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사상 처음 800조원대로 늘리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로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194조원 넘게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총지출을 두 자릿수로 늘리고도 재정건전성 지표는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162조3천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성장동력과 청년·지방 등에 투자하는 한편 12조5천억원을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 활용한다. 이에 내년 국고채 순증 발행은 100조원을 밑돌지만 만기상환 증가로 총발행은 222조8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총지출은 820조9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727조9천억원보다 93조원(12.8%) 증가한다.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어서는 것은 처음이다. 증가율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0.6%를 웃도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재정 건전성은 제고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규모 지출 확대에 나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급증이 자리 잡고 있다.

내년 총수입은 880조8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205조6천억원(30.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584조4천억원으로 194조2천억원(49.8%) 급증한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가 세수 확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됐다.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을 크게 웃돌면서 재정지표도 개선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본예산 기준 마이너스(-) 3.9%에서 내년 -0.1%로 적자폭이 3.8%포인트 축소된다.

박 장관은 "-0.1%는 최근 20년 내 가장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채무는 내년 1천519조8천억원으로 예상됐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51.6%에서 48.3%로 3.3%포인트 낮아진다.

정부는 이례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모두 당해연도 지출에 사용하지 않고 162조3천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운용한다.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를 기본 재원으로 하고 향후 초과세수와 세계잉여금 일부, 기금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활용한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대규모로 증가한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라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52조9천억원은 사업계정, 109조4천억원은 총괄계정에 배정된다.

사업계정 가운데 약 45조5천억원은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내년 중 투입한다.

총괄계정에서는 12조5천억원을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활용한다.

박 장관은 "국채의 신규 발행 물량 축소에 12조5천억원을 활용해 기존 중기 계획보다 국가채무 규모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여유자금 104조4천억원은 세수 급변 등 경제·재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거나 향후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요 항목의 지출 금액을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도 추진한다. 추경 편성보다 빠르게 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의 탄력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다만 대규모 재원을 기금으로 운용하면서 행정부의 재량이 확대되고 국회의 재정 통제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은 향후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국고채 순증 96.3조…만기상환 늘어 총발행은 222.8조

대규모 세수 증가와 국채 신규 발행 축소 계획은 내년도 국고채 발행에도 영향을 미친다.

내년 국고채 순증 발행 규모는 96조3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 109조4천억원보다 13조1천억원 감소한다.

반면 총발행 규모는 올해 225조7천억원에서 내년 222조8천억원으로 약 2조8천억원 줄어드는 데 그친다.

순증 발행 감소폭과 비교해 총발행 감소폭이 작은 것은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국고채가 늘어나면서 차환 발행 규모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 국채정책과 관계자는 뉴스콤과의 통화에서 "총발행 규모에는 신규 재정 소요에 따른 순증 발행뿐 아니라 만기가 돌아오는 국고채를 상환하기 위한 차환 발행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만기 상환 규모가 늘어나면서 순증 발행이 감소하더라도 총발행 규모의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채 발행 당국은 미래대응기금에서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 사용하는 12조5천억원과 순증 발행 감소분 13조1천억원을 직접 연결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재경부 관계자는 "연도별 국고채 발행 규모와 기금 운용 결과가 일정 부분 관련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전제로 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두 수치가 일대일로 연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내년 순증 발행이 100조원을 밑돈다는 사실만으로 국고채시장 수급 부담이 올해보다 완화될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고채 수급은 발행 규모뿐 아니라 국내외 금리 여건과 투자자별 수요, 시장 변동성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며 "실제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장 관심이 높은 만기별 발행 비중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재경부는 향후 시장 수요와 금리 여건, 만기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연말 내년도 세부 국고채 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장기물과 초장기물을 포함한 만기별 수급 여건도 전체적인 발행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면서도 "현시점에서 특정 연물의 발행 비중을 늘리거나 줄이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한도는 13조7천억원으로 제시됐다. 외화 외평채 발행한도는 올해 50억달러에서 내년 80억달러로 확대된다.

■ AI·반도체 등 성장투자 확대…107.6조 지출 구조조정 병행

정부는 내년 예산의 상당 부분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투입한다.

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피지컬 인공지능(AI), 전력·용수·산업단지 인프라 등을 포함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에는 올해보다 97.2% 증가한 21조3천억원을 투입한다.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에너지 대전환 등 미래 성장엔진 분야에는 22.7% 증가한 62조8천억원을 배정했다.

청년층 생애주기별 지원에는 43조3천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53.5% 늘어난 규모다.

지방과 소상공인·농어민·취약 노동자 등을 지원하는 '모두의 성장'에는 117조1천억원을 배정했다. 올해보다 36.6% 늘었다.

지방우대 원칙이 적용되는 사업도 기존 7개에서 61개, 17조3천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국민 안전과 평화 분야에는 38조3천억원을 투입한다.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장비·무기체계 확보와 재난·사고 대응체계 강화, 공급망 다양화 등이 포함된다.

확장적인 지출과 동시에 107조6천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소규모·관행적 사업과 불요·불급한 경상비, 저성과·유사·중복 사업 등을 정비해 재량지출 38조6천억원을 절감한다.

의무지출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로 32조5천억원, 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으로 30조5천억원 등을 줄여 총 69조원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중기적으로도 기존 계획보다 높은 수준의 재정지출 증가율을 유지한다.

총지출 증가율을 2028년 약 9%, 2029년 약 7%로 유지한 뒤 2030년에는 약 5%로 낮출 계획이다. 이에 총지출 규모는 2030년 1천5조2천억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동시에 관리재정수지는 중기적으로 GDP 대비 마이너스(-) 3% 이내에서 관리하고 2030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 후반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4조5천억원을 투입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입했던 공적자금 상환도 마무리한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9%로 책정됐다. 2011년 5.1%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을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