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7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께서 7박 11일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남미 3개국 순방에 나섭니다. 이번 순방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청사진을 글로벌 무대에 직접 제시하고 투자와 협력을 실질적 성과로 연결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첫 방문지인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샘 알트만, 젠슨 황 등 글로벌 AI 산업을 이끄는 핵심 기업인들과 잇따라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행사에서는 대한민국의 AI 비전과 글로벌 협력 의지를 세계에 알릴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남미 3개국 방문에서는 남미 공동시장인 메르코수르를 주도할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상 재개를 논의하고 칠레와는 22년만에 FTA 현대화 협의에 나섭니다. 방산과 인프라부터 핵심 광물과 에너지, 식량 공급망에 이르기까지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우리 기업의 새로운 시장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순방의 성과가 투자와 일자리,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고 3대 메가프로젝트가 대한민국 대도약의 확실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빈틈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성료되었습니다. 유튜버, 부동산, 맘카페 운영진, 공인중개사,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목소리를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모습은 그 자체로 새롭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찬반이 엇갈리는 쟁점도 가감 없이 논의된 경청과 숙의의 장이었고 새로운 정치의 발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토론회가 열리기도 전부터 묻지마 비판을 쏟아내더니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답정너 여론몰이쇼라고 깎아내리기 급급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이 무엇을 하든 실패로 규정하고 비난할 말부터 찾는 국민의힘이야말로 답을 정해놓고 비판만 반복하는 답정너 정당 아닙니까? 오늘 국민의힘이 열겠다는 부동산 토론회도 정부 정책을 흠집 내기 위한 비난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울 뿐입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부동산 정책 협의회까지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오세훈 시장과 국민 주거 안정을 논하겠다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만으로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어제 토론회에서 나온 대학교 3학년 학생의 발언을 기억하십니까? 국민의힘도 비난을 위한 비난을 멈추고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에도 책임 있게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토론회에서 나온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되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는 든든히 지키고 신속한 주택 공급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 본경선 후보자가 확정되었습니다. 먼저 본경선에 진출한 세 분의 당대표 후보와 여덟 분의 최고위원 후보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쉽게 뜻을 이루지 못한 후보들께도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함께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후보들은 다음 주부터 선거일인 8월 17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모두의 민주당,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경쟁은 앞으로 더 크고 더 위대한 하나가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경쟁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후보들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민주당이 갈 비전을 제시하고 후보마다 지닌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국민께는 희망을, 당원께는 자부심을 드릴 수 있는 전당대회가 되도록 모든 후보와 당 구성원이 함께 품격 있는 경쟁을 이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당 지도부와 당내 선거 관련 기구 모두 공정하고 안정적인 전당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한 치의 빈틈없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총의를 모으겠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이며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입니다.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부터 올해 3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처리 그리고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 이르기까지 이 대원칙을 초지일관 유지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세우는 일인 만큼 민주당은 숙의와 토론을 거듭하며 심사숙고했습니다. 의원총회와 공청회, 형사소송법 개정 TF 논의와 법사위 회의까지 셀 수 없이 많은 공론화의 장을 열어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았습니다.

이제 비로소 논의가 성숙했고 결실을 도출할 때입니다.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도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의 무게를 함께 짊어진다는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으고 신속한 입법을 마무리해서 검찰개혁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민주당은 홈플러스 사태 해결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홈플러스의 회생은 단순한 한 기업의 존폐 문제가 아닙니다. 1만3천여 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유통산업의 공급망과 지역 경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존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다행히도 MBK와 메리츠가 긴급 운영 자금을 투입하면서 회생의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이제 대주주와 채권단, 정부와 국회까지 모두 합심하여 사태 해결에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MBK와 메리츠는 긴급 운영 자금 투입에 그칠 것이 아니라 홈플러스 정상화에 성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현재 홈플러스가 겪고 있는 상품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합니다. 진열대를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채워서 홈플러스가 영업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민주당 또한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홈플러스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24일부터 7박 11일 미국과 남미,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그리고 독일까지 세일즈 외교 순방을 하십니다. 이번 순방은 빅테크 기업과 AI 협력 확대 그리고 남미 시장 개척과 자원 공급망 확보를 위한 세일즈 외교 순방입니다.

