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자료] 김민석 민주당 대표 "대한민국 대법관들은 조희대 관련 성명서 내야...사법부는 당장 법관회의 열어야"

* 2026년 8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새지도부 첫번째 공개 최고위원회의

<김민석 당대표>

우선 처음에 '제2차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라고 표현했는데 앞으로는 이 표현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당대회를 하면서 앞으로는 중앙당이 시도당으로 옮겨가는 정치가 될 것입니다. 지방 주도 성장이 우리 당의 성장 전략인데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지방 주도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중앙당은 서울이고 시도당은 지방이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중앙당 자체가 시도당에 순회 상주하고 또 대표가 시도당에 순회 상주하면서 업무를 보는 방식으로 저는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주 2일 내지 3일 이상은 전통적 의미의 지방에 있을 것이고 최고위원회의도 한두 번 정도는 지방에서 계속 개최될 것이기 때문에 현지 정치가 시작되는 것이고 현장 최고위원회의라는 개념은 맞지 않습니다. 서울도 현장이고 지방도 현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은 제2차 부산 최고위원회의이고 금요일에 할 3차 회의는 제3차 강릉 최고위원회의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당대회 이후에 처음으로 최고위원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 관심과 참여를 해주신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저희가 약속한 대로 할 것입니다. 전당대회는 당원과 국민이 우리 당의 방향에 대한 각 후보들의 의견을 경청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가라 할 것을 결정해 주시는 장입니다. 우리 당은 처음으로 1인 1표 당원 주권을 통해서 압도적인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선택으로 지도부를 선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후보의 자기 주장에 대한 표명이 있었고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제가 주장한 민생·실용 확장 노선이 권리당원과 대의원들에 의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국민 여론에 있어서 비등비등했던 부분들은 더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선의 결정이 이루어진 전당대회라는 기초 위에서 우리 당의 방향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당심과 민심의 거리를 없애는 지도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국민을 든든히 지키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저는 총리일 때 새벽 총리를 자임했는데 당대표가 돼서는 새벽 당대표를 자임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자정까지 정부와 청와대에 앞서서 국민 민생의 현장에 촉수를 펼치고 있는 곳이 당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그리고 모든 간부들은 새벽부터 늦게까지 국민을 지키는 그러한 든든한 민주당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특별히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해양 수도이자 국가의 미래인 부산에서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운명적이게도 전당대회를 마치자마자 제가 첫 이틀 동안 거제, 부산, 봉하, 평산, 김해, 양산 등 부산·경남을 계속 방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께서 해수부 이전을 결단한 것은 그 이후에 '우리 지역에도 중앙 부처로 옮겨달라'는 많은 요구가 있었지만, 단호하게 '중앙 부처의 이전은 해수부밖에 없다'는 것으로 표명되었듯이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해양 수도 부산의 성공에 운명을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전재수 시장님을 찾아서 응원한 것도 특별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재수 시장님의 필요와 요청사항을 당은 전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그중에서 구체적인 디테일은 다음에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고 원칙적인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은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정부와 손발을 맞출 시장을 뽑아주셨지만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방의회는 소수입니다. 따라서 국회와 지방의회의 협력이 없이는 부산 시민이 원하는 시정을 펼쳐가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산 시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민주당이 부산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장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할 테니 그 부분을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여러분들께도 부탁을 올립니다. 당을 떠나서 시정의 성공이 시민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장을 대신해 필요한 일이 있다면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지방의원 또는 구청장들과 전면적인 대화를 하겠습니다. 저도 필요하면 다 만나겠습니다. 조만간 부산 발전을 위해서 부산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별도의 자리도 만들겠습니다. 당연히 저희 당 소속의 지역위원장님들은 전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시민 우선 정치를 함께 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아침 전재수 시장님을 뵙고 바로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만장일치로 의결을 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2028 세계 해양 총회 성공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제가 APEC 추진을 해봤습니다. 6개월 동안 10번을 경주에 갔었는데 그때 느낀 것이 대한민국에서 APEC 이상을 현 시점에서 성공시킬 수 있는 지역은 현실적으로 부산, 제주, 인천 정도이고 부산이 앞서갑니다. 2028 세계 해양 총회는 APEC보다 규모가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2028 세계 해양 총회가 성공하고 더 나아가서 해양 수도 부산으로의 이정표에 있어서 중간 전환점이 되고 전 세계에 부산이 대한민국의 해양 수도이자 아시아의 해양 거점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대전환점이 되도록 전력투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그런 차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2028 세계 해양 총회 성공을 위한 청년 문화제를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구의 김광석 청년 문화제, 전북의 김민기 청년 문화제, 지리산의 대한민국 전체의 청년 문화제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장님을 뵙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제가 부산 지역의 청년위원회가 주도하고 중앙당과 부산시당이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해서 부산의 청년 문화제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열리는 이러한 청년 문화제는 우리 당과 청년들, 우리 청년 당원들, 또 각 지역의 시도민들이 함께 나라의 발전을 기원하는 문화의 어울림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 말씀드릴 것은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민주당 지도부에 관한 말씀입니다. 민주당의 김민석 지도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지도부는 내란을 극복하고 정권을 창출했고 정청래 지도부는 1인 1표 국민 주권을 완성했습니다. 그간 이재명 지도부, 또 정청래 지도부에 함께하시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석 지도부는 말씀드렸듯이 1인 1표 당원 주권에 의한 첫 선택으로 그중에서 특별히 당원 주권에 해당하는 핵심인 권리 당원과 대의원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출발하는 지도부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노선과 방향이 민생·실용 확장으로 당원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당의 역사적인 코어라고 할 수 있는 대의원들의 60%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선은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당원이 선택해 준 노선으로 하겠습니다. 인사는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능력주의로 하겠습니다. 화합은 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일을 하면서 하나하나 함께 합을 맞춰가겠습니다. 계파는 없습니다.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지도부는 밖을 향해서 힘을 모을 것입니다. 안에서는 숙의할 것입니다. 최고위원회의의 발언은 효율화될 것이고 최고위원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공개를 필요로 하는 사안은 엄수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됐던 형식의 최고위원회의, 국민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최고위원회의는 엄격하게는 최고위원회의가 아니라 최고위원의 공개 발언이었습니다. 최고위원의 공개 발언의 시간과 방법은 빠른 시일 내에 숙의해서 효율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여러 사안을 결정하는 실제의 최고위원회의는 대부분 비공개되어 왔습니다. 그 부분을 필요하면 저는 원칙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국민과 당원들이 보시기에 이해할 수 있는 논리와 인정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언어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비공개될 사안이 공개될 경우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회의에서 퇴출하겠습니다. 논의 수준을 높이면서 저희가 최고위원회가 솔선수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당면 현안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입니다. 민주당의 최고위원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첫날, 사법부에 대해서 발언하게 된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어제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 제가 사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를 보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에 나가고 싶어서 사고를 치고 탄핵해 달라고 구걸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희들이 한덕수 전 총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덕수 전 총리는 스스로 그만뒀습니다. 가장 추악한 말로였습니다.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씨 같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창피한 길을 자청합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고 있는 행태는 자신이 지금까지 한 모든 법률적, 정무적 또는 국민적 잘못을 덮기 위해 또 하나의 법률적 잘못을 범하고 나서 사고 치고 유리창 깬 다음에 퇴학시켜 달라고 지금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입니다.

