더 자주 오겠습니다. ITS 지원단을 포함해서 조금 전 우상호 지사님께서 걱정해 주신 강릉에 대한 정책, 현안, 선거 관련 대비와 지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미 TF를 만들었고 내부적으로 회의도 시작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후 이제 딱 100일이 지났습니다. 민주당은 집권당이자 지방정부·지방자치에 대한 다수 광역·기초단체장을 배출한 지방자치 책임정당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공약 이행 계획이 잘 수립되고 있는지, 인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재정 계획이 잘 수립되었는지, 단체장의 도덕적·재정적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당의 정책 기조는 잘 반영되고 있는지 5개항을 집중 점검하는 프로그램을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를 중심으로 가동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이 배출한 시장·군수·구청장·도지사께서는 시정과 도정·군정·구정에 집중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이 지난 한 달 동안 추진해 온 특별기구가 10개로서 '메가 텐(10)'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2개가 더해져 최종적으로 '메가 투웰브(12)'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저희가 열두 번째, 첫 번째가 '메가성장 특별위원회'였습니다.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았던 위원회입니다. 이광재 예결위원장님이 수석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품격 민생위원회'를 오늘 발족시켰습니다. 당대표가 역시 위원장을 맡고 실질적으로 우원식 전 국회의장님게서 맡아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메가성장과 품격·민생, 성장과 민생은 이제 진행될 국정전환의 양대축입니다.

검찰개혁이 역행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공소청으로의 안착을 잘 점검할 수 있는 당 차원에서의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와는 별도로 그간 검찰개혁을 추진하던 여러가지 기구들이 이제 정리 단계에 들어섰는데 검찰개혁의 역행 조짐을 완전히 막고, 공소청으로서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TF를 곧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최민희 최고위원님께서 매우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AI 전환 시대에 있어서 한류의 기본인 영화를 포함한 문화에 있어서도 투자나 지원, 창업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국가 전략적인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관성적 사고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류에 대한 지원, 영화와 문화에 대한 지원도 미래대응의 대상이고 미래대응기금을 포함한 여러가지 국가적 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ODA의 주축도 AI와 문화로 바꾼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전략적인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서 지적된바 이번에 이창동 감독이 만들고 세계에 빛난 영화 같은 영화들이 100억이 안 되는 그런 비용이 국가적인 내부에서 지원되지 않아서 넷플릭스 등 해외에 의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춘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달 강릉에 이어서 오늘 춘천에서 인사드리니 더욱 반갑습니다.

강원의 특별한 미래를 만들어 가고 계신 우상호 도지사님과 허영 도당위원장님 그리고 송기헌 의원님, 춘천의 육동한 시장님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정배, 여준성, 전예현 지역위원장님, 최욱철 직무대행님도 반갑습니다. 강릉의 김중남 시장님, 동해의 이정학 시장님, 양양 김정중 군수님, 횡성의 장신상 군수님, 양구의 김왕규 군수님까지 이렇게 얼굴 뵙고 인사드리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지난번 강릉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원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성장으로 답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이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2027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에 처음으로 '국비 11조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11조 원이라는 숫자가 강원도민의 삶과 지역의 성장으로 확실히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의 더 큰 도약을 위해 민주당이 손 잡고 함께 뛰겠습니다.

대정부질문이 마무리되고 인사청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끝으로 대정부질문이 마무리되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정쟁을 위한 정쟁, 비난을 위한 비난에 몰두했습니다. 민생과 정책은 뒷전이었고 국무위원을 향한 모욕적인 언사가 질문을 대신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은 인사청문회로 옮겨갑니다. 대정부질문과 인사청문 준비 기간에 드러난 구태를 청문회 전까지 끌고 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누가 국민을 위해 일할 능력과 자질을 갖췄는지가 아니고 누가 얼마나 자극적인 의혹을 제기했는지가 더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가족 신상 캐기도 문제입니다. 발달장애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기록을 후보자 자녀의 출퇴근 기록인 것처럼 왜곡하고 공개 모집을 거친 기관 선정마저 가족 특혜로 단정해 여론 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을 100번 되풀이해도 거짓 선동이 검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자진사퇴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와 정서를 무겁게 받아들인 결단을 존중합니다. 이번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책임감 있게 국정을 맡길 자격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고 근거 없는 허위·조작 공세에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허영 강원도당위원장>

전당대회 사흘 뒤인 지난달 21일 강릉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주셨는데, 채 한 달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곳 춘천 방문을 또다시 해 주신 김민석 당대표와 최고위원 및 여러 지도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강원도는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아온 정말 수혜받으면서도 정부의 정책에 충실히 따라온 착한 모범생이었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우리 당이 제시한 5극 3특의 균형 발전, 지역 주도 성장 체제 아래에서 우상호 지사님이 이끄는 민선 9기 강원도는 이제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지역 주도 성장을 선도하는 당당한 우등생이 되고 있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상호 지사께서도 전국 17개 시도지사 중에서 상위권의 업무 실적 평가들을 또 굵직한 실적들을 내고 있어서 그 기대와 희망이 많이 커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상호 지사님과 또 춘천시에서 시정을 열심히 펼쳐나가고 계신 육동한 시장님, 김중남 시장님 등 여러 지자체장님들과 함께 자랑스러운 강원특별자치도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히 절실하게 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

특별히 강원도는 우상호 강원도지사를 비롯해 최초로 강릉시장님까지 당선시켜 주셨고 기초지자체 단체장 선거에서 압승하게 해 주셨습니다. 강원도민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헌신적으로 뛰셨을 지역위원장님과 당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상호 지사님이 하시는 일, 강릉시장님이 하시는 일, 허영 위원장님이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동 감독이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심사위원회 대상 그리고 비평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혹시 아십니까, 이 영화가 국내에서 투자자를 찾다가 투자자를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넷플릭스 투자로 이 영화가 제작됐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나고 나니 다 까먹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이창동 감독이 국내 투자자를 못 찾았다는 사실이 영화계에선 정말 큰 쇼크였습니다.

액수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100억이 안 되는 투자받으려고 했는데 투자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진위 제작 지원에 선정됐지만 그것으로는 제작비를 충당하지 못했고 결국 넷플릭스가 매우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투자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작품조차도 정작 국내에서는 제작비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 이게 우리 영화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체부가, 문체부 예산도 대폭 늘었지만 특히 영화 분야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000만 영화들을 지향하는 게 아니고 100만, 200만 영화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중소 규모 투자에 얼마나 많이 집중하느냐가 하나의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서 민주당도 노력하고 특히 문체위에서 대책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창동 감독님,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검찰 개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쉬웠다면 70년 동안 저희가 검찰 개혁을 못 할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공수청 직제안이 발표된 이후 중수청장이 검찰 출신이 지명됐다는 이유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지명된 중수청장이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과거의 입장과 현재 입장 사이에서 어떤 답변을 할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실무적인 많은 어려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김지용 후보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협조적인 검사였다는 점에서 걱정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안부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4명의 후보 중에 김지용 후보를 추천하기까지 많은 얘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행안위 인사청문회가 여당은 방어하고 야당은 공격하는 형태를 넘어서 초대 중수청장은 가능하면 검찰 개혁의 상징인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철학을 가진 분이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청문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검증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안이 쉽지 않은 사안인 것을 알고, 공소청장도 검사 중수청장도 검사, 이것이 검찰 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의 영역이 확장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지명된 후보자의 검찰 개혁과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함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선원 최고위원>

지난 7월 말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79%~80%였고, 오늘은 71%인데 역시 민주당 김중남 시장님이 되니까 오봉저수지의 물이 풍부하게 잘 차 있습니다. 우상호 지사님 말씀이 있었고, 허영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들어와서 강원도에 또 강릉에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런 환경과 시간을 만들어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우리 도와 시·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에게 군사기밀 누설 혐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바로 전날, 현직 정보사령관 문상호가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화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에서 정보사의 특수부대 임무 장비를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문상호가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에게 보고를 한 시간 반 이상 한 뒤에 그 결과를 다시 노상원에게 보고하고 내란 시기, 무엇을 할 것인가 임무를 공유하는 그런 통화였습니다.

