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2026년 8월 4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필요한 곳은 더 두텁게 지원하고 불합리한 세제는 바로잡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전략 산업과 국내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서민과 청년, 지역에 필요한 혜택은 두텁게 하는 한편, 실효성이 낮거나 일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특례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세 정상화 방안입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전략 산업에 국내 생산을 지원하고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해 기업의 투자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역시 같은 원칙에 따라 개편했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주택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거주용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는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10년 이상 장기 거주한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를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10배 확대합니다. 고령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 기간 요건을 완화하고 취학·근무·질병 치료 등으로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에게는 2028년까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한마디로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러한 지원과 보호 조치는 감춘 채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개편안의 일부만 떼어내 전부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안은 국회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와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필요한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고 보완할 부분은 더욱 정교하게 다듬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청년과 지역의 부담을 덜고, 성장과 민생·공정 과세를 함께 실현하는 합리적인 세제 개편안을 완성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열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핵심 내용과 향후 추진할 후속 조치를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개정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권력의 독점을 끝내고 수사기관과 공소 기관의 상호 견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국민 중심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첫발을 떼기도 전부터 재를 뿌리는 데 급급합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공백과 사건 떠넘기기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지만,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는 더욱 체계화됩니다. 검사는 위법한 수사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해당 기관의 수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맡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검사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과 사건기록 열람·등사권도 확대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는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지 않고 사건기록을 모두 공소청에 보내 한 번 더 살피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개별 법률도 10월 2일 전까지 처리하겠습니다.

사실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평등권 침해”라고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당연한 후속 조치마저 땜질이라 깎아내리며 무지성 비판에 열을 올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줄곧 불참해 놓고 이제 와 대법원 판례 취지를 법제화한 공소 기각 조항을 문제 삼아 “대통령 탄핵”까지 들먹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거짓 선동을 멈추고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에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TF를 신속히 가동해 후속 입법을 마련하고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조직과 인력, 세부 절차까지 빈틈없이 점검하겠습니다.

영남권을 달구던 극한 폭염이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최고 수준의 폭염 경보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폭염과 이상 기온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해마다 반복되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폭염에 따른 피해마저 국민의 일상이 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비상한 상황인 만큼 당정이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빠르고 빈틈없이 대응하겠습니다. 정부는 중대본 2단계가 발령된 만큼 폭염 대책이 신속하고 빠짐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지방정부도 독거노인과 쪽방 주민, 야외 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을 더욱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위 쉼터 확대와 작업 시간 조정, 축산·양식 시설 피해 예방에도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사후 대응을 넘어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 현장의 안전, 농·축산물 수급 관리까지 아우르는 상시적이고 구조적인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민주당은 중앙 및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재명 대통령의 7박 11일간의 미국·남미 순방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인공지능 동맹을 구축하고 핵심 광물과 에너지 분야에서 글로벌 사우스 지역으로 지평을 확대한 매우 의미가 있는 일정이었습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글로벌 인공지능 공급망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요동치는 세계 경제 질서의 외교 다변화로 미래 성장 동력인 AI 산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당은 입법과 예산으로 적극 뒷받침하고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민생 안정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정 과제에 도달하게 할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중의 자금을 생산적인 분야로 흐르게 해서 경제의 체질 개선과 성장률 제고를 이끌고 고물가로 신음하는 민생을 돌보는 한편,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서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세제 합리화, 가업상속공제 개편, 비과세·감면의 정비 등 그동안 왜곡되었던 조세 제도를 과감히 정상화하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신중한 고민 또한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안보 강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그 핵심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엄중한 도전 속에서 경제안보를 굳건히 하고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일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미래형 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결단입니다. 아울러 기업들이 성장을 주저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고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든든한 허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의 길을 넓힌 방침 역시 바람직합니다.

당 차원에서도 입법적 뒷받침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지방에 투자하고 지방에 창업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파격적으로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상대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지원율을 더 높이도록 엄밀히 설계했고 이러한 지방 우대 기조를 조세 특례 전반에 확대 적용했습니다. 이는 수도권 1극 체제를 탈피하고 지방이 스스로 성장을 주도하게 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 고스란히 구현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고물가와 주거비 부담으로 힘겨운 청년과 서민을 위한 지원 대책이 담긴 것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저소득 청년과 서민의 삶을 온전히 일으켜 세우는 데에는 세제 지원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만큼 예산안 편성 및 심사 과정에서 민생 예산이 두텁게 확보될 수 있도록 당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은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왜곡된 구조는 바로잡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 정상화의 과정입니다. 정부는 그간 부동산 세제의 목적이 단기적인 집값 통제가 아닌 세제 합리화와 과세 형평성 제고에 있음을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이번 개편안 역시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되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과 비거주 또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정상화하자는 원칙 아래 마련되었습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가액 기준으로 단일화하고 실거주 주택과 투자용 비거주 주택에 대한 혜택을 차등화한 점, 고가 주택 과세를 정상화한 것은 바른 방향이기도 합니다. 또 2년에서 3년에 걸친 단계적인 정상화를 통해서 국민적 수용성을 높인 것도 평가할 만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부동산 세제는 소유가 아닌 거주를 중심으로 실거주자의 주거 안정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 온 만큼 대다수의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거나 증가하지 않도록 설계된 점을 크게 환영합니다.