특히 남미 순방은 우리의 외교 지평을 글로벌 사우스로 확대하는 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불철주야 24시간 뛰시는 이재명 대통령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SNS와 평론가들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 흔들기에 선을 넘고 있습니다. 특히 SNS에 멸칭과 저주에 가까운 비평들이 있는데 우리가 세운 국민주권정부, 우리가 당원들과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켰습니다. 이제 우리 당원과 국민들,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야 합니다. 일 잘할 수 있도록 든든한 민주당 지도부가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민생 회복, 국가 경제의 안정 그리고 실용 외교를 통한 국익 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기 1년 만에 내란의 혼돈을 극복해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했고 경제를 안정시켰으며 이제는 국민과 함께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런 대통령에게 지지와 박수를 보내며 힘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당원이라면 지지자라면 가슴 뿌듯하게 자랑스러워해도 모자랄 대통령입니다.

당 안에서는 일부 당원들이, 당 밖에서는 대통령의 지지를 참칭하는 평론가들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대통령에게 멸칭을 서슴없이 쓰고 특정 세력의 수장으로 몰아가며 실패한 것이라는 저주에 가까운 말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이 선택한 우리의 대통령에게 어떻게 일부 야당이나 할 법한 이런 말을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올드 이재명도 뉴 이재명도 아닙니다. 우리 당원들이 세우고 국민이 선택한 국민 모두의 대통령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적대와 낙인찍기는 사사건건 반대만 일삼는 국민의힘조차 해내지 못한 이재명 정부 힘빼기를 대신해 주는 것에 다름이 없습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대통령을 지키는 당원들의 결의의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적대와 낙인찍기로부터 대통령을 지키는 것은 우리 민주당 당원의 권리이자 책무이자 의무입니다. 당원들이 100% 투표로 당원 주권이 바로 선 민주당을 만들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킵시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완벽한 국정 파트너로서 흔들림 없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강득구 최고위원>

어제 전당대회 예비경선이 끝났습니다. 본선에 진출하신 후보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전을 멈춘 고민정, 김보미 당대표 후보님 그리고 이건태, 박성준, 박승원, 정민철, 신계륜, 김형남 최고위원 후보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님들이 제시하신 비전과 뜨거운 열정은 본선 진출 여부를 떠나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고 에너지입니다. 앞으로 더 큰 기회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본경선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최근 특정 종교 세력의 전당대회 개입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당 안팎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종교 세력도, 어떤 조직도 민주당 당원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외부 세력이 조직적으로 당원의 의사를 왜곡하려 했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더 이상 후보들 간의 공방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후보가 의혹을 제기할 단계는 끝났습니다.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 있게 판단할 일은 당의 몫입니다. 당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당원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면 엄중하게 조치하고, 사실이 아니면 분명하게 오해를 해소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이중 당적을 이용한 조직적 개입 가능성도 확인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정당과 협력해서라도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막아내야 합니다. 150만 당원 여러분께 절박한 마음으로 그리고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흙탕물 한 바가지가 강 전체를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외부 개입 의혹은 사실이든 아니든 150만 당원의 압도적인 투표 참여 앞에서는 그 어떤 세력도 민주당의 선택을 왜곡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가장 강력한 대응은 전 당원의 100% 투표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전 당원의 100% 투표 참여를 통해서 당원 주권을 더욱 굳건히 완성해 주십시오. 본선에 진출하신 모든 후보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종교 세력 개입 의혹을 이제 당에 맡겨 주십시오. 후보님들께서는 더 이상 공방을 멈추고,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제대로 유능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지, 누가 더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의 길을 열 수 있는지를 두고 당당하게 경쟁하는 전당대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당원과 국민 모두의 바람이고 요구입니다.

