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2026년 7월 16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당 대표>

대통령의 골프 의혹에 대한 말씀부터 드리겠다. 동해에서 우리 해군 장병이 죽음으로 차갑게 식어가고 있을 때 대통령은 골프채를 휘두르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비공개 일정이라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골프를 친 것이 비공개 일정이라서 어디서, 누구와 몇 시에 쳤는지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다른 비공개 일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인가.

첫 번째, 비공개 일정이라서 누구와 언제 어디서 골프를 쳤는지 밝히기 어렵다면 골프를 쳤다는 이야기만 하면 된다. 골프 외에 다른 비공개 일정을 하고 있었다면 골프는 치지 않았다는 답변만 하면 된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장병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을 때 대통령은 그 시각에 청와대에서 공개 일정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 맞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 여러분께 묻겠다. 이 정도면 골프를 친 것 아닌가. 채 일병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서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했던 행동들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이 탄핵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서소문 참사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은 자갈치 회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났을 때는 냉부해 먹방을 찍고 있었다. 경기도지사 시절 이천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떡볶이 먹방을 찍고 있었다. 하마스의 인권까지 알뜰히 챙기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 장병과 우리 국민의 생명은 왜 이렇게도 가볍게 여기는가. 다시 한번 골프를 친 것이 맞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 드린다.

어제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2차 특검 연장 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 3대 특검도 모자라 2차 특검을 하더니 그것을 또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전혀 낯설지도 않고,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결국 어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법사위에서 2차특검 연장 법안을 일방 통과시키는 날, 기가 막히게도 늘 그랬듯이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 아닌가. 1년 넘게 조사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그렇게 해두고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런데 수사 종료 시점에 맞춰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2차 특검 연장 법안을 통과시키는 날, 뒤늦게 뜬금없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원희룡 전 장관이 여야가 함께 노선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사실을 검증하자고 제안했을 때, 정치적 공격만 하고 정치적 의혹만 부풀리면서 이를 거부했던 것이 누구인가. 민주당 아닌가.

이렇게 혈세를 펑펑 쓰고 아무런 성과도 없는 특검은 3대 특검, 2차 특검, 연장 특검까지 밀어붙이면서 많은 국민이,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특검, 올림픽공원에서 매일 시민들이 목놓아 함성으로 요구하고 있는 참정권 회복을 위한 국민특검은 민주당이 계속 거부하고 있다. 이런 특검할 때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지 않았는가. 지금이라도 야당이 주도하는 참정권 회복을 위한 국민특검을 즉각 수용하길 강력하게 요구한다.

<정점식 원내대표>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부실 수사를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범죄피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기 위한 최후의 견제장치다. 국민의힘은 어제 보완수사권 존치를 골자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 3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우리당이 법안을 낸 취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완수사권으로 경찰의 독단적인 수사 종결을 견제하자는 것이다. 특히 살인, 강도와 같은 흉악범죄, 아동 대상 범죄, 공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선 이중점검 차원에서 보완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검사들의 직접수사 범위를 경찰과 공수처에 대한 견제의 역할로 제한하는 것이다. 검사들이 모든 사건을 수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공수처, 검찰 등 수사 기관들이 서로 견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셋째, 검사의 공소취소권을 없애는 것이다. 검사의 공소취소권이야말로 수사권보다 더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한이다. 경찰도 함부로 수사종결해선 안 되겠지만, 검사들도 함부로 재판을 취소하지 못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말씀드린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의 한미FTA처럼 역대 대통령들은 때로는 국민들께 사과하고, 때로는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반대를 정면 돌파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평소엔 세상만사 공무원 술자리까지 시시콜콜 간섭하고 호통치면서, 정작 보완수사권처럼 중요한 현안에 대해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 눈치만 살살 보면서 침묵을 지키고 애매한 태도를 보일수록, 이재명 정부의 운명은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어제 민노총이 ‘원청교섭 원년’을 외치면서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맞게 원청교섭 확대를 위한 투쟁에 나선 것이다. 사용자 개념을 무한으로 확장시킨 노란봉투법의 폐해는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민주당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반대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을 통해 ‘원칙적으로 공공부문은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했다. 산업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놓고 본인들만 빠져나가겠다는 뜻이다.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하자, 고용노동부는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노조가 경영에 오만 간섭을 다 할 수 있게 악법을 만들어놓고도, 본인들은 예외, 정부 정책은 예외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 입맛에 따라 멋대로 법을 적용할 수 있다면, 차라리 ‘노란고무줄법’이라 불러야 마땅하다. 이처럼 법률의 적용 대상이 고무줄 잣대처럼 모호한 법률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지난 9일 대법원은 CJ대한통운 사건에서 근로조건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한다는 사실만으로 원청사의 교섭 의무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했다. 이는 관련 판례가 제로가 되었다는 것으로, ‘기존 판례를 입법화한다’라는 노란봉투법의 명분이 사라진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과 민노총의 추악한 거래로 탄생했고, 시행 첫날부터 산업 대란을 몰고 왔다. 이제 대법원판결로 인해 마지막 존재 이유마저 부정당했다. 악법은 사라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독소조항을 폐기하고, 교섭 대상으로서 사용자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신동욱 최고위원>

요즘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을 가끔 만나면,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몇 마디씩 대화를 나눈다. 그런데 거의 예외 없이 저에게 “이거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이 한다.

물론 그것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감으로는 상당수의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문제에 대해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지, 여당도 걱정하고 야당도 걱정하는데 저는 사실 좀 알기 어렵다. 걱정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부분을 걱정하는 것일 것이다.