아울러 과거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투기 수요를 부추기고 지방 부동산 침체를 초래했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비거주용 주택 특례는 줄이고 지방 주택 취득 혜택은 늘린 방향 역시 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조세 제도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지만 예측 가능성도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의 세법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구체적 사례와 통계를 바탕으로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당정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제도 변경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히 검토하고 세 부담의 급격한 변동으로 파생될 문제나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잘 살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세제를 통해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다시 뜨겁게 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주식시장 변동성 문제에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주식시장의 변동성 완화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단일 상품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규제 시행 첫날인 지난 31일, 거래량이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긴급조치권, 개인별 한도 설정, 모의거래 의무화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주식시장 변동성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해 산업 대전환, 신속하고 안정적인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등 경제의 체질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단단하게 다지며 부동산 시장 및 주식 시장 안정화를 비롯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선관위가 국민을 우롱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속한 특검 수사와 선관위 해체가 답입니다. 선관위의 부실하고 방만한 선거 관리 행태가 도를 넘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선관위는 각 투표소들의 투표율을 실제와 다르게 입력하기도 했습니다.

실수와 고의가 난무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수사하고 끝장 개혁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자꾸 문제의 본질을 부정선거론으로 뒤바꾸려 합니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지난 선거들의 정당성을 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는 거짓 선동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동혁 당대표는 아예 장외를 전전하며 대통령에게 시비를 겁니다. 헌법적으로 선거 관리는 행정부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을 향한 정치공세를 계속합니다. 이 사태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태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6.3 지방선거 직후 선거 관리 제도의 전면 쇄신과 개혁을 언급했습니다. 4부 요인 회동까지 주최했습니다. 말에 그치지 않고, 합동수사본부도 즉시 가동시켰습니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선거 관리 부실 문제가 대부분 바로 그 합수본 수사 결과입니다. 오죽하면 선관위의 불법 채용 의혹 등까지 살펴보라고 하셨겠습니까?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민하게 국정조사에 임하고, 특검 구성을 위해 여야 정당이 아닌 제3자 추천 특검을 제안했고,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재검표를 통해 의혹 해소의 길을 열고자 노력한 것도 민주당입니다. 오히려 재검표를 지연시키고, 올림픽 공원을 윤어게인 세력과 장동혁의 놀이터로 만들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정부여당을 엮으려는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이제는 의혹 제기를 넘어 신속한 특검 출범 절차를 이행할 때입니다. 특검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선관위 특검 추천을 위한 국민추천위원을 바로 추천하겠습니다. 진상규명과 함께 제도개선에도 적극 임하겠습니다. 선관위 해체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 해결에 민주당이 계속 앞장서겠습니다.

8월에도 일하는 국회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국민의힘이 8월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번 8월은 국민의힘의 민생 법안 인질극이 중단되기를 기대합니다. 국힘의 발목 잡기에 억류되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민생 법안들이 풀려나기를 기대합니다. 너무 많은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8월 13일에 본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본회의를 열고 22대 국회 전반기에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7시간 반 동안 회의를 열고 부동산, 주식 등 현안을 점검하는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민생이 절박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원팀으로 민생과 개혁을 위해 전진하겠습니다.

■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검찰의 수사권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은 김건희 봐줬을 때 끝났습니다. 피해자는 모른 척하고, 권력자인 김건희만 봐준 것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은 70여 년을 미뤄온 약속을 마침내 지켰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렵게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1948년 검찰청이 세워진 이래 수사와 기소가 처음으로 갈라선 것입니다. 이제야 검찰은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던 특권을 내려놓고 견제받는 행정기관 중 하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탈옥법’이라며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까지 열면서 대통령 탄핵을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 탄핵을 말하는 것을 보면 저들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미 형사 사건 대부분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는 극히 일부 범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검찰 수사권 하나에 목숨을 거는지 모르겠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끝내 무엇을 낳는지는 우리는 지난 몇 해 동안 윤석열, 한동훈 두 검사를 통해서 똑똑히 봤습니다. ‘조선 제1검’이라 불리는 특수통 검사는 국회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시행령까지 고치면서 그 권한을 되살려냈습니다.

정치 수사의 폐단 때문에 국민이 좁혀놓은 검찰의 칼을 뒷문으로 다시 손에 쥐어준 장본인이 바로 한동훈 의원입니다. 이쯤 되면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을 이 지경까지 비상식적으로 키우고 결국 망가뜨린 사람이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더구나 정치 검사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두 자루의 칼을 어떻게 휘둘렀는지는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합니다.

