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8월 11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정점식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졸속 세제 개편안의 재검토를 공식화하고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을 번복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당에서 이 같은 졸속적인 정책 추진을 비판하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들이 문제를 지적하는데도 한 번 정한 정책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말이냐, 그게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이냐고 항변했다. 맞는 말씀이다.

그런데 왜 국민들께서 숱하게 문제를 지적했던 보완수사권 폐지는 끝끝내 밀어붙였는가. 왜 노란봉투법과 입틀막법은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인 것인가. 국민의 체감이야말로 정책을 판단하는 최종 기준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맞는 말씀이다. 그렇다면 보완수사권 문제야말로 60%가 넘는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체감하는 여론을 존중했어야 하지 않은가. 민심을 따라야 할 때는 철저히 민심을 거스르면서, 아마추어적 국정 운영을 무리하게 감싸고 돌 때만 민심을 내세우는 뻔뻔한 정치를 중단하십시오.

우리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라는 것이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나흘 만에 뒤집고 번복하지 말고, 발표하기 전에 책임감 있게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에 요구한다. 이왕 졸속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이상 지방의 악성 미분양 해소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지방에서 서울 집값 폭등은 딴 세상 이야기나 마찬가지이다.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과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 같은 기준으로 규제를 부과한다는 것은 지방을 죽이는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인식하고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엽기적 발언이 지탄받고 있다. 지난 6월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처변불경, 즉 정세가 변해도 놀라지 않는다는 말을 모택동이 했다고 소개하며 마오쩌둥의 좌우명이 곧 내 좌우명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6·25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 김일성이 스탈린의 허락을 받고 모택동의 지원을 받아 일으킨 침략 전쟁이다. 주적이 어디인지 대답도 못하는 정권에서 탈영 의혹을 받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 사관학교에 가서 생도들 앞에서 모택동의 좌우명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들고 있다고 자랑한 것이다.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군대이고 어느 나라 장관인가. 국방부는 안 장관의 발언이 문제가 되자 인문학적 비유라고 둘러댔다. 피아식별을 못하는 것도 모자라 피아를 뒤바꿔버리는 것이 인문학이라면 종북 간첩은 위대한 인문학자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6·25 전쟁과 중국에 관련된 국방부의 엽기적 행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 6·25 교육프로그램에서는 항미원조라는 문구를 썼다가 논란을 일으켰다. 이것은 만행이다. 독립기념관에 내선일체라는 일본 제국주의 문구를 써놓은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안 장관이 인용한 처변불경은 원래 모택동이 아니라 장개석 총통이 한 말이라는 설도 있다. 말의 출처도 모른 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모택동이 아니라 장개석 총통의 어록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안 장관이 과연 그 말을 좌우명으로 삼았을지 의문이다.

이런 인물이 장관 자리를 차지하고 국군의 피아를 전도시키는 바람에 우리의 안보는 안에서부터 썩어들어가고 있다. 이러니까 최전방 부대에서 빈 총으로 경계하고 미군 드론에게 오인 사격을 할 뻔한 것이다. 안규백 장관은 탈영 의혹 하나만으로도 결격이다. 안 장관은 존재 자체로 군에 대한 조롱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장 국방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

<정희용 사무총장>

민주당이 서울 집값 상승의 책임을 전임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돌리더니, 13일에는 부랴부랴 공급 대책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한다. 출범 1년이 넘도록 반복되는 ‘야당 탓’ 프레임이 이제는 낯뜨거울 지경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을 발표하며 올해 수도권 26만 9천 가구, 서울 6만 8천 가구의 주택 착공을 공언했다.

하지만 올해 6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주택 착공 물량은 수도권 6만 5,204가구, 서울 1만 3,121가구에 그쳤다. 연간 목표 대비 각각 약 24%, 19% 수준이다. 임기 첫해부터 스스로 제시한 공급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22대 국회 상반기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줄곧 더불어민주당이 맡아왔다. 지금껏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은 마음먹은 대로 밀어붙여 왔던 집권 여당이 유독 주택 공급 입법에 대해서만 야당의 발목 잡기를 운운한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가계 대출 총량 규제로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자 등 서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뉴홈 대출 조건을 뒤집어 온 것도, 양도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엉터리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것도 이재명 정부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야당 탓’이라는 낡은 프레임 뒤에 숨지 말고, 집값 폭등과 공급 부족에 대한 국정 운영의 책임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바란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어설픈 초보운전자의 자기도취에 빠진 무모한 정책 폭주와 국민보다 자신의 안위와 개딸의 당심을 앞세운 비뚤어진 국정운영 문제들이 곳곳에서 심각한 경고음을 내면서, 이재명 정부가 총체적 난국으로 치닫고 있다.

2030 세대 내 집 마련 꿈을 짓밟고 전·월세 난민을 만들고 있는 부동산 정책, 범죄자에게는 천국 힘없고 억울한 피해자는 지옥으로 만드는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 롤러코스터 주식시장, 세금폭탄 부동산세제개편, 북한 김정은만 좋아할 육사 폐지, 방첩사 폐지, 드론사령부 폐지 등등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불과 집권 1년여 만에 저질러 놓은 일들이다.

지난주에 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53%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긍정평가보다 10% 가까이 오차범위 밖에서 높았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도 3년 10개월이나 남아있다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디까지 망가질까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다.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국민이 폐지주장보다 2배나 높고, 범죄피해자들이 절규하며 호소하는데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끝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대표 후보들과 이재명 정부 주요 인사들의 범죄전력을 보면 이렇게 강행 처리한 것이 이해된다.