실제로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이런 부분이 있다. 경찰 수사관이 피해자 측 변호인에게 “우리가 제대로 수사보고서를 쓰기 어려우니 어떤 범죄로 송치해야 할지, 어떤 법리로 송치해야 할지 피해자 측 변호인이 자세히 써주면 우리가 그대로 넘겨 기소하게 해주겠다.”라고 했다는 사례들이 있다는 것이다. 저는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 기사에 언급된 부분뿐만 아니라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 예전 대검 통계를 보면 송치된 사건의 45% 정도, 절반 가까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보완해 기소를 하는데 이제 이 45%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온전히 경찰 수사 단계에서 완벽한 기소 의견서를 써 검찰에 보내야 기소가 되는데, 경찰이 과연 이를 모두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는 데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경찰이 피해자 측 변호인에게 당신이 왜 억울한지를 자세히 써주면 그것을 그대로 넘겨주겠다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억울한 피해자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경찰을 위한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보완수사권을 박탈하게 되면 억울한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양산될 것 같다. 대한민국이 유전무죄의 국가, 그러니까 경찰 단계에서 유능한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자 측에서는 기소하게 만들고, 가해자라면 경찰 단계에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이것은 범죄가 되지 않으니 아예 송치하지 말아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상식적으로 가지 않겠는가.

한편으로 보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검찰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고급 법률 서비스를 피해자가 받을 기회를 얻게 하는 것이다. 변호사를 비싼 돈을 주고 선임할 능력이 안되는 피해자들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서 고급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 바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다.

지금 민주당안에 따르면 경찰 단계에서 매우 고급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피해자가 아니면 상당수 사건이 그대로 묻히거나 경찰 단계에서 종결 처리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걱정된다는 것을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다 잘 알고있는 것이다. 이념이 실용을 압도할 때 이런 국가적 불행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서도 꼭 알아주시기 바란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것은, 검찰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국가가 어떤 제도를 두는 것은 그 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둔다는 근본적인 국가 설계 철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통해 고급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보완수사권 폐지를 통해 완전히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김민수 최고위원>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성인 2명이 계산치 않고 나눠 먹었다. 절도범도 상습범도 아니었다. 30대 발달 장애인들이었다. 피해자조차도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2인 이상 합동에 의한 특수 절도’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오판이 있을 수 있다. 과도한 법 집행도 있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수성이 고려되었는지, 수사 과정에서 비례성과 상식이 지켜졌는지, 그리고 왜 형사법 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지 보여주는 사건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경찰을 불신하는 제도가 아니다.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사법 체계를 흔드는 정파 싸움, 민주당 멈추시길 바란다. 국민을 위한 정치하시길 간청 드리겠다.

다음으로 어제 있었던 청와대 업무 보고 현장 지시 사항에 대한 건 말씀드리겠다. ‘술을 먹고 노는 것은 좋은데, 옆자리에 젊은 이성 앉히지 마라’ 이재명의 말이었다. 공직기강 확립 방안이 아닌 회식 자리 배치 요령을 알려주고 있다.

문제는 젊은 이성이 아니다. 권력을 사적으로 휘두르고, 권력을 통해 술자리를 만들고, 권력을 통해 불편한 자리를 만드는 게 낯부끄러운지 모르는 권력의 후안무치다. 의자 한 칸을 옮긴다고 해서 권력이 깨끗해지고, 권력에 의한 부패가 사라지겠는가. 공직 윤리는 좌석 배치가 아닌 원칙과 기준으로 지켜지는 것이다.

국민이 권력에 묻고 있다. 국민이 묻고 싶은 것은, 회식 자리 옆자리에 누가 앉았는지가 아니라, 권력의 옆자리에 권력의 안중에 국민은 있었는지다. 대한민국 권력을 쥔 권력자 여러분, 기준과 원칙을 세우길 부탁드리겠다.

다음으로 지금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반도체 기업 등의 초과 이익을 위한 특별목적세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삼성전자 이제 대한민국을 떠나십시오. SK하이닉스 대한민국 떠나셔야 되지 않겠는가. 대한민국 창업을 준비하는 수많은 청년 창업가 여러분,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에 가서 창업하시기 바란다.

제가 최고위원직과 함께 교수직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작년에 교수직에서 사퇴했습니다만 대학교 강단에서 10년 이상을 창업교육을 해왔다. 만약 지금 제가 이 순간에도 대학 강단에서 창업 교육을 하고 있다면 창업 준비를 하는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에서 창업하라고 가르쳐야 할 것 같다.

대한민국 지금 기업이 이익을 내면, 정치가 먼저 계산기를 두드린다. 기업의 수익에 얼마를 나눌 것인지를 정치가 따지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 지금 AI 시대,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을 하는 시대의 모습인지를 묻고 싶다.

반도체 기업의 초과 이익을 사회적 재분배, 심지어 초과 이익 환수를 위한 특별목적세까지 거론하고 있는 모습, 기업을 권력이 흔들 수 있다는 쌍팔년도 낡은 정치의 모습 그대로다. 반도체 기업은 로또가 아니다. 반도체로 낸 수익, 오늘의 이익을 내면 내일의 연구개발비로 써야 하는 비용들이다. 미래 세대의 기술 비용이다. 불황이 오면 불황을 버텨야 되는 기업의 생존 자금이다. 대한민국 기업들 마음 놓고 기업 할 수 있겠는가.

