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최근 이재명 정부 1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역대 정권 1년차' 중 최고였다는 사실이 세간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뒤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펼쳤다.

결과적으로 공급은 더욱 위축되고 시장 불안만 커지면서 서울 집값이 급등했다.

특히 '실거주'를 강조하면서 임차 시장을 강타했다. 이에 따라 집을 소유하지 못한 임차인들의 고통이 가장 컸다.

정부 정책 덕분에 전세, 월세, 매매 가격이 동시에 급등하는 트리플 강세장이 만들어졌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정부는 곧 세제개편안을 내놓는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해 잔뼈가 굵은 사람들은 규제가 집값을 더 올릴 수 있다면서 걱정하고 있다.

■ 이재명 정부, 임기 1년차 서울아파트 상승률 1위

지난주 27일 국토부가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정부별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 누적 변동률’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2025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 동안 11.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이후 정부 출범 1년차 상승률 중 단연 최고였다.

2위는 문재인 정부(2017년 5월~2018년 4월) 8.2%, 3위는 이명박 정부(2008년 2월~2009년 1월) 5.4%였다.

윤석열 정부, 박근혜 정부, 노무현 정부 1년차엔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5%에 달했다는 민간 통계도 나오는 등 수치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아무튼 21세기 들어 정부 '집권 1년' 상승률 중 가장 돋보였다.

■ 정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떨까

정부 임기 전체적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 때 집값 상승률이 최고였다.

강대식 의원실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노무현 정부(43.0%), 문재인 정부(26.4%), 박근혜 정부(11.9%) 순으로 아파트값이 많이 뛰었다.

이명박 정부(-1.8%), 윤석열 정부(-4.0%) 때는 집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는 '통계 논란'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보였다.

서울지역 한 공인중개사 "이 바닥을 아는 사람, 이 바닥에서 일하는 사람 중 문재인 때 서울 아파트가 25% 올랐다는 주장을 믿을 사람은 없다. 체감적으로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 50% 이상은 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권이 바뀐 뒤 흐지부지 됐지만, 문재인 때는 한국감정원(現한국부동산원) 통계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 말도 안되는 통계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는 게 웃긴 일"이라고 했다.

아무튼 이재명 정부 집권 1년차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 넘게 뛴 것으로 나타나 '남아 있는 4년 서울 집값'이 우려스럽다는 평가가 많다.

각 정권별로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이제 KB 데이터를 활용해서 계산한 값을 살펴보자.

■ KB 기준으로, 정권별 서울아파트 상승률 보면...문재인 정부 때가 압도적 1위

시민단체 경실련은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새 정부에 '집값 안정 정책'을 권고하면서 각 정권별 집값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경실련은 당시 "서울 아파트값은 22년 동안 3억원에서 12.8억원으로 9.8억, 4.3배 상승했다. 강남-비강남 격차는 2.6억에서 22.1억으로 22년만에 10배로 벌어졌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전임정부 부동산 정책실패 반복하지 말고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당시 경실련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마친 2025년 5월까지 22년간 서울 25개 구 30평형 아파트의 정권별 평균 시세 변동 현황을 분석했다.

서울 아파트 평당가격을 구한 뒤 30을 곱하여 30평형 가격을 계산했다. 경실련은 이 계산을 위해 KB국민은행 자료를 활용했다.

경실련이 KB데이터를 활용해 만든 자료를 보면, 노무현 정권 출범 전 서울 아파트 30평형 평균 시세가 3억원에서 노무현 정권말(이명박 정권초) 5.3억원으로 뛰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말에는 4.7억원으로 아파트값이 빠졌으며, 박근혜정부 말엔 5.8억원으로 상승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말엔 무려 12.6억원으로 폭등했다. 그런 뒤 윤석열 정부 때는 소폭 오른 12.8억원을 기록했다.

정권별 아파트 시세 상승액 및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 2.3억원(80%), 이명박 정부 –0.5억원(-10%), 박근혜 정부 1억원(21%), 문재인 정부 6.8억원(119%), 윤석열 정부 0.2억원(1%)이었다.