민주당 전당대회 대표 후보자인 정청래 전 대표는 국보법, 집시법, 특수공무집행 방해, 화염병사용처벌법 등 범죄전력이 있고, 김민석 전 총리는 폭력행위, 국보법, 집시법, 정치자금법 등의 전과가, 송영길 의원은 집시법, 공문서위조, 공문서변조, 절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전과가 있다.

이재명 정부도 전과 4범 대통령에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주요 참모들의 전과만 합쳐도 무려 30범에 가까이 된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여권 인사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사법 개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범죄전력 정치권 인사들의 정치 보복이고,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프로젝트이며, 이를 위해 78년 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망가뜨린 것이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 공백과 서민들의 범죄 피해가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가시화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13만 3,700건으로 3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다. 검찰을 떠나는 검사는 작년 175명으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았고, 올 상반기만도 80명 이상 사직했다. 현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 이후 행안부 소속인 중수청 수사관으로의 이동을 거부하고 있어, 중수청은 중요범죄 수사전문가의 수사관으로 임용하는 것은 고사하고 수사 경험조차 없는 초짜들로 채워질 공산이 크다.

이처럼 준비 안 된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은 결국 심각한 수사 공백 초래할 것이며, 성범죄 등 흉악범죄, 지능범죄, 마약범죄의 대응 역량 약화의 피해는 결국 일반 국민들이 입게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끝판왕인 위헌적이고 낯부끄러운 이재명 맞춤형 공소취소 특검법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경고한다. 국민의 안전과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오직 한 사람의 죄를 지우고 위헌적이고, 개딸 같은 강성지지층의 입맛에 맞추는 작태를 당장 그만두시길 바란다. 지난주 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재개 의견이 과반을 넘었다. 20대에서는 무려 71.8%가 재판재개 필요하다는 응답을 했다.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집기도 한다고 했다. 국민이 준 권력을 사리사욕을 위해 휘두르고, 민심 우습게 보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규제하는 순간 집값이 오른다는 신호를 준다, 시장 원리대로 가야 한다고 약속했다. 말대로 했으면 잘했다고 박수쳤을 것이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대출 규제, 거래 규제, 세금 인상이다. 국민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심정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이재명 대통령 거짓말의 완결판이다.

올해 상반기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8.4%까지 치솟아 올랐다. 세금으로 집주인의 실거주 압박까지 하면 임대 물량은 더 줄고, 세입자는 집을 비워야 한다. 세제 개편안은 세금으로 찍어 보내는 세입자 퇴거 통지서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자신의 집을 팔 때는 개인 사금융을 통해 17억 원대 잔금 유예라는 꼼수까지 동원했다. 평범한 국민은 상상하기 어려운 거래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대통령 집 매수인의 자금 사정은 이토록 세심하게 살피면서, 정부를 믿고 뉴홈을 청약한 청년과 서민의 사정은 외면한다는 점이다.

2022년 뉴홈 전용 모기지를 신설하며 최대 5억 원, LTV 80%, DSR 미적용, 연 1.9 내지 3.0% 금리와 최장 40년을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 본청약 공고에서 이 조건은 빠졌고, 국토부는 대출 신청 시점의 조건, 금리, 만기를 적용하겠다고 한다. 가구에 따라 부담이 매월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늘어난다. 당시 조건을 믿고 계약금과 잔금 계획을 세운 서민들에게 사실상 내 집 마련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대통령 집을 사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배려하면서, 서민들에게는 이토록 냉혹한 것인가. 이재명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원점 재검토하고, 뉴홈 당첨자에게 공고 당시 제시한 금융 조건을 보장하기를 촉구한다.

청년 홀대론이 나오는 이유를 민주당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은 폐기되는 버스를 개조해 청년 주택으로 공급하자고 제안했다. 사과는 했지만 해프닝으로 넘길 수 없다. 폐버스 주택은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청년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시선이기 때문이다.

폐버스 주택은 불가능하다는 민주당은 청년 주택에 모듈러 공법을 제안했다. 모듈러 공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안전성과 내구성, 유지 관리까지 고려하면 일반 주택과 같은 품질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왜 주택 공급 속도전의 실험 대상은 청년이어야 하는가. 청년에게만 주거 기준을 낮추라고 하는 것은 공급 대책이 아니라 차별이다.

청년이 원하는 것은 고물 버스를 개조한 집도, 품질과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주택도 아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언젠가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민주당은 청년의 눈높이를 낮추려 하지 말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택과 내 집 마련 사다리부터 복원하기 바란다.

<박형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의 검찰과 검사에 대한 사적 복수가 ‘목불인견’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을 수사한 검사들을 ‘조작 검사’로 낙인찍고, 감찰과 직무정지, 징계로 내쫓는 보복의 칼춤이 도를 넘고 있다.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받아냈다면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조작 기소의 결정적 증거인 것처럼 선전해 왔다.

법무부는 장기간 감찰을 벌였고, 박 검사의 직무 정지까지 무기한 연장했다. 그러나 결과가 어땠는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되었고, 지난 6월에 1심 재판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주장을 허위로 판단하고, 위증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부 여당이 조작 기소의 결정적 증거라고 떠들어 온 주장이 정작 법정에서는 허위로 판단된 것이다.