기업은 수익을 낸 것만으로도 사회적 기여하는 집단이다. 수익을 내는 것만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을 채용하고, 더 많은 세금을 낸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사회에 기여하는 집단이 기업이다. 대한민국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야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도 생기고, 미래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한 발 더 앞서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고한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며 정치하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국민의힘 조만간 시·도당 위원장 등에 대한 선거가 있다. 국민의힘 아직도 당원들의 투표가 아닌 당협위원장들에 의한 대의원제 투표를 진행 중이다. 과연 시·도당 위원장을 뽑는 선거에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지, 이것이 지금 현대 정치에 맞는 방향인지를 묻고 싶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부터 서둔다면 이번 선거부터 당원들이 도당 위원장을 뽑고, 당원들이 시당 위원장을 뽑을 수 있는 제도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당원이 주인인 정치, 당원을 위하는 정치,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치가, 곧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치로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제도가 있다면 국민의힘 부터 바꿔 나가면 좋겠다.

<양향자 최고위원>

취임 초 민주당 이재명 정권이 벌였던 통합 행보가 결국, 쇼이고 국민 기만이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원래 그랬다. 선거 때나, 자기 필요할 때는 가짜 통합을 외치다가, 수틀리면 출신과 정체성을 따지고 성골과 진골을 구분해 함께했던 사람을 철저히 내치고 심지어 악마화했다.

최근 김용남 전 국회의원의 케이스를 보십시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보수통합 인사로 김 전 의원을 영입해 직전 평택을 보궐선거에 조국 후보의 맞수로 자객 공천했다. 뜻대로 조국 후보를 묶어 세웠지만 결국, 우리당에게 패했고 선거 기간 되레 진보 진영의 집단 린치에 만신창이가 된 그에게 이틀 전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렇게 공개 모욕했다. “평택을에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

여기에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는 한술 더 떠 “낙태할 애를 낳았다는 말이냐”며 막말을 퍼부었다. 정청래 대표를 겨냥했지만, 실상은 김용남 전 의원에 대한 조롱이다. 데려올 때는 국민 통합의 상징이라고 치켜세우고, 힘든 전투에 차출해 총알받이이자 사냥개처럼 써먹더니 돌려준 것은 시정잡배나 할 법한 ‘인격 모독’이다.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보수포용 인사로 영입된 그는 최근 한 고교 야구단의 스타벅스 응원 논란과 관련해 소신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민주 진영에서 극우니, 배신자니, 온갖 조롱을 당하고, 과거 행적과 출신까지 비난받으며 결국 쫓겨나듯 사임했다. 이렇게 민주당은 다른 진영 영입 인사를 장식품으로 여기며, 조금만 결이 다르면 집단 따돌림을 가하고, 심지어 악마화해서 결국 한 사람의 인생까지 망가뜨리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기업인 출신을 영입해놓고, 정작 기업 우선의 정치를 하면 이적 행위자로 몰아세우고, 성장 우선의 경제정책 전문가를 영입해놓고, 정작 성장을 주장하면 당 정체성을 흔드는 배신자로 매도한다. 민주당이 말하는 통합은 결국,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동화되거나 굴종할 것을 강요하는 전체주의에 불과하다.

이 사태에 대해 김용남 전 의원 또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다. 작당 모의한 내 편만 챙기는 것이냐”고 패거리 문화를 비판했고, 사임한 이병태 전 부위원장은 “보수적 시각에서 정부 정책 중심을 잡는 게 내 소임이었다.”라며 전체주의적 사고를 규탄했다.

따라서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룰 세력은 우리 국민의힘 밖에 없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생각의 차이는 건전한 토론으로 좁히며, 다양한 영역 및 진영의 인재를 선거마다 파격 공천하고, 각기 다른 목소리를 한데 모아 한국 정치의 균형을 이끌던 담대하고 강력한 보수 정당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 그것이 진짜 통합이다. 가짜 통합 쇼에 상처받은 인재들을 품고, 나아가 갈라진 대한민국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김재원 최고위원>

민주당의 당 대표 후보 김보미 전 강진군의회 의장이 지난 12일과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견발표 무대에서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전 대표를 코앞에 두고, 화염병과 짱돌을 들고 싸우시던 분들이 아직도 민주당의 주축이다. 민주화운동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40년, 50년 정치를 독점할 권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민주당을 공정, 민주, 세대교체, 청년, 미래가 모두 사라진 5무 정당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 대표 후보 본인이 그런 자가 진단을 한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의 3강 즉,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이 세 사람의 공통분모가 무엇인가. 모두 80년대 학번, 86세대 운동권들이다. 광복 1945년, 군부 독재를 걷어낸 것이 수십 년 됐다. 그런데 세 사람은 지금도 오로지 대학 시절 그 한 줄 이력만으로 정치 권력을 우려먹고 있다.

세 사람 모두 교도소에 갔다 오셨지만, 그중에 두 분은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부패 사범으로 교도소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다. 나라는 진작 독립했고, 민주화운동은 완성되었는데 이들만 홀로 그 시절 완장을 찬 채 광복된 조국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민주화된 이 나라에서 민주화운동하는 사람들이다.

이 세력의 더 고약한 습성이 있다. 조금이라도 쓴소리를 하면 곧바로 토착 왜구라는 딱지를 붙여서 상대방의 인격을 매장하는 노릇을 한다. 이 진영이 오래된 정가의 보도로 사용하는 것, 바로 상대방을 칼끝으로 겨누고 매장하는 그런 못된 버릇들이다. 이제는 같은 무리들 사이에서 바로 이런 칼끝을 목에 겨누고 있다.

누가 김대중, 노무현의 진짜 적통인지를 놓고 무덤까지 파헤치듯이, 서로의 뿌리를 캐고 있는 것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의 민낯이다. 조선왕조 시절의 정조 임금에서 김구,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진다는 이른바 적통 계승론, 이것은 성스럽고 숭고한 혈통을 따지는 북한 김씨 왕조의 백두혈통에 닮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든다.