경실련은 당시 "서울 아파트 시세가 가장 많이 상승한 정권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문재인 정부 6.8억원(119%), 노무현 정부 2.3억원(80%), 박근혜 정부 1억원(21%), 윤석열 정부 0.2억원(1%), 이명박 정부 –0.5억원(-10%) 순으로 나온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서울 아파트 시세는 무려 2배 이상으로 올라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상승액은 총 9.1억원으로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 상승액 0.7억원보다 8.4억원, 즉 13배 더 많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당시 강남-비강남 격차는 2003년에는 2.6억원이었는데, 2025년에는 22.1억원으로 10배 늘어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남-비강남 격차액이 가장 크게 늘어난 정권은 문재인 정부 7.8억원, 윤석열 정부 6.6억원, 노무현 정부 4.5억원, 박근혜 정부 2.7억원, 이명박 정부 –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윤석열 정부 동안 아파트값 상승폭은 비교적 크지 않게 나타났는데, 유독 강남-비강남 격차만큼은 크게 확대됐다고 했다.

서울지역 공인중개인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실시한 다주택자 규제, 다른 말로 똘똘한 한 채 정책에 따른 부작용이 윤석열 정부 때까지 이어지면서 강남-강북 격차가 계속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실련은 당시 서울 아파트 값이 말도 안되게 비싸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노동자가 숨만 쉬고 임금을 모은다'는 가정하에 서울 30평형 아파트 매입까지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기도 했다.

경실련의 계산값을 보면, 노동자 임금으로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2003년에는 16년에서 노무현 정부 임기 동안 8년이 늘어나 24년이 됐다.

이명박 정부 동안에는 6년이 줄어들어 18년이 됐으며, 박근혜 정부 동안에는 1년이 다시 늘어 19년이 됐다.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무려 14년이 늘어나 33년이 됐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1년이 줄어들어 32년이 됐다.

■ 이재명 정부 '역대 정부 1년차 최고 상승률'은 시작에 불과...서울 집값 더 뛸 것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부동산 세제개편을 앞둔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는 대체로 동의하는 것이며 선진국 수준이면 세 배는 올려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다시금 세금으로 주택시장을 옥죄겠다는 시그널을 던졌다.

이러자 부동산 시장에선 "부동산 대토론회는 8월 초 세제 개편을 앞둔 증세 명분 쌓기 이벤트"라는 식의 평가가 많았다.

시장에선 정부가 이제 '살지 않는 1주택 보유자'까지 투기꾼으로 몰아 세금으로 압박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았다.

비싼 집을 소유한 1주택자에겐 징벌적(?) 세금을 매기고 39년 만에 양도세 공제도 폐지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무주택자 중엔 '고액주택에 살지 않는 투기꾼 1주택자도 때려잡아야 한다'면서 정부 정책을 응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 무주택자들에게 닥친 주거의 미래는 유주택자보다 더 암담하다.

정부 부동산 정책·세제 개편안을 앞두고 비판과 격려, 우려가 뒤섞여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과정이나 의도'가 아닌 '결과'다.

집값을 하향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의 의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이런 규제 정책은 집값을 더 띄운다는 게 냉정한 부동산 시장 관찰자들의 판단이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출범 직후 실시한 '6월 대출 규제', '10월 토허제 등 삼중 규제', '올해 4월 주담대 대출 한도 제한' 등 각종 규제 대책들은 조심해야 하는 정책들이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실시한 실거주 요건 강화 정책은 해선 안 되는(!) 정책이었다. 부동산 시장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서울 부동산을 폭등시킨 주체는 투기꾼이 아니라 실거주자였다는 점을 안다.

민간이 90%의 집을 공급하는 상황에서 모두 '실거주하라'고 외치는 것은 임차인들의 숨통을 죄는 행위나 다름없다. 그리고 이런 행위들은 서울 전역 아파트값을 폭등시켰다.

사실 정부의 잘못된 실거주 우선 정책에 전월세 씨가 마르자, 임차인들은 잔뜩 겁을 먹었다. 정부 정책은 '돈이 있는' 무주택자들이 허겁지겁 서울 외곽 아파트라도 사게 만들었다.

결국 정부의 잘못된 규제책이 집값을 더 띄운 것이다.

또 이번 토론회에서 정부 쪽에선 '재건축·재개발은 가구 수가 크게 안 는다, 수도권에 택지를 찾기 어렵다'는 식으로 나와 토론회를 지켜보는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정부가 공급에 진심이 아니라는 의미다.

최근 서울 집값이 폭등하자 김용범 정책실장이 '닥치고 공급'이라고 외쳤지만, 정비사업을 규제하면서 닥치고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언어도단이다.

정부가 곧 내놓을 규제 정책이 서울 집값을 또 얼마나 자극할지 걱정스럽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