<문정복 최고위원>

귀한 우리 민주당원에게서 신천지 굴레를 벗겨 주십시오. 어제 저는 최 모 씨라는 사람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국 여성 비전 포럼이라는 조직을 신천지 외곽 조직이라며 가짜 허위정보를 SNS를 통해 전파한 사람입니다. 전국 여성 비전 포럼의 이전 명칭은 여민 포럼입니다. 여민 포럼은 민주당 여성 당원들이 스스로 조직한 당원 모임입니다. 12년도 문재인 대통령님 선거를 시작으로 두 번의 문재인 대통령 선거, 두 번의 이재명 대통령 선거 그리고 중간중간 이해찬 당대표, 추미애 당대표, 우원식 당대표, 정청래 당대표, 문재인·이재명 당대표 선거까지 민주당 지도자를 선출하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당원 모임입니다. 그런 당원들을 신천지 왜곡 조직이라며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당원들이 실망하고 지쳐 갑니다. 도대체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까? 저는 이 모든 일이 신천지 유입설과 궤를 같이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입이 얼마나 무섭고 파괴적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 당원들에게 이유 없는 패배감을 안겨 주십니까? 제발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신천지 연루 근거를 공개하십시오. 그래야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상황을 이해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아니겠습니까?

조승래 전 총장이 SNS에 작년 8월까지 입당한 당원 모집과 검증에 대한 정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위해 입당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소지를 강도 높게 조사했습니다. 동일 주소, 계좌, 전화번호를 중복 검색해서 불법·편법 가입을 확인하고 당사자들의 소명이 없는 5만 4천 명에 대해 선거권을 박탈했습니다. 2025년 12월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 단체의 대거 유입과 관련한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종교 단체의 전국 사무소, 교회, 집회 장소 등의 주소와 당원 명부의 주소를 중복 검사하여 실체를 점검한 결과 확인된 명부는 없었습니다. 제가 조직사무부총장을 했던 시기에 잘 알고 있는 당시의 상황입니다.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특정 종교의 신자들이 직장이나 개인 주소로 가입했다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신천지의 조직적인 입당이 실제로 있었다면 수사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십시오. 자랑스러운 민주당 70년 역사가 사이비 종교 집단의 정치 놀음판으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쓰게 생겼습니다. 근거가 없으니 제보해 달라는 희대의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근거가 있기는 한 겁니까?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납득할 만한 수준의 근거가 아니라면 지금 너무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70년 역사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태를 수습할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순회 경선이 시작되기 전 이 끔찍한 상황을 털고 갈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박지원 최고위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정당한 의회 정상외교를 두고 몰지각한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대표해서 국익을 위한 의회 외교를 수행하는 중요한 헌법 기관입니다. 우원식 전 의장께서는 카타르 국왕을 직접 면담하며 10년 넘게 표류하던 삼성물산의 도하 메트로 미수금 2,400억 원을 해결해 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당 서기장과 국회의장에게 하이테크법 개정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해서 기존 법인세 혜택 유지 방침을 확인하는 성과도 냈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속한 당 대표가 미국에 가서 만난 사람의 신원도 숨기고 뒤통수 사진만 남기는 그런 실체 없는 외교를 했다기로서니, 정상급 인사를 직접 만나서 국익을 만든 의회 외교마저 깎아내리는 구태정치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국회의장 순방단에는 여야 의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순방 결과 보고서와 예산 집행 내역도 다 공개됩니다. 호화판이라는 낙인부터 찍기 전에 함께 동행한 국민의힘 의원부터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배우자 동행을 문제 삼은 대목은 윤 대통령실 법률 비서관을 지냈다는 분의 자질마저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권법 시행령 10조 2호를 보면 국회의장의 배우자도 외교 업무 수행이 예정된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자로 규정돼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30조는 공무원 배우자가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례는 법적으로 배우자가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도 아니었고 출장 보고서에 배우자 동행 사실 기록도 빠져 있었습니다.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법령과 공개된 자료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수사대상이라고 압수수색부터 하자고 외치는 행태는 국회를 모욕하는 제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을 왜곡해서 국익과 국회의 명예를 훼손한 주진우 의원을 엄중히 문책하고 우원식 전 의장과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민주당은 정쟁에 흔들리지 않고 성과와 투명성을 더욱 높이는 전략적인 의회 외교를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박규환 최고위원>

