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27일 "최근 각 나라들이 국가자본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고 밝혔다.

김성환 연구원은 "정부는 최근들어 단순히 경제를 부양하거나 시장의 룰을 정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주주, 수익공유자, 경영 의사결정권자로 직접 들어오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도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성환 연구원은 "국가자본주의에서 자본의 위치는 국가가 ‘유도’한다. 그렇다고 해서 계획경제 체제처럼 시장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는 ‘시장경제’를 ‘국가전략’ 달성을 위한 도구로 활용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이는 자유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의 중간 어디쯤 위치한 개념"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서방 국가들이 국가자본주의적 색채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미-중 패권경쟁 구도 하에서 자유시장경제 모델이 몇 가지 전략적 약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과거 선진국은 중국에 생산을 의탁했다. 이는 기업이익을 높이고 물가 안정화를 유발했지만 국가의 산업 기반은 약해지는 안보 위험을 초래했다.

미중 패권전쟁이 지속하는 한 세계 각국 정부는 효율성만 추구할 수 없게 됐다.

김 연구원은 "서방 국가들은 전략산업에 자본 배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안보 수익률도 챙겨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가자본주의 발흥은 시장에 단기 영향을 거의 주지 못하나, 중장기적으론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소비가 아닌 Capex의 시대는 구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며 "높은 물가와 장기금리 역시 구조적으로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식시장 내에는 ‘전략적 자산 프리미엄’이 중요해진다. 전략산업의 장기적 공급 과잉 리스크는 높아진다"면서 "기업의 위험은 국가에 더 많이 이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파괴적 혁신이 억제된다면, 장기적인 주가수익률 저하가 야기될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