그 특수부대 임무 장비가 무엇인지는 이미 종합특검에서 다 밝혀진 바 있습니다. 최소 4~6가지의 별도 특수임무가 있었고, 어떠어떠한 장비가 준비되어 있었고, 이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무인기 그리고 아파치 헬기 이외에 새로운 대북 도발 유도, 전쟁 유발을 위한 공작 임무가 이미 새로 수립되었고 그것을 김용현, 노상원, 문상호가 쭉 공유하고 실제 준비까지 다 했고 훈련까지 마쳤다는 것은 종합특검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다만 종합특검에서는 무인기로 윤석열 그리고 김용현, 노상원이 일반이적죄로 기소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 기소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사건의 배후에 깔려있는 문상호가 노상원에 전화한 이 사건을 무죄로 봤다고 하는 것은 그 무시무시한 5천 명에서 6천 명의 사람을 체포·구금·살해 계획까지 세웠던 김용현, 노상원, 문상호로 이어지는 이 살인 계획까지도 다 무마시킬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수임무 그리고 특수부대, 장비, 이 세 단어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미 충분하게 수사가 끝나 있습니다. 다만 기소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추가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를 통해 다시는 계엄 업무에 편제조차 되지 않고 전쟁이 발생했을 시 적 후방에 가장 먼저 침투해야 할 부대를 평시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내란으로 끌어오려고 했던 전두환보다 더한 계획을 용서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법원에 경고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대법관 재제청 관련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 절차를 대법원장 개인의 인사권을 전횡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이미 청와대는 지난 8월 28일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또 지난주 금요일 9월 11일에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적법하게 추천한 결과를 존중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간 끌기는 그 자체가 곧 불법 행위일 수 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대법원 일각에서는 재제청을 이유로 삼아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처음부터 다시 구성해 아예 연말까지 시간을 끌어버리겠다는 음모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추천위원회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입니다. 추천위원회를 왜 만들었습니까? 대법원장의 독단을 막고 다양한 국민의 소리를 반영하고 제왕적인, 일방적인 법관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추천위원회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추천위원회를 또 구성하고 또 구성하고 하는 것은 사실상 위법입니다. 더구나 지금 재제청 문제가 불거진 것은 추천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서 상 추천위원회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대법원장이 오히려 사전에 충분한 협의도 없고 설명도 없이 서면으로 종이로 제청을 진행한 과정, 추천 이후에 개별 후보자를 접촉해서 조기 사퇴를 종용하는 그런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 아닙니까?

의혹을 명확히 규명해야 하지만 그 이전에 적어도 이미 추천위원회에서 제출된 명단에 대한 재제청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으면 추천위원회를 또 구성하고 시간을 끌어 사실상 내년까지도 대법원 체제를 작동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윤석열 내란 사건조차 시간을 끌어서 임시 방면의 틈까지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끌지 마십시오.

저희는 사실 많이 참고 있습니다. 12월 3일부터 4일 새벽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장과 무엇을 했는가? 대법원장은 무슨 지시를 했는가? 내란을 완성시키기 위해, 계엄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그 다음 3월 말부터 4월 10일 사이 윤석열이 관저에서 나오기 전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저와 윤석열 당시 탄핵당한 대통령 관저에는 직선거리 280m입니다. 그 사이를 누가 메신저로 오고 갔는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입 기록에는 누가 등재되어 있고 누가 아예 이름조차 등재되어 있지 않은지 수사를 해야 하지만 우리 민주당은 참고 있습니다.

5월 1일 파기환송 사건을 다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무도한 계획, 문제점을 다 알고 있지만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대법원장은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사법부 독립의 출발은 대법원장이 최소한의 법적 절차상의 의무를 다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관 공석을 장기화해서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까지 훼손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추천위 결과를 존중하십시오. 즉시 재제청하십시오.

<서미화 최고위원>

지난 주말 우리 국민들께 기쁜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창동 감독의 영화 '가능한 사랑'이 베니스 국제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영화 최초의 쾌거입니다. 이창동 감독님과 함께한 배우들 그리고 제작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고맙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문화예술이 더 큰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와 함께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상호 강원도지사님을 비롯해서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11개 시·군이 민주당 시장·군수로 당선됐습니다. 강원도민들께서 만들어주신 큰 변화입니다. 이재명 정부도 강원의 변화에 확실하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강원도 국비가 11조 1,2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630억 원이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철도와 물류는 물론 첨단 산업 발전으로 기업이 찾아오는 강원도, 좋은 일자리로 청년이 찾아오고 머무는 강원도를 민주당이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주는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후보님들의 자질이 충분히 검증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한동훈 의원이 정치 검찰 에이스 아니랄까 봐 온갖 자극적인 말로 여론을 선동하면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난도질하는 패악질이 정말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한동훈이 꽃놀이패처럼 쥐고 흔드는 녹취록과 수사 기록은 검찰로부터 유출되지 않았다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최근 법사위원님들의 기자회견에서도 나왔듯이 윤석열 정부 당시 김승원 후보자를 겨냥한 수사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디까지 확대됐는지 국민들은 다시 묻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로 탈탈 털었지만 당시 기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과거 녹취와 수사 자료를 꺼내 정치 공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질은 분명합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을 겨냥한 정치 검찰의 수사 그리고 그 자료를 다시 꺼내 든 캐비닛 정치, 과거의 정치 검찰 수사와 오늘의 정치 공세는 어떻게 이어졌는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식약처가 얼마나 엄격하게 업무를 처리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충분한 과학적, 실질적 근거 없이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근거보다 의혹을 앞세워 정치 공세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을 수사하듯이 몰아붙일 때가 아닙니다. 본인이 꺼내 든 녹취와 수사 자료가 적법하게 취득된 것인지부터 분명히 밝히십시오. 만약 수사 자료가 불법적으로 유출됐거나 수집된 것이라면 정치에 써먹을 일이 아니라 본인이 수사받을 일입니다. 한동훈 의원, 검찰 버릇 못 버린 캐비닛 정치 그만하고 수사받을 각오부터 하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금요일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법원이 정치 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원장인 조희대 씨부터 정치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협의 없는 일방적 서면 제청으로 사법부를 또다시 정치의 한복판으로 본인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협의되지 않은 대법관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고 청와대는 절차적 문제를 들어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사법부를 좀 돌아보십시오. 내란 사태 앞에서는 사법부 권위를 제대로 세우지도 못했고 윤석열 내란 수괴는 이례적인 구속 기간 계산으로 구속이 취소됐고 반면 대선을 앞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례 없이 빠르게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러니 국민이 사법부를 믿을 수나 있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님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사법부 독립을 정치적 책임을 피하는 방패로 삼지 마십시오. 법관의 권위는 정치적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과 국민의 신뢰에서 나옵니다. 국민의 신뢰부터 회복하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더 이상 정치적 고려로 대법관 공백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에 따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신속히 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이라도 주권자 국민 앞에 사죄하고 겸허한 자세로 책임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자로서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이성윤 최고위원>

