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9월 3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당 대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뇌물 사건이 점입가경이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브로커는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불렀다. 김 후보자는 브로커의 문자를 복붙해서 식약처장에게 보내고, 식약처장의 문자를 다시 복붙해서 브로커에게 보냈다. 일이 성사되자 김 후보자가 직접 계좌번호까지 찍어 보냈다.

명백한 뇌물죄다. 뇌물죄는 약속·요구만 해도 성립한다. 문재인 정권 시절만 아니었다면 기소유예로 끝나지 않았을 사건이다. 그런데도 김 후보자는 정치검찰 핑계를 대고 있다. 이재명 레퍼토리까지 복붙하는 복붙 전문가다.

이 브로커는 문재인 정권 핵심을 진짜 많이 안다고 했다고 한다. 실명까지 들먹였다고 하니 오빠들이 얼마나 더 튀어나올지 모른다. 추악한 진실들이 고구마 덩굴처럼 줄줄이 엮여 나올 것이다. 민주당에 계신 정권 실세 오빠들, 무섭지 않은가. 이런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이유는 딱 하나다. 물불 안 가리고 공소취소에 올인 할 장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소취소는커녕 나란히 손잡고 감옥 가게 생겼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기가 막힌다. 노동당 언더조직 활동 의혹이 제기됐다. 조선공산당의 후계자를 자처하며 공산주의 혁명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었다. 조직 내에서는 성차별을 일상화하면서 밖으로는 불꽃페미 활동을 했다고 한다. 이 조직의 대표가 바로 용혜인 후보자의 배우자였다. 성차별 문제가 불거져 물러나자 용 후보자가 대표를 맡았다고 한다.

그 조직이 기본소득당 창당을 주도했고, 지금도 활동 중이다.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 사태를 거부하는 이유도 뻔하다. 배우자는 물론 조직의 월급이 끊기기 때문이다. 결국 기본소득당의 언더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조직소득당 이다. 그래놓고 국회의원이 되자 온갖 특혜는 다 누리고 살았다. 가족 여행에 공항 귀빈실을 이용하고 신혼여행 경비까지 모금했다. 하필 신혼여행을 간 곳도 러시아 모스크바라고 한다. ‘특혜인’, ‘천룡혜인’이런 조롱까지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김민석 대표만 찬성하고, 진영과 세대를 가리지 않고 다 반대하고 있다. 장관지명 취소 정도가 아니라 의원직도 물러나야 한다. 국회의원직을 두 번이나 만들어준 민주당도 책임져야 한다. 이번 개각은 이미 국민에게 낙제점을 받았다. 지금이라도 김승원·용혜인 두 사람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기습 사퇴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에게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용범 아들, 이찬진 금감원장의 아들과 함께 미래에셋에 근무한다. 여러 의혹 때문에 사퇴했고, 해외로 도피한다는 설까지 돌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국민 피해만 54조 원에 달한다. 청와대·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감원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재명 정권의 ETF 게이트’를 반드시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 개각을 하고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폭락했다. 지지율 앞자리 2도 멀지 않았다. 정신 차리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의 오밤중 부동산 SNS가 또 시작됐다. 며칠 전에는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고 글을 올리더니, 어젯밤에는 강남 주택 급락이라고 또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 도대체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인가. 부동산 폭락은커녕 폭등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 외곽까지 국평 20억 원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까지 줄줄이 오르고 있다. 전·월세 가격도 역대 최고로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7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7억 원을 돌파했고, 주택 평균 전세 가격도 5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2만 원을 넘어섰다. 도대체 어디에서 부동산이 폭락하고 있다는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연체가 늘고 경매가 폭증해서 부동산이 폭락할 것이라고 한다. 고금리에 세금 폭탄을 감당하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데, 국민의 피눈물을 집값이 잡히는 신호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다. 마귀도 두 손 두 발 다 들지 않겠는가.

문재인 정권 때부터 줄기차게 집값 폭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일부 좌파 교수들과 좌파 유튜버들이다. 이재명 대통령, 밤마다 그 유튜브만 들여다보고 있는 것 아닌가. 동네 부동산 중개소라도 직접 한번 나가보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넘기면서 국회에서 알아서 수정하라고 했다. 수정이 아니라 전면 폐기해야 한다. 국민 주거권 수탈,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

<정점식 원내대표>

84명의 사법연수원 14기 법조인들께서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들어 ‘헌법에 근거가 없는 강요’라고 하면서, 재제청 강요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다고 해서 후보자 선택권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일침이 인상적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곧 마음을 추스르고 업무에 복귀하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

대법원장께 간곡히 당부드린다.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린다면 그 자체가 청와대의 근거 없는 재제청 강요를 인정하는 것이다. 대법원장께서는 이미 손봉기 후보자를 제청한 사실을 재확인하고 손봉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할 것을 청와대에 요구해야 한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지만,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 임명동의안의 국회 송부는 지엽적인 행정 절차에 불과하다. 헌법에 명시된 제청권을 행정 절차로 뒤집을 수는 없다. 특히 청와대가 재제청 요구의 배경으로 설명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라는 발언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망언이다.

사법부는 헌법을 부정하는 청와대의 대법관 제청권 침해에 강하게,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오히려 이제는 청와대가 국민들께 설명해야 할 차례이다. 청와대는 실질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협의가 무산된 책임이 청와대에 있다는 것을 국민은 알고 있다. 청와대는 왜 손봉기 후보자는 불가한지, 나아가서 왜 김민기 판사를 고집하는지 그 이유를 국민 앞에 투명하고 솔직하게 공개해야 한다. ‘헌법재판관·대법관 부부’, 이해충돌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도 설명할 것을 촉구한다.