또한, 지난 5월 대검찰청이 박 검사에 대해 청구한 징계 사유에는 정작 연어 술파티가 빠졌다. 그런데 최근 추가로 청구된 징계 사유는 더욱 가관이다. 근무 시간에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렸다는 것, 그리고 국민의힘이 개최한 청문회에 참석하면서 서면 보고 없이 구두로만 보고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연어 술파티라는 엄청난 조작 수사를 밝혀내겠다고 호들갑을 떨더니, 그 주장이 무너지자 이제는 근무 시간 중 페이스북과 보고 형식을 문제 삼아 징계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감찰이 아니라 비열한 먼지털기식 보복일 뿐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 검사의 사직서 제출도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강백신 검사는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 2기 수사팀을 이끌며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 등을 수사하고 기소했다. 또한, 강 검사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법무부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경위 설명을 요구한 바 있고,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박탈에 대해서도 수차례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 검사가 담당한 수사들을 모두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로 몰아붙였고, 법무부는 강백신 검사를 포함한 대장동 수사 검사 9명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박상용 검사, 강백신 검사에게 도대체 무슨 죄가 있는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건을 최선을 다해 수사한 것이 죄인가.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온갖 정치적·심리적 압력이 가해졌을 사건들을 수사하며 엄청난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고, 증거와 법리 판단을 위해 밤잠도 설치면서 최선을 다해 수사했을 것이다. 이들 검사들이 자신의 인생과 검사의 자존심을 걸고, 최선을 다한 수사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함부로 조작 기소로 몰아붙이는 것은 양심을 저버린 파렴치한 행위이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범죄 수사의 공백을 우려하는 검찰 내부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지금 시점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박상용·강백신 검사와 같은 상징적인 인물들에게 재차 감찰과 징계의 칼날을 겨누고 검찰에서 쫓아내는 저의가 무엇이겠는가. 결국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검찰의 반발과 국민적 저항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정부와 민주당에 묻는다. 대통령에게 불리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담당 검사들을 감찰하고 징계하며, 조직에서 몰아내는 것이 정부 여당이 말하는 검찰 개혁인가. 이재명 정부는 박상용 검사와 강백신 검사 등에 대한 표적 감찰과 정치적 징계 압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감찰과 징계로 검사들의 입을 막고 수사권마저 빼앗아 권력 수사의 싹을 자르더라도 역사의 법정은 물론이고, 현실의 법정에서도 자신들의 죄과를 결코 피해갈 수 없을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인선 교육위원회 간사>

올해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백년대계임은 자명한 일이다.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대입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 내놓고 있다.

지난 8월 5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객관식이 아이들 망가뜨린다’라면서, 수능에 논술서술형 평가 도입하자고 발언했다. 이에 즉각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서술형 평가 확대와 절대평가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논술 학원 시장만 달아오를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대통령이 대입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으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수능등급제로 변별력이 약화되자, 대학들이 논술을 확대했고, 내신, 수능, 논술을 모두 준비해야 했던 학생들은 사교육에 매달렸다. 2008년 대입은 죽음의 트라이앵글로 불리며, 실패한 교육정책의 대표사례로 남았다.

근데 그 실패가 재현되려 하고 있다. 고교 학점제 시행으로 혼란한 마당에 이제는 대입까지 설익은 정책 시험이 이어진다. 대통령이 툭 던지고 여론 눈치 보면서 번개에 콩 볶아 먹듯이 추진하는 정책들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학부모의 몫이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 시즌2에 이어서 교육정책 실패 시즌2로 귀결될 것이 뻔한 섣부른 실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 백 년을 결정하는 국가 교육 발전 계획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바뀌는지 지켜보겠다.

<유용원 원내부대표>

저는 사관학교 통합 문제와 메가 프로젝트 관련 광주 군공항 무리한 졸속 이전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한다. 저는 지난 8월 7일 국민의힘 선배 동료 의원 38명과 개혁신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4명 등 국회의원 42명의 동참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규탄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육군사관학교를 쿠데타의 중심으로 지목하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이러한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규탄하고,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립의 이유라고 내세운 교육 체계의 개혁과 합동성 강화가 정치적 보복을 위한 구실에 불과했음을 강력히 지적했다.

아울러 결의안은 정부가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립의 교육적 효과, 이전 비용을 포함한 총 사업비, 비용 대비 편익, 소요 기간 등에 관한 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국회의 검증을 사실상 차단한 채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책적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규탄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안보는 영원하다. 그렇기에 사관학교 제도의 개편은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오직 국가 안보와 군의 발전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 호국의 정신과 전통이 깃든 화랑대를 떠난 육사 생도, 바다와 해군기지가 있는 진해를 떠난 해사 생도, 항공 인프라와 공군기지가 집적된 청주를 떠난 공사 생도가 과연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갖춘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는가.