강원은 평화경제와 함께 지방주도 성장 등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전략적 전진 기지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바이오 헬스케어를 비롯한 미래 산업을 키우면서 AI 청정 산업 핵심 거점으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지사님과 함께 강원 성장의 확실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요즘 국민들이 조희대 법원을 또다시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 윤석열, 김건희와 내란과 국정농단 관련 핵심 책임자들은 법원에만 가면 한없이 책임이 작아지고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입니까? 국민들은 이른바 윤석열 VIP 격노설과 런종섭 사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이 지난 9월 11일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출국 사건에서 윤석열뿐만 아니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당시 법무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까지 관련자들을 죄다 무죄 선고했습니다.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를 호주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내보냈는데도 법원은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수사를 받아야 할 핵심적인 사람에게 대사 직함을 달아주면 도피성 출국의 성격까지 달라지는 겁니까? 권력이 열어준 출구에 법원이 인사권이라는 이름의 레드카펫을 깔아준 것 아니냐는 국민의 탄식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항소심에서는 채해병의 억울한 죽음 앞에 이른바 VIP 격노설의 진실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또 같은 날 노상원에게 특수부대 임무 등을 전달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군사기밀 누설 혐의도 무죄 선고했습니다. 또 하나의 내란 면죄부 아닙니까? 이것이 조희대 법원이 말하는 사법 정의입니까? 불법계엄 내란이란 중대한 헌정 파괴 범죄를 잘게 쪼개 내란이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책임자들에게 빠져나갈 길만 열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이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을 여섯 달 가까이 늦게 하더니 신속하게 해야 할 재제청도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과 국민이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대법관 제청을 늦게하고 재제청도 하지 않는 바람에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고 당연히 내란 사건 같은 주요 사건의 심리도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법 정의의 시계는 멈춰 있는데 피고인 석방의 시계만 쉼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덕수, 이상민 등 내란 핵심 사건도 전원합의체에 있지만 최종 재판은 기약 없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김건희의 구속 기한 만기가 다음 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작년 지귀연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구속 취소해 크게 놀랐던 국민들은 또다시 윤석열 석방과 같이 내란 세력이 또 풀려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법원을 걱정하고 국민이 재판 지연을 걱정하고 이제는 국민이 내란 세력 피고인의 석방까지 걱정해야 합니까? 신속한 내란 청산은 커녕 국민에게 또다시 내란 스트레스를 받게 하다니 조희대 법원은 도대체 어느나라 국가기관입니까?

국민이 목숨 걸고 지켜낸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법정에서 궤변과 법 기술로 농락당하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단할 때입니다. 대법관 후보를 즉각 재제청해 재판 지연을 막든지 그 자리에서 내려와 사퇴하던지 분명히 선택을 하십시오. 국민과 함께 끝까지 내란 청산,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지연과 혼란의 책임도 끝까지 묻겠습니다.

<한민수 최고위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달 21일 새로운 지도부가 전당대회 이후 두 번째 최고위원회의를 강릉에서 개최한데 이어 오늘 춘천에서 다시 현장 최고위를 갖고 있습니다. 뜻깊게 생각합니다.

취임하신지 석 달도 안 된 제가 좋아하는 우상호 지사님의 벌써 대기업 투자가몰려온다는 말씀을 듣고 '역시 우상호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지사님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전반기 국회에서 AI 디시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의결한 사람으로서 지사님의 AI 데이터 센터 유치에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2022년 검찰의 표적 수사 정말 몰랐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어제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빠, 독약, 게이트' 이런 선정적인 단어를 총동원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새로운 사실은 없고 새로운 짜깁기만 있을 뿐입니다. 과거 수사 자료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만 골라 자르고 붙인 뒤 자극적인 의혹으로 재창조하는 것이 지금 한동훈 의원이 펼치는 정치 선동의 본질입니다.

괜히 '조선 불량 쪽가위'라고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아무리 가위질을 해도 잘라낼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어제 CBS 보도에서 언급한 검찰 내부 수사 보고서는 2022년 11월 작성된 것이고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의원이었습니다. 수사 보고서에는 사건과 무슨 관련인지 알 수 없는 친이재명계, 이재명 대선 캠프, 처음에는 물론 대장동 사건 관련 인물과의 학맥까지 정리되어있었다고 합니다.

2022년 당시 검찰보고 사무규칙은 국회의원의 범죄를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고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CBS가 보도한 검찰 수사 보고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정말 몰랐습니까? 김승원 의원을 겨냥한 수사를 언제 처음 보고 받았습니까? 더구나 지금 한동훈 의원이 정치 공세에 동원하는 녹취록 등은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검찰이 확보한 수사 자료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시부터 야당 정치인을 겨냥한 수사와 자료 축적이 이루어졌던 것은 아닌지, 그렇게 쌓인 자료가 이제 한동훈 의원의 정치 선동을 위한 재료로 하나씩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어제도 자신이 공개한 자료를 "검찰 내부에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간단합니다. 검찰 밖에서는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수사 자료를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받았습니까? 설마 이 또한 공익제보자에게 받았다고 하실 겁니까? 불량한 쪽가위로는 아무리 자르고 붙여도 본질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2022년 김승원 의원에 대한 수사를 무엇까지 보고 받았는지 지금 손에 쥔 수사 자료는 어디에서 왔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십시오.

최근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집권 여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현 국면으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당원 동지들과 지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기일전하여 당정청 원팀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기여하겠다는 각오를 다져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갈래의 길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하는 민주개혁 진영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그 토대 위에 유연한 외연확장이 필요하고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국민주권 정부를 만들기 위해 내란 세력을 몰아내는데 같이한 모든 이들이 다시 뭉치고 단결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중도 보수로의 확장 역시 가치와 방향성이 일치해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의 수백만 당원 동지들과 민주 진보 진영 구성원들이 흔쾌히 어깨 걸고 같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1년 보다 지금이 힘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기본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3 내란의 밤을 극복하고 윤석열을 탄핵시켰던 그 기본, 지난해 6월 3일 위대한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켰던 그 기본입니다. 검찰 개혁은 제대로 진행되어왔고 제대로 가는 것인지 사법개혁과 언론개혁, 민생개혁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속도로 가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강화할 대목은 강화해야 합니다. 그 길에 있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용기 최고위원>

강원도에서 인사드립니다. 우상호 지사님께서는 후배들에게 늘 멋진 조언들을 해주시는 선배님이셔서 강원도정과 행보에도 응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상호 지사께서 청정 강원, 청년 강원을 내걸고 민선 9기 도정을 시작하셨는데 취임 첫 결재가 AI 데이터센터 추진단 구성이었다고 합니다. 강원의 청년 자원이 이제는 강원의 산업 경쟁력으로 재탄생하는 대전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유의 수시 원서 접수 서버 장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앞두고 민간 대행 업체의 서버가 멈춰섰다고 합니다. 140개의 대학의 접수 마감이 1시간 연장되고, 최대 1,200여 명의 입시자들을 다시 구제해야 하는 초유의 혼란이 벌어진 것입니다.