미운 정부, 미운 예산안이다. 동화책 속 미운 오리는 백조가 되었는데, 현실 속 미운 정부는 예산 씀씀이를 매년 백조(100조) 단위로 늘린다. 2025년도 본예산 총지출 규모가 673조 원이었다. 올해가 728조였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이 821조 원이다. 올해 예산보다 12.8% 늘어나는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증가율이다. 재정지출 규모가 600조, 700조, 800조, 매년 100조 대씩 돌파하고 있다. 나랏빚도 100조 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도 국가채무는 106조 더 늘어나서 1,519조 원이 될 상황이다. 빨라도 너무 빠른 증가 속도이다. 명분은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많이 확보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도체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반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복지 지출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일시적인 요인에 따른 세수 증가를 근거로 불가역적인 지출 확대를 도모하는 것은 위험이 너무 크다.

가장 큰 문제는 162조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사업 지출 금액의 30% 이내 규모의 지출 금액을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기금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한때 청와대 특활비 82억 원을 쌈짓돈이라고 전액 삭감했던 사람들이 162조 슈퍼 쌈짓돈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세수가 늘어나 여유가 생기면 빚을 갚아야지 쌈짓돈이나 늘려서야 되겠는가.

이재명 정부는 본인들의 성과가 아닌 반도체 호황 덕분에 코스피 폭등 잔치를 벌이다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주식시장 위기를 자초한 바 있다. 이제 반도체 호황에 기대어 쌈짓돈이나 확보하는 국민 혈세 빚잔치를 벌이면, 국민의 미래에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혈세는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원칙에 입각해 예산안을 철저히 검증하겠다.

<신동욱 최고위원>

오늘 아침 언론에 보도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4.7%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것이 1, 2일, 그러니까 개각 발표 이후에 이루어진 조사니 분명히 개각에 영향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다. 특히 저희가 주목하는 용혜인 장관 내정자 그리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어제 오전에 용혜인 내정자가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청문회에 가서 해명하겠다.’ 지금의 이 논란이 나와는 아무 관계 없는 듯한 딴 사람 얘기하듯이 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저게 가능한 일인가. 좀 격한 표현입니다만, 사람의 내공으로서 저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다.

어제 한 신문 보도를 보면서 사실은 의문이 좀 풀렸다. 이것 잘못 얘기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 제가 신문 보도를 그대로 좀 읽어드리겠다. 조금 전에 우리 대표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어제 오전 한국경제신문 보도를 보면 이렇다.

‘기본소득당 창당 주역들이 몸담았던 노동당과 청년·노동단체들 뒤에는 공산주의 혁명을 목표로 활동가를 교육해 공개조직에 배치한 ‘언더조직’이 있었다.’ 언더조직 이라는 게 공개적 조직이 아닌 지하 조직이라는 뜻이다. ‘언더조직에서 직접 활동했던 관계자는 “1980년대 제헌의회파(CA)의 계보를 이으며, 공산주의 혁명을 목표로 한다고 교육받았다.” 라고 말했다. 조직은 활동가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정당과 단체 인사·의사 결정에도 개입했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인맥은 노동당 기본소득계와 청년좌파를 거쳐 2020년 기본소득당 창당으로 이어졌다.’

여러분, 이게 소설이 아니라면 절묘하지 않은가. ‘이 과정에서 형성된 인맥은 노동당 기본소득계와 청년좌파를 거쳐’ 이렇게 묘사를 한다. 당시에 이 조직의 존재를 인지하고 노동당 대표였던 홍세화, 빠리의 택시 운전사로 유명한 홍세화 대표가 조사해서 이런 조직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도 있다.

그런데 ‘언더조직은 조직원에게 혼전순결과 낙태·이혼 금지’, 굳이 제가 혼전순결과 낙태·이혼 금지라는 부분을 언급하는 이유는 용혜인 후보자가 성평등가족부 장관 내정자라는 부분 때문이다. ‘동성애자 배제 등을 교육했다. 반면 밖으로는 여성주의 정당을 만들어 활동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박기홍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은 청년좌파 대표 시절 여성 활동가들을 차별하고, 배제한 책임을 인정하고 물러났다. 그 후임 대표가 용 후보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남편이 여성 운동가들을 성차별하고 조직에서 배제한 책임을 물어서 조직의 대표에서 물러났는데, 그 후임자가 용혜인 현 내정자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성평등가족부의 장관 내정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나라가 맞는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국가의 근본이 흔들리는 문제이다.

저는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황당한 지적을 하나 하고자 한다. 이분들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분들이 소위 아까 제헌의회파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분들은 이 제헌의회파 다 알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 386 세력들은 이 제헌의회파와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용혜인 후보는 90년생이다. 훨씬 뒤에 이 사람들의 계보를 잇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용혜인 후보가 기본소득당을 조직을 해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통해서 국회에 두 번을 들어온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용혜인 후보자 내정자의 남편과 이 지하 조직의 존재와 이 지하 조직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제 추측입니다만, 저는 민주당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386 운동권 세력들이 몰랐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결국 이 기본소득당 이라는 곳은 이런 내심의 마음들을 숨기고 민주당을 숙주로 해서 제도권 정당으로 왔고, 우리가 늘 궁금해하던 것, 어떻게 해서 용혜인 후보는 이 기본소득당 이라는 정체불명의 당을 가지고 비례대표를 두 번씩이나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이 다 풀리지 않는가.