합동성 역시 사관학교를 한곳에 모은다고 저절로 강화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합동성은 사관 생도뿐만 아니라 전체 장교를 대상으로 한 합동 교육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합동 교리를 발전시켜나갈 때 비로소 구현될 수 있다. 정치 보복을 목적으로 한 졸속 개혁은 결국 개악,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저희 국방위원들을 비롯한 국민의힘은 오직 국가 안보와 군의 미래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이재명 정부의 독단적인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메가 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국방부에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되도록 하라.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인근 부지의 산단이 조기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라. 이는 광주 군공항에서 현재 운영 중인 전력과 고등 비행 훈련 과정을 다른 군공항에 임시로 옮겨 2028년 중순까지는 광주 공항을 비우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투비행단은 손쉽게 짐을 싸서 이동할 수 있는 부대가 아니다. 전투기를 받으려면 부지부터 확보해야 하고 격납고와 연결로를 새로 지어야 하며 정비 시설과 유류, 탄약 시설, 비행대대 건물, 시뮬레이터까지 한 세트로 따라가야 한다. 광주 기지는 고등 비행 훈련을 담당하는 기지이다. 학과 시설과 항온항습이 유지되는 시뮬레이터를 함께 옮기지 않으면 조종사 양성 과정 자체가 멈추게 된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받아줄 곳이 있느냐이다. 지금 우리 주요 전투비행단들은 KF-21 전력화에 따른 수용 시설 공사와 노후 활주로 재포장 공사로 이미 포화 상태이다. 광주 기지 전력을 소산하여 수용하려면 최근 전투기 수용 시설 공사 사례에 비추어 최소 수년의 기간과 수천억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한미 공동 운영 기지 특성에 따른 한미 간 협의 과정도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2028년 중반, 즉 2년 내에 광주 기지 전력들을 타 기지에 분산 배치하라는 말씀인가.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공장을 착공하라는 지시도 매우 우려스럽다. 현재 비행안전 규정상 비행장 내 평탄화 부지 최대 허용 고도는 45m인데 반도체 공장 건설을 위한 타워크레인 높이는 최대 100m에 달한다. 공장 건설을 위한 타워크레인도 세울 수 없다는 얘기이다. 항공기가 운항 중인 활주로 옆에서 산업단지 공사를 시작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과연 이런 규정에 대한 세부 검토를 마친 것인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재원 문제도 짚어야 한다. 수천억 원이 필요하다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국방예산에서 충당한다면 이미 계획된 전력증강 사업들이 뒤로 밀리게 된다. 반도체 산업단지를 짓느라 우리 군의 무기 도입이 지연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이야말로 안보를 경제의 희생물로 삼는 일이다.

국방부는 광주 기지 전력의 소산에 필요한 시설 소요와 소요 기간, 재원 규모를 최대한 빨리 국회에 투명하게 보고하고 국민들께 공개해야 할 것이다. 공군은 산업단지 조기 착공이 현재 운영 중인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공개하십시오. 저희 국민의힘은 이 사안을 끝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챙기겠다.

<서명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절기상 입추가 지나가면서 살인적인 폭염이 다행히도 한풀 꺾였다. 그렇지만 35도의 무더위는 지속될 예정이고, 온열 질환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6명이 증가한 28명에 이르고 있다. 서울이 40도가 넘어가는 기록적인 폭염이 앞으로도 매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바, 정부는 뒷북 대응과 일회성 대책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철저한 국가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보다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

지난 8월 4일 행안부의 중수청의 조직과 인사 관련 브리핑이 있었다. 정부는 중수청이 출범 준비를 마쳤다고는 말하지만, 정작 브리핑 내용을 보면 전혀 딴판이다.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출범 후에 만든다고 하고, 외부 수사 인력은 누가 얼마나 올지도 나중에 정한다고 하고, 청사조차 민간 임차 건물로 급히 마련하고 있다.

2,800여 명이나 되는 거대 직원을 모집한다면서 현직 검사가 몇 명이고, 수사관이 몇 명이 올지, 여기에 대해서도 미지수이다. 형소법 안 읽어봤다던 이재명 대통령, 중수청법은 읽어보셨는가. 중수청이 출범이 불과 두 달도 안 남았다. 최소 1년간 법률, 인력, 청사, 정보 시스템을 먼저 마련하고, 국민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출범시켜야 한다. 좋은 의도의 정책도 국민 피해를 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말 다시 되돌아보시기 바란다.

<구자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 반도체 팹 몰아주기를 두고, ‘일본 구마모토 못지않은 속도로 집행해 달라’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강조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민주당 당 대표 선거의 승부처인 호남권 투표가 시작되는 날이다. 민주당 전당대회의 표심 몰이용 카드로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의심이 짙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합동 연설회에서 친명 후보인 송영길 후보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당 대표에 따라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며 노골적으로 표현도 서슴지 않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핵심 전략 산업이고, 전 세계 투자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집권당의 핵심 인사들은 고작 전당대회 이벤트 거리로 전락시키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라인을 위해 광주 군 공항 임시 배치를 주문했습니다만 광주 군 공항은 유사시 미 공군 전력이 전개하는 한미 공동운영 기지이다. 안보 공백 우려와 함께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른 주한미군과의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미 답을 내리고 시점까지 명시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랜 가뭄으로 지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타들어 가는 농심과 일상의 시름에 하루빨리 시원한 단비로 씻겨 내려가길 간절히 기원한다.

<서일준 정무위원회 간사>

‘한남 더 휠, 아크로 리버스 파크, 반포터 자이’. 요즘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는 표현들이다. 최근 민주당 3선 의원이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청년을 위한 임시 주거 시설로 활용하자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청년들 사이에서는 서울의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 이름을 빌린 풍자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결코 가벼운 해프닝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 청년 주거 문제를 바라보는 여당의 시각이 청년들의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을 꿈꾸며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여당 정치인은 청년 주거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폐기 버스를 활용한 임시 주거 시설인가. 정부 여당은 그동안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며 시장 논리를 무시해왔다.

징벌적 과세와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청년 세대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더니 이제는 스스로 공급할 의지가 없다고 드러내고 있다. 이런 안일한 인식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도 그대로 담겨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실거주 중심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2027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바뀐다. 2029년부터는 실거주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를 놓던 집주인들이 실거주 외 선택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과 경기 전월세 세입자들 사이에 갱신권 무력화 공포가 퍼지고 있다.