대입 원서 접수는 수많은 학생들의 진로가 걸린 국가적 절차입니다. 접속자가 가장 몰리는 시간인 마감 직전 상황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한 전산 오류로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접수 폭주에 대비하지 못한 대행업체는 물론 사실상 민간 업체 두 곳에서 원서 접수를 맡겨놓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교육부와 대교협에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장애 발생 이후에 대학별 접수 연장 안내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대학은 기존 마감 시각에 최종 경쟁률까지 공개했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경쟁률 자료를 내리겠다고 했다가 다시 번복하는 등 혼선을 키웠고 심지어 누군가는 경쟁률을 다 보고 지원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대학 입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수습해야 할 교육 당국이 오히려 불신을 자초한 것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입시에서만큼은 이런 일이 없었어야 했습니다.

서버 장애로 원서를 제출하지 못한 수험생은 당연히 구제해야 합니다. 다만 최종 경쟁률이 공개된 이후에 확인하고 지원 대학이나 모집 단위를 선택한 사례가 있었는지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정당한 피해 구제가 다른 수험생에게 특혜로 비치지 않도록 구제 기준과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서버 장애 원인과 대응 과정, 오후 6시 이후의 접수 현황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민간 업체에 의존해 온 원서 접수 체계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입시는 학생들이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의 결과입니다. 다시는 무책임한 시스템 운영과 안일한 대응으로 그 결과가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각성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막말을 하려고 정치하는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는 이런 단어들만 들립니다. '쓰레기, 불량품, 짖는 개' 모두 한동훈 의원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좀 있으면 욕설까지 할까 봐 걱정입니다. 상대의 주장에 답하는 대신 낙인을 찍고, 사람의 이름 대신 멸칭을 붙이고 급기야 사람을 짐승에 빗대는 정치, 한동훈 의원이 정치판에 살아남기 위해서 반복해서 사용해 온 방식인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는 뒤에 숨어 프레임 조작이 가능했지만 국회에 온 이상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임을 잊은 것 같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9월 4일 ‘유흥주점 여동생의 식약처 로비’, 9월 9일 ‘브로커 여동생’, 9월 10일 ‘오빠들', 불과 일주일 만에 신약 임상실험 승인 과정에 위법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일이 여동생과 오빠 이야기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한동훈 의원의 언어는 급기야 사람에서 짐승으로 내려갔습니다. 9월 11일 집권 여당 대표를 향해서 ‘물지 못할 거면 짖지나 말라’, ‘제가 국민을 대신해 이빨을 다 뽑아드리겠다’ 9월 12일 ‘짖어놓고 물 용기는 없으니 경찰을 동원하는 것’ 경찰을 향해서는 ‘경찰도 민주당 오빠들의 이빨이 되어주기로 한 겁니까?’ 마지막에는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립니다’ 등 불과 이틀 동안 ‘개’, ‘짖는다’, ‘문다’, ‘이빨’, ‘뽑는다’를 반복했습니다.

한두 번의 실수도 아닙니다. 2024년 총선에서는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 ‘쓰레기’ 같은 욕설, 급기야 사람을 두고는 ‘불량품’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2024년과 2026년을 비교해서 보여드렸는데 한동훈 의원은 흥분하면 할 말, 못 할 말 가리지 못하고 막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말은 취향이 아닙니다. 말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더구나 몰라서 이러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스스로 ‘정치인의 평소 말은 자기 철학과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할 때 어떠한 방향으로 정치하는 것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라고 과거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모르고 한 실언이라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도 하겠다는 것은 선택입니다. 철학까지 운운하는 것을 보면 평소 말에 자신의 철학이 반영됐다는 것을 본인이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혐오는 반복되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당연한 것들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정치와 역사가 혐오의 언어를 경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치인은 자신의 말에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말이라면 고치고, 사실을 주장했다면 증거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붙인 낙인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자신이 공개한 자료의 출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동생’, ‘오빠들’, ‘전과자’, ‘쓰레기’, ‘불량품’, ‘짖는 개’, 사실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이미지를 씌우고 조롱하고 혐오하게 만드는 단어들입니다. 증거로 상대방을 설득할 자신이 없으니까 멸칭으로 상대방을 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에게는 증거도 없이 낙인을 찍고 자신에게 증거를 요구하면 제보자 뒤에 숨는 정치, 프레임을 씌우고 멸칭으로 규정해서 마치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만드는 것, 딱 정치 검찰의 버릇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혐오를 물릴 생각이 없다면 정치에서 물러나십시오. 혐오가 평소 철학이라면 그 철학이 설 자리는 대한민국 정치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미경 최고위원>

강원도 삼척에서 나고 자란 강원의 딸 권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상호 도지사님께서 양보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대문에서 뵙다가 이 자리에서 봬어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강원에는 민주의 바람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원도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많은 분들이 대학을 가려면, 출세를 하려면 대관령 고개는 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강원도에 계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관령 아흔아홉 굽이를 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이 이제 없어지고 대관령 아흔아홉 굽이는 역사처럼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원도 춘천에서 최고위원으로, 강원도의 서울인 춘천에서 이런 발언을 하게 돼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삼척에서 나고 자란 청년이 서울에서 학업 후 취업하여 굉장히 힘들게 살다가 퇴직을 결정하고 고향인 삼척으로 귀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청년몰에서 공방 창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걱정이 있습니다. 바로 2세 걱정입니다. 산부인과 진료를 삼척에서 강릉으로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차로 50분 거리입니다. 부인과와 산과는 있는데 무통을 해 줄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제 조카의 이야기입니다.

강원도는 안타깝게도 의료 취약지로 분류됩니다. 넓은 땅에 비해 인구 밀집도가 낮아 응급의료 체계를 갖추는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25년 발표한 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신고 접수부터 병원 도착까지의 시간, 현장 출발에서 병원 도착까지의 시간 모두 전국 광역시·도 평균보다 낮습니다. 중증응급의료 이송 소요 시간, 중증외상 이송 소요 시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시·군별로 나누어 보면 영동과 영서의 격차도 나타납니다. 제 고향 삼척은 그중에서도 최하위권입니다.

물론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의료 전달 체계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은 오랜 기간 문제가 축적되어 이제는 고착된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의료기관 수, 의료 인력 수, 모든 면에서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는 심각합니다. 이른바 비인기과들의 지역 현황은 더 참담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응급실 대란 우려는 언론의 단골 소재입니다.

강원의료원의 소아과 개설 보도는 너무 반가우면서 씁쓸하기도 합니다. 김윤 의원께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속초, 고성의 중증 소아 자체 충족률은 1.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99%에 가까운 중증 소아 환자는 거주하는 지역을 벗어나 치료를 받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해법은 공공의료에 있습니다. 우상호 도지사께서도 공공의료 국가 책임 강화를 기치로 공약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2027년 강원 예산이 11조 1,230억, 이 중 보건복지 예산 2조 9,732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려 26%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특히 급여 진료에 적용되는 예산만 3,716억 원으로 취약계층 의료 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대형 사고나 악재, 정부 책임이 더 부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상 속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은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예산은 강원도의 노력과 정부의 의지가 돋보입니다. 강원의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가 만들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삼척 출신 병원 노동자 중 한 명으로서 누구보다 지역균형 발전에 얼마나 절실한 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의료 현황 보고를 토대로 말씀드렸지만 의료가 취약하다 비춰지니 일하는 사람이 떠나고 의료기관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어느 하나 맞닿아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의료에서도 5극3특 국가균형 발전 전략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의사는 물론 병원 노동자들이 일하고 싶은 강원이 되도록 공공의료 기관과 병원 노동자들에게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우리 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6년 9월 11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정점식 원내대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다. 로비와 주가조작 등이 등장하는 게이트다. 우선 쥐를 죽인 약이 코로나 치료제라는 명목으로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을 통과했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장과 연락한 지 2주 만에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김 후보자는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는 양 모 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식약처에 외압을 넣은 것이다. 정치가 뒤집혀서 치정이 됐다. 그 치정이 로비가 됐다. 그 로비가 국민에게 쥐약을 먹일 뻔했다. 이것만으로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한편, 문제의 약을 만든 제넨셀의 최대주주인 세종메디칼의 주가는 임상 승인의 기대감으로 폭등했다. 그러나 막상 임상 승인이 발표되자 대량 매도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반 토막이 났다. 작전세력은 180억의 수익을 보았고, 개미 투자자 3만 명이 손실을 보았다.