선관위에 부실 비리가 점입가경입니다. 선관위 실무진이 투표율까지 허위 입력했다는 소식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 재검표는 물론이고 특별검사 도입을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정 능력을 상실한 선관위를 철저하게 개혁하여 국민 참정권 실현에 한 치의 틈도 생기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의 힘도 더 이상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선관위 개혁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당원 대회를 향해 달려가실 본선 선수들이 확정되었습니다. 세 분의 당대표 후보, 여덟 분의 최고위원 후보들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경선과 관련해서 후보자들께 꼭 드리고픈 말씀이 있습니다. 정쟁하지 말고 경쟁해 주시기를, 네거티브 하지 말고 자기 자랑해 주시기를, 근거 없는 가짜 뉴스 퍼뜨리지 말며 비판을 넘어 비방을 일삼거나 동지를 원수 취급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아무리 급하더라도 당에 위해를 끼치는 일만큼은 결단코 없어야 합니다. 과거 우리는 일부 못난 후보들이 먹던 우물에 침을 뱉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양잿물을 들이붓는 경우까지 목격한 바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당을 제물 삼아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이루려 한다면 당원들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 모두 똑똑히 경험하였고 지금 이 순간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당 경선 과정에서 그 같은 과거의 행태가 되풀이 되는 듯하여 많은 당원들이 걱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신천지 개입 의혹에 대해 검경 합동 수사본부가 즉시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최근까지 국무총리를 역임하고 여당 대표에 출마한 분의 폭로를 허투루 들을 수 없다며 신천지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수본은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원 가입 관련 의혹만 수사해 왔는데 만약 합수본이 신천지에 민주당 개입 의혹을 알고도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수사했다면 이는 명백한 야당 탄압 표적 수사다, 합수본은 신천지에 민주당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논평을 통해서도 전직 총리의 주장대로 특정 종교 집단이 집권 여당에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정치권과 비밀연합을 구축해 당원 주권을 침해했다면 이는 정당법 위반이자 헌법상 정교불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범죄행위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당이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합니까? 통일교, 신천지 등 종교집단의 조직적 당원가입, 대선·총선 지원, 당내 경선 개입, 공천 개입, 국정 개입, 일상적 당무 개입, 청탁과 금품 수수에 이르기까지 종교권력과 정치권력의 유착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위헌 정당 국민의힘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왜 이러한 허접한 소리를 들어가며 모욕을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후보마저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마치 우리 당이 신천지에 포획된 정당이라도 되는 양 주장하며 국민의힘에 맞장구치고 나섰습니다.

신천지가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벌였던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제보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정당과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지시, 투표 완료 화면 제출 참여자 명단 관리까지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들이 움직일 경우 접전 중인 우리당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경악할 만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국민의힘과 통모, 내통이라도 한 것입니까? 우리 당을 위헌 정당으로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조직적으로 투표권까지 행사한 신천지 당원이 우리당에 있다면 우리당이 치르는 경선은 모두 신천지에 의해 조작되었단 말입니까?

이재명 대통령 후보, 정청래 당대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가 모두 신천지가 만들어낸 후보들입니까? 이런 자폭 테러 해당 행위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당은 올해 초에 권리당원 전수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여 불법·편법 가입자 5만 4천명에 대해서 선거권을 박탈하고 특정 종교집단의 당원 가입을 묵인, 방조했다는 주장도 검증하였습니다.

도대체 언제, 어떻게 그 많은 신천지 신도가 유입되었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들어와서 무슨 짓을 했다는 것인지, 증거를 내놓아야지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군불을 때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정말이지 당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이제 당이 공식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선관위는 즉시 관련 후보자 조사에 착수하여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후보자 자격 박탈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윤리감찰단도 즉각 조사에 착수해서 해당 행위 여부를 판단하시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들께는 정말이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이면 안 될 꼴을 보여 드려서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우리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가 아름다운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고 민주적 국민정당 더불어민주당이 원칙과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당원 여러분께서 힘을 써 주십시오. 민주당을 지켜 주십시오.

* 2026년 7월 2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정희용 사무총장>

어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선관위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만큼이나 충격적이다.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의 사실상 조작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안은 엄중하다. 과연 이번 단 한 번뿐이었는지, 과거에도 반복됐던 것은 아닌지, 지금까지 확인된 것이 이번 건에 불과한 것인지 그 어느 것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조작이 조직적이었다는 의혹이다. 선관위 실무자들은 오입력을 은폐하기 위해 투표자 수를 임의로 고치고, 보고 절차도 없었다. 오히려 허위 입력 전에 숫자를 맞추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것은 공모의 정황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은가.