정부 민원 창구에는 닷새 만에 4,600건이 넘는 항의가 쏟아졌고 이재명 대통령은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부동산 세제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만큼 이번 정책이 충분한 검토 없이 마련됐다는 증거이다. 청년에게는 폐기 버스가 아니라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하고, 서민에게는 세금 폭탄이 아니라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시장에는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 충분한 공급을 늘려야 한다. 정부 여당의 설익은 정책과 안일한 태도를 끝까지 따져 묻겠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책으로 바꿔내겠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지난주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2026년 한·미 과학기술학술대회(UKC)가 열렸다. 올해 대회는 특별했다. 60년 전 미국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산실 KIST 60주년이었고, 이 KIST 60주년은 사실상 한미 과학기술 동맹 60주년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60년 동안 양국 과학기술을 이으며 발전시켜 왔던 주역은 재미 한인 과학자들이었다. 한인 과학자들은 지난 2년 동안 매년 국회를 방문해서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의 관심을 촉구해 왔다. 올해 최대 관심사는 과학 인공지능이었다. 지난 1년간 미국은 제네시스 미션을 출범시켰고, 한국은 K-문샷 프로젝트를 쏘아 올렸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해마다 상상을 뛰어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그 속도를 따라잡기는커녕 방향도 못 잡고 있어서 답답하다. 지난달 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당 측은 적반하장식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야당 상임위원 구성을 문제 삼으며 소위 구성도 막은 채 지난 몇 주간 상임위를 공전시켜 왔다. 이제 19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소위 구성과 22대 후반기 들어 첫 과기부, 방미통위,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이른바 전설적 과방위원장 출신이라는 최고위원 후보가 어떻게 2030의 기대를 무너뜨렸는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2대 전반기 과방위 결산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스스로 하는 셈이다.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가로막는 것은 다름 아닌 에너지, 수자원, 연구개발 R&D 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시대착오적 규제 때문이었다.

이제 각성의 계절이다.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한미과학자대회의 간절한 여망을 마음에 담고, K-문샷의 꿈을 이루고, 과학기술, 우주항공, 원자력 발전과 혁신의 선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대식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외교 안보 정책은 정부안에서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다. 부처마다 다른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과 국제사회 앞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목소리는 하나여야 한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가장 민감한 대북 정책에서 정부의 기본인 정책 조율마저 흔들리고 있다.

지난 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플러스를 가동하고, 남북미중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문제와 주적 등 용어 대체, 9.19 군사합의 복원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같은 날 조현 외교부 장관은 4자 대화 구상을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안이라고 이야기했다.

급기야 통일부 장관의 보고를 ‘디스카운트해 달라’라고 말했다. 통일부 장관은 다음 날 6일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꾼다’라고 맞받아쳤다. 정책에 이견이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대통령께 보고한 정책을 같은 정부 장관이 당일 국민 앞에서 깎아서 들어달라고 하고, 다음 날 당사자가 다시 공개 반박하는 것이다. 이것이 대통령 업무보고인가. 개그 콘서트인가.

더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바로 다음 날 6일 명청 대전은 불편한 진실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통일부 장관이 지역위원장을 맡는 민주당 전주병 지역위원회가 정청래 후보 지원 지역으로 분류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물론 정 장관은 특정 후보 지원설을 부인했다.

당권 경쟁과 이번 충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지 않겠다. 그러나 대통령은 북한 호칭 문제에 신중론을 제기했고, 외교부 장관은 통일부 구상을 공개적으로 디스카운트 해 달라고 말했다. 같은 시기 집권 여당의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총리는 명청 대전이 실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이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집권 여당의 명청 대전이 정부 안으로 번진 것인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외교 안보 정책이 당권 경쟁의 연장선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우리 국민의힘은 두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하면서 4자 대화 구상과 9.19 군사합의 복원, 북한 호칭 문제에 대한 부처 간 협의 경위와 대통령실 NSC 조율 과정까지 조목조목 따지겠다.

<유영하 정보위원회 간사>

지난 5일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은 약 90명 규모의 북한 미사일 부대가 KN-23, KN-24 탄도미사일 40발과 함께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주에 배치됐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미사일 부대는 이스칸데르-M을 운용하는 러시아군의 112 미사일 여단에 아마 배속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군이 러시아군의 표적 획득이나 사격지휘체계 안에 들어갈 KN-23·24를 운용하게 된다면 북한이 완성된 미사일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용 부대까지 전쟁에 직접 관여하는 긴밀한 군사 협력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실전 데이터를 북한군은 축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전장의 경험을 쌓은 북한 미사일 부대 90명이 귀환해서 미사일 부대나 군사학교에 배치된다면 그들이 겪은 경험들이 북한군 훈련으로 옮겨갈 수 있어 우리 안보에 크나큰 위협이 될 것은 분명한 것이다. 이렇듯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여 우리 안보를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고 주적 대신 위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자면서 국방부와 외교부와 공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무엇보다도 부처 간 엇박자를 바로잡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일관된 대북 정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 당국은 북한 정세와 북한군의 움직임을 면밀히 확인하고 분석해서 이를 국민에게 소상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드린다.

<정동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부동산 문제의 해법은 공급이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이기겠다는 오만을 접으시라.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린 부동산 세금 폭탄이 이재명 정권에서 재현되고 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높여서 내 집을 살기도, 팔기도 힘들게 만들었다. 평생 집 한 채 준비해서 살고 있는 나이 든 퇴직 은퇴자, 직장과 생계로 내 집에 살지 못하는 비거주 1주택자까지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모두 투기꾼인가. 아니면 세수 확보를 위한 꼼수인가.