또한 주가조작 의혹과 연결된 회사 중에는 KH그룹의 계열사인 KH필룩스가 있다. KH그룹의 배상윤 회장은 대북송금 주범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긴밀하게 얽혀 있는 사람이자 인터폴 적색수배자다. 즉 김승원 후보자로부터 시작된 로비 의혹은 권력형 주가조작 게이트로 번져가고 있다.

대통령은 죄 지우기 특임 장관으로 김승원 후보자를 선택했는데, 이제 김승원 후보자는 정권의 지뢰가 되었다. 이제 로비 및 주가조작과 함께 관련 사건에서 권력의 개입이 어느 정도였는지 밝혀내야 한다. 증인도 없는 청문회로 밝혀낼 수 있는 것은 없다. 관련 의혹은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필요한 사안이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가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했다. 이 발언과 관련해서 성기홍 청와대 홍보수석은 “연임 안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주석을 달았다. 개헌에 대해서 빙빙 돌려서 하나마나한 소리, 이제 그만해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라는 두 마디를 해야 개헌에 대해 최소한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 간단한 말을 못 한다. 안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대통령은 세금으로 부동산을 안 잡겠다고 공약해 놓고 세금 폭탄 투하 중이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그 특권을 알뜰하게 써먹었다. 위성정당은 금지하겠다고 해 놓고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이처럼 대통령은 거짓말을 물 마시듯 해 왔다. 솔직히 개헌 관련해서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고 약속해도 못 믿을 판이다. 그런데 이런 약속조차 제대로 안 하는 대통령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또한 민주당 당 대표는 “권력 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장은 연임 개헌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했다. 국민 핑계를 대면서 ‘연임·중임’으로 해석할 여지를 묘하게 남겨둔 것이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말의 무게를 상실한 이유는 바로 자신들에게 있다. 양치기 소년들의 진정성 없는 개헌 논의를 진지하게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지금 청년 고용은 일시적 부진이 아니라 국가적 재난 상황이다. 일자리 밖에 있는 2030 청년이 무려 170만 명에 육박한다. 실업자 44만 명, ‘쉬었음’ 청년 70만 명, 취업준비생 53만여 명이다. 지난달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4만 3천 명 줄며 무려 4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43조 3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청년 예산은 한심할 따름이다. 청년 일자리·창업 예산에 5조 1천억 원을 쏟아붓고 2030년까지 일자리 30만 개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런데 단순 계산해도 1년에 고작 7만 5천여 명 수준이다. 170만 명이 밖으로 밀려났는데 연 7만 5천 명 목표로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겠다는 것인가.

더 기가 막힌 것은 30만 개의 실체이다. 공공일자리 10만 개, 청년 창업가 10만 명 양성이 주를 이룬다. 결국 또 세금으로 때우기 단기 알바 공공일자리인가. 창업 교육생 10만 명 양성이 어떻게 청년 일자리 10만 개로 둔갑하는가. ‘30만 개’라는 거창한 구호 뒤에 숨은 명백한 ‘통계 분식’이자, 청년을 우롱하는 눈속임이다.

결국, 돈은 돈대로 쓰고, 일자리는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하는 전형적인 혈세 낭비 정책일 뿐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몇 달짜리 세금 알바나 정부 홍보용 숫자가 아니다. 경력을 쌓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양질의 민간 일자리이다. 정부가 혈세로 숫자를 채울 게 아니라 규제를 풀고 투자를 살려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게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비판에만 머물지 않겠다. 현재 공모 중인 청년정책기획단을 통해서 청년의 일자리, 주거 등 6대 핵심 분야의 실효성 있는 정책과 입법 대안을 직접 만들어서 시리즈로 발표하겠다. 이재명 정부에도 강력히 촉구한다. 생색내기용 숫자 채우기 멈추시라.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정부가 만들어 낸 일자리 숫자와 일회성 지원금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진짜 좋은 일자리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어제 용혜인 후보자의 기자회견은 참담했다. 사과도 반성도, 최소한의 상식적인 해명도 없었다. 정당한 의혹 제기는 ‘악의적 프레임’으로, 헌법이 부여한 인사 검증은 ‘발목 잡기’로 매도했다. ‘내가 틀린 게 아니라 국민과 언론이 틀렸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세상이 이상하다.’는 식의 오만과 적반하장이었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음에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국민을 가르치려고 들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또 어떠한가. 제넨셀 관련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담당 판사와의 유착 논란이 일자 처음에는 ‘연락조차 안 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바로 그 판사의 아들이 2024년 김승원 후보자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일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욕 좀 먹더라도 그냥 밀어붙이면 그만이라는 식의 ‘국민 무시, 오기 인사’를 강행할 태세이다. 김승원, 용혜인, 이른바 ‘김&용’ 임명을 강행하는 순간 그것은 민심과 전면전 선포이다. 국민이 거부한 인사를 힘으로 밀어붙이고 국민의 상식과 맞서 싸우는 정권이 어떻게 국민주권정부일 수 있는가.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김&용 임명 강행은 이 정권 스스로 ‘국민주권정부’의 간판을 내리고 ‘국정마비정부’의 문을 여는 자멸의 신호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께 한 말씀 드린다. 국민의 삶은 벼랑 끝인데, 권력의 눈은 딴 곳만 바라보고 있다. 대통령은 해외 순방길에서도 연임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고, 여당 대표는 야당 의원을 쫓아낼 정치 보복 셈법에만 빠져 있다. 먹고살기 힘들다는 국민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오만한 권력 놀음을 당장 멈추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챙기시라.

<정희용 사무총장>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사안의 무게가 덜해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의혹 또한 간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친도 위장전입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어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도 과천의 아파트를 매입 후 17년간 보유하면서도 실거주는 겨우 4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또한 2016년 매입한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의 실거주 기간은 4년이었고, 이후 자신의 지역구에 전세로 사는 동안 실거래가는 2배 이상 올랐다고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어떠한가. 지난해 6월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직전 ‘영끌’로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원칙을 강조하면서, 비거주 1주택 장기 보유조차 투기 목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장관 후보자들이 실제 장관이 된다면, 정부가 내세운 부동산 정책의 원칙부터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과연 국민들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따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께 엄격한 부동산 기준을 요구하기 전에 그에 걸맞은 인사부터 내놓기 바란다.

선관위 특검이 지난 7일 출범했다. 이제는 훼손된 국민의 참정권을 바로 세우고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상을 밝히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할 때이다. 그런데 특검 출범 다음 날 민주당은 특검 파견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부칙을 모두 삭제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여야 합의로 통과된 특검법을 무력화하려는 것이자, 참정권 훼손 논란을 비롯한 선관위의 각종 의혹을 비호하겠다는 행태나 마찬가지 아닌가.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최근 140개 법안을 일괄적으로 개정 형소법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특검법 개정안이 합의 취지와 다르게 정리 발의됐다는 핑계를 대며 부랴부랴 철회했다.