400년 전의 왕실 상복을 몇 년 입을지 놓고 나라를 결딴냈던 그 당쟁을 21세기 대한민국 집권여당이 지금 재현하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논의나, 필연적인 패배의 길이니 하면서, 그 근저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논의를 이어가는 것, 이것도 사실은 적통 논쟁의 한 부산물이다.

능력도 실적도 비전이 아닌, 그때 운동권 족보가 지금 민주당 당권의 유일한 자격증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정당에서 나라의 미래를 논하는 정치가 나올 수 있겠는가. 이미 끝난 과거의 투쟁 서사를 영구 기득권의 방패막이로 삼는 이 낡은 정치, 끝까지 심판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는 운동권 족보 놀음, 이 운동권 귀족들,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들의 등살에 밀려야 하는가.

다른 말씀 하나 드리겠다. 어제 저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으로부터 특별 송달 우편물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당의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1억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전재수를 제대로 수사하는 수사기관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미 형사 고소를 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도 모자라서 또 민사소송을 이렇게 제기했다.

그래서 소장을 받았는데 손해배상금을 1억 원을 내라는 이런 내용이다. 전재수 의원이 지난 선거에서 돈을 많이 썼는지 1억 원을 청구했다. 저는 아시다시피 변호사 비용이 별로 들지 않는 사람이다. 저에게 소송해 와도 제가 직접 대응할 생각이다. 그리고 요즘 소장 쓸 시간도 많기 때문에 별로 걱정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전재수 부산시장을 수사할 수사기관이 제대로 없어서, 전재수가 공소권 없음을 처분을 통보받았다고 저는 믿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보완수사권도 없으면, 결국 힘 있고 권력 있고 이른바 빽 있는 사람만 살판 나는 세상 아닌가. 재판은 3심제도 모자라서, 4심제를 도입한다면서 수사는 보완수사도 못 하게 뺏는다. 이것 누구 좋아하라고 하는 일인가. 피해는 저 같은 사람만 볼 거다. 국민들 힘을 모아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반드시 막아주시길 바란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대한민국 유일한 청년 최고위원이다. 제가 유일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민주당에는 청년최고위원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민주당이 청년최고위원 제도를 도입하려다가, 최종적으로 무산되었다.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뻔하다. 민주당 주류세력 특유의 청년들에 대한 정치적 무시, 신뢰할 수 없고, 너희에게는 기회를 줄 수 없다는 인식이 또 한 번 발현된 것으로 생각한다.

민주당은 청년층이 자신들을 비판하면 극우 취급을 하고 욕이나 해왔다. 유시민 작가는 젊을 때는 노인을 비하하더니, 자신이 기성세대가 되니까 2030을 쓰레기라고 지칭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청년 유권자들을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애들이라고 이야기했다. 서훈, 홍익표 최고위원 같은 분들도 청년들이 교육을 잘못 받았다 라는 말을 했다.

청년들이 지금 민주당을 싫어하고 비판하는 이유는, 단지 어려운 현실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이 있고, 민주당이 기득권화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한 비판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청년들을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경청하지 않는 오만함에 대한 불만도 매우 크다.

최근에 선관위 사태에서도 나타났듯이 청년들의 오히려 민주주의와 공정에 대한 열망, 그런 부분에 대한 소신은 오히려 다른 세대보다도 더 크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이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청년들에게 경청할 생각은 하지 않고 술자리 옆에 누구를 앉히느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나 하는 민주당에 유감을 표한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리겠다.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의 가장 큰 상징은 코스피이다.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했고, 이제는 5,000을 넘어 최대 9,300까지 올라갔었다. 그런데 다시 급락하더니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헷갈려서 7,500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방금 속보를 보니 다시 6,900까지 내려갔다. 너무나도 변동성이 크다.

원래 코스피는 경기가 좋고,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아 올라가야 한다. 또한, 부차적이기는 하지만 기존에 부동산으로 갈 수 있었던 투자 자금이 코스피로 많이 가서 그 부분이 반영되어 올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실제로 지방선거용으로 코스피를 너무 이용하다 보니 지방선거 직전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같은 것을 도입하고, 국민연금을 투입해 국가가 너무나도 변동성을 크게 올려놨다. 그러니 지방선거가 끝나자 코스피가 폭락했다. 외국인들은 모두 수익을 내고 도망가버렸다.

올해 변동성이 크면 거래를 정지하는 비상조치인 사이드카가 20회 발동했다. 지난 20년 동안 80회 발동됐는데, 올해 초 6개월 동안에만 20회 발동했다. 금융위기 때나 나올 법한 모습이다.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루에 6%씩 오르고 6%씩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실물 경기와 연동되고 있는 것인가. 실물 경기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완전한 도박판이 코스피에서 벌어지고 있다.

부동산 투자 자금의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고민도 이제 사실상 실패한 것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이 투자 자산으로 많이 주목받았던 것은 사실 안전자산이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이 그래도 땅에 돈을 묻어두면 천천히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그런데 선거가 끝나면 20%~30%씩 폭락하는 자산에 과연 우리 국민이 투자하겠는가. 결국, 지속적인 투자가 불가능하다면 결론은 뻔하다. 코스피에서 번 돈, 주식으로 번 돈을 모두 빼서 결국 다시 부동산에 투자할 것이다. 그러면 정부는 돈을 뿌리기만 했고, 그 돈은 전부 환금 되어 다시 부동산으로 간다. 주택 공급은 실패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다. 부동산은 폭등할 것이다.