아시다시피 조희대 대법원장은 첫째로 내란 사태에는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지 못했고 심지어 야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현재까지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대통령 선거에는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신속함을 보이면서 그 또한 공정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해명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정 질서에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존중하는 대통령과 국회와 국민들에 의해서 인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 다시 선택적 지원을 몇 개월 동안 끌고 오는 위법 행동을 해온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국난 극복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사정 때문에 단지 심판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미 탄핵됐어야 마땅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잘못이 나오고 이것이 원칙적으로는 탄핵 사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편법으로 다시 법을, 법정신을 위반하는 지금 행동을 한 것입니다. 법의 정신은 삼권의 화합에 의해서 대법관을 선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사적 관례 속에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표현을 빌면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서 대법관을 제청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는 무법 사법 행위를 지금 실행한 것입니다. 사법 농단입니다.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법 농단을 부끄럽지도 않게 맨얼굴로 할 수가 있습니까? 퇴학을 구걸하는 불량 학생과 같다고 제가 이야기한 것이 전혀 험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분노는 어제오늘 하늘을 찔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명예 퇴역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국민이 참아왔는데 스스로가 한덕수 씨처럼 불명예 퇴역의 길을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만 법을 지키면 되지 왜 자기가 법을 안 지키려고 다른 헌법 기관들에게까지 법을 안 지키도록 끌고 들어가는 구렁텅이 전술을 씁니까? 지금 형식적으로 제청한 하고 그 잘못 때문에 대통령이나 국회가 법 절차를 지키게 하고 만약 위반이 있으면 당신들이 법 위반했지 않느냐고 뒤집어 씌우려는 최악의 법 기술자의 농간을 부린 것 아닙니까? 국민이 바보인 줄 압니까? 조희대 씨?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법 기술 원장입니다. 후배들이 얼마나 창피해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사법부가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검찰 개혁이 일단락된 마당에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해서 사법 개혁의 신호탄을 올리는 역사적인 자기 헌신의 길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체면도 염치도 없습니까?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사법부의 태도입니다. 내란이 났을 때 그 이후에 대법관 중에 누구 한 명, 문제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법관 회의가 내란 이후에 공적인 국민의 문제에 대해서 법관 회의를 제대로 한 적이 있습니까? 자기 이익에 관련된 것 말고 사법부가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첫째,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그동안 법을 다 어기다가 이번에 또 이런 짓을 했습니까? 왜 그동안에 관습적 법 절차를 어기고 이번에 대법관 제청을 한 의도가 뭡니까? 잘라달라는 겁니까? 대법관들에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내란이 났을 때 한 마디도 못하던 분들이 대법원의 이해관계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문제를 삼는 분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짓을 하는데 대법관 중에 단 한 분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대법관들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요구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서를 내주십시오. 대한민국 사법부에게도 요구합니다. 법관 회의를 당장 여십시오. 법관 회의를 열어서 ‘조희대 나가라.’ 결의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떻게 도둑놈을 잡고 판결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 사법부를 어떻게 개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법부가 서초동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국민들이 다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그 금싸라기 땅 서초동에 있는 겁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저런 분들이 대법관까지 갔죠?

저는 국민이 어마어마한 분노로 화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온 국민이 서명할 것이고 온 국민이 궐기할 것이고 온 국민이 스티커를 붙일 것이고 온 국민이 차량으로 경적을 울릴 것이고 온 국민이 조희대 나가라고 외칠 것이고 온 국민이 대법관들 정신 차리고 조희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다 자진 퇴역하십시오. 차라리 대법원 자체를 새로 구성하는 것이 낫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검찰 개혁을 일단락 지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을 계기로 해서 사법 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얻다 대고 국민 앞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합니까? 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십시오.

오늘 이후에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청와대와 정부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정부의 법적 의무를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당과 국회는 우리의 판단에 따라서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우리가 할 방향을 판단하겠습니다. 우리는 법을 지키고 국민의 정서를 존중하지만 그 이전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국민 앞에 국민 주권 앞에 조희대 같은 대법원장은 없어야 합니다. 당장 나가십시오. 아니면 사과하십시오. 아니면 현재 대법관들이 다 물러나라고 연명하십시오. 사법부 전체가 들고 일어나 조희대 나가라고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법 개혁에 무서운 파도 앞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먼저 기록적인 폭우와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부산 시민과 남부 지역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석 대표께서 취임 첫 일정으로 거제 수해 현장을 찾은 데 이어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이곳 부산에서 개최하는 것도 피해 복구와 민생 회복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민주당의 의지입니다.

중앙정부와 부산시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 지역을 철저히 점검하고 피해 조사와 복구 지원에도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도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끝까지 챙길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산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이어 북극항로 시범 운항까지 시작되면서 부산을 글로벌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는 약속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청사진이 아닙니다. 지금 부산에서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북쪽 문을 연다면 부울경은 그 길을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 축으로 키워야 합니다.

부산의 항만, 물류, 울산의 제조 에너지, 경남의 조선 기계 산업이 하나로 맞물리면 수도권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제2의 경제 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산이 북극항로를 열었듯 민주당은 입법과 예산으로 부울경 성장의 길을 넓히겠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도약하도록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막말과 역사 왜곡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이제는 져야 될 겁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막말 정치가 목불인견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정치가 지켜야 할 금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광복절 당일 올림픽공원 집회에 나가 “우리의 한 표를 도둑맞아 대통령이 바뀌었다면”이라며 또다시 부정선거 음모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1분 1초가 위험한 대통령”이라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부정하는 것은 정권에 대한 비판도 정치적 견해의 차이도 아닙니다. 헌법 질서와 주권자의 선택을 부정하는 반민주적 선동에 불과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거의 매주 올림픽 공원 집회를 찾아 음모론을 부추겨 왔습니다. 이번 광복절에는 사실상 당원 총동원령까지 내렸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 109명 가운데 참석자는 20여 명에 그쳤습니다. 자당 의원 80%조차 외면한 극단의 정치에 언제까지 국민을 끌어들일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민주주의 모독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진숙 의원이 국회에서 강행한 포럼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을 소요 사태로 매도하고 전두환을 미화하는 망언이 난무했습니다. 5·18을 학술이라는 이름으로 왜곡하고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극우역사관 무대로 내어주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원내 지도부는 부적절하다는 말 한마디로 책임을 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장동혁 대표의 막말과 이진숙 의원의 역사 왜곡을 어떻게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있습니까? 당대표는 그 당의 얼굴이고 소속 의원의 행위에도 당의 책임이 따릅니다. 당대표와 소속 의원이 반복해서 민주주의를 흔드는데도 당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국민의힘의 입장이자 노선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과 국민께 공식 사과하십시오. 국민의힘 역시 부정선거 음모론과 5·18 역사 왜곡에 대한 당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이진숙 의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에 즉각 나서기 바랍니다. 침묵과 방조는 사실상 동조이자 비호입니다. 막말을 일삼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당은 공당에 자격이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209일, 대법관 자리를 반년 이상 뭉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패싱하고 법사위 전체회의 바로 전날 서면으로 일방 통보했습니다. 긴 시간 재청을 미룬 대법원은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사건을 잇따라 전원 합의체 기습 회부했습니다.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은 9일 만에 7만 쪽짜리를 들여다보고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라더니 정작 내란 재판은 감감무소식입니다. 대통령에게 들이댔던 신속 재판의 잣대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국민을 대신해 그 저의를 낱낱이 따져 묻겠습니다. 국회는 결코 단순 거수기가 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박홍배 부산시당위원장>