부동산 대출도 규제, 거래도 규제, 이제는 증세까지 시장을 옥죄는 방식으로는 결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 근본적인 해답은 결국 공급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공급 부족의 책임을 엉뚱하게 법안 통과 지연 탓으로 돌리고 있다. 주택 공급에서 공공뿐만 아니고 민간의 역할도 논의하자는 의견을 무시하고 상임위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한 장본인이 민주당이다.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서울만 봐도 민간의 중요성은 분명하다. 가용부지가 부족한 서울은 재개발·재건축이 주택 공급의 중요한 수단이며 실제 공급으로 이어갈 민간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미 최근 3년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민간이 담당했고,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은 주택 수가 36.4% 증가했다. 공공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주비 대출 LTV를 높이고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여 임대주택 수도 확보해야 한다. 더 이상 공공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촉구한다. 공공 일변도로 시장을 이기겠다는 오만한 생각은 접고, 시장의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시라. 세금과 규제로 수요를 억누를 것이 아니고, 민간은 활발하게 집을 짓고 국민은 내 집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야 한다. 치솟는 전월세 가격에 가슴 졸이는 평범한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답은 분명하다.

* 2026년 8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13일 본회의 개최에 협조해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기 바랍니다. 지난 2일 국민의힘의 요구로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13일 본회의 개최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임시회 소집은 먼저 요구해 놓고 정작 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 개최는 반대하고 있으니 국민의힘의 저의가 무엇인지 도통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본회의에는 총 113건의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토록 강조하는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법안들도 본회의 문턱에 잠들어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재정비법, 미사용 학교용지 복합개발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등 부동산 시장과 국민의 주거 안정에 직결된 법안들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13일 본회의 개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법안에 반대한다면 본회의에 들어와 반대표를 던지면 됩니다. 국회법 개정안의 표결을 막기 위해 본회의 자체를 거부하고 100건이 넘는 민생법안까지 함께 붙잡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앞뒤가 다른 행태는 선관위 국정조사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송파 투표함 재검증을 위해 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제 와서 특검과 연계해야 한다며 18일로 예정된 재검증 일정마저 사실상 미루려 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이 합의되면 하자더니 특검법이 합의되자 특검이 임명되면 하자고 하고, 이제는 특검과 협의해 일정을 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조건을 하나씩 바꿔가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선관위 부실을 확실하게 뿌리 뽑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선관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계류된 법안 처리에 즉시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법안부터 처리하고 8월 임시국회 동안 본회의를 계속 열어 쌓여 있는 법안들을 하나씩 해결합시다.

국민의힘도 민생 회복과 주거 안정에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국회로 들어와 법안 처리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쟁을 위한 전면전이 아니라 민생으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전반의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삼아 부지와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확보, 인허가와 규제 개선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어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파급 효과를 사업 예정지인 충청·영남·서남권에 국한하지 않고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지방 중심의 초격차 달성 목표도 제시하셨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계층과 세대, 지역을 아우르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정부는 물론 국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대규모 투자 계획을 실제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전체의 역량을 담아내는 그릇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과 제도로 적기에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장을 찾아 조기 가동을 위한 전력·용수 공급망 및 교통망 구축 등 현장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기반 시설과 규제 개선 과제를 직접 점검합니다.

내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해 기업 혁신 역량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함께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잘 맞물린 톱니바퀴처럼 정부와 국회, 기업과 지역이 혼연일체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든든한 가교가 되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82.3% 수준에 그치면서 전국 48개 시·군에 기상가뭄이 발생했습니다. 호남평야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섬진강댐 저수율은 평년 같은 시기 42.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9.6%까지 떨어졌습니다. 정읍에는 가뭄 ‘경계’ 단계까지 내려졌습니다.