실제로 지금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신호를 주고 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부동산 시장에서 반응이 온다. 그런데 이제는 전혀 반응이 오지 않는다. 어차피 그보다 훨씬 큰 유동성을 정부가 만들어줄 것이라는 점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폭등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 이재명 정부는 나서서 대출 규제만 이야기하고 있다. 전부 책임을 국민에게 넘기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에게 책임을 넘길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진지하게 찾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랴부랴 단일 종목 ETF 보완책을 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적어도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해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조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저도 말씀드리겠다. 당원이 우리당의 주인이라는 점에 저는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당 이름은 국민의힘 이다. 우리당 이름이 국민의힘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국민과 함께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당원들과 함께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자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적어도 당원이 주인이라는 말이 국민을 소외시킨다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조광한 최고위원>

올림픽공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겠다. 지금의 대한민국, 국가의 기본은 존재하는가. 올림픽공원에 모인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그 푸른 잔디와 쉼의 공간이 왜 이렇게 힘든 투쟁의 광장이 되었는지, 참으로 무거운 심정이다.

청년 세대들이 외치는 구호는 거창한 이념이 결코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기본이자 생명줄인 나의 참정권을 돌려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절규이다. 44일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이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주체들의 비겁한 외면에 대해 점점 더 분노하게 된다.

내 자식의 눈물에는 가슴 아파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겠다고 뜨거운 광장에 주저앉아 절규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책임자들은 역사의 서릿발 같은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올공을 외면하는 것은, 청년 몇 명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외면하는 것이며, 우리가 피 흘려 지켜온 민주주의의 가치를 통째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무책임의 극치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청년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인 투표의 가치를 의심하게 되고, 박탈된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직접 광장으로 뛰쳐나와야 하는 이 상황 자체는 이미 국가의 총체적 실패이자, 책임이다.

청년들에게 투표하라고 손 내밀 때는 언제고, 정작 그들이 던진 표의 가치와 공정성을 지키는 일에는 왜 이토록 뻔뻔한지 모르겠다. 내가 던진 표가 온전히 내 뜻대로 반영되는지 의심해야 되는 나라. 내 목소리가 국가시스템에 의해 가로막혀 있다고 느껴야 하는 이 현실은 명백한 국가의 직무유기이자 정치권의 책임이다.

여당은 더 이상 뒤로 숨지 마십시오. 청년들의 정당한 요구를 침묵으로 일관하며 시간이 흘러 잊혀지기를 기다리면 안 된다. 국가는 빨리 청년들의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 우리당 역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각자 스스로 양심에게 물어봐야 한다.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국가의 신뢰를 복원하는 것이다. 국민의 참정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의혹이 단 1%라도 존재한다면, 정치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이미 신뢰를 잃은 사법 체계와 정부 기관을 완전히 배제한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특검을 통해 무엇이 진실이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낱낱이 파헤쳐 청년들의 분노를 해소하고, 다시는 참정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쐐기를 박아야 한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올공에서 울려 퍼지는 청년들의 기본적 목소리에 힘을 쏟아야 한다.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참정권이 온전히 지켜지고 무책임한 국가가 응답할 때까지 단결된 힘으로 끝까지 싸워야 할 것이다.

청년 여러분께서 지금은 외로우실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당원과 함께 여러분의 공정과 정의를 향한 길에 늘 함께 서 있겠다. 내일이 제헌절이다. 헌법 질서를 확립한 날이다. 헌법 질서가 무너진 현장, 올림픽공원에서 내일 하루를 보내야 될 것 같다

*2026년 7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내일은 제78주년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그리고 입법부인 국회의 출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헌법 정신을 되새기며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일해야 할 국회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업으로 멈춰 서 있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할 따름입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2일, 9일 그리고 오늘까지 세 차례나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무의미한 보이콧으로 계류 중인 59건의 민생 법안과 선관위 특검법, 3대 메가프로젝트 후속 입법도 모두 발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협박과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적반하장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멈춰 세우고 민생을 볼모로 삼고 있는 쪽이 과연 누구인지 국민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은 즉시 국회로 돌아와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하십시오. 거듭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민생을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엄중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재검표도, 특검도 미루는 국민의힘의 속내가 대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난 국조특위 청문회 과정에서 선관위의 총체적 관리 부실과 무능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사태 발생 이후 국정조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했습니다. 나아가 구조적 개혁을 위한 개헌 논의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특검법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 공개 재검표, 수개표도 즉시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재검표를 외치던 국민의힘은 이제 와서 특검이 먼저라며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왜 말을 바꿉니까? 재검표하자면서요. 진실 규명하자면서요. 이로써 국민의힘이 국민 참정권 침해의 진상규명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한은 8월 1일까지고 특검은 출범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진상 규명하기 위해서는 재검표부터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어제 충청북도 선관위는 충주시장 선거 투표지 10만 8천여 장에 대한 재검표를 진행했습니다. 하루면 될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놓은 대책마다 어깃장을 놓으며 재검표도, 특검도 미룬 채 부정선거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동혁 대표는 국회와 민생은 외면한 채 장외로만 떠들며 원 구성 협상과 특검을 자기주장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제헌절 행사에 불참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심지어 제헌절에 올림픽 공원으로 모이자며 망국적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국민 참정권 침해를 장동혁 대표의 정치생명 연장의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참으로 국민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은 아스팔트 정치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멈추고 국회로 돌아와 특검법 처리와 재검표·선관위 개혁 논의에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폭염과 집중호우까지 겹치면서 에너지 가격과 농축산물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외 변수와 이상 기후가 동시에 민생경제를 압박하는 복합 위기 국면입니다.

어제 한성숙 국무총리는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시장 안정 등 민생 복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지난 14일 발표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도 같은 맥락입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경제 성과를 국민의 삶으로 연결하기 위해 하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2030년까지 청년 일자리 30만 개를 창출하는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민생 안정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는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민 참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장기 연체 채무자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사람을 살리는 금융이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기준은 국민입니다. 민생입니다. 위기를 미리 대비한 정부만이 민생을 안정시키고 신속한 정책 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지킬 수 있습니다.