결국 민주당은 지금이 소위 지하 언더조직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정당이 된 것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민주당은 이 노동당 전위 조직으로 의심받는 이 언더 조직의 숙주 정당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걸 몰랐을까, 모르고 지금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는가. 몰랐다면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알고 지명했다면 이것은 용혜인 후보자의 진퇴의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

민주당 김민석 후보도 이 부분을 직접 해명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용혜인 후보를 두 번이나 국회의원을 만든 민주당의 전·현직 지도부, 이 부분 해명하시기 바란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것은 제 추측이 아니라 한국경제신문이라는 매우 유력한 대한민국의 언론에 공개적으로 공개된 내용이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기사를 보시고 이게 과연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이런 분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내정자로 지명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용혜인 내정자는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한가. 여야가 다 반대하고, 시민단체 반대하고, 여성계에서 다 반대하고 본인의 잘못이 너무나 많은데,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한가. 뭘 믿고 이렇게 모스크바 신혼여행비를 모금해 달라고 얘기했는가. 뭘 믿고 가족을 데리고 공항 귀빈실을 드나들면서도 아이를 팔고 있는가. 뭘 믿고 내 아이를 내 보좌진들이 다 좋아하기 때문에 맡겨도 되는 나는 자랑스러운 워킹맘이다 라고 주장하는가. 그 답이 여기에 다 있지 않은가. 저는 대한민국의 근본이 흔들리는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든 데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요구한다.

<김민수 최고위원>

빚투도 레버리지의 일종이다. 정부가 국민을 향해 열었던 천국문이 국민들에게 지옥문이 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국민 피해액만 약 54조 원으로 추정된다. 현실에 지치고 월급만으로는 미래를 꿈꾸기가 답답한 수많은 국민께서 정부의 손짓을 믿고, 자산에 대한 리스크 안전핀을 뽑았다. 54조 원의 손실로 국민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날 동안 증권사는 천억에 가까운 이익을 챙겼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 자산을, 국민의 피눈물을 누군가는, 권력들은 레버리지로 삼은 것 아닌가 생각한다. 다시는 국민의 피눈물과 자산을 레버리지 삼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권력이 대한민국에 나와서는 안 될 것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특검합시다. 국민들이 요청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특검합시다.

대한민국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의 문을 열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국민 5만 명 이상의 청원이 있다면 90일 이내에 청원을 심사하게끔 되어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목소리는 계류되어 잠들고 있다. 오죽하면 장기 계류와 반복적인 심사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하고 있다. 국민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는 국회의원, 헌법 제26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수많은 목소리조차 계류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최근만 해도 국민 5만 명 이상의 서명으로 이루어진 청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재명 탄핵 청원 57만 5천 명, 사전투표제도 전면 폐지 청원 15만 명, 외국인 투표 참여 반대, 금지 9만 명이다. 셀 수도 없는 많은 청원들이 쌓여가고 국민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국회에서 구석으로, 구석으로 몰리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가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돼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국회의원 여러분, 관련 상임위 여러분, 국민들의 청원에 좀 더 귀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스레드, 인스타 등 SNS에서 젊은 청년들을 위주로 수많은 악법 반대 청원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에 대해서 수많은 국민께서 함께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청원들이 국회에 계류될 때 국민께서 더 이상 이 청원을 의미 없는 행위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하는 국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방치하는 행위에 앞장서지 않기를 바라겠다. 국민청원에 참여해주시는 수많은 청년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다. 8월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이 설문한 결과다. 코리아정보리서치의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4.7%에 지나지 않는다. 부정 평가는 61.9%나 된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40.5%로 0.4% 하락했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40.1%로 4.9% 상승했다.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 딱히 잘하는 것은 없는데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이 너무나 잘못한다는 것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 국민의힘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지지율이 상승한다고 해서 오만하지 말고, 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기 바란다. 그리고 이재명의 지지율이 30%대로 주저앉고 있다. 국민의 뜻 아니겠는가.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김재원 최고위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말은 신약성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나온 사도 바울의 말이다. 20세기 들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영에서도 이 문구를 차용해서 강령으로 썼다. 마르크스의 고타강령 비판에 나오는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는 필요에 따라’라는 원칙과 함께 노동과 분배를 논할 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문구를 썼다. 레닌은 1917년 자신의 저작 노동 윤리 사회주의 선언에서도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런 표현을 널리 사용했다.

북한은 정권이 출범하기 이전인 1946년부터 김일성이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교시를 내려서 당시 사찰의 승려들을 노동 현장에 내몰았다. 이후 조선노동당의 핵심 강령이 바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이다. 성경, 레닌, 김일성조차 역시 이 강령을 채택했는데, 한국의 노동당 대표 출신 용혜인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강령에서는 별종이다.

이 사람이 대표로 있던 단체는 2018년 ‘No work, Yes money’, 일하지 않고 기본소득 받자 라는 구호를 내걸고 서울역 광장에서 캠페인을 벌였다. ‘아직도 자면 어떡해, 일어나 기본소득 받아야지’, 이런 문구를 제 앞에 들이대길래 제가 지나가다가 뭐 이런 사회적 기생충들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사회주의 종주국조차 요구했던 노동의 대가 원칙마저 걷어차 버린, 일하지 않고도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내겠다는 것, 이게 바로 용혜인 이 사람의 청년 시절 신념이었다.

그 신념은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도 현실화되고 있다. 이 연동형 비례제라는 기형적인 제도의 틈을 비집고 어떻게 술수를 부려서 지금 재선 의원이 되어 있다. 용혜인 의원 몫으로 국고보조금이 배정되고, 그 국민 세금으로 남편까지 월 300만 원씩 따박따박 받고 있어서 이 기본소득이 실현되고 있다. 후원금이 정치자금으로 흘러가지 않고 당비로 가서 쓰여졌다.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본다. 이 사람이 이제 관례를 깨고 장관과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고집한 이유도 아마 바로 이 ‘No work, Yes money’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정당 보조금도 ‘No work, Yes money’이다.