윤우진, 김학의, 유우성 보복기소, 청산가리 막걸리 누명, 김건희 명품백까지 조작 수사와 암장의 이름은 굳이 다시 세우지 않아도 국민이 더 잘 알 것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이 숱한 잘못된 수사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최소한의 책임을 진 적은 있습니까?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의 피해자는 나 몰라라 하고 권력자인 김건희 지키기에 혈안이 되었던 검찰의 모습은 전 국민이 목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은 김건희 봐줬을 때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 특수검사들이 자신의 권한을 함부로 휘두른 탓에 검찰 조직 전체가 수사권을 잃게 됐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후배 검사들 앞에서 엎드려 사죄하는 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없는 죄도 만들어서 사람을 사냥하고, 있는 죄는 봐주는 방법으로 권력의 줄을 세웠던 그 특수부의 관행이 오늘 바로 이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적하는 것은 묵묵히 일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나 권력의 비대칭이었다는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권까지 한 조직이 독점할 때 그 권한은 반드시 남용된다는 것, 형사소송법 개정은 특정인이나 세력을 향한 보복이 아니라 오랜 문제를 마침내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만들어낸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통과에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더욱 세밀하게 준비해서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 보완수사 전담 조직을 논의해 민생 사건 어느 한 곳에서라도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과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새로운 사법의 시작이 되도록 후속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수사를 더 책임 있게, 기소를 더 공정하게 만드는 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성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정헌 원내부대표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정치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방송 장악의 책임자를 국회에 감시자로 앉히고 민생과 개혁 법안은 무분별한 필리버스터로 계속해서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까지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이진숙 의원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었던 김태규 의원을 운영위원회에 보임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위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윤석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던 핵심 당사자들입니다. 특히 이진숙 의원은 자신이 이끌었던 방통위를 스스로 감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피고인이 재판장이 되고 시험 출제자가 자신의 답안을 채점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것은 감사가 아니라 셀프 면죄부입니다. 명백한 이해충돌 우려가 있음에도 국회법이 정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진숙 의원은 자신을 괴롭힘당하는 전학생에 빗대며 계속해서 억울함만 호소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경우가 또 있겠습니까. 공직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전에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합니다. 김태규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방통위 의결에 직접 참여했던 당사자이면서도 책임을 묻자 "위원회가 답할 일이지 자신은 위원회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권한은 행사했지만 책임은 없다는 논리입니다.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권한은 누리고 책임은 피하는 사람에게 감시 권한을 맡기는 것은 쇄신이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의원과 김태규 의원의 부적절한 상임위원회 보임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배지를 면죄부 삼아 책임을 피해가려는 비정상적인 정치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 김윤 원내부대표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자가 폭증하고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앞서 한병도 원내대표가 발언한 것처럼 이재명 정부는 이미 폭염재난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냉방비 지원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당도 냉방비 부담 때문에 에어컨을 켜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사각지대가 없는지 정부와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냉방비 지원이든 에너지 바우처 개편이든 대책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두 달 가까이 원 구성을 지연시켜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못하게 만들더니 원 구성이 끝난 지금도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상임위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논평으로는 대책을 촉구하면서 정작 대책을 논의할 회의장 문은 걸어 잠그는 이중적 태도로는 국민을 단 한 분도 폭염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진정성이 있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지금 당장 상임위를 열어 냉방비 지원 예산과 입법을 함께 처리합시다.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는 여야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최근 증시 변동성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큰 불안을 겪고 계십니다. 우리 당도 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야가 힘을 모아 시장을 안정시키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증시 변동성을 정쟁의 소재로 삼아 국정조사를 하자고 합니다. "주식시장인지 강원랜드인지 분간할 수 없다"는 발언은 제1야당 원내대표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닙니다. 연기금 안정성을 운운하며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불안을 진정시켜야 할 공당이 오히려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국정조사가 지금 시장 안정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증인 채택과 자료 공방으로 몇 달을 끄는 동안 불확실성만 커질뿐입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등 제도적 쟁점은 정무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국정조사로 끌고 가자는 것은 시장 안정이 아니라 정쟁이 목적이라는 자백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초당적 협력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추가발언

천준호 수석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힘의 방해로 국회 운영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본회의 부의된 법률안이 총 113건입니다. 전반기에 미처리된 건은 36건입니다. 7월 15일, 7월 29일 법사위에서 처리된 게 2건, 75건이 돼 있는데 처리 안 된 법안들을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관련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련된 법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 등인데 본회의에서 다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를 왜 하고 법사위를 왜 합니까?

국힘 원내에서 이 모든 법안이 마음에 안 들면 필리버스터 걸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회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국힘에서 전혀 없습니다. 이런 식이면 국회 운영을 못 합니다. 상임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일 본회의 열어서 민생법안 처리하자고 하는 건데 방금 설명해 드린 법안들을 왜 잡고 있어야 됩니까? 국힘에서 우주개발 관련된 걸 왜 잡고 있죠? 보훈대상자들 및 국가유공자 예우하자는 걸 왜 필리버스터 건다고 하죠? 왜 막습니까?

납득하려 해도 납득할 수 없는 형태가 계속되고 있어서 13일 본회의 꼭 열어서 법안 처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면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더 강구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