김민석 당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께서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 장소로 부산을 선택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 지도부의 부산 방문을 부산 시민과 당원 동지들을 대표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지난 주말 발생한 폭우로 큰 피해를 입으신 부산시민, 경남도민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폭우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시민들께서 하루빨리 안전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대책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국회 의석 18대 0의 상황에서 부산시당위원장으로 취임하며 시민의 삶을 지키고 부산의 미래를 만드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의 효능감을 이곳 부산에서도 시민들께서 느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부산의 변화를 실력과 성과로 만들어내고 그 힘으로 부산을 민주당의 새로운 전략적 거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해양수도 부산을 향한 민주당의 담대한 비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전재수 부산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과제들이 실제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해운 대기업 본사 이전, 해사법원 설립을 시작으로 해양수도 부산의 꿈이 하나씩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부울경 산업전환의 마중물이 될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과 돔 아레나 건설을 비롯한 북항 재개발, 공사비 상승이라는 걸림돌을 만난 가덕도 신공항 건설까지 중앙당과 정부,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 투자를 끌어와 부산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금융, 해양수산, 물류, 제조를 중심으로 기업과 공공기관이 부산으로 와서 AI와 지식 서비스 산업에서 청년이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이 떠나지 않는 부산, 청년이 다시 돌아오는 부산을 만들어야 부산의 미래가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과 예산의 뒷받침이 중요합니다. 다가오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부산의 핵심 현안에 필요한 예산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당 지도부에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당도 정부와 중앙당, 부산시와 국회를 잇는 가교로서 부산의 변화를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부산이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성장 축으로 다시 서고 북극항로 시대를 여는 글로벌 해양수도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산을 찾아주신 김민석 대표님과 지도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민희 최고위원>

부산 며느리 최민희입니다. 전대 기간 중에 연고를 많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연고가 없어서 오늘 ‘부산 며느리’ 얘기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동남권투자공사법 통과를 비롯하여 부산이 해양 수도로 완성되기 위한 노력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조희대 형·사법부의 저강도 내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법관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와대 패싱 대법관 재청은 목불인견, 상상 초월 행태로 분노가 치밉니다.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는 국민의 철퇴를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국회가 즉시 탄핵을 포함한 조희대 거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 뒷받침과 총선 승리를 위해 우리 당 지도부가 함께 힘차게 뛰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지도부 구성은 당심을 민심이 견제하는 절묘한 결과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총선에서 이기려면 당심을 기초로 민심을 확장해 가야 합니다. 총선 승리를 위한 지혜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특히 포털 개혁, 시발단과 댓글 부대를 막기 위한 포털 개혁은 총선 승리의 전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꼭 언론 개혁이 전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민석 대표님과 총선 승리를 위한 확장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함께 논의해서 모범 답안을 만들어 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두 가지 제안을 오늘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저희 최고위원회가 빨리 완전체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 최고위원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컨센서스는 전대 기간 중에 후보자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미 전대위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권고사항입니다. 이전 지도부도 경선 방식으로 평당원 최고위원을 선출한 바가 있으니 참고해서 최고위원 한 명이 청년이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당이 ‘2시 청년’, 즉 14시 청년 중심으로 모든 청년 정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19시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이 되도록 꼼꼼하게 같이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다니는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대표께서 최고위원회의 공개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의원총회 공개도 대표께서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는 총선 승리해야 하고 그래야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함께 힘차게 뛰기를 기대합니다.

<박선원 최고위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선원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시기에 출범한 김민석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한민국 대도약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밤낮없이 뛰고 계시는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고 민생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발 먼저 법과 예산을 준비하고 한발 먼저 장애물을 제거하는 유능한 집권 여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은 아름답습니다. 정말 멋진 곳입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 출신 여성을 아내로 두고 있는 부산 사위 박선원입니다. 부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역항입니다. 수출과 수입이 들고 나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입니다. 무역항 부산은 평화를 먹고 자랍니다. 평화가 부산에 낭만을 춤추게 할 것입니다. 평화는 부산 발전과 번영에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평화와 안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란주범 윤석열의 광복절 경축사를 기억하십니까? 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 내란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검찰 군사독재의 수렁으로 몰고 가려했던 윤석열은 지난 202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반 국가 세력 척결을 들먹이며 내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독립을 축하하고 민족의 화합과 통일 번영의 미래를 얘기할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증오를 쏟아낸 것 입니다.

지난 8월 15일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전혀 다른 지도자의 품격을 보여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경축사였습니다. 세계평화의 기여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 휴전체제를 평화적으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북한을 향해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도는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해 당사자 간 논의를 시작하자 제의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16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라는 것 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북한은 미국의 위협적이지 않은 국가로 규정하였습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에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적대적 신호가 완화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그 목표를 위해 연합훈련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화해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은 무엇을 목표로 한 것일까요? 한국에서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면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야 할 이유가 현저히 낮아집니다. 북한이 핵을 가져야 할 이유를 제거하자는 평화 계획입니다. 미국과 북한 한국이 전쟁을 끝내고 동북아의 평화가 찾아오면 당연히 투자가 늘고 경제가 좋아집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북한에 구걸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비난 아닌 비난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 국민의힘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까요? 평양의 무인기를 보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던 윤석열과 그를 다시 불러내서 내란을 정당화시키고 싶은 국민의힘이 그분들은 과연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전쟁이라도 일어나길 바라는 것입니까? 설마 그렇진 않겠죠.

안보는 국가의 존립과 신뢰를 지탱하는 토대입니다. 내란을 이겨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이 이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중대한 시기에 전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평화공전의 새로운 기운을 불러일으켜야 되겠습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안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킬수록 더 강하게 지킬 힘을 가질수록 우리는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화를 주장하고 평화를 외칠 수 있습니다.

이 평화를 위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매우 중요한 필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군이 한반도 방위를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실제 전쟁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안보의 가장 중요한 길이기도 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책임 있게 전환하면서도 한미 연합 방위 태세에는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을 막을 힘을 갖추면서 동시에 그 전쟁을 끝낼 외교 종전 협상 그것이 필요합니다.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해서 평화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입장, 이것에 대해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진짜 강한 안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기초입니다.

<서미화 최고위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산 시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미화입니다.먼저 저에게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고 최고위원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민석 대표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꾸려진 지도부가 힘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최민희 최고위원님을 비롯해서 박선원, 이성윤, 한민수 최고위원님들을 선택해 주신 당원 동지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출발한 지도부 모두가 당원 동지 분들의 뜻을 무겁게 새기고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성공과 더 강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위해 뛸 것입니다.

그 첫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가 바로 이곳 부산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곳 부산은 지역주의의 벽을 넘어서 통합과 원칙,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던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곳입니다. 동시에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이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도시가 바로 부산입니다.

대한민국 해양 강국 미래를 열어갈 이곳 부산에 해수부 이전을 비롯해서 주요 해운 기업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나아가 북극 항로 개척, 가덕도 신공항, 2028 세계 해양 총회 모든 것들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전재수 시장님, 박홍배 시당위원장님 그리고 지역위원회 위원장님들과 함께 민주당이 열어갈 것입니다.

