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개편해 중소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경제 상황에 따라 한도와 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지방 중소기업 지원 한도도 상당폭 확대한다.
한국은행은 10일 '2026년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통화정책 수단 기능을 확충하고 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방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금중대는 한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실적에 비례해 해당 금융기관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한은은 기존 금중대가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경기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지만 특정 부문을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지원 방식도 장기간 고정돼 경제 상황에 따라 한도와 지원 대상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중소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한도와 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한다.
이를 통해 신용경로를 통한 기준금리 정책의 파급효과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도 상당폭 확대한다. 수도권보다 금융 접근성이 낮고 경제 상황 변화에 자금조달 여건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하반기에는 금중대 총한도를 30조원으로 유지한다.
2027년부터 기존 프로그램의 만기 도래 재원을 활용해 지방중소기업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을 도입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무역금융지원과 신성장·일자리지원 등 기존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고 지방중소기업지원과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 등 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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