부산과 김해, 울주도 경계 단계에 들어갔고 경북 청도 운문댐의 저수율은 25.2%까지 낮아졌습니다. 전국 용수댐 가운데 유일하게 ‘심각’ 단계가 발령된 청도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 급수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현 상황을 사실상 국가적인 기후 재난으로 규정하고 비상한 각오로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부터 기존 국장 총괄 체계의 재해대책상황실을 차관 총괄의 사고 수습 지원 본부로 격상하고 폭염·가뭄 특별관리기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비상 대책 본부를 가동해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하천수를 저수지에 공급하고 간이 양수장을 활용한 급수차 투입, 임시 지하수 개발 등 용수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지역별 물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통합 물 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상습적인 물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중장기 용수 공급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국민의 식수와 농민의 생업을 지키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신속히 투입하겠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부와 여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 총력전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과 총력 추진에 당이 뒷받침합니다.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 함께 성장 프로젝트의 추진, 총리실의 메가프로젝트 지원 협의회 신설 등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더욱 구체화했고 충청과 영남·호남권의 추진 현황도 면밀히 점검했으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투자성과 상생협력 방안까지 대통령께서 직접 논의하셨습니다. 당도 정부의 속도에 맞춰 입법과 제도 개선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현장으로 갑니다. 당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위는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중인 용인을 방문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투자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반시설과 인허가 문제를 비롯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살피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속도가 곧 경쟁력인 만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혹여 현장에 막힌 물꼬가 있다면 반드시 해결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성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국가 성장 전략입니다. 용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상황까지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용인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키우고 호남에는 제2의 생산 거점을 조성하며 충청과 영남 등 다른 지역에는 패키징 거점, 소부장 거점 등 새로운 거점을 만들어 반도체 공급망을 더 튼튼하고 견실하게 하겠습니다.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라면 민주당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산업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각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고루 듣고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와 애로사항은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대한민국 산업의 성장판을 확장시켜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홈플러스가 온·오프라인 영업 재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00억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 수혈로 기사회생한 홈플러스는 지난 7일 전국 67개 점포를 가오픈했습니다. 지난달 영업 중단 후 25일 만입니다. 어제 오후부터는 온라인몰 주문도 재개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 이어서 배송을 포함한 영업 체계를 단계적으로 복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오픈 기간 동안 결제와 물류, 재고 관리 등 매장 운영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서 목요일인 13일에는 정식 영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9월 4일로 예정되어 있는 회생 계획안 가결 시한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13일 정식 오픈 날로부터는 3주밖에 남지 않은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홈플러스는 3주 동안 실적을 회복해 생존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납품 업체들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공급망 정상화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가오픈 이후 응원 소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속한 영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더욱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재개장에 맞춰 대대적인 할인 행사도 진행되는 만큼, 많은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13일 정식 오픈일에 원내 지도부는 홈플러스 강서점을 방문해 '응원 장보기'에 나섭니다. 한 번의 장보기가 노동자를 지키고 민생을 지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 편의를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장보기'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민주당은 또한 홈플러스 정상화에 이어서 제2, 제3의 홈플러스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질적인 제도 개선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모펀드 경영 책임성과 건전성 확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어제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께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라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일본 구마모토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대만 TSMC가 구마모토 1공장을 발표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착공했고 3년 만에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보조금을 지원했고 구마모토현은 공업용수와 도로 정비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반 시설을 선제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기업의 투자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먼저 움직였고 지방정부와 기업, 국회가 동시다발적으로, 병렬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몇 개의 산업단지를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초격차 산업의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하고 'K자 양극화'를 막고 대한민국 전체를 미래 산업의 성장 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느냐, 앞서 가느냐를 결정할 국가적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야말로 분초를 다투는 대한민국의 경제 골든타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일본이 6개월 만에 착공하고 3년 만에 양산에 들어갔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규제는 풀고 절차는 줄이고 인프라는 앞당기겠습니다. 정부와 기업, 지방정부와 국회가 한 팀으로 움직여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메가프로젝트 전격전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대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지역의 성장, 중소·중견기업과 소부장 생태계의 도약이 함께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끝까지 뒷받침하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민생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밥상 물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7월 대비 시금치 152%, 오이 55% 등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닭, 오리 등 가금류 86만 마리 등 가축 폐사가 90만 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기요금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 최우선을 기조로 삼고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생이 걱정된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13일 본회의 개최에 즉각 응답하십시오.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쌓여 있습니다. 민생을 걱정한다면 13일 본회의 개최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합시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현행 최장 330일에 달해 사실상 '슬로우트랙'이라 불리던 신속 처리 안건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상임위 기간 180일에서 60일로, 법사위 심사 기간은 9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해 패스트트랙 제도의 입법 취지에 맞게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패스트트랙은 장기간의 입법 교착을 해소하고 국회가 일정 기한 안에 심사해 표결로 결론을 내리자는 제도입니다. 민생과 경제, 국민 안전처럼 시급한 현안이 정쟁에 가로막혀 무한정 표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요구하는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시급한 주택 공급 마련을 위한 법안도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주택 공급 확대 주장이 진심이라면 13일 본회의 개최와 법안 처리를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생은 때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국회도 마냥 기다려 줄 수 없습니다. 폭염도 가뭄도 밥상물가도 국회의 일정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본업으로 돌아와 민생 총력전에 함께해 주십시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이 절실합니다. 지금 가장 불안에 떨고 있는 분들은 임차인들입니다. 세제 혜택에 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임대인에게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임대차 시장의 공급 감소로 전·월세 가격 또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공급밖에 없고 금융과 세제도 공급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정부는 아파트, 비아파트, 준주택 가릴 것 없이 충분한 임대 물량이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비아파트는 전세사기 이후에 민간 공급 물량이 대폭 줄어들어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자금융,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이 모두 필요하고 국회에서는 국토위, 정무위, 재경위가 모두 관련된 만큼 민주당은 주택 시장 안정화 TF를 통해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챙겨보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목요일 주택 공급 방안과 금융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충분히 심사 숙고했을거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에도 국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해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의혹은 해소하지 않고 소비하는 정치를 하고 부정선거 선동에 눈이 멀어 재검표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보면 이제는 재검표가 두려운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양치기 소년 같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내내 몽니를 부리더니 결국 여야 합의까지 파기하고 재검표 일정조차 정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기관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여야는 8월 중 올림픽공원 재검표를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8월 18일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날짜까지 논의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은 협치와 합의의 정신에 따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제 국정조사장에서 지속적으로 재검표 일정을 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특검법이 합의되면 하자’, 특검법이 합의되니 ‘특검이 임명되면 하자’, 이제는 ‘특검과 협의해서 일정을 정하자’며 조건만 바꿔가며 재검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올림픽공원을 진상 규명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부정선거 정치 선동을 위한 전초기지로 삼고 있나 봅니다.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의 신뢰가 걸린 문제입니다. 애초에 특검만 바라보고 있을 거라면 국회가 왜 필요한 겁니까? 국민 앞에서 서버까지 공개하자고 큰소리치던 국민의힘이 정작 국민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재검표 앞에서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제 8월 달력을 펼쳐놓고 8월 중에 언제 할 것인지 날짜 하나만 정해달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원하는 날짜 모두 수용할 수 있으니 8월 중에 일정만 주면 재검표 일정을 잡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단 하루의 날짜도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날짜를 특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고 특검과 협의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거부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언제 ‘밥 한 번 먹자’고 하는 말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재검표 앞에 국민의힘의 수준이 딱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이중적인 행태입니다. 재검표는 특검을 핑계로 미루면서 정작 부정선거 프레임을 키우는 데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론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황교안 전 총리는 지난 9일 SNS에 “장 대표의 메시지가 내 메시지와 똑같다. 부정선거 막아내기 함께하자”라고 썼다고 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집회에 직접 참석한 직후에 나온 말인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론의 대표 주자가 국민의힘 대표를 자신의 메시지와 같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검표를 통해 의혹을 확인하자는 요구에 응하지는 않으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집회에는 당대표가 직접 참석하고 그 메시지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현실이 지금 국민의힘이 서 있는 자리일 것입니다.