또한 제가 집권 여당 지도부에서 목소리를 내는 오늘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이들이 꿈꿔왔던 변화의 시작입니다. 차별과 배제를 뿌리 뽑고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를 민주당 중심에서 내달라는 당원 동지들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저는 그 뜻을 무겁게 받들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지도부 한 사람으로서 더 크게 책임지고 더 분명하게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지도부의 당면한 목표는 분명합니다. 치열했던 경선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포용과 통합으로 승리의 DNA를 다시 일깨워야 합니다. 또한 대체불가 대한민국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완벽한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28년 총선 승리, 2030년 정권 재창출로 이어진 5기 민주정부 출범의 토대를 확실하게 마련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놓인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국민의 기대와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낸 빛의 혁명이고,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과 5.18을 대놓고 폄훼하는 내란 잔당 이진숙에 대해 이제 국회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울러 민주당을 외면하고 떠나가는 2030 청년들이 다시 찾는 민주당이 되게 해야 합니다. 3년이 넘는 시간을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투쟁하는 장애인들을 포용하고 이제 장애인도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해 청춘을 희생한 어르신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드려야 합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이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되고 농업인, 소상공인이 신명나게 일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국민과 당원 동지들은 민주당이 더 책임 있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체감하는 성과로 집권 여당의 실력과 진정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은 분열이 아니라 통합으로 자기 정치가 아닌 대의 정치로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당정청 원팀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단순히 뒷받침하는 의미를 넘어 국정 성과를 당이 함께 만들고 민생의 변화로 이어져 국민의 효능감을 높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저도 지도부에서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청년 등 우리 사회의 취약함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에서 민주당의 답을 찾겠습니다. 약자의 목소리를 따로 챙겨야 하는 정치가 아니라 약자의 삶을 민주당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는 정치를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더 넓은 민주당, 더 강하고 유능한 민주당, 다시 이기는 민주당의 길입니다.

내란을 완전히 끝내는 일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헌정 질서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권 최후 보루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화하겠습니다. 5.18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 개헌 논의도 책임 있게 임하겠습니다.

희망이 현실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모두의 민주당,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체 불가 대한민국 다시 이기는 민주당 그 길을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

지난 8월 17일 전국 당원 대회를 마치고 새로운 지도부도 선출됐습니다. 당원 동지들과 국민께 드린 약속, 검찰개혁, 법원개혁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민주당은 개혁할 때 국민께 사랑받았고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개혁하고 개혁해서 민주당다운 민주당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시급한 검찰개혁을 챙겨야 합니다. 공소청, 중소청 출범이 4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실무 총책임자 법무부 장관은 사의를 표하고 공소청 출범 준비는 지지부진합니다. 검찰 직접 수사 인력과 조직을 어서 정비해야 합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않고 검찰개혁 끝까지 완수해야 합니다.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섯 달 가까이 임명하지 않고있던 노태악 대법관 후임을 일방적으로 제청했습니다. 달랑 종이 한 장으로 대통령에게 서면 통보했습니다. 헌법 104조는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과 원리에 따라 대통령 임명권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대법관 제청도 해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허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 개혁을 바라는 국민 요구를 무시하고 1월부터 대법관 제청을 미뤄오더니 이제 와선 내 마음대로 할 테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독단적으로 제청한 것입니다.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힙니다. 일국의 대법원장이 이렇게 막 나가도 되는 겁니까? 이것이야말로 또 다른 사법 농단 아닙니까?

이뿐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또다시 국민께 내란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도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 후 석 달 이내에 판결 선고해야 하니까 8월 12일 이전에 상고심을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8월 5일 조희대 대법원이 느닷없이 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판결 선고 법정 기간을 어긴 겁니다. 이미 1심과 2심에서 명백하게 밝혀진 내란 사건입니다. 내란범들이 줄기차게 요구한 시간 끌기, 재판 지연 작전에 조희대 원장이 동조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지난 2025년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이 저지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 쿠데타 의혹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이 또다시 법을 무시하고 한덕수, 이상민 내란 사건 재판을 지연시키는 행태를 보며 내란 세력과 결탁하여 무슨 일을 벌이지 않을까 내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사법 쿠데타 의혹으로 이미 국민 신뢰를 잃었습니다. 조희대 원장은 이미 스스로 사퇴했어야 합니다. 지금 사퇴해도 대법원이 신뢰를 회복하기엔 늦었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신속한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 요구를 무시하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 요구는 물론 결국 탄핵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한민수 최고위원>

8.17 전당대회에 함께해주신 우리 당원 대의원 동지들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 한민수는 최고위원으로서 이재명 정부 성공과 2028년 총선 승리, 2030년 대선 승리를 통한 제5기 민주 정부 수립이라는 막중한 임무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우리 지도부가 구성되고 첫 현장 최고위원회로 해양 수도 부산에서 가졌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은 대한민국의 관문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돼야 됩니다. 부산의 재도약에 힘을 보태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지역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고 부산의 산업과 일자리, 청년의 미래를 위해 책임있게 뛰겠습니다.

우리 지도부는 현장 부산 최고위가 끝나면 바로 노무현 대통령님이 계시는 봉하를 찾습니다. 꼭 두 달 전인 지난 6월 20일 제 지역구 서울 강북을 당원 동지들과 함께 봉하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때 노무현 대통령님의 뜻을 이어받아 이재명 정부 성공에 기여하겠다는 방명록을 적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평생을 바쳐오신 지역주의 극복과 국가 균형 발전을 완성하는 일은 우리 민주당에 있어 여전히 현재 진행형 과제입니다.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이라는 국정 목표 아래 추진되는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지역 균형 성장 전략은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시작하신 수도권의 기능 분산 및 지방 거점 육성을 2026년에 더 알맞게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국가 성장권으로 재구성하는 전략입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님, 고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까지 우리 민주당의 세분 대통령님의 바통을 이어받아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 주권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상처 줬던 분열의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제는 네 분의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지지자 모두를 모아낼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정청래 당대표 후보자 지역 사무실로 반명수괴를 운운하며 전당대회 결과에 승복하라는 조화가 배달됐다고 합니다.

전당대회 이후 당의 단합을 해치는 행위들은 멈춰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최고위원이자 신임 지도부의 일원으로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하나 된 민주당으로 지켜달라는 당원들의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고 지켜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해 5월 2일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했던 사법 쿠데타의 장본인 대법원장 조희대 씨가 다시 한번 난을 일으켰습니다. 지난해 5월 2일이 1차 조희대의 난이라면 이번에 대통령님의 임명권에 대한 도전과 내란적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보인 대법원장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는, 사법 농단은 제2의 조희대의 난입니다. 반년 만에 임명한 대법관들 위법행위를 하면서 대통령께 대면 보고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제청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장 조희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즉각 사퇴를 요구합니다. 사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진숙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26년 헌법에 광주의 정신을 새기는 것은 시대 정신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하는데 앞장선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진숙 씨를 저는 동료 의원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진숙 씨가 국회의원으로서 존재감 과시를 위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신을 흔들고자 한 것이라면 이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지난 8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제출된 5.18 왜곡 폄훼 논란 관련 이진숙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에 대한 제명 절차를 본격화해야 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마무리된 만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심사를 통해 이진숙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석 당대표 추가발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2차 현장’을 뺀 ‘부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한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지켜보신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서는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최고위원 모두가 전당대회 열기를 뒤로 하고 우리가 헤쳐가야 할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정부의 성공과 당의 단합 그리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미 말을 맞춘 듯이 방향을 모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바깥의 부정의를 향해서는 저희는 단호히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 방향 정립을 위해서는 품격있게 지혜롭게 토론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첫 최고위원회의를 함께 하면서 메시지를 서로 조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메시지를 함께 낼 수 있었다는 것이 역시 민주당의 저력과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새로 뽑힌 8.18 지도부가 손잡고 첫 최고위 마치고 함께 인사드리는 것으로 회의 마치는 것으로 제안 드릴까 합니다. 제가 대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잘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뭉칠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란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부정의와 싸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믿고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2026년 8월 18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길고 길었던 민주당의 막장 전당대회가 어제로 끝났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당권 장악 작전은 실패했다. 명청대전에서 임기 2년 차 대통령이 사실상 패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전당대회에 개입해서 도왔지만 김민석 대표는 호남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초박빙의 승부로 고전했다. 대통령이 전당대회 일정에 딱딱 맞춘 반도체 클러스터로 호남 표심을 공략해주지 않았다면 승패가 바뀌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최고위원 선거도 마찬가지이다. 친청계 후보 세 명이 모두 입성했고, 친청 최민희 의원이 수석최고위원에 당선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자금 마련을 위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8억 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받고 대법원의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는 ‘대통령의 최측근’ 김용 후보는 막판에 두 명의 최고위원 후보들이 사퇴하면서까지 지원에 나섰지만 결국 떨어졌다.