여야 합의로 만든 특검의 수사권을 건드리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 단순 해프닝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 민주당 주장처럼 실수였다면 졸속 입법을 인정하는 무책임이고, 의도적이었다면 여야 합의를 정면으로 뒤집겠다는 거 아닌가. 선관위 특검을 흔들지 마십시오.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이를 가로막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신설하기로 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정부의 설명이 워낙 터무니없고 문제점투성이라서 다시 한번 그 심각성을 짚어보겠다.

먼저 미래대응기금 조성 재원의 문제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서 162조 3천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다고 했다. 그런데 내년도 법인세 규모는 216조 7천억 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또다시 100조 1천억 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서 기금을 조성한다고 한다.

초과세수가 생기면 빚부터 먼저 갚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는 다 써버리고, 추가로 100조 원이 넘는 국민 빚까지 내서 이를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그럴듯한 이름 아래 정부의 쌈짓돈으로 쌓아 놓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액의 30% 이내에서 국회의 추가 의결 없이 운용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필요할 때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이고, 미래대응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인 이유다. 그리고 이것이 미래대응기금 조성의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된다.

미래대응기금이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기금을 펑펑 쓰겠다는 것도 너무 속셈이 뻔해서 어이가 없다. 162조 원 규모의 기금 중 내년에만 45조 4천억 원을 지출한다고 한다. 여기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1조 1,658억 원, 청년 세대에게 쿠폰을 뿌리는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올해 361억 원보다 무려 2,000%, 22배나 증액된 7,925억 원을 책정했다. 수혜 대상도 올해 28만 명에서 1천만 명 가까이 확대된다.

기금의 핵심 재원인 초과세수가 반도체 경기 사이클에 연동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래대응기금의 실질적인 적립·운용 기간은 기껏해야 5년 정도로 정부도 예상하고 있다. ‘반도체 초과세수’라는 달콤한 열매는 이재명 정부가 다 따먹고, 이후 정부에서는 국가재정이 더욱 열악해지는 ‘미래고갈기금’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미래대응기금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취약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도 큰 문제다. 이재명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위해 지방교부세 산출 방식을 바꿨다. 현행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로 산정하던 지방교부세를 내국세의 10년 이동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도록 바꿀 예정이다. 이럴 경우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현행 교부세 산정 방식 대비 무려 30조 5천억 원이 줄어들게 된다.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줄어드는 보통교부세는 경북의 경우 4조 5천억 원, 경남의 경우 3조 4천억 원, 기초자치단체도 안동 3,300억 원, 진주 2,536억 원, 순천시 2,586억 원, 익산시 2,586억 원이 줄어든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에도 4조 4천억 원이 감액되는데, 앞에서는 시·도 통합에 따른 재정지원금 5조 원을 준다고 하고, 뒤에서는 비슷한 규모의 교부세를 감액하니 조삼모사가 따로 없다.

지방의 재정 자율권을 빼앗아서 지방자치단체까지 더욱 옥죄겠다는 것이다. 반도체 호황이 내년까지는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교부세 산정에 내국세의 10년 평균 증가율이 반영되면, 적어도 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에는 지자체가 사용할 돈을 중앙정부가 훨씬 많이 뺏어와 추가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미래대응기금의 운용을 민간에게 맡기겠다는 것도 큰 문제다. 우선 100조 원이 넘는 큰돈을 운용하도록 특정 민간기관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혜인데, 외부 위탁 기준, 성과평가 기준, 손실 발생 시 책임 체계 등 구체적인 자금 운용 원칙에 대해서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민간 위탁한 금액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이미 국민연기금 주식투자 543조 원에 보태서 이들 돈이 국내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다.

2012년 우리나라와 대만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0% 내외로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만, 대만은 그동안 엄격히 균형재정을 유지해 와서 2024년 국가채무비율을 23.9%까지 낮췄다. 반면 우리나라는 좌파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2024년 국가채무비율은 46%까지 악화되었다.

반도체 사이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는 우리에게 다시 없는 큰 축복이자 기회다. 이러한 소중한 재원을 채무를 줄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충분한 계획도 없이 대통령 통치자금으로 흥청망청 사용해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을 우리 국민의힘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올해 국정감사와 예산심사에서 미래대응기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파헤치고 따지겠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재명 정부가 국민에게 들이대는 잣대를 적용하면 장관 후보자 대부분이 망국적 투기꾼이다.

강신철 후보자는 본인에 이어 부친과 형, 고모까지 일가족 줄줄이 철거민 특별분양 및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다. 아들은 이모 부부로부터 7억 원대를 빌려서 성남 양지마을 상가를 매입했다고 한다.

이형일 후보자는 과천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하면서 실거주는 딱 4개월에 불과하다.

홍지선 후보자는 ‘기본주택’을 주장하면서, 정작 본인은 집값의 절반 이상을 대출받고 장모 찬스까지 활용했다.

이소영 후보자는 대출로 매입한 아파트를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했고, 이후 가격은 2배로 올랐다.

용혜인 후보자는 주택을 불과 11개월 보유한 뒤, 2천만 원 차액 받고 단타 매도했다.

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당연하다. 동시에 이들의 사례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국민은 직장과 자녀 교육, 부모 부양과 경제적 사정에 따라 집을 옮기고 전세로 살며 대출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한다. 집에는 투기가 아니라 저마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그런데 정부는 실거주와 비거주, 1주택과 다주택이라는 획일적 잣대로 국민을 선과 악으로 갈라놓았다. 복잡한 세금과 대출 규제, 거래 제한까지 겹쳐 이제는 집 한 채 사고파는 것조차 두려운 나라가 됐다. 국민은 대출이 막혀 내 집 마련을 포기했는데, 대통령은 매수인에게 사금융을 제공하는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부동산을 거래했다. 대통령의 사정만 사정이고 국민의 사정은 핑계인가.

자신들도 지키지 못할 정책을 국민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위선이다.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지 마시라. 부동산 정책 철회하고 원점으로 되돌리시라.

용혜인 후보자를 향해 ‘특혜인,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기본기생당, 가족소득당, 조직소득당, 심지어 기득권당, 더 나아가 당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축사’라는 조롱까지 쏟아진다. 두 번이나 위성정당을 통해 국회의원이 되고 이제 의원직과 장관직까지 모두 움켜쥐려 하면서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니 스스로 자처한 비판이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서서 여성과 피해자 보호에는 역행하고, 성평등가족 정책에 전문성도 없는 사람을 꼭 장관으로 임명해야 되겠는가. 김승원 후보자 역시 ‘대통령 공소취소’ 미션만 수행하면 되는가. 이재명 대통령님, 국민을 시험하고 괴롭히는 인사 이제 좀 그만하시라.

<서일준 정무위원회 간사>

정부 여당이 메가특구법을 산자중기위가 아닌 정무위에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한마디로 ‘상임위 쇼핑’이다. 메가특구법은 반도체, AI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 정책이다. 지난 4월 산업부도 메가 특구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 왔다.

더구나 김정관 산업부 장관조차 최근 민주당 워크숍에서 ‘핵심 역할은 대부분 산업부가 수행하는 만큼 산자 위원님들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장관 스스로 법안 시행의 핵심 주체가 산업부라고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 여당은 국무조정실이 부처 간 조정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정무위에서 처리하겠다고 한다. 법을 집행할 핵심 부처는 산업부인데, 정작 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는 정무위여야 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는가.