민주당도 원내지도부와 상임위원회가 민생경제 TF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공교육의 정상화와 교권 확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18일은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순직 3주기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 교사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이초 사건은 교육 현장의 참담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사회에 큰 충격과 무거운 과제를 남겼습니다. 교권은 교사 개인만을 위한 권리가 아닙니다. 교사가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받고 소신 있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어야 아이들의 소중한 교육권과 학습권 또한 지킬 수 있습니다. 학교 현장을 다룬 드라마 “참교육”을 보며 많은 국민이 교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에 공감하는 이유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교단에 오르실 수 있도록 교권 보호와 교육 환경 개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무엇보다 교육부와 협의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 교육 관련 법률 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홈플러스가 긴급 운영 자금을 조달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어제 최고위에서 “홈플러스 사태 해결에 MBK와 메리츠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했는데 지금이라도 회생의 불씨가 살아난 점은 다행입니다. 홈플러스 정상화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최종 결정은 오늘 메리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사회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합니다. MBK와 메리츠가 이번 자금 투입을 일시적 면피용으로 인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주당도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15일 발표된 6월 고용지표가 플러스로 전환하며 긍정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조업·건설업 등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청년 고용률이 뼈아픕니다. 전년 동월 대비 19만7000명이 감소하며 고용률이 1.7%p 하락했고 2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이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올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취업자 증가 예상치를 기존 16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1만 명 하향 조정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3대 분야, 6대 과제 중 하나로 청년 일자리 20만 개 창출을 제시했습니다.

올 한 해 고무적인 경제 성과가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청년 고용률과 함께 양극화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대응기금, 초혁신 경제 선도 프로젝트 등은 경제의 안팎을 책임질 핵심 기둥입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메가급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고 미래대응기금은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귀중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800조 원대로 예상되는 내년도 예산도 국가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 지방 주도 성장, 양극화 구조 개선 등에 집중 투자될 것입니다. 정부 예산안의 밑그림이 나온 만큼 당정협의 등을 통해 정부와 함께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 성과의 과실이 풍성히 열리고 국민께서 그 과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 성장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토대를 확실히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10,70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4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법정 시한을 넘기고 표결로 마무리됐지만 노사가 마지막까지 접점을 좁히려 노력한 과정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제도적 한계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정부가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 형태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국정 과제로 제시한 상황에서 현행법에 규정된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조차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 역시 해마다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반복되는 쟁점이자 법정 시한을 넘기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만큼 보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추진단을 설치해 최저임금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것은 의미 있는 제안입니다.

민주당도 정부와 함께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논의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2026년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도 감소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산재 근절 의지와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에 민주당이 주도해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에도 253명의 노동자께서 산업재해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정부·여당은 일터에서 희생되신 분들을 기억하고 안타까운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현장의 철저한 점검 및 관리 등 산재 근절에 더욱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말까지 전국적으로 폭염과 폭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정부는 배수 시설과 위험 지역, 공사 현장 등 폭우에 취약한 시설물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독거노인·장애인·야외 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도 정부와 함께 매년 반복되는 폭염과 폭우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점이 없는지 빈틈없이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홈플러스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금융그룹은 오늘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고 홈플러스를 상대로 2천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디 홈플러스 회생이라는 불씨를 살릴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음모론의 본거지입니다. 민주당은 즉각 재검표, 제3자 추천 특검, 선관위 해체를 추진합니다.

국민의힘이 공개 재검표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에 명분이 사라지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부정선거 어게인을 공식 선언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7월 10일까지 올림픽 경기장 임차비만 약 2억 원이 소요된다, 재검표 비용은 5천만 원으로 예상된다, 정확히 재검표하고 공개 검증하는 것이 투표지를 옮길 명분이 생기는 것’이라고 불과 일주일 전 국민의힘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이 했던 말입니다.

민주당도 재검표 추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 앞에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합당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선거 이후 40일째 봉쇄된 올림픽 경기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참관인 입회는 물론이고, 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공개할 방안까지 준비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재검표를 통한 국민 의혹 해소입니다. 그런데 돌연 국민의힘이 말을 바꿨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투표함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고 합니다. 재검표 없이 무슨 투표함 오염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입니까? 제2의 황교안이 되어 부정선거론 선동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특검이 먼저라고 합니다. 재검표와 특검 추진이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모두 납득할 수 없습니다. 특검이 먼저라면서 정작 특검을 막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이미 발의된 선관위 특검 법안이 국민의힘의 국회 보이콧으로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해결책을 건건이 막아서는 국민의힘의 저의는 뻔합니다. 어떻게 이 사태를 오래 끌고 가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론을 선동해 극우를 결집시키려는 것입니다. 선관위에 아무런 견제권이 없는 이재명 정부를 흠집 낼 도구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국민의힘은 국민의 참정권 수호 의지를 부정선거론 음모론으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로 돌아와 할 일을 하십시오. 재검표에 합의하고 선관위 특검법 심사를 시작하십시오. 각 상임위에 산적한 현안과 법안을 처리하십시오. 오늘은 국회의장께서 제시한 국회 복귀 마지막 시일입니다. 헌법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제헌절까지 국민의힘이 민생 인질극을 이어가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선관위가 저지른 참정권 훼손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겠습니다. 공개 재검표, 제3자 추천 특검, 선관위 해체 개혁이 답입니다. 원 구성도 마무리 짓고 국회를 정상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위해 계속 일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불법 사기 단속 성과를 언급하셨습니다. 지난 8개월간 2,060명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16.4% 높아진 성과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불법 사금융 근절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불법 사금융 피해가 근절된 것은 아닙니다. 불법 사금융 변제는 대부분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신고해도 대포통장 또는 대포폰의 명의자만 검거하고 수사가 중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개 명의자들은 명의만 제공할 뿐 본진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가 범죄의 본진까지 접근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피해자의 고통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조직 수사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지난 8개월간 범죄 조직을 검거한 실적은 한 건이었습니다. 범죄 조직을 검거하지 못하면 범죄 피해를 복구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해 시행된 개정 대부업에 따라 연이율 20%를 초과하는 대부 계약은 이자가 무효입니다. 연이율 60%를 초과하면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무효가 됩니다. 지난 4월 불법 사금융 범죄 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하는 법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불법 계약 무효와 피해 회복이 현실화되어 불법 사금융 범죄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수사기관에서 좀 더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주당도 불법 사금융 근절 지원 방안을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청주에서 참담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아동 성범죄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합니다. 범죄 혐의를 보니 입에 담기도 어려울 만큼 극히 악질적입니다.