대통령과 친명세력은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를 공소취소·공소기각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활용하려 했다. 그러나 김민석 당 대표의 ‘이재명 대통령 친위 체제’는 이미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채로 임기를 시작해야 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데드크로스에 돌입했다. 그동안 본인들이 ‘문조털래유’라는 멸칭으로 비하해온 세력을 몰아내지도 못했고 당권장악에도 실패했다. 대통령은 집권 1년 만에 권력의 황혼을 맞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소취소·공소기각과 같은 사법파괴 재판탈출극을 그만 단념하시기 바란다. 법의 심판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칠수록 민심의 심판이 급속도로 다가올 것이다.

김민석 신임 당 대표 역시 전당대회 기간 중 승리를 위해 내걸었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포기하기 바란다. 민심에 순응하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당부드린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연임은 없다’, ‘재판받겠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께 ‘연임은 없다’, ‘내 임기는 5년으로 끝난다’는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일체의 개헌 논의에 응할 수 없다. 우리는 헌법 개정을 논하기에 앞서 지금 있는 현행 헌법부터 제대로 지켜야 한다.

불행하게도 현행 헌법 제84조,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취임 전에 이미 기소되고 진행되어온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중단하는 근거로 왜곡되고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명 정권은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해서 5개 재판을 완전히 삭제하기 위한 공소취소 시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시중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 대신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해서 실세형 총리로 권력을 연장하는 꼼수를 쓰지 않겠느냐는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재개되지 않는 한 건설적인 개헌 논의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제 마음에도 없는 ‘연임은 없다’는 말만으로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어려울 것이다. “재판을 받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6글자 선언을 요구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지우기 위한 모든 꼼수정치에 맞서 단일대오로 싸워나가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재개될 때까지 전력을 다해 싸우겠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의 오락가락한 인사가 공직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국정의 난맥상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주 미국이 한국 정부의 대미투자 이행을 서두르지 않으면 상호관세를 올리겠다고 압박하는 가운데 통상 사령탑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돌연 직권면직했다. 미묘한 시기에 핵심 통상 당국자를 경질하면서 정작 청와대는 면직 사유조차 함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묻지마 경질’은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 5월에는 복지부 1차관이 갑자기 교체됐는데 국민연금 투자 관련 갈등설 등 교체 이유에 대한 소문만 무성하다. 지난해에도 국토부 1차관이 4개월 만에 경질됐고 농림부 차관과 국토부 2차관은 5개월 만에, 올해 들어서 소방청장이 임명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면직됐지만 청와대는 그 배경과 사유를 숨기고 있다. 그야말로 ‘묻지마 경질’이다. 이로 인해 관가 분위기는 뒤숭숭하고 공직자들의 사기는 말이 아니다.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아서인지 도저히 알 수 없다. 도대체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준은 무엇인가.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정작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정책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할 인사들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해서 주식시장에 대혼란을 가져오고 수도권 아파트 가격 폭등과 전·월세 대란을 초래한 김용범 정책실장은 수많은 국민들의 원성과 사퇴 요구에도 꿈쩍도 않고 버티고 있다.

탈영 의혹에 육·해·공군 사관학교 졸속 통폐합 추진, 빈 총 전방 근무 논란 등 안보 수장으로서 자질과 역량 부족이 드러난 안규백 국방부 장관, 북한을 주적이 아닌 조선으로 부르자고 하고 북핵 관련 기밀 누설, 유엔사 상의 없는 DMZ 입법 등 수차례 논란을 야기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요지부동이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인사 시스템인가. 정부의 인사 기준이 능력과 성과가 아닌 대통령의 심기와 입맛에 달려 있는 것인가.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자질 부족과 정책 실패로 국민들에게 불안과 고통을 주고 있는 내각과 대통령실의 관계자들은 조속히 교체하십시오. 잘못된 인사로 국정의 난맥상이 길어지면 그 최종 책임은 오로지 대통령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거제와 통영을 비롯한 경남 남해안의 기록적인 극한 호우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유명을 달리하신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를 입은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에 요청한다. 거제, 통영 등 이번 극한 호우로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해 주시길 요청드린다. 선제적인 피해 조사를 바탕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조속히 지정하여 국비 지원과 세제 혜택 등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 복구와 함께 다시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예방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최근의 집중 호우는 기존 방재 시설의 처리 능력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반복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상습 침수 지역을 중심으로 배수관로와 하수관로를 전면 점검·정비하고 필요한 지역은 관로 용량 확대와 빗물 저류 시설 확충 등 배수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단순한 현장 방문에 그치지 않겠다. 오늘 현장에서 확인한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가 실질적인 복구 지원과 예산 반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 주민 여러분께서 하루빨리 삶의 터전을 복구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실 때까지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

한미 동맹의 두 축인 안보와 통상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

첫째, 안보의 근간인 한미 연합훈련이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의 대폭 축소를 직접 지시했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한미 동맹의 핵심 안보 사안이 양국 정부 간의 공식 협의가 아니라 상대국 정상의 SNS를 통해 국민에게 일방 통보된 것이다. 안보 분야에서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다.

둘째, 통상 전선은 결전을 앞두고 사령탑을 비웠다.

미국과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놓고 막판 협상이 진행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 정부는 그동안 협상을 총괄해 온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갑자기 어떠한 설명도 없이 직권면직했다. 후임도 정하지 않은 채 통상 컨트롤타워부터 비워버린 것이다. 장수가 전장에 나갔는데 뒤에서는 지휘부를 해체한 것이나 다름없다.

안보는 미국의 발표를 뒤늦게 듣고, 통상은 협상이 한창인데 사령탑을 비운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실용 외교인가. 외교는 일이 터진 뒤 수습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의 움직임을 먼저 읽고 협상하고 국익을 지켜내는 것이 외교이다.

이재명 대통령께 촉구한다. 즉각 UFS 축소 지시와 관련한 한미 간 사전 협의 내용을 국민께 명명백백히 밝히시라. 또한 통상교섭본부장 직권면직 사유를 밝히고 공백도 즉시 해소하시라. 한미 동맹의 두 축에 코리아 패싱도, 대한민국 통상의 컨트롤타워 공백도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지난주에 하려고 했는데 짧게 마무리하겠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목사가 지난 14일 구속 송치됐다. 지적 장애 아동이 약 30시간 동안 침대에 손발이 묶여 있었고, 체온이 41.5도까지 오른 상태에서 의식을 잃었다.

더 참담한 것은 숨지기 불과 이틀 전, 이틀 연속 교회를 빠져나와 직접 학대 피해를 호소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경찰과 천안시는 아이를 즉시 분리하지 않았고, 법원도 외조모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기각했다. 두 번째 요청에도 다시 교회로 아이는 돌아간 뒤 불과 이틀 뒤 숨졌다.