앞에서는 재검표를 미루고 뒤에서는 부정선거 프레임을 키우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진상 규명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국민의힘이 직접 답할 차례입니다. 진상 규명을 원한다면 의혹을 키울 것이 아니라,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의혹이 있다면 재검표 날짜에 협의하십시오. 국민 앞에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정점식 원내대표께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재검표 일정을 계속 미루는 것이 국민의힘 공식 입장인지 알려주십시오. 합의됐던 8월 재검표에 대한 입장도 다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동과 의혹으로 얻은 힘은 결코 ‘국민의 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박균택 원내부대표>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광주 군공항 이전과 호남 반도체 산단 조성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광주 군공항의 기능을 2028년 중반까지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하고 이전 전이라도 활용 가능한 인근 부지부터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전력과 용수 등 기반 시설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률 제·개정에도 국회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구체적인 시안과 과제를 제시하며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강조한 만큼 이제는 정부가 추진에 속도를 내고 국회는 입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할 때입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단순히 공장을 새로 짓는 사업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대기업과 소부장 기업, 우수한 인재와 연구 개발 역량이 함께 모이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방의 성장을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동시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만들어질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을 지키는 일입니다.

반도체 패권 경쟁은 이제 누가 더 많은 공장을 짓느냐의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더 뛰어난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과 인재를 지켜내느냐의 싸움입니다. 실제로 우리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을 노린 기술 유출 범죄가 끊이지 않는 만큼 기술이 빠져나간 뒤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술 유출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전문 수사 인력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계 기관과 기업이 긴밀하게 공조하여 예방부터 조기 인지와 수사, 검거, 추가 유출 차단까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국가적 기술 보호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머지않은 시점에 대한민국의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기술 유출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한 적발과 수사를 통해 우리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산업 스파이 가중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광주 군공항의 이전이라는 오랜 숙원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바꾸고 호남 반도체 산업을 키우는 것에서 나아가 그곳에서 만들어질 핵심 기술과 인재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지방의 성장이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이끌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현 원내부대표>

최근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8.3 세제 개편안을 두고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청년 홀대론을 운운하며 연일 억지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후안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덧씌운 청년 홀대론은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청년 주거용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세제 공제율 확대와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퇴직연금 세제 공제율 상향 등 청년들의 도약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정부는 최근 대출, 청약, 세제 등 청년들이 겪고 있는 22개 결혼 페널티 과세까지 전면 재검토해 청년의 삶을 옥죄는 불합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고치고 있습니다.

당정이 이처럼 기민하게 청년들의 삶을 덜어주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정책의 본질을 악의적으로 훼손하며 거짓 프레임을 뒤집어씌우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여당이었을 때는 청년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더니 이제 와서는 정쟁의 도구로 청년을 이용하는 이중적인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혹여라도 부족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는 마땅히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건설적인 의견을 내고 치열하게 논의하며 함께 챙겨나가면 될 일입니다. 대안없는 맹목적인 비난과 오직 정쟁만을 위한 무차별적인 공세는 이제 당장 멈춰야 합니다.

올해 2분기 석유류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23.6%까지 폭등하며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청년층 고용률은 43.6%로 하락했고 구직을 단념한 '쉬었음 청년' 인구가 무려 41만 5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그야말로 절망의 늪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놓여 있는 민생의 위기 앞에서 당장 시급한 법안을 처리해야 할 지금 정쟁에 올인해 국회의 시계를 멈춰 세우고 있는 국민의힘은 민생 파탄 정당, 청년 홀대 정당으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까?

국민의힘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입으로는 청년을 외치면서 행동으로는 국회를 멈춰 세워 청년의 삶을 나락으로 밀어내는 표리부동한 작태를 당장 멈추십시오.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소모적인 정쟁이 아니라, 출발선의 격차를 줄여줄 청년 기본 계좌와 같은 실질적인 자산 형성 지원과 소득 보장 체계입니다.

아울러 수도권 일극주의를 해소하고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과 행정 통합 등 굵직한 지역 투자를 통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본질적인 해결책 마련입니다. 국민들은 국민의 짐이 되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국정 발목 잡기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얄팍한 프레임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더 이상 가릴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억지 공세와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청년들의 내일을 지키고 국민의 팍팍한 삶을 챙기는 진짜 민생 정치를 묵묵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추가발언>

전용기 수석님, 선관위 관련 재검표를 특검과 협의해서 일정을 정해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재검표하자는 건 국민의힘이 먼저 주장하고 민주당이 수용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위원장이 올림픽공원 현장에서 언론에 공개적으로 재검표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수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위에서 특검이 합의되면 하자고 했다가 합의되니까, 특검이 임명되면 하자고 했다가, 특검을 저희가 임명하니까 지금은 특검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특검이 임명되는 일정이 약 17일에서 18일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니, 이제는 임명된 이후에 협의해서 날짜를 정해서 해야 한다고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장도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나요?

(위원장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긴 한데, 국민의힘을 설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발언하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돌이켜보면 민주당이 국정조사도 결단하고 추진을 했잖습니까. 그리고 특검도 전격적으로 함께 협의했지만, 결단하고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선관위 문제는 국민의 큰 공분을 샀고 민주당은 확실하게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로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행태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는 건지, 납득하려고 해도 납득할 수 없는 행태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진실을 빨리 마주하고 싶어 하는데, 특위에서는 위원장이 그런 생각이 있으면 재검표를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