선거 당일 매시간 공개되는 투표율은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정조사를 서둘러 끝낼 것이 아니라 기한을 연장해 특검과 병행해야 할 것이다. 특검 도입에 여야가 합의한 만큼 한시라도 빨리 특검을 출범시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물론 통계조작 의혹을 포함한 모든 의혹에 대해 진실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김민석 전 총리가 신천지의 민주당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한 민주당 의원도 신천지가 민주당을 파란 리본이라 칭하며 조직적인 입당 작업과 중복 가입을 했다는 제보를 공개했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교유착 의혹에 대해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며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신천지의 민주당 개입 의혹 역시 같은 기준과 원칙으로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검경 합수본은 지난 2월과 3월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강제수사까지 진행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예외를 둔다면 국민께서 납득하시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합동수사본부에 신천지의 민주당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한 즉각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고,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보여주기 바란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선관위의 작태가 점입가경이다. 동네 구멍가게보다도 무능하고 허술한 조직이 대한민국의 선거를 관리해 왔다는 사실에 참담함마저 든다. 전산입력 오류, 투표지 분류기 장애, 성과급 잔치, 외유성 출장까지 선관위의 불법의 끝은 어디인지조차 알 수 없는 지경이다.

급기야 검경 합수본이 선관위 직원들의 투표율 조작, 전산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까지 나섰다. 이번 전산 조작 사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는 차원이 다른 사건이다. 현행 선거 관리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사태이다.

중요한 점은 선관위 직원의 실수 또는 기계의 오류가 아니라 선관위 직원들에 의해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데이터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허술하고 엉성한 선관위의 실수뿐만 아니라 선관위 직원의 악의적인 개입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데이터 조작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신뢰의 대전제가 이번 사태로 무너졌다는 것이다. 그동안 선관위는 모든 전산 조작 또는 선관위 해킹의 가능성에 대해 ‘투개표 데이터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그 신뢰의 근거가 무너진 것이다. 이제 우리는 ‘투표율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는데, 어떤 선거 데이터 조작이 불가능하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선관위는 국회의 자료요구는 물론이고,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 협조 요청조차 거부하고 있다. 실제로 저희 수석실에서 경찰서로부터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시민단체의 고발 건을 수사하기 위해 선관위에 자료 요청을 경찰에서 했습니다만, ‘개인정보’ 사유로 전혀 자료를 받지 못해 수사 자체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경찰의 협조 요청이 있었다. 선관위가 아직도 스스로를 국민 위에 군림한 특권 기관으로 착각하는 권위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외교부와 군 병원 해킹도 있었다. 이렇듯 주요한 국가 안보시설의 전산망도 언제든지 외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 선관위의 전산망까지 불법과 부정 해킹 등에 노출됐다면 선거에 대한 신뢰가 근본부터 흔들리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우선 이번 일로 선관위 특검의 수사 범위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문제로 한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일체의 전산 조작 시도를 포함한 선관위의 모든 것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특히 이번 투표 통계 조작에 대해서는 전국 선관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불가피하다. 투표용지 한정 특검이 아니라 선관위 종합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투표율 등 투개표 데이터 조작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 차원의 선거 관리 시스템 개혁안에 반영하겠다.

정부가 오는 9월에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한다고 한다. 그런데 공식 발표는 한참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특정 지역에 특정 기관의 이전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전남광주의 경우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등 여러 개 기관들이 언급되고 있고, 전북의 경우에도 농협중앙회, 한국은행 등 많은 기관들이 마치 이전이 확정된 것처럼 거론이 되고 있다.

물론 지금 거론되는 것들이 단순한 소문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공식 발표도 하기 전에 마치 답정너처럼 거론되는 것은 상황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둔 당리당략적이며 정치적인 카드가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공공기관 이전이 합당한 절차와 여론 수렴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정권의 필요에 따라 결론을 정해놓고 이루어진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 아래 추진되어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이 아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그 과정 또한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용 선물로 공공기관 이전을 강행한다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전국의 자치단체와 해당 기관의 거센 반발은 물론이고, 국가경쟁력 저하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는 한마디로 ‘답정너’ 대국민 쇼에 불과했다. 시작부터 끝까지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철학을 주입하는 상명하달 회의였고,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들의 추임새만 무성했다. 어제 국민들이 들은 것은 부동산 해법이 아니라 세금을 더 뜯어내겠다는 가혹한 세금 폭탄 경고였다.