반복된 학대 신고, 제3자 양육, 취학 의무 면제, 복지 지원 단절까지 여러 위험 신호가 있었다. 그런데 교육 당국이 보유한 정보는 지자체의 아동보호복지 업무와 제때 연결되지 않았다. 어느 기관도 아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끝까지 책임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변경·종료, 취학 의무 면제·유예, 장애인 등록과 장애아동 수당 신청·지급 여부를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아동 학대, 학교 폭력 등에서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무수히 목격했다. 부처 또는 기관 간 칸막이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반복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가 지금까지 발생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아이들이 제도의 빈틈으로 위험에 방치되지 않도록 정보 공유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위험 발생 시 즉각 보호 조치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배준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민생경제가 안으로 곪아 터지고 있다. 오르는 물가, 줄어드는 일자리, 늘어나는 빚으로 서민의 허리가 휘고 있다. 김밥 한 줄 값이 이제 4,000원 시대가 됐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초로 월급 일자리가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달 취업은 작년 대비 19만 명이나 줄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리가 오르는데 가계 빚은 정권의 빚투 조장으로 2,000조 원을 사실상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 호황으로 25조 원이나 더 세수가 넘쳐나는데도 이재명 정부는 세제 합리화라며 3조 4,000억 원을 더 거두겠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1년 12월 대선 후보 당시 한 방송에 나와 ‘증세는 정권을 유지하는 입장에서는 자폭 행위다. 그런데 서구 선진국은 증세에 대한 저항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세금 올린 게 나한테 이익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이런 신뢰가 없다’고 했다. 맞는 말씀이다. 자폭을 하고 계신다. 지지율 하락이 말해준다. 5주 연속 하락해 43%, 취임 후 최저이다.

맞는 말씀이다. 우리 국민은 이재명 정부의 증세가 나에게 이익이라는 믿음이 없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는 증세해서 추경을 하더라도 푼돈을 나눠주며 생색내며 물가를 상승시켜 결국 민생을 더 어렵게 하는 악순환을 계속 시연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개편으로 늘린 세수를 어떻게 지출하겠다는 계획조차 없다. 신뢰가 더 없다. 이재명 정부는 초과 세수는 지방에 교부하고 남는 금액은 국가의 채무 상환에 써야 한다는 국가재정법 제90조를 준수하겠다는 언급조차 없다. 그냥 쌈짓돈으로 할 것이다.

한편 우리 재경위가 앞으로 감독해야 할 한미전략투자공사의 3,500억 달러 투자금은 한미 관세 협상의 산물이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대미투자의 돈줄과 투자 및 회수를 책임진다. 그런데 미국의 무역대표부와 협상을 전담했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갑자기 직권면직됐다. 투자금을 감독해야 하는 국회로서는 그 이유와 정책적 영향을 심히 우려한다. 특히 지난달 여야 의원들과 함께 본부장은 미국 상원의원들을 함께 만났는데 더욱 어처구니 없다.

우리는 전력 산업을, 미국 측은 메모리 반도체를 제1호 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 국민은 한미연합훈련 축소, 이란 대응 불협화음, 관세 재인상 이슈,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미국과 삐걱거리는 정부가 불안하기만 하다. 정부는 이번 인사가 우리 국민들의 막대한 혈세를 잘 지키는 데 문제가 없는지 책임 있게 소상한 해명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형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지난 16일 민주당이 주축이 된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의 재판을 지연시키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면서 탄핵과 법왜곡죄 처벌까지 거론하며 협박했다. 작년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선법 사건을 항소심 선고 36일 만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졸속 재판, 사법 쿠데타’라고 공격하고,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 한덕수, 이상민, 김건희 사건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더 신중히 심리하기로 하자 이번에는 ‘재판 지연’이고, ‘직무유기’라면서 또다시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의 극치 아닌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건은 빨리 판단하면 사법 쿠데타이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신중하게 판단하면 직무유기인가.

1, 2심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확정 판결은 아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도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심급마다 판단이 달라졌다. 그런데도 집권 여당 법사위원들은 ‘하급심을 통해 범죄 혐의가 입증됐다’면서 마치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구체적인 전원합의체 기일과 석방 기한 전 선고까지 요구했다. 이는 신속 재판 촉구를 넘어, 재판의 일정과 결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압박으로 헌법상 ‘재판의 독립’을 명백히 훼손하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재판 기일도 정하고, 재판의 결론도 알아서 정하기 바란다. 이것이 삼권이 분립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가.

정당한 전원합의체 회부를 지연술로 단정한 것도 법에 대한 무지와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사건은 공소 사실상 서로 연결된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어서 각 소부의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김건희 여사 사건 역시 동일한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쟁점을 두고 김건희 여사 사건 1, 2심은 무죄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1심은 유죄를 선고해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법적 기준을 통일할 필요성이 생겨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좀 제대로 알고 주장하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대법관 제청 지연도 탄핵 사유라고 한다. 그러나 대법관 제청 지연의 배경으로 대법원장이 제청하려는 인사를 청와대가 반대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미 있었고, 심지어 청와대가 특정 법관연구회 출신 인사를 원했다는 보도까지 있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이 제청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취지는 이러한 압박으로부터 독립해서 제청권을 행사하라는 것인 바, 탄핵 위협으로 제청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대법관 제청권에 대한 침해이며 그 자체로 위헌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에게 경고한다. ‘재판이 신속하면 사법 쿠데타, 신중하면 직무유기’라는 내로남불적 주장을 멈추시라. 재판 기일과 판결 선고 시한까지 지정하며 대법원을 압박하는 위헌적인 재판 개입을 즉각 중단하시라.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선정하기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협박도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재판의 독립을 위협하고 사법부를 집권 여당의 뜻에 굴복시키려는 민주당의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

<김대식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민주당 정부에 묻는다. 한미동맹, 정말 아무런 문제 없는 것 맞는가. 17일 오전 6시 4분,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시작된 당일 아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한미연합 규모를 대폭 줄이라고 지시했다고 밝혀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매우 좋은 관계와 연습 비용을 거론하며 연합연습이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달 6일과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동맹의 억지력을 점검할 연습을 줄이라는 지시가 나온 것이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을 물었지만 한국이 사양하겠다고 답했다고 했다. 이게 맞는 사실인가. 반면 청와대는 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국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익에 맞지 않으면 거절할 수도 있다. 다만 지금 한국과 미국 두 국가의 설명이 완전히 다르다.

한미동맹,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것 맞는가. 재차 묻는다.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부 동안 한미동맹을 걱정할 때마다 존재하지도 않는 동맹 균열을 억지로 조장한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영길 의원이 했던 말을 잠깐 빌리겠다. ‘뼈해장국도 세 번 끓이면 물도 안 나옵니다’ 이제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말만 우려먹을 때가 아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양국의 공동 번영을 떠받치는 핵심 축이다. 한미연합연습 축소 지시와 한미 정상 간 협의 내용이 엇갈린 공개는 한미동맹이 예사롭지 않다는 분명한 경고이다. 동맹의 신뢰는 한 번 흔들리면 굳건하다는 말만으로 복원되지 않는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한미 간의 엇박자를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교부를 상대로 사전 협의 경위와 정부의 대응을 바로 따져 묻도록 하겠다. 한미연합연습 조정 문제는 국방위원회와 협의해 확인하겠다. 한미동맹은 아무 문제 없다는 말이 아니라 조율하는 실력과 설명하는 책임을 정부가 정확하게 지켜야 할 것이다.