범죄 사실 자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공천 시스템 수준입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시의원을 충분히 사전에 걸러낼 수 있었습니다. 이미 과거 성매매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난 5월에는 후보 신분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했던 진술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였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그런 인물을 지난 6.3 지방선거에 공천해 청주 시의회에 입성시켰습니다. 최소한의 검증조차 없었다는 뜻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언론 보도 이후 뒤늦게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만시지탄입니다. 공천 검증 단계에서 후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 국민의힘은 무엇을 했습니까?

민주당은 이번 국민의힘 시의원 아동 성범죄 혐의 사건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죄하십시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우리 당 의총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주고받았습니다. 세간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고 당내에서, 상임위에서 신중하게 차분하게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당답게 책임감을 갖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아래 제도의 빈틈이 없도록 꼼꼼하게 설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 요청합니다. 원내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회의장에 앉으십시오. 하실 말씀이 있다면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대안을 내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이고 세비를 받는 사람으로서 밥값을 하는 길입니다. 원내로 들어오지 않으니 장동혁 대표처럼 전국을 돌아다니며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를 외치는 의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번 주 월요일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고 청년정책 추진 방향도 논의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전반의 로드맵을 잘 제시했고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의 소득 산정 기준 한시 특례가 포함되었습니다. 결혼 페널티를 없애는 일도 중요하고 청년 실수요자들의 대출길을 열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정부가 옳은 방향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소득 산정 기준만이 아니라 대출 한도 특례 마련도 적극 요청합니다. 정부가 방향을 발표했으니 이제 실제 성과로 이어가야 합니다. 제도를 제대로 만들고 착실히 이행하는 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하겠습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수준은 딱 유튜버입니다. 직업 선택을 잘못하신 듯한데 지금이라도 전직을 추천드립니다. 가로세로연구소도 자리가 빈 것 같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사이버 렉카질에 몰두하다가 또 사고를 친 것 같습니다. 김혜경 여사가 몽골 대통령과 악수한 뒤 손을 턴 영상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면서 “국격과 예의마저 털었냐 무례한 모습이다”라고 맹비난했다고 합니다.

전체 영상은 이미 온 국민이 봤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건장한 남자도 당기기 힘든 몽골 전통 활을 맨손으로 여러 차례 힘껏 당겼습니다. 그 옆에서 이재명 대통령조차 활이 당겨지지 않아 웃으며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손이 저려서 털고 있는 김 여사에게 먼저 악수를 청한 사람은 다름 아닌 몽골 대통령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면 최소한의 사실관계 정도는 확인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 의원은 SNS 떠도는 자극적인 영상을 검증도 하지 않은 채 덥석 물었고 사이버 렉카마냥 결국 가짜뉴스 확산에 앞장선 셈이 됐습니다.

주 의원은 표현의 자유라고도 강변합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언제부터 조작이 표현의 자유가 되었습니까? 공개된 영상을 앞뒤로 잘라 정반대의 거짓을 지어내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국민을 속이는 사기입니다. 검사 생활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개혁 당한 겁니다.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저는 동료 의원의 이런 저질적인 행태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후의 태도입니다. 명백한 가짜뉴스를 퍼뜨려 놓고 사과는커녕 입틀막법이라며 집단 헌법소송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이번 사례는 허위 조작 방지법이 왜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줬다고 봅니다. 악의적인 편집과 허위 사실 유포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을 공격하는 행위를 막자는 것이 바로 이 법의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사이버렉카의 말로는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이라면 음모와 자극이 아니라 사실과 책임으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변명할 시간이 있다면 국민과 김혜경 여사에게 먼저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국민의힘은 올림픽공원 사태를 두고도 재검표를 거부했습니다. 혼란을 즐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체육회는 업무도 못 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심지어 펜싱 국가대표는 펜싱 칼이 없어서 연습용 칼로 세계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올림픽공원에 갇힌 표는 247만 표이고 다른 하나는 짜깁기 된 몽골 순방 영상의 한 편이었습니다. 무관해 보이는 이 둘은 국민의힘의 똑같은 정치 공식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진실은 감추고 조작으로 선동하는 것입니다.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지난주에 있었던 국정조사특위에서 결국 속내까지 드러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는 공개 재검표를 하자고 가장 먼저 외친 사람이 다름 아닌 국민의힘 윤상현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특검이 먼저라면서 자기가 꺼낸 재검표를 자기 발로 걷어찼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재검표를 하는 순간 자신들이 애지중지 지켜온 부정선거라고 하는 유령이 사라지기 때문은 아닙니까?