국회가 상임위원회를 나눠 놓은 이유는 분명하다. 각 상임위원회가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안의 내용과 영향을 제대로 심사하라는 것이다. 산업 정책은 관련 정책을 오랫동안 다뤄온 산자중기위에서 기업 현장의 목소리와 산업적 파급 효과, 규제 특례의 적정성까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그런데도 굳이 정무위를 주된 소관 위원회로 삼겠다는 것은, 결국 상임위원장이 어느 당 소속인지에 따라 입법 경로를 바꾸겠다는 정치적 계산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상임위원회가 다수당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골라 쓰는 통로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

법안의 내용과 주무 부처에 맞게 산자중기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고 필요한 부분은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 절차이다. 입법의 속도를 핑계로 국회의 원칙까지 우회해서는 안 된다. 정부 여당에 촉구한다. 메가특구법을 정무위원회로 돌리려는 상임위 쇼핑을 즉각 중단하시라.

<김선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가 투기를 잡겠다며 밀어붙인 농지 전수조사가 정작 투기꾼이 아니라 농민을 잡고 있다. 농식품부는 조사 대상 농지의 27%를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했다. 그러나 임차농이 45%에 달하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이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조사부터 밀어붙이고 신고포상금과 처분명령을 강화했다. 팔지 못하면 땅값의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된다.

급기야 현장에서는 농지를 조사하던 조사원이 트럭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까지 발생했다. 정부가 조사 실적과 속도에만 매달리다 보니 현장의 여건과 안전마저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닌가. 농지는 농민의 마지막 자산이다. 그런데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고, 임대차가 끊기면 실제 농사짓는 임차농이 삶의 터전을 잃는다. 여기에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폐지까지 거론되고 있다. 투기를 잡겠다며 평생 농사지은 농민까지 옥죄고 있는 것이다.

경자유전을 지키겠다면서 경자유죄를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투기는 잡아야 한다. 그러나 농민부터 잡아서는 안 된다. 정부는 무리한 농지 조사를 즉각 재점검하고, 실경작 임차농과 고령농 보호, 농지은행 공공매입 확대 등 농민을 살리는 농지 정책으로 즉각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임종득 국방위원회 간사>

8일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 국제 공조와 관련해 ‘큰 방향은 나와 있지만 세부 사항은 검토 중이며,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같은 날 국방부는 지난 주말인 5일 이미 중동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현지조사단은 이미 중동을 다녀왔다. 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군 당국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가정해 임무 종료와 철수 기준까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파병을 가정해 군이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했다면 누가 어떤 지시를 내렸고, 현재 어떤 단계까지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지 국회에 설명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국방부는 우리 의원실이 수차례 요청한 대면 보고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일부 여당 의원실에는 직접 찾아가 ‘파병 검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군 자산 파견이 필요하다면 최단 시간 내 추진하고자 한다’는 입장까지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야당 간사실의 대면 보고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여당에는 직접 찾아가 파병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설명한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정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한 뒤에 국회에 결과만 통보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 헌법에 따라 국군의 해외 파견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파병의 목적과 필요성, 작전의 범위와 기간, 그리고 우리 장병들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국회와 국민을 배제한 채 사실상 파병 준비를 진행해 놓고 ‘결정된 바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 분명히 요구한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 현재까지 검토 지시, 보고된 사항과 현지조사단의 파견 결과를 즉각 국회에 보고하시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파병의 목적, 임무, 기간, 규모와 장병 안전 대책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해 주시라.

<조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지금 전남 여수에서는 국민 세금 700억 원이 투입된 ‘여수세계섬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그런데 개막 첫 주말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은 3만 5천 명에 그쳤다. 개막식과 인기 가수 축하 공연까지 총동원하고도 첫 주말 이틀 동안 관람객이 4만 명을 채우지 못했다.

전체 목표치인 300만 명에 달하는 시작부터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장에서는 ‘700억 원을 쓴 행사장에 흙바닥과 색바랜 잔디만 깔려 있다, 고급 비닐하우스 아니냐’는 조롱까지 나오고 있다. 전기가 끊겨 음식이 상해 상인들이 철수하고, 항구에는 폐선박이 5개월째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혈세 낭비이다. 이 박람회는 국제행사 승인 당시 국비 64억 원을 포함한 기본 사업비 248억 원으로 출발했다. 그런데 지금 직접사업비만 703억 원, 도로, 환경, 관광 연계 사업까지 더하면 관련 사업비가 1,839억 원까지 불어났다.

이재명 정부 들어 추가로 국비 33억 원에, 특별교부세 95억 원을 보너스로 더 줘서 모두 합치면, 국비만 추가로 192억 원을 더 투입했다. 정부까지 나서 192억 원을 더 지원했는데, 개막하자마자 텅 빈 행사장과 부실 논란이 터져 나온 것이다.

새만금 잼버리의 참담한 실패가 불과 3년 전이다. 부실한 준비, 눈덩이처럼 불어난 예산,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 없는 뒷수습, 지금 여수섬박람회에서 그때와 똑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잘 챙길 것을 당부했지만 현재 민주당 내부는 책임 공방으로 시끄럽다.

한 지역 정치인은 ‘우리 뜻과 무관하게 시작된 박람회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개최 결정도, 예산 증액도 모두 이재명 민주당 전남 도정과 여수시정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흥행이 부진하니 이제 와서 남 탓, 전임자 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 혈세는 화수분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사태를 계기로 각종 축제와 박람회의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고, 사업이 어떻게 확대되며, 사후에는 어떻게 관리되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

<김소희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

국민 72.2%가 용혜인 후보자에게 레드카드를 들었다. 특히 공정과 상식을 중시하는 20·30대 청년층에서는 반대 여론이 80%를 상회하며 가장 싸늘하게 돌아서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민주당은 핵심 증인 28명 중 27명을 무더기로 거부하고, 요구 자료 96건도 묵살하며 파렴치한 용혜인 방탄에 나섰다.

후보자의 배우자 언더조직 일당 박기홍 최고위원, 성차별적 언더조직을 엄호했던 용혜인 후보자의 과거를 힘들게 폭로한 김윤영 전 노동당 여성위원장, 전근대적 좌파 언더조직 놀이를 일삼은 김길오 코리아보드게임즈 대표 등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들을 민주당이 모조리 숨겨 주며 인사청문회를 맹탕 청문회로 만들려 하고 있다.

더 가관은 어제 용혜인 후보자의 기자회견이다. 적반하장의 태도로 국민 여론과 싸우겠다는 기세인데, 이제는 국민의 스트레스가 되어 가고 있다. ‘가만히 있으라’ 침묵 시위의 최초 기획자가 누구인가. 본인인가. 아니면 김윤영 전 노동당 여성위원장인가. 답을 못하고 있다.

성차별적 조직 문화에 자신은 비판했다고 했지만, 이 또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노동당이 사과하는 것을 반대하고 폭로 당사자들을 피해 호소인으로 매도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비례의원직 사퇴 요구를 자리 나눠 먹기로 매도하고, 셀프 공천으로 비례되더니 남편 당직 셀프 임명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한다. 치명적인 언더조직 활동 의혹에는 유체이탈식 변명으로 일관했다. 가장 압권은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의원이 된 본인의 후보 지명을 DJP 연합에 비견한 것인데, 참으로 가슴이 웅장해지는 비교가 아닐 수 없다.