이 박기홍·용혜인 당에 들어가는 연간 국고보조금이 11억이라고 한다. 이 사람이 절대로 의원직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라고 본다. 지금은 국가 예산을 가족의 생계 수단으로, 또 자신의 정치적인 구호로 삼고 있는 이 나랏돈 빼먹는 하마, 국가에 빌붙어 사는 정치적 기생충이 어떻게 의원직을 사퇴하겠는가.

노동당 대표 출신 용혜인이 북한 노동당으로 갈 수도 없을 것이다. 북한에서 이 소리 했다가는 아오지 탄광 직행이다. 우리 당으로 올 수도 없다. 투쟁하지 않는 자는 배지를 떼야 되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기본소득 3종 세트로 집권한 이재명 정권에 딱 맞다. 경기도 법카 사건에서 벌써 이재명 일가는 과일 가게에서 억대의 결제했다. 나랏돈 빼먹는 코끼리이다. 나랏돈 빼먹는 하마, 나랏돈 빼먹는 코끼리, 그래서 장관이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원민경 장관이라는 분이 있다고 한다. 저는 원미경은 많이 들었는데 원민경은 처음 들었다. 이분은 장관 시절, 사후 피임약 주장하다가 끝이 났다. 용혜인 이 사람이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된다고 한다. 퀴어 축제를 옹호하고, 군내에 동성애를 합법화하자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이 장관이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눈앞이 그려진다.

이미 유시민, 김어준의 예언대로 이재명은 3자를 찍고 수직 낙하하고 있다. 용혜인이 동성애를 주장하고, 김승원이 공소취소를 주장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대로 떨어질 것이다.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 ‘No work, Yes money’, 용혜인. 정말 기대된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용혜인 후보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상당수는 특권에 대한 논란이다. 애초부터 용혜인 후보자는 기본소득당으로 두 번 비례대표 된 게 아니다. 민주당 위성정당으로 두 번이나 비례대표를 받았고, 그러고 나서는 야당으로서 모든 사안마다 이재명 대통령 편만 들고 있으니 특혜 논란이 당연히 나오는 것이다. 30대 여성 장관이라는 점이 오히려 정말 청년들에게 기회를 줬다는 이런 부분으로 보이기보다는 그냥 줄 잘 서는 사람한테 특혜로 줬다는 부분밖에 부각될 수가 없다.

그런데 특혜 논란에 오히려 성평등 인식 부분은 좀 많이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부분도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어제 용혜인 후보자께서 수많은 기사가 나왔는데, 거기에 성평등 관련돼서 조금 인터뷰를 한 것들이 있다. ‘구조적 여성 차별이 존재하고 비동의 강간죄 같은 거 여전히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이야기들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이다.

물론 특정 성별이 구조적으로 약자인 경우는 있다. 그런 경우는 사실 남자도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를 갈라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고, 이렇게 갈등을 유발하는 것들 조심해야 된다. 제가 오히려 그런 정책이 문재인 정부 시절 출산율 폭락의 원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진보당에서 이렇게 논평을 좀 냈다. 논평을 내서 ‘우재준 참담한 인식, 가짜 뉴스, 갈라치기, 여가부 폐지 윤석열과 똑같다’, 이렇게 논평을 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윤석열 정부 때는 출산율이 회복했다. 실제로 상당 부분 회복했고. 심지어 이재명 정부에 들어오니까 청년들이 그때보다 더 어렵다.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꾸준히 회복하고 있고 2분기 기준으로 0.88까지 지금 회복을 했다. 이게 경제적 요인만으로 출산율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적 요인들,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0.7 출산율’을 되게 쉽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저는 있다고 여전히 생각한다. 이거는 사회적 재난이었다. 거의 전쟁보다 사람이 많이 사라졌는데, 이거는 정말 심각한 사회적 재난이었다. 이걸 너무 가볍게 보지 않아야 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다. 오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기본 방향이 발표될 예정이다. 350여 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가능성 검토하고 구체적인 대상과 지역은 앞으로 차차 발표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이전한다는 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이전한다는 것이다. 매우 큰 희생을 감내해야 되는 일이다. 그런 만큼 대한민국을 위한 명분과 실리가 분명해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은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산업 기반, 기업 집적도, 연구 역량, 인력 양성 기반, 기존 혁신도시와의 연계성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결정돼야 된다. 특정 지역 하나에 국가전략산업을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각 권역마다 국가가 책임지고 육성할 전략 사업과 핵심 기능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무엇보다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결정하기에 앞서 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공공기관을 딸깍 한 번 이전한다고 결정하면 그만이지만, 옮겨진 공공기관은 앞으로 수십 년간 지역에서 뿌리를 내려야 한다. 수천 명의 직원과 그 가족의 삶을 바꾸고 기관의 기능과 전문 인력의 이탈 여부까지 좌우하는 일이다. 그런 만큼 지난번 서남권 반도체처럼 지금 정권의 정치적 고려만이 우선해서 결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조광한 최고위원>

‘삼각 편대’라는 용어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미 육군항공대의 실화를 다룬 ‘정오의 출격’에는 좁은 간격으로 거대한 V자 진형을 이루는 ‘컴뱃 박스(Combat Box)’, 즉, 밀집 삼각편대가 등장한다. 각 기체가 서로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가려주며, 강력한 화력망을 형성하는 역사상 가장 완벽한 방어 진형이다. 하지만 이 전술에는 냉혹한 전제가 따른다. 솥의 세 발처럼 팽팽한 균형을 이루는 정족지세(鼎足之勢)의 구조이기에 단 한 대만 요격을 당해도 완벽했던 방어망에 구멍이 뚫리며 편대 전체가 연쇄 추락한다는 사실이다.