선관위조차 인력 440명, 비용 5천만 원, 전 과정 공개 준비까지 끝냈다고 합니다. 9시간이면 끝날 일입니다. 남은 것은 국조특위 의결 하나뿐인데 국민의힘이 그 손을 붙잡고 놓지 않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자는 게 아니라 의혹을 질질 끌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느껴집니다. 결국 그것이 국민의힘의 속내일 것입니다.

오는 22일 2차 청문회 이전에 재검표를 즉시 의결합시다. 특검과 재검표 둘 다 지금 즉시 갑시다. 247만 표를 못 열게 막는 손과 짧은 영상 한 토막을 오려 붙이려는 손은 같은 손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실이 두려운 국민의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조작과 선동을 멈추고 진실 앞에 정직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민병덕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힘이 약한 자들이 부여잡을 수 있는 가장 강한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정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을지로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입니다.

홈플러스 30만의 생계 오늘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홈플러스와 협력업체의 노동자, 입점 점주, 납품업체, 전자단기사채 피해자 그리고 그 가족까지 합하면 30만 명의 생계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 메리츠 이사회에서 홈플러스에 대한 2천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지원 여부가 논의됩니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가 2천억을 대출하고 대주주 MBK와 김병주 회장이 전액을 보증하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이 확정된다면 벼랑 끝에 선 홈플러스의 회생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동자와 소상공인 피해자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3일 법원이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한 이후 홈플러스는 파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피해는 가장 힘없는 자들에게 먼저 그리고 가장 가혹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만난 한 입점 점주께서는 이렇게 호소하셨습니다. "5월과 6월 판매대금을 아직 정산받지 못했습니다. 홈플러스에서 정산받지 못해도 본사에는 대금을 입금해야 됩니다. 의원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지금 홈플러스 앞에 서 있는 가장 힘없는 사람들의 절박한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정은 단순히 한 기업의 자금을 지원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만 명의 일자리와 생계, 지역 경제와 상권의 존립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해 3월 홈플러스가 기습적으로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직후부터 정상화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국정감사와 국회 현안 질의를 비롯해 노동자, 입점 점주, 협력업체, 전자단기사채 피해자들이 참여하는 기자회견과 간담회, 토론회를 이어왔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을들과 협력하고 연대하며 실질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힘을 모아주신 을지로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님들, 당정청 관계자 그리고 진보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야 4당에게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국회 청문회 추진 논의가 본격화 될 수 있었던 것도 30만명의 삶을 외면하지 않는 이런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의 책임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MBK의 과도한 차입 매수와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의 자산 매각이 불러온 홈플러스 사태는 투기 자본과 사모펀드의 무책임한 경영이 노동자와 소상공인, 지역 경제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익은 투기 자본이 가져가고 책임은 노동자와 입점 점주, 협력업체와 투자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약탈적 금융 구조는 이제 끝내야 됩니다. 경영권을 행사한 사람은 경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투자를 결정한 사람은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합니다.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가장 기본적인 책임의 원칙을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바로 세워야 합니다.

메리츠에 촉구합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2천억 원의 긴급 운영자금 지원을 승인해주십시오. MBK 김병주 회장에게도 촉구합니다. 대주주와 경영 책임자로서 대출금 전액 보증에 책임 있게 나서 주십시오. 사모펀드 MBK의 손익계산서보다 30만명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금융회사의 투자금보다 국민의 일자리와 생계가 더 소중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을지로위원회는 이미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국회 청문회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누가 홈플러스의 회생 기회를 가로막았는지 누가 책임을 회피했는지 누가 30만명의 생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는지 끝까지 따져 묻겠습니다.

홈플러스를 살릴 마지막 기회가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메리츠와 MBK의 책임 있는 결단이 30만 민생의 삶을 살리고 무너진 지역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가장 약한 자들의 가장 강한 무기가 되겠습니다.

<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저는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오늘 이사회 등 상황들을 예의주시하고 이에 따라 정무위원회 소집 등을 의원들과 상의하고 위원장님과 함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권위 역사상 최악의 수치 안창호 위원장은 더 이상 인권위를 망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국민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를 주목해 주십시오. 인권위원회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가 25년 역사상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8일부터 이어진 인권위 내 부서별 안창호 위원장 릴레이 사퇴 촉구에 그간 고심하던 부서들까지 잇따라 가세하면서 마침내 서울본부와 6개 지역사무소를 포함한 사무처 산하 30개 전체 부서가 뜻을 함께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국가 인권 보장의 보루인 인권위원회가 안창호 위원장의 독단과 전횡으로 인해 내부에서부터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3일 내란으로 민주 헌정을 파괴한 주범인 윤석열의 탄핵 심판을 두고 ‘탄핵 심판과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치욕적인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의결해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인권위원 5명이 인권위의 무너진 위상을 바로잡고 대국민 사과를 하기 위해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공식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3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안창호 위원장은 적법성과 법리 검토라는 구차한 핑계를 대며 안건 상정 자체를 거부해서 결국 논의를 무산시켰습니다.

내일은 제헌절입니다. 헌법을 유린한 내란 피고인을 옹호하는 권고안을 폐기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마저 합의제 기구의 기본 질서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안창호 위원장은 스스로 국가 인권 옹호 기관의 수장이 아니라 내란 세력의 하수인임을 재차 증명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인권위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민주주의를 짓밟은 권력자가 아닙니다. 조직을 마비시키고 인권위의 존재 의의를 파괴하는 안창호 위원장은 단 하루도 그 자리에 머물 자격이 없습니다.

인권위를 정상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뿐입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인권위 직원들의 절박한 외침 그리고 국민들의 준엄한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고 오늘이라도 즉각 사퇴하십시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