<강선영 성평등가족위원회 간사>

성평등가족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남녀 임직원 수와 평균·중위임금 격차까지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제도의 법적 근거가 될 관련 법안 14건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심의와 합의도 없이 정부가 시행 시기와 대상, 공시 항목까지 공개한 것은 입법부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성평등 정착을 위한 기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급격한 제도 도입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어야 할 부담과 우려를 염려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성평등 취지를 존중하고, 기업의 시행 여건을 살펴 정부의 일방적인 시행이 되지 않도록 견제하고 기업의 여건을 보장하는 입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유영하 정보위원회 간사>

지난 2024년과 2025년 북한은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노골화하면서 MDL 일대에서 불모지 작업을 비롯한 각종 군사 활동을 지속해왔다. 이미 비무장지대 내부로 직접 들어와 전술도로를 만들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전술도로 길이도 70km가 넘는다고 한다. 지난 6일과 12일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끊임없이 군사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냉정한 평가보다 평화 공존이라는 메시지를 앞세우고 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를 전장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평화를 외친다고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희망적 사고에 기반한 대북 정책이 아니라 냉철한 현실 인식에 기반한 대북 정책이다. 평화를 말하는 것과 안보를 포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이다. 오히려 진정한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북한이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대한민국만이 경계를 늦춘다면 그 대가는 결국 우리 국민이 치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유용원 원내부대표>

오는 20일 국방위 업무보고와 2025년도 결산 심사를 앞두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지난해에 진행한 사업 곳곳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안규백 국방장관이 내세운 ‘50만 드론 전사 양성’을 실제로 뒷받침해야 할 무인체계 사업들이 지난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소총사격 무인항공기 도입 사업은 2025년 한 차례 유찰을 거친 뒤에야 시험평가에 들어갔지만 참여한 2개 업체 모두 결함에 따른 요구 미충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중거리 자폭 드론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두 차례 유찰로 인해 사업은 지연되고 있고, 작년 집행된 예산은 전체의 1% 수준인 500만 원에 불과하다.

최근 미군과 우크라이나군의 연합훈련에서 미군 기갑여단이 우크라이나군 무인체계 연대의 드론 공격에 단시간 내에 전멸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드론전은 전장의 승패는 물론 장병의 생사와 직결된 시급한 과제임에도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더디기만 한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재명 정부와 안규백 국방장관은 무리한 사관학교 통폐합과 국군사관학교 설립, 성급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등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 사안들에만 집중하고 있다. 말로는 첨단 강군과 50만 드론 전사를 외치면서, 정작 현장에서 필요한 무기와 장비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재명 정부의 안보 정책은 구호에 불과할 것이다.

안보는 화려한 말이 아니라 철저한 대비와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저희 국방위원회 위원 일동은 국방위 업무보고와 결산 심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부실한 국방 사업과 안보 정책을 하나하나 철저히 짚어내고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구자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이재명 대통령이 연휴가 시작된 8월 15일 자정에 여한구 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경질했다. 토요일 오전에서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한미 관세 협상과 대미투자 등 주요 통상 현안의 실무 사령탑을 돌연 경질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한 국가의 통상 책임자를 갑자기 면직시키면서 이유도, 후임자도, 향후 대책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미투자 막판 쟁점들이 많다며 급히 출국했다. 매우 중대한 사유가 아니고서야 통상교섭본부장을 경질시킬 이유가 없을 것이며 국민들께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오늘 한 언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대미투자 1호로 메모리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기업의 투자에 정부와 권력이 개입한 시점부터 예견된 일이며, 반도체 투자는 기업에는 1급 비밀이나 다름없는데 전 세계가 알도록 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호남 반도체 부지로 선정한 광주 군공항에서 미군이 협의를 해줄 것인지도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다. 대미투자 골대가 바뀐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까지 했다. 무능한 외교통상에 국가 안보까지 어려운 상황이다.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중대한 협상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묻지마 인사는 상대국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위험한 행태이며 국정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도 보이지 않은 오만한 태도 그 자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즉시 통상교섭본부장을 갑자기 경질한 이유와 후임자도 없이 공백을 만든 이유, 그리고 대미투자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김선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먼저 이번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신속한 피해 복구와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정부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다. 자연재해가 닥칠 때마다 농업인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우리 농촌의 존립과 지속 가능성마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처럼 절박한 현실 속에서 농촌의 미래를 책임질 이재명 정부의 청년 정책을 바라보는 농업계의 반응은 냉담함을 넘어 참담한 지경이다.

정부는 정책의 실효성을 둘째 치더라도 대규모 재원을 투입해 첨단 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며 도시 거주 청년만을 위한 온갖 거창한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작 소멸 위기의 농촌을 지켜낼 청년 농업인을 위한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농업 현장의 지배적인 평가이다.

실제로 올해 세 차례 열린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농업 분야 대책은 결혼 페널티 완화 같은 총론 수준의 선언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설상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농 육성을 위해 도입하겠다던 예비 농업인 제도 역시 표류하고 있다. 당초 영농 준비 지원금 지급, 멘토링, 법인 취업 지원 등 1,000명 선발을 공언했으나, 구체적인 예산도 실행 계획도 미흡한 채 대폭 축소된 선심성 전시행정으로 전락할 위기이다.

결국 정부의 청년농 육성 의지는 실질적인 뒷받침이 없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이 어떠한가. 저출생과 고령화로 지방 소멸, 농촌 소멸 위기가 눈앞의 현실이 되었다. 농업과 농촌을 진정으로 살리고자 한다면 농촌 현장을 지켜낼 청년 농업인을 위한 특단의 지원책이 최우선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말뿐인 생색내기용 대책을 거두고 청년 농업인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으로 농업과 농촌을 살리겠다는 진정성을 행동으로 입증하기를 바란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호남 반도체의 정치적 효과는 대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박빙 승부는 결국 호남 권리당원 몰표가 결정지었다. 하지만 이제는 정치가 아니라 현실과 원칙으로 돌아와야 한다. 반도체는 막대한 전력, 엄청난 용수, 인재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를 반도체 글로벌 중추 기지로 만들려는 근본적인 각성과 대담한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우선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삼각 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신규 투자 중 반도체에만 약 900조 원 이상, AI 데이터센터에 550조 원이 집행되는 반면 피지컬 AI 관련 투자는 민관 합쳐 20조 원 안팎에 불과하다. 반도체 투자나 AI 데이터센터 투자는 대부분 기업이 하는 것이다. 관건은 인프라인데 그 발목은 더불어민주당이 붙잡았다. 그 발목을 붙잡아놓고 지금 무모한 재정 투자로만 해결될 일이 아니다.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연구원장을 역임한 김병연 교수를 비롯한 글로벌 투자 전략 전문가들은 AI 시대 대한민국의 결정적 승부처로 피지컬 AI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핵심 열쇠라고 한다.

한국은 선진 민주국가 가운데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철강, 전자, 방산을 아우르는 최고의 제조 생태계를 갖춘 나라이다. 이런 풀 라인업을 갖춘 나라는 중국과 한국 두 나라밖에 없다고 한다. 특히 중국의 제조 굴기, 중국의 고속 추월에 대응하려면 우리 제조업에 AI 날개를 달아야 한다.