세 축으로 단단히 맞물린 거대한 삼각편대는 우리의 민생경제가 그러하다. 자산 형성의 사다리인 ‘주식시장’,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는 ‘부동산’, 그리고 민생경제의 모세혈관인 ‘자영업’이 바로 그 세 축의 삼각편대다. 흔히 부동산과 주식을 민생경제 전부라 생각하지만, 570만 자영업자야말로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를 떠받치는 기초 체력이자 최후의 보루다. 지금 이 민생경제의 삼각편대가 무서운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행정권의 남용과 오용을 앞세운 감정적이고 보복적이고 징벌적인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생태계를 마비시켜버렸다. 섣부른 금융과세와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인한 증시 급랭은 평범한 서민들의 삶에 회복하기 어려운 생채기를 남겼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두 축의 균형이 무너지며 발생한 충격이 우리 경제의 가장 광범위한 바탕이자 약한 고리인 자영업 현장을 직접 타격했다는 사실이다. 객관적 수치가 보여주는 자영업의 구조적 위기는 상상 이상으로 엄중하다.

자영업의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19.4%, 570만 명으로 미국의 세 배, 일본의 두 배에 달한다. 한정된 내수시장에서 구조적인 제 살 깎아 먹기식 생존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 또한 전체 자영업자 중 50대 이상이 전체의 64.7%를 차지하고 있고, 60대 이상만 200만 명이 넘게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한 은퇴 세대가 생계를 위해 등 떠밀리듯 생계형 창업 전선으로 내몰리는 구조다. 해외의 고령화에 따른 흑자 폐업과 달리, 우리나라는 내수 침체와 고금리 세금 부담을 견디지 못해 연 100만 건의 파산형 강제 폐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1인당 개인대출이 2억 원을 넘는 상황과 개인 신용과 아파트 담보까지 끌어 쓴 자영업의 실패는 개인의 파산과 가계 해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참담한 비극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

주식과 부동산이라는 외곽 진형이 흔들리고 기초 체력인 자영업마저 파탄 난다면 민생경제라는 삼각편대는 결국 연쇄 추락의 비극을 피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다. 뒤틀린 집권 세력의 어설픈 정책의 결과가 민생경제의 파탄이라는 통계 수치로 증명되고 있음에도, 곳곳에서 들리고 있는 국민의 통곡 소리에도 이재명 권력과 민주당은 눈 감고 귀 막고 오직 대통령의 사법 안전망 구축을 위해 작동되고 있다. 무너진 사다리를 다시 바로 세우고 골목상권의 온기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는 이제 국정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다.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께서 더 늦기 전에, 민생경제 삼각편대가 완전히 추락하기 전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할 때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장동혁 대표님과 최고위원들께서 앞서 여러 말씀 주셨습니다만 국민께서 이재명 대통령께 요구하는 것은 분명하다. 공소 취소 김승원, 특혜 독점 용혜인, 두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시라. 그런데도 대통령이 민심을 외면하고 두 후보자의 임명을 끝내 강행한다면 국민은 이번 개각을 국정 쇄신이 아니라 대통령을 위한 방탄 개각, 오만과 독선의 자폭 개각으로 규정할 것이다. 억지 임명을 강행해서 국민과 맞서게 된다면 그 오만은 이재명 정권의 조기 레임덕을 재촉하는 방아쇠가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이 뒤늦게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을 완화하겠다고 나섰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3배까지 완화하되, 민간 정비사업은 1.2배까지만 완화하는 절충안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고 한다.

그런데 완화되는 용적률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만 건설할 수 있도록 또다시 조건을 달았다. 바로 이래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안 되는 것이다. 본인들이 만든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제대로 고치면 된다. 공공 정비사업은 1.3배까지 풀어주면서 민간은 왜 1.2배인가.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겠다면서 왜 또 주택 규모까지 제한하는가. 이럴 거면 차라리 임대주택을 지을 때만 용적률을 완화하겠다고 하시라.

지금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업성 부족 때문이다. 공사비는 치솟고 각종 규제와 부담은 그대로이다. 그러다 보니 사업성이 나오지 않고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고 싶어도 사업이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용적률이라도 과감하게 풀어서 사업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자꾸 이런저런 핑계와 조건을 붙이지 마시라.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법적 상한 용적률의 1.3배를 허용한다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에도 똑같이 1.3배까지 허용하자. 주택 공급이 절박한 상황에서 1.2배냐 1.3배냐를 놓고 흥정하지 말고,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지 말자. 꼼수 부리지 말고 제대로 하자.

여의도연구원 2026 청년정책 수요조사, 잘 받았다. ‘청년이 묻고 대한민국이 답한다’였다. 이 수요조사에 답하기 위해서 또 청년이 답을 내야 되지 않겠는가.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 정책위에서는 청년정책기획단을 구성하겠다고 제가 취임하면서 말씀드렸고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 모집 시작한다. 여기 계신 기자님들 추천 많이 해 주시기 바란다.

청년 정책은 청년의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래서 목소리를 잘 들었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폐버스 주택도 아니고, 고시원 욕조 주택도 아니다. 청년을 우롱하는 이재명 정권의 황당무계한 정책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일자리를 얻고 또 내 집 마련도 하고 땀 흘린 만큼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정책기획단을 통해서 일자리와 주거, 결혼, 육아, 교통, 통신, 금융까지 청년의 삶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

오늘 때마침 여의도연구원에서 청년정책 수요조사 결과도 전달해 주셨다. 이 결과까지 충실히 반영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만들겠다. 청년이 직접 대한민국의 청년정책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 주십시오.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의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장동혁 당 대표>

마치기 전에 오늘 많은 최고위원님들께서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정리하고 넘어가겠다. ‘No work, Yes money, 천룡혜인, 특혜 용인, 가족소득당, 조직소득당’, 오늘 나온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표현을 다 모아 보면 결국 좌파의 위선, 좌파 비즈니스의 전형이 용혜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용혜인은 그냥 국회의원 1명이 있는 소수당 기본소득당의 대표가 아니라, 좌파의 위선, 좌파 비즈니스의 전형인 것이다.

