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 총한도를 30조원으로 유지하면서 지방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경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반면 특정 산업을 장기간 지원해 온 무역금융지원과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통화정책 수단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편하기로 하고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금융기관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해 자금조달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기준금리 정책의 신용경로를 보완하고 물가와 금융 안정을 뒷받침한다.

한은은 우선 2027년 하반기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기존에는 한은이 사전에 정한 특정 요건에 맞는 대출실적을 기준으로 은행에 자금을 공급했지만, 신규 프로그램은 특정 업종이 아닌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대출실적을 지원 대상으로 삼는다.

금융기관별 지원한도는 분기별 중소기업대출 순증액을 기준으로 배정한다. 다만 정책자금과 연계된 대출이나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의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저신용등급 기업과 무담보 신용대출, 업력이 짧은 기업에 대해서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 취약 부문과 생산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기관별 성과를 평가해 지원한도를 확대하거나 대출금리를 우대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참여 기관을 기존 시중·지방·특수은행에서 인터넷전문은행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한은은 수도권보다 금융 접근성이 낮고 경기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 상반기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상당 폭 늘릴 계획이다.

해당 프로그램 한도는 지역경제 규모가 확대됐는데도 2014년 이후 5조9천억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구체적인 증액 규모와 지역별 한도 배분은 금융·경제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결정한다.

반면 무역금융지원과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2027년 이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한다.

한은은 이들 프로그램이 특정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을 상시적으로 지원하는 준재정적 성격을 띠면서 경기 변화에 따른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탄력적인 운용을 제약했다고 평가했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유사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금융기관과 기존 수혜기업의 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일시에 폐지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2027년 중 프로그램별 신규 대출 취급 지원기한과 감액 규모 등을 포함한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기존 대출은 만기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총한도는 현행 30조원으로 유지한다.

현재 한은은 3개의 상시 프로그램과 2개의 한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6년 7월 기준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는 연 1.25%다.

금융중개지원대출과 연계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은 107조2천억원으로 전체 은행 중소기업대출 1천132조1천억원의 9.5%를 차지한다. 한은의 금융기관 자금 배정액은 28조5천억원이다.

한은은 단기적으로 총한도 30조원을 유지하면서 프로그램 간 조정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과 지방중소기업지원 등 2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