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미국 민주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약속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한 것이 미국 내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과 전자제품 가격 상승을 초래한 '큰 실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5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로 카나 의원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보조금 재검토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카나 의원은 22일자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반도체 생산 확대 노력을 약화했고, 지금 우리가 겪는 소비자 전자제품 가격 상승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생산시설 확대를 지원하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훼손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보도를 인용해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약속했던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지급에 개입하거나 이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조금 지급 지연이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늦추고 메모리 공급 부족을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카나 의원은 상무부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해 기존에 체결된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계약 가운데 지급이 지연되거나 보류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모두 2022년 제정된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 보조금을 승인받았다. 총 490억달러 규모인 이 프로그램은 기업들이 투자 목표를 단계적으로 달성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카나 의원은 미국과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공급 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미국 기업들이 중국 메모리반도체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공급처를 변경할 가능성도 경고했다.

그는 애플이 CXMT 메모리반도체 사용을 추진할 경우 이를 허용할 것인지, 허용한다면 경제·안보상 위험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카나 의원은 "미국이나 한국 기업들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면 소비자 전자제품 업체들이 CXMT를 비롯한 중국 메모리 업체로 공급망을 전환할 수 있다"며 "중국 공급망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높이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애플은 최근 메모리 가격 상승을 이유로 맥북과 아이패드 가격을 약 20% 인상했으며, 델과 HP도 앞서 제품 가격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FT에 따르면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의 존 물레나르 의원도 최근 러트닉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애플 등 미국 기업의 CXMT 메모리반도체 구매 추진에 우려를 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지원법에 대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관세를 통해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러트닉 장관 역시 일부 반도체 보조금이 과도하게 책정됐을 수 있다며 기존 지원 계약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