더 섬뜩한 것은 이것이 바로 이 용혜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총체적인 모습이 이재명 정권 그 자체라는 것이다. 그저 이재명 정권과 협력하고 있는 소수당 대표가 아니라, 민주당이 만들어냈고 가족소득당으로 분리 시켜서 내보낸 이 용혜인이 이재명 정권의 상징이다.

많은 분들이 용혜인 후보에 대해서 김승원 후보자를 위해서 시선 돌리기용 아니냐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정권은, 더불어민주당은,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은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 진심이다.

용혜인 후보자가 몸담았던 조직, 그리고 그 배우자가 몸담았던 조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산주의 혁명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다. 몰랐을 리 없다. 이런 후보자를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국민 눈치 보지 않고 거리낌 없이 이런 후보자를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권이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배급 사회로 가면서 거리낌 없이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재명 정권이 대통령 살리기 위해서 국민들이 정말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따갑고 부끄럽고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대통령 한 명 살리기 위해서 지금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용혜인이 민주당을 상징하고, 이재명 정권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면, 지금 이재명 정권이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이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은 그들의 DNA에서 나온 것이지, 국민들 눈치 보면서 그래도 양심에 거리낌 있게 하는 행동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터무니없을 거로 생각했던 일들이 지금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용혜인 후보자 즉시 임명 철회해야 한다. 용혜인 손절은 지능 순이다.

<신동욱 최고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다만 워낙 엄중한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한다.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오늘 저희 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틀림없이 제 생각으로는 ‘국민의힘, 용혜인 총공세’, ‘민주당, 철 지난 색깔론 공세 일축’, 이런 내용이 나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우리 언론인 여러분, 대한민국 자유 언론에 호소한다.

이 문제는 정치 공세의 영역이 아니고, 문제를 제기한 배경이 노동당 자체 조사 진상보고서에 다 나와 있다. 그 당시에 아까 제가 언급 드린 홍세화 위원장이 자체적으로 이 조직이 노동당의 내부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가 이미 자기들이 조사한 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저희가 의혹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우리 언론인들께서도,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꼭 부탁드린다.

<김민수 최고위원>

용혜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니, 이곳저곳에서 제보들이 많이 들어온다. 상당히 신뢰할만한 제보라 판단되어서 용혜인에 묻겠다. 용혜인 결혼당시에 혼인자금, 신혼 여행자금을 모금한 적 있다. 그 해당 계좌가 알바노조 상임감사로 일하던 하윤정의 계좌와 앞자리가 상당히 비슷하다는 제보가 있다. 용혜인 씨 신혼여행 모금비용 하윤정 씨에게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 부분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

* 2026년 9월 3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한병도 원내대표>

예산과 세제는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의 핵심 수단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그 성과가 국민 모두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생 회복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입니다. 경제 회복의 온기가 민생 곳곳에 퍼지도록 필요한 재정의 역할도 강화했습니다.

수정된 세제 개편안은 국민과 시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정이 숙의한 합리적 결과입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1주택자의 사정을 폭넓게 인정하고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축소와 세부담 상한 확대 재검토 관련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혜택은 유지하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는 현액 12억 원을 지키는 합리적인 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ISA 역시 계약 기간 제한과 납입 한도 이월 폐지를 철회하고 청년형 ISA와 청년 미래 적금의 중복 가입을 허용했습니다. 청년과 서민, 개인 투자자의 자산 형성 기능을 더욱 충실히 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29일 만의 유턴이라고 공격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반영한 것이 어떻게 조변석개이고 백기 투항인지 국민의힘에 되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국민을 무시하고 한 번 정한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였을지 몰라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책임을 국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예산과 세제의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이번 세제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도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정기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예산과 세제 모두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법정 시한 안에 책임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일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 준비에 나섰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과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등을 포함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즐겁고 부담 없는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다행히 소비자 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1%로 집계됐지만 지난해 8월 통신비 한시 할인에 따른 일시적 기저 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물가 상승률은 2.5%로 7월에 2.8%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석유류 상승률은 둔화됐고 농축수산물 가격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특히 중동 전쟁 당시 정부가 선제적으로 시행하여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는 석유 최고 가격제가 물가 상승률을 0.5%p 낮추며 안정세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께서 시장에서, 마트에서 직접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명절 대책의 성패는 지표가 아닌 영수증에서 판가름 난다는 각오로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발표에 머물지 않고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빈틈없이 살피겠습니다.

코레일과 SRT의 통합 운영으로 국민의 귀성길 부담이 한층 줄어듭니다. 10년 넘게 분리 운영됐던 KTX와 SRT가 통합되면서 KTX 운임은 10% 낮아지고 좌석 공급은 늘었습니다. 예매도 코레일 플러스에서 한 번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공서비스 개혁의 성과가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것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오늘부터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가 시작됩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국민 여러분의 발걸음이 한층 더 가벼워지시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국민 모두 걱정을 덜고 웃음을 더하는 따뜻한 한가위를 맞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레임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가당치도 않은 주장입니다. 레임덕의 사전적 의미조차 무시한 채 어떻게든 국정 동력을 갉아먹어 보겠다는 황당한 억지 주장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의 잘못된 희망과 다르게 당정청은 그 어느 때보다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희망사항을 말한다고 해서 없는 레임덕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유의 징계 정치와 입틀막으로 연명하며 극우 정치에만 기대고 있는 장동혁 대표 체제가 레임덕이라는 단어에 더 잘 어울릴 것입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자당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탄핵과 유죄 선고를 받은 전직 대통령들을 끌어들이며 연일 퇴행을 거듭하고 있으면서 레임덕을 입에 올릴 자격이나 있습니까? 함께 미래로 전진할 생각이 없다면 최소한의 일하는 정부의 발목은 잡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라도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이성을 되찾고 민생을 위해 힘을 모으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