대통령은 징벌적 증세에는 서슬 퍼런 결기를 보이면서도 시장이 그토록 갈구하는 공급 확대에는 “어렵다”, “한계가 있다”며 무책임한 핑계만 되풀이했다. 대통령은 아직도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 정말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인가.

부동산 시장은 정치적 이념이 아닌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움직인다. 세금 폭탄과 대출 규제라는 칼만 휘두르다 시장 왜곡과 집값 폭등이라는 참사를 낳았던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벌써 잊으셨는가.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세금 폭탄과 대출 규제가 아니다.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고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수요와 공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부동산 시장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 세금 폭탄과 대출 규제에 쏟아붓는 오기와 고집을 양질의 주택 공급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의 참사는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똑똑히 경고한다.

이재명 정권의 국정 운영 공식은 딱 하나이다. 무작정 본인 입맛에 맞게 법부터 밀어붙이고 대혼란이 터지면 그제야 딴소리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이 그랬고, 이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마저 똑같은 폭주의 길을 가고 있다.

산업계의 절박한 경고를 무시하고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의 결과가 무엇인가. 노조가 기업 투자까지 발목 잡는 사태가 벌어지자 입법을 사실상 방조하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와서 “이러면 끝이 없다”며 유체이탈식 봉창을 두드리고 있다. 이재명 정권 본인들이 만든 난장판에 책임은커녕 남 이야기하듯 훈수나 두는 무책임의 극치이다.

그런데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또 국민을 외면한 채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법무부, 학계, 민변을 포함한 법조계는 물론 여권 내부에서조차 부실 수사와 피해자 보호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당내 이견은 없다며 또다시 입법 독주를 선언했다. 장윤기 사건이 분명히 보여주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국민의 억울함을 풀 마지막 안전장치이다. 결국 보완수사권 폐지의 피해는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들이다.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 지금 즉시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중단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엄중히 촉구한다.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강행한다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십시오. 만약 이번에도 방조하고 묵인한다면 국민의 거대한 분노와 이 모든 파국의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에게 향할 것이며, 조기 레임덕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낙태 약물을 허용해야 한다며 복용 기준은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맡기자고 했다. 생명을 경시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낙태를 임신 몇 주까지 허용할지, 어떤 사유와 절차가 필요한지, 상담과 숙려 기간은 어떻게 둘 것인지 등은 의사 개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할 중대한 생명윤리의 문제이다.

아무런 법적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로 약물 낙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낙태를 전면 허용하라는 것이 아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국회가 법적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이었다.

현재 약물에 대한 안전성 검증도, 처방 기준도, 응급 대응 체계도, 의료인의 양심과 선택권 보호 방안도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낙태약부터 허용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스란히 여성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어제 관련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법률과 의료 체계가 준비되지 않은 약물 낙태 허용은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책이 아니라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금부터 정부가 할 일은 쉬운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낙태 약물을 철저히 차단하고,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으로 낙태로 내몰리지 않도록 임신과 출산 전 과정에서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시도를 중단하고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법적·의료적 대책부터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박상웅 원내부대표>

어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상 부동산 증세를 예고하는 자리였다. 국민이 듣고 싶었던 것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명이 아니라 실패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책임 있는 해법이었다. 그러나 청년들은 왜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고 있는지, 왜 실수요자는 잔금 대출조차 받지 못하는지, 왜 집 한 채 사고파는 일마저 이렇게 어려워졌는지에 대한 답은 끝내 없었다.

이번 토론회에 앞서 많은 국민들이 요구한 것은 대출 규제 완화였다.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자들은 끊어진 금융 사다리를 다시 이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내놓은 것은 또다시 보유세 강화였다. 국민은 다리가 끊어졌다고 하는데, 정부는 통행료부터 올리겠다고 한다.