위성정당 꼼수로 배지를 두 번 달고, 청년 일자리 보조금 등 7,200만 원을 챙긴 세금 이중 수혜, 남편의 1억 2천만 원대 당 급여 수령, 유령 사무소를 차려놓고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정당법 위반 범죄 의혹까지 파도 파도 끝이 없는 기본소득당이 아닌 기본 양파당이다.

민주당에 경고한다. 더 이상 청문회를 파행시키지 말고 증인의 전원 수용해 정상적인 검증의 장으로 나오시라. 용혜인 후보는 그간의 노력에 비해 너무 쉽게 많은 것을 얻었다. 여론은 이미 완전히 떠났다. 이재명 대통령께 촉구한다. 국민 상식을 짓밟는 오기 인사를 중단하고 부적격 용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시라.

<박형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민주당이 지난 7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위해 당 차원의 전담 대응팀을 꾸렸다. 최고위원 두 사람에다가 대변인, 그리고 법사위원까지 가세했다. 그런데 이 팀이 하는 일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다.

어제 대정부질문이 그 정점이었다. 전담 대응팀의 일원이기도 한 민주당 모 의원은 손팻말까지 들어가며 자신의 질의 시간을 사실상 통째로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의원 공격에 썼다. 정작 국민이 궁금해하시는 신약 임상 승인 청탁 의혹의 실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못했다.

김민석 대표, 원내지도부, 대변인단, 대정부질문도 온통 메신저 공격뿐이다. 당력을 총동원하여 후보자 의혹에 대한 해명이 아닌 의혹을 제기한 사람 공격에 쏟고 있다. 민주당의 ‘김승원 일병 구하기’가 참 눈물겹다.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는가. 정말 결백하다면 메신저를 공격할 이유가 없다. 이것은 메시지가 사실이라는 방증 아니겠나.

수사 자료 유출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는 국회의원도 공익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비위 의혹을 국회의원에게 알린 것이 범죄인가.

어제 오전 모처럼 후보자 측 청문회 준비단이 공개된 녹취록이 ‘짜깁기됐다’라며 반박 자료를 냈다. 그런데 그 반박의 대상은 브로커 양 모 씨와 제3자가 주고받은 대화의 순서뿐이고, 정작 핵심 의혹 내용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

후보자는 2021년 10월 7일 통화에서 “식약처 승인되는 순간 완전히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라고 말했고, 닷새 뒤 식약처장에게 직접 연락했으며, 승인이 난 뒤에는 “교수님이 감사로 후원금 넣는다”는 말에 후원회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고마워”라고 말했다. 이번 식약처 로비 의혹의 핵심인 수천억이 걸린 일인 줄 알면서 식약처장에게 연락하고 승인 뒤 감사 표시로 후원금 이야기가 오간 것에 대한 해명은 왜 못하는 것인가.

민주당은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에 우리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 44명, 참고인 4명을 모두 거부하며, 맹탕 청문회, 방탄 청문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브로커 양 모 씨와 후보자 간 오간 천문학적 수익에 대한 대화나 후원금 약속에 대한 대화가 정말 사실인지, 수많은 소액주주자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한 주가조작과 후보자가 무관한지 확인하려면 최소한 양 모 대표와 강 모 교수, 주가조작 피해 주주 대표 등은 증인으로 불러서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닌가.

후보자가 자신의 결백에 대해 그토록 자신이 있다면, 민주당은 왜 이런 핵심 증인들을 청문회에 못 부르도록 철저히 막고 있는 것인가. 제기된 의혹들이 정말 억울하다면, ‘공익적 민원 전달’이라는 후보자의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번 청문회에 증인들을 불러 해명할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후보자의 결백에 대해 자신이 없어서 증인도 부르지 못할 정도라면 김승원 후보자는 일찌감치 자진 사퇴 하시기 바란다.

<이인선 교육위원회 간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음주운전 전력과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도 모자라 배우자의 발달장애인 돌봄시설 불법 운영까지 드러났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9년부터 교육 당국의 정식 인가나 대안교육기관 등록도 없이 불법으로 학교와 대안 교육 명칭을 무단 사용하며, 시설을 운영해 왔다.

심지어는 2022년에 김 후보자의 지역구로 시설을 확장 이전하면서, 지자체의 허가나 신고도 없이 위험천만한 기계실을 아동 놀이방으로 무단 개조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마디로 말해 발달 장애 아이들의 안전을 내팽개치고 불법 영업을 일삼은 것이다. 그동안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구멍은 없었는지 철저하고 엄중한 확인이 시급하다.

더 황당한 것은 교육 당국의 행보이다. 교육부는 지난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을 점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시설은 걸러내지 못했다. 알고도 방치했다면 명백한 특혜 봐주기고, 몰랐다면 무능의 극치이다.

법을 수호하고 집행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가족부터 법을 깡그리 무시하는데, 과연 어느 국민이 법을 따르고 신뢰하겠는가. 김승원 후보자는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이 사태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엄단하겠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엊그제 법사위에서 우리당이 반대해 왔고, 또 법무부, 국회입법조사처, 수석전문위원 그리고 방송계가 우려하던 법안이 끝내 강행 의결됐다. 방송계에서는 국제 스포츠 대회 중계권 협상에서 국내 방송사들이 외국의 중계권자에게 과도한 중계료를 내도록 팔목을 비트는 법안이라고 비판해 왔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이른바 보편적 시청권 법안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방송 채널 중심에서 벗어나 온라인 플랫폼과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축구의 나라, 공영방송의 표본 영국 역시 디지털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제도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일방통행 국회가 내놓은 해법은 계속 역주행해 왔다.

더욱이 이 법은 과방위 심의 과정에서 국제 스포츠 중계권 비용을 과도하게 지급해 파산 위기에 몰린 어느 방송사를 되살리기 위한 소급 입법이었다는 점이 다 밝혀졌다. 그래서 위헌적이라는 법무부, 국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의견도 잇따랐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강행 의결했고, 법사위에서도 소급 입법 문제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다. 이쯤 되면 과방위에서 다시 논의돼야 하는데, 소급 입법 조항만 고치면 된다며 법사위에서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끝내 재의결됐다.

입법은 엿가락처럼 늘이고 자르는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 소급 입법 조항은 스스로 지웠다고 하지만, 이 법이 재정 위기에 시달린 국내 방송사의 국제 스포츠 중계 협상에 발목을 묶는 자충수가 되고 말았다. 당연히 과방위에서 디지털 스트리밍 플랫폼 시대에 맞는 해법, 코리아풀을 통한 합리적 가격 협상 방안이 논의됐어야 했다.

저는 묻고 싶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편견과 오판 때문이라면, 이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허울 좋은 말 뒤에 도사린 저 무모한 고집은 누구의 것인가. 혹시 권력자가 한마디 하면 관련 공직자들이 두말없이 따르다가 실패한 전 정부들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 아닌가. 관련 공직자들이야 언젠가 물러가고 국회도 총선에서 심판받겠지만, 그사이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국민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하는가.

내친김에 한마디 더 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이 가을에 서울 생활 45년 만에 국회의원 최형두는 전세에서도 밀려나게 됐다. 잘못된 입법과 정책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도 이렇게 가혹한데,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무섭겠는가. 저야 마산에 집도 있고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서울에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젊은 사람들의 절망적인 미래가 정말 걱정이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