우선 오늘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모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는 보유 공제 폐지 연기 등 보도된 내용을 정부 측에 전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큽니다. 먼저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 국민의 희망을 위한 담대한 투자입니다.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구조적 양극화를 해소해 성장의 과실을 확산시킬 것입니다. 재정의 선순환도 시현될 것입니다. 일부에서 재정 폭주를 운운하며 예산안 평가 절하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내년 예산안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올해 본예산의 51.6%보다 훨씬 낮은 48.3%가 됩니다. 경제 성장을 통해 세입이 증가하고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는 재정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측의 통화·재정 정책 엇박자 주장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내년 예산안이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키는 데 투자가 집중되는 만큼 물가 인상 요인은 최소화됩니다. 또한 금리 인상 시기에 민생 충격을 재정이 완충시킴으로써 엇박자가 아닌 상호 보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얼마를 쓰느냐 뿐만 아니라 어디에 쓰느냐가 더 중요한 때입니다. IMF 당시 투입된 공적 자금 상환이 내년 예산안으로 완료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졸업한 IMF를 이재명 정부가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꾸려지는 예산인 만큼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본회의부터 민생 입법의 속도를 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 조사위원회 활동 연장을 위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오는 16일로 활동 기한이 끝나는 만큼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참사의 진상을 끝까지 밝혀야 합니다.

중수청, 공소청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후속 법안을 신속히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9월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민생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온전한 민생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민생 입법의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렵게 닻을 올린 여야 민생정책 연석회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1일 열린 첫 연석회의에서 허심탄회한 대화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의미 있는 진전도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과 총선, 지선의 양당 공통 공약을 신속히 입법하기로 하고 회의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견이 있는 정책과 법안이라도 지속적인 숙의와 토론을 통해 민생 중심의 결론을 도출하겠습니다. 여야가 함께 민생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본격 추진됩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를 집중 지원 대학으로 선정했습니다. 2030년까지 총 3,5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지역 대학의 교육, 연구,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인재 육성과 지역산업 연계를 강화하게 됩니다.

지역 대학에 투자하는 것은 지역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청년이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구조를 바꾸려면 지역에서도 충분한 교육 기회와 성장의 사다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학이 지역의 전략 산업과 함께 인재를 키우고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과 산업, 일자리가 연결될 때 지역에 사람이 남고 새로운 성장 동력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지역 대학의 도약을 확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각 거점 국립대가 지역의 혁신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다른 거점 국립대학들에 대해서도 소외된 일이 없도록 알뜰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감사원 감사 결과 법원행정처가 202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총 12억 9천만 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수령 날짜와 금액을 쪼개는 꼼수를 부리고 구체적인 집행 내역이나 증빙 자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국민 세금을 13여억 원이나 현금으로 써놓고 그 근거를 내놓지 못하다니 동네 구멍가게만도 못합니다. '이곳이 바로 무법지대였구나' 하는 생각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당시 기획재정부 지침을 어겨가며 사용 목적을 명확히 기록하지 않은 채 와인 구매 등에 1억 원이 넘는 업무 추진비를 집행한 사실까지 적발되었습니다. 국민에게는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최고사법기관이 정작 국민의 세금을 위법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은 어떤 관행이나 해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의 감시를 거부할 특권도, 불투명한 예산 집행을 감추는 방패도 아닙니다. 감시받지 않는 사법 권력은 독립이 아니라 특권일 뿐입니다. 이번 감사 결과로 법원 내부의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다가오는 국정감사를 통해 법원의 불투명한 예산 집행 실태를 낱낱이 파헤치고 엄정한 책임 추궁과 함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나아가 사법부의 독립은 보장하되 소수 대법관에게 집중된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하고 법원행정처의 예산·인사 운영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제도적 장치도 확립할 것입니다. 법원의 특권은 걷어내고 법과 원칙이 법원에서부터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 전 과정을 주도한 첫 본예산, 821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챙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성장 투자 예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성장에 집중해 파이를 키울 때이고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로부터 일단 성장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정확한 진단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필요한 것은 곳간을 걸어 잠그는 긴축이 아니라 성장의 불씨를 살리고 미래의 파이를 키우는 재정입니다.

내년 총지출은 820조 9천억 원으로 12.8% 늘었지만 총수입은 880조 8천억 원으로 총지출을 넘어섭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어디에 쓰이느냐입니다. AI, 반도체, 전력 등 미래 산업의 21조 3천억 원, 청년 성장 지원에 43조 3천억 원, 지방 민생에 117조 1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미래대응기금 162조 3천억 원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단순한 지출 확대가 아니라 청년에게 기회를 만들고 기업 혁신과 지역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미래 투자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를 역대급 재정 폭주라 하고 장동혁 대표는 미래 세대에게 빚만 떠넘기는 감당 불가 대한민국 예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그렇게 미래 세대를 걱정한다면서 대한민국의 성장은 왜 멈춰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성장 보릿고개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난해 1분기만 해도 우리 경제는 전 분기 대비 0.2% 역성장했습니다. 당시 우리 경제를 두고 피크아웃 코리아를 걱정하고 성장 동력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는 사실을 벌써 잊었습니까? 지난 정부에서 세수 결손이 반복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동안 미래 성장 동력과 내수 회복은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면서도 감세를 거듭해 세입 기반을 약화시킨 것도 지난 정부와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계엄으로 경제가 위기에 빠진 시점에서도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하고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번 예산으로 국가 채무 비율은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성장의 투자에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고 그 성과를 청년과 지방, 국민의 삶으로 돌려주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책임입니다.