어제 토론회보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현실을 더 선명하게 보여준 것은 대통령 본인의 아파트 거래였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29억 원짜리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약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꼼수와 편법을 동원했다. 국민은 은행 문턱에서 돌아서는데, 대통령은 스스로 은행이 된 것이다. 대통령조차 정상적인 금융의 길이 아닌 우회로를 선택해야 했다면 그 정책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규제의 그물을 던졌지만, 정작 그 그물에 걸린 것은 투기꾼이 아니라 청년과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였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짜고 치는 토론회가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실수요자가 정상적으로 집을 사고팔 수 있는 시장, 청년들이 다시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이다.

실패한 정책을 토론회로 포장한다고 하여 성공한 정책이 되지는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규제 중심의 정책을 공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민을 옥죄는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지금이라도 폐기하고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집을 사고팔 수 있는 정상적인 시장으로 되돌려 놓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임종득 원내부대표>

최근 국립외교원 해킹에 이어 이번에는 군 장병들의 의료 정보까지 유출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국방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115만 명의 의료 정보가 저장된 군 의료 영상 시스템에 신원 미상의 비인가자가 침투해 8기가바이트 규모의 정보에 접근한 흔적이 발견됐다.

군 장병의 의료 정보는 단순한 개인정보가 아니다. 이는 군의 인적 자산과 전력 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아주 민감한 정보이다. 그런데 정작 국방부는 이 시스템이 뚫린 사실을 수개월 동안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보안상 닫혀 있어야 할 통신 포트가 수개월 동안 열려 있었고, 방첩사의 보안 감사가 시작된 뒤에야 침투 사실을 인지했다.

이것은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니다. 국가 사이버 안보의 총체적인 실패이다. 외교관 정보가 뚫리더니 급기야 군 장병의 의료 정보까지 노출된 것이다.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기관들이 잇따라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고 있다.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의 안보 역량에 깊은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국가안보가 뚫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재명 정부는 방첩사령부를 7월 31일부로 해체한다. 과연 누구를 위한 방첩사 해체인가. 국방부는 이번 사건의 전모를 국민께 투명하게 밝히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아울러 군 의료 체계를 포함한 국방 사이버 보안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보는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될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사태를 국가안보의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방 사이버 보안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주시기 바란다.

<김민전 원내부대표>

2020년 총선 이후부터 투개표와 관련해서 참 많은 질문들이 제기되어 왔다. 아주 간단하게는 투표함의 봉인지는 왜 치킨박스 봉인지보다도 허술한 것인가에서부터 시작해, 우리 투표용지는 형상기억종이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왜 모든 투표용지가 형상기억종이가 아니고 일부만 그런지 문제 제기가 되어 왔다. 또 두 표, 세 표, 많게는 27표까지 한꺼번에 접힌 표가 있었는데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간이영수증 묶음처럼 투표용지의 머리가 깔끔하게 붙은 투표용지들이 나오는 것인지, 개표장에서 개표 사무원이 투표용지를 한 장 한 장 뜯어서 개표하는 이런 현상들은 왜 나타나는 것인지 문제 제기가 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와 같은 이상 인쇄된 투표지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또 그런 투표지를 받은 유권자들은 왜 아무 말도 없이 투표를 한 것인지, 또 그런 이상 투표용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유형들을 투표소에 게시하고 그런 투표지는 투표하면 안 된다고 왜 계몽해오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도 역시 질문이 제기되어 왔다.

또 아주 일부 투표소에서는 지나치게 투표율이 높다고 생각되는 곳들이 있었고,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투표자 한 명 한 명을 세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투표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투표자의 수를 세자고 하면서 산에서 유격훈련하듯이 몰래카메라 설치 훈련을 한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다. 결국 이것은 선관위가 누구나 투표자 수를 알 수 있도록만 장치를 해줬다고 하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들이다.

또 전국의 개표장에서는 매 선거마다 수백 대의 개표기가 고장 났는데, 왜 이렇게 포드주의적인 공장형 대량 기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왔는지 질문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2022년 대선일 오후 6시쯤에는 송파구의 투표자 수가 갑자기 3만 표가 줄어드는 것을 저도 목격했고, 목격한 신문도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투표자 수가 오히려 시간이 감에 따라 줄어들었다는 것을 봤다는 목격담 역시 그동안 상당수 있어왔지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은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다.

