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21일 "8.13 부동산 대책은 신용 채권시장에서 위축됐던 PF 시장 정상화, 부동산·금융공기업 채권 발행 증가 등을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상인 연구원은 "정부 8.13 부동산 종합대책은 주택공급 촉진과 금융지원 강화, 핀셋지원 등의 내용으로 이뤄져 초우량물 채권 발행 증가를 예상하게 한다"고 분석했다.

8.13 대책은 가계대출 여력 개선으로 시중은행채 발행 지속 등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위험가중치 규제 변경으로 은행권 투자 여력 변화 등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 8.13 내용과 효과는...

정부는 8월 13일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5년간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 이행력을 높이고, 수도권에 23만호+α 추가 공급을 목표로 내세웠다.

LH와 민간의 조기 착공을 통한 신속 주택공급으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전반의 안정화를 목표로 내세웠다.

주요 정책으로 1)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2) 수요는 일관되게 관리하나 청년·실수요자 핀셋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이 확대된다(26.3조원→47.8조원+α).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PF 보증·자금공급 확대(25년 15.2조원→26~28년 평균 28.7조원), 2) 부실사업장지원 캠코·금융권 펀드 확충, 3) PF 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 유예와 보증제도 등
규제 개선, 4) 민간 금융의 참여 확대 방안.

김 연구원은 "이 과정에서 PF 시장 정상화가 기대되고, 주금공·HUG·캠코 등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일관된 수요 관리 기조와 핀셋지원을 병행한다.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을 위해 ‘비거주 1주택자’ 등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을 확대하고, 전세 보증비율을 축소시킨다"면서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와 주담대 자본규제 강화도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주거사다리 강화를 위해 결혼패널티 해소와 생애최초 요건 합리화 등 청년·실수요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진된 가계대출 여력 때문에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상향(1.5%→3.0%)시켜 적정 수준 주담대 공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