정쟁이 아닌 성장으로, 구호가 아니라 대안으로 경쟁하십시오. 대한민국을 다시 보릿고개로 돌려놓을 것인지 성장의 길을 열 것인지를 선택하십시오.

<민병덕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30만 민생이 걸린 홈플러스 사태가 어제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다행히 어제 홈플러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 계획안이 가결됐고 회생 법원도 홈플러스 회생 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만약 회생 계획안이 인가되지 않고 파산 선고되었다면 노동자, 입점 업체, 납품 업체, 농수산물, 축산물 판로 그리고 지역 경제 모두가 대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에서는 1년 6개월을 함께해 왔습니다. 지난해 3월 회생 절차 신청에서부터 올해 7월 회생 절차 폐지 위기와 긴급 운영 자금 투입이라는 벼랑 끝 반전, 문을 닫았던 67개 점포가 다시 불을 켜기까지 1년 6개월 동안 당사자들과 함께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시민의 장바구니, 협력 업체의 서명, 은행의 인내, 정부의 지원 등 어느 하나 빠졌어도 어제 그 문턱을 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긴급 운영 자금, 세금으로 투입한 거 아니냐’라는 오해입니다. 아닙니다. 채권자인 메르츠에서 채무자인 홈플러스에게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MBK 김병주의 보증을 받고 돈을 대출한 것이지 혈세가 투입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회생 계획안이 인가되었음에도 아직 남은 길은 험난합니다. 밀린 납품 대금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갚아야 됩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노조가 양보해서 내후년까지 전액 지급해야 됩니다.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생을 책임지는 여당과 정부가 손을 떼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공익 채권 3년, 회생 채권은 6년에 걸친 상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그대로 지켜지는지 정부와 민주당은 계속 챙겨야 합니다. 필요하면 감독으로 또 필요하면 지원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홈플러스는 정상화의 길로 가야 하며 여기에 속한 노동자, 협력 업체, 납품 업체, 이 30만 민생도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회생 계획안이 가결됐다고 해서 사모펀드 MBK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7조 2천억 원짜리의 인수를 정작 인수한 회사에 빚으로 갚게 만든 차입 매수 구조로 이자만 2조 9천억 원을 홈플러스가 떠안았습니다. MBK와 김병주 회장의 책임은 국회가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국정감사에서 그리고 입법으로 사모펀드 발 기업 부실의 책임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년 6개월 홈플러스라는 민생을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단 한 사람의 민생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은 앞으로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30만 민생의 정상화에 앞으로도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확정하며 청년 미래 접근과 청년형 ISA의 중복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세제 체계의 정합성, 중복 지원을 이유로 금지했던 당초 계획을 수정한 것입니다.

정부가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민주당의 건의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향적으로 정책을 수정한 정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제도가 청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자산 형성으로 이어지도록 계속 챙기겠습니다.

정책은 피부에 와닿는 변화가 있을 때 체감도가 확 올라갑니다. 지난달 8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청년의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대출, 청약, 세제처럼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제를 우선 발굴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디딤돌, 버팀목 대출은 부부 중 한 명만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지난주에는 청년 예산 언박싱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투자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청년 정책을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청년의 잠재력에 대한 국가의 투자로 규정했습니다. 출생부터 자립까지 청년의 삶 전 주기에 걸친 국가 투자 전략에 큰 방향을 잘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방향 위에서 세부 정책이 계속 발굴되고 실현되어야 합니다. 청년 여러분께서 부족함이 있으면 더 제안해주시고 쓴소리도 해주십시오. 민주당은 청년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해법을 고민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해식 경찰개혁추진단 공동단장 겸 행정안전위원회 정조위원장>

누구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절박한 순간을 맞닥뜨린다면 경찰을 찾기 마련입니다.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 국민의 수호천사 등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과 부경장 사건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여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검찰 개혁을 완성시켜가고 있는데 국민께서는 권한이 커진 경찰을 '과연 믿을 수 있나' 하는 뼈아픈 물음을 던지고 계십니다. 경찰 또한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경찰개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기나긴 독재 정권 시절 경찰권이 국민 위에 군림했던 흑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민주화 이후 여러 차례 경찰 개혁이 추진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경찰 대개혁 100일 작전, 노무현 정부의 경찰 혁신위원회, 문재인 정부의 경찰 개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과거 민주 정부에서의 이러한 노력은 대개 검찰 개혁과 함께 짝을 이뤄 추진되어 온 것이지만 지금도 전면적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과 함께 필연적인 경찰 개혁의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거대해진 경찰 권한에 상응하는 엄정한 지휘 책임과 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지난 9월 1일 당 경찰개혁추진단의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추진단은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찰상 정립을 다짐했습니다.

우선 경찰 수사를 둘러싼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는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다시는 장윤기 사건, 부경장 사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사건 무단 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경찰의 6대 폐단은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폐단의 양상은 달라도 본질은 같습니다. 견제의 미작동, 자정의 공백, 책임의 실종, 지휘 감독의 실패가 한 고리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이 고리를 끊어내겠습니다. 동시에 경찰 개혁 전반의 과제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자치 경찰제 시행을 통한 경찰권의 분산과 민생 치안 강화 방안, 국수본의 수사 역량의 양적·질적 보강, 감사·감찰 기구의 독립화까지 폭넓게 살피겠습니다.

총리실 산하에 구성 중인 경찰개혁 기구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 단체, 형사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 일선 수사 경찰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도 폭넓게 듣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성과를 종합하여 국민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개혁안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