전 세계에서 부정투표, 부정개표, 전산망 해킹 의혹으로 사실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민주주의의 수출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많은 나라들에서 그러한데, 당일투표, 투표 후 그 자리에서 막바로 수개표하는 나라들은 그런 정치적 혼란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 더 이상 투표와 투개표와 관련된 혼란을 방치하지 말고, 다수의 국민들이 외치고 있듯이 당일투표·수개표로 제도를 바꾸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특히 당일투표·수개표를 하는 대만과 프랑스 같은 국가는 적어도 투개표 문제와 관련해서는 갈등과 시비가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도 더 이상의 갈등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용원 원내부대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우라늄 농축 길을 열어주는 원자력 협정을 전격 승인했다. 비확산 원칙의 틀을 넘어 전략적 국익과 안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준 선례이다. 한국 역시 독자적인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원자력 협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이 가져올 파급력과 협상 전략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부와 외교 당국도 브리핑 등을 통해 이번 협정이 갖는 함의를 면밀히 살피며 후속 협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우디라는 분명한 선례가 만들어진 이상 미국 정부가 의회 반대 등을 핑계로 대한민국의 정당한 요구를 미루기는 더 이상 어려워졌다.

더욱이 한국은 2004년부터 IAEA의 추가 의정서를 준수하며 최고 수준의 원자력 투명성을 입증해 온 핵심 안보 우방국이다.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국익과 안보를 위해 사우디의 농축길까지 열어준다면, 고도화된 북핵 위협의 최전선에 서 있는 핵심 동맹국 대한민국은 왜 안 되는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교하고 치밀한 대미 외교 전략이다. 미국의 정책적 유연성이 확인된 이상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의 안보, 산업적 이해관계를 정밀하게 반영한 전략안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협상 테이블을 주도해야 한다.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를 통한 독자적 핵 잠재력 강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 입법 추진은 대한민국 안보 주권을 지키는 핵심 열쇠이다.

제가 국회에 들어온 뒤 2024년 7월 창립한 국회무궁화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33분이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참여하는 초당적 정책 연구 모임이다. 출범 이후 한미 원자력 협정의 조기 개정과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 그리고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입법 정책적 기반 마련에 힘써 왔다. 정부도 대한민국이 안보와 에너지 주권을 동시에 갖춘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관련 입법 정책 마련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좀 전에 임종득 부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해킹 문제 관련해서 저도 추가적으로 한 말씀 올리겠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시스템이 10개월간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돼 최대 1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국가안보 사태가 발생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외교관에 이어 군인들의 이름과 병명 등 민감한 정보까지 8기가바이트 분량이나 유출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알고도 수개월 동안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쿠팡 등 민간 기업과 산업 분야의 해킹 사태 파장도 컸지만, 이번 사태는 차원이 다르다. 국가의 외교 안보 정책을 다루는 핵심 기관은 물론, 국방을 책임지는 군 인력의 신원과 민감 정보까지 통째로 털린 것이다.

이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 전체가 무너진 비상 상황이다. 그동안 대형 해킹 사건이 터질 때마다 ‘반성하겠다, 대책을 세우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또다시 수포로 돌아갔다. 컨트롤타워의 부재, 부처 간 소통 마비, 늑장 보고와 은폐가 누적돼 터진 예고된 참사이다.

이런 국가적 위기를 막고자 저는 범정부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각 부처의 보안 실태 평가와 대응을 의무화하는 국가사이버안보법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발의된 이후 1년이 넘도록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조차도 제대로 논의가 못한 채 계류되어 있다.

입법적 방벽을 제때 마련하지 못하는 사이 외교와 국방을 가리지 않고 국가 안보의 구멍은 더욱 크게 뚫리고 있다. 사이버 공격은 이제 단순한 해킹이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대전의 핵심 수단이다. 언제까지 터지고 숨기고 후회하는 악순환을 반복해야 하나. 상임위 소위에 계류 중인 국가사이버안보법이 조속히 논의되고 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여야를 넘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촉구한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