제조업 기반의 핵심은 로봇과 센서, 공정 데이터, 숙련 엔지니어, 그리고 실제 생산 현장을 결합해 기기를 학습시키고 성능을 계속 높여야 한다. 피지컬 AI는 대한민국을 반도체 메모리 공급국을 넘어 AI로 반도체와 실물 산업을 유기적으로 엮어내는 글로벌 중추 국가, 말 그대로 GPS 국가로 만들 것이다. 반면 여기서 우리가 뒤처지고 중국이 거대한 제조업 기반에 AI와 로봇을 결합하면서 기술 표준과 공급망까지 장악한다면 우리 제조업도 중국의 수중에 떨어질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이다. 핵심 인재들이 몰입의 시간을 이어가면서 유레카의 순간을 만들 수 있는 주 52시간 규제를 혁파와 함께 국내외 연구 인력,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지금 반도체 특수로 인한 추가 세수 기반의 상당 부분을 재정 배분의 우선순위를 이곳에 두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와 정상회의를 앞둔 아시안 국가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최우수 인재를 석·박사 과정으로 유치해야 한다.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이 줄어들면서 채용이 감소하고 있는 미국 대학과 연구소의 인재들도 다시 불러들여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성장은 가장 좋은 공장, 가장 훌륭한 제조 인력에서 나왔다. 그런데 지금은 창조적 순간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 때이다. 정부가 피지컬 AI로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인재를 키우고 지키고 끌어오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한국에서 태어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승부처이다. 호남 반도체의 정치에서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일으킬 새로운 과학과 기술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인선 교육위원회 간사>

국가교육위원회가 결국 정치적인 논쟁을 교실 안으로 끌어들이는 문을 열었다. 정책을 집행하는 교육부와 달리 국교위는 국가의 중장기 교육 정책 방향과 현장의 올바른 기준을 세우라고 만든 독립 기구이다.

그러나 국교위가 지난 13일 의결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사회적으로 견해가 나뉘는 사안을 수업에서 다루고, 정치·경제·사회·문화 영역에 시의성 있는 공적 사안을 교육 활동의 주제로 적극 수용토록 함으로써 교육 현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다양한 관점을 제시한다지만, 첨예한 정치·사회적 현안에서 무엇이 중립이고 편향인지 그 경계를 누가 판단한다는 말인가. 개개인마다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문제를 교실에 끌어들이면서 선언적인 중립성만으로 정치적 편향을 막을 수가 있겠는가.

교실은 정치적 논쟁의 전쟁터도, 특정 가치관을 실험하는 시험실도 아니다. 교육의 백년대계를 세워야 할 국교위가 오히려 정치적 논쟁을 교실로 끌어들이고 있어 큰 우려가 된다. 국교위는 이번 의결을 재검토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구체적인 기준과 대책부터 마련하시라. 조민을 지키지 못해 미안해하던 차정인 위원장님 이제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는 미안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백종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정부의 복지정책과 국민연금 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먼저 지역화폐와 연계한 아동수당 문제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89개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아동 1명당 매월 1만 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올해 63억 원의 예산까지 편성했다. 그런데 현재 지역화폐 도입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다. 복지부와 도입을 협의 중인 지자체 역시 한 곳도 없다.

법사위에서 상임위 심사를 손바닥 뒤집듯 무시하고 민주당 주도로 지역화폐 지급 조항을 다시 살렸고, 결국 현장의 외면으로 문제점이 그대로 확인된 것이다. 지역에 따라 사용처가 부족하고 온라인 구매나 저축도 어려운 지역화폐는 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한다. 아동수당은 아이를 위한 정책이어야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역화폐 연계 예산을 담은 2027년 예산 요구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해 협의 중이라는 것이다. 도입도 협의도 없는 제로인 상황에서 내년도 관련 예산부터 다시 요구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인가. 정부는 예산을 요구하기에 앞서 올해 사업이 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한 것부터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 기금의 공공주택 투자 문제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공공주택 투자를 밝힌 데 이어 올해 6월에는 수익성을 전제로 임대주택 투자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7월 국회 주택 예산 간담회에서 이광재 예결위원장이 국민연금 기금의 약 1%, 18조 원 이상을 공공주택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거나 여당과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정부 주택 공급 대책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정부의 정책 예산도,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쌈짓돈도 아니다. 국민이 평생 납부한 소중한 노후자금이다.

투자 결정은 오직 가입자의 이익과 장기 수익률을 기준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여당은 충분한 검증 없이 정책 목적에 고정 비율 투자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아동수당이 정치적 지역화폐 실험에 이용되지 않도록, 국민연금이 정부 정책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

<정동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먼저 남부 지역 폭우로 큰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께 더 이상 피해가 커지지 않길 바라면서 정부는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호우 피해가 집중된 지역의 일상 회복에 총력을 다해 주시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점점 더 길을 잃어가고 있다. 아무리 빨라도 2029년에나 착공이 되고 완공은 언제 될지 모르는 공공주택들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 부동산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게 문제이다. 대출 규제부터 당장 풀어야 한다. 그리고 세금으로 압박하는 다주택 억압도 즉각 멈춰야 한다.

민간 공급의 확대, 대출 규제 폐지, 다주택자 민간 공급의 인정, 이런 것들이 우선되어야 한다. 언제까지 공공주택만 바라보고 있을 건가. 공공주택이라도 잘 되면 정상이다. 문제는 이런 공공주택조차 정부가 정책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다. 최근 고양 창릉지구 뉴홈 분양 계약을 보면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피우고 있다.

지난 12일 국민의힘 국토위 위원들은 장동혁 대표님과 함께 뉴홈 사전청약 피해자 현장 간담회를 열고 청년, 신혼부부 등 이번 사태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실제 부동산 현장의 원망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특히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이 1주택자 규제와 전월세 세입자분들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청약자들까지 길바닥으로 내팽개치고 있는 상황에 참담함마저 느낀다.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고정금리 제공해 주겠다던 청약이 정부가 바뀌고 대출 정책이 바뀌자마자 없던 일이 되어 버렸다. 민주당과 국토부는 아직도 묵묵부답이다. 이것이 그들이 피해자분들을 대하는 태도이다.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겠다. 12일 현장 간담회에 이어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와 19일 피해자분들 다시 한번 국회에 모시고 진정성 있는 해결책을 찾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다.

<강명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검찰청을 대신할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10월 2일 문을 여는데 정작 수사를 맡을 사람이 오지 않고 있다. 지난주까지 전국 검찰청을 돌며 연 임용설명회에 설명회에 3,000여 명이 다녀갔지만, 이 중 검사는 260여 명뿐이었다.

정부는 온갖 당근책을 내놓고 있다. 월 최대 20만 원 수당에 관사까지 약속했고, 경력 10년이 넘으면 3급으로 대우하겠다, 최소한 과장급 보직은 보장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중수청 3급 이상은 청장을 빼면 53자리, 그중 3급은 딱 30자리뿐이다. 10년 넘은 검사가 전국에 수백 명인데 그 30자리를 어떻게 나눠 갖겠는가. 과장급을 보장한다더니 정작 지방청 과장은 4급 자리이다. 말과 숫자가 맞지 않는다.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사람을 붙잡으려는 것이다.

검찰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거대해진 경찰이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을 고치면서 경찰 수사권을 치안감 이상으로 넓혔다.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한 40여 명의 수뇌부에도 직접 수사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를 두고 검사 동일체보다 더 강력한 경찰 동일체가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고위직으로 갈수록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만큼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조차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라며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런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견제받지 않는 경찰은 괴물 같은 거대 권력의 손발이 되어 국민의 천부인권마저 무력화할 수 있다. 준비가 덜 된 수사기관, 견제가 뒤따르지 못한 거대 경찰, 그 피해와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행안위 차원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하겠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