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정부가 작년 하반기부터 확대된 한국경제 성장세가 반도체 호조 지속, 추경 등 정책대응에 힘입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한 뒤 성장세 확대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을 피력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당초 2.0%에서 3.0%로 상향조정했다. 작년 1.1% 성장 뒤 성장세가 크게 확대된다는 예상이다.

작년 4.4%를 기록한 경상GDP 성장률 전망은 당초 4.9%에서 12.3%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봤다.

물가 상승률은 작년 결과나 당초 전망인 2.1%보다 높아지지만, 2%대 중반 정도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경상수지는 작년 1,231억불을 대폭 웃도는 2,900억불에 달할 것으로 봤다.

경상 흑자 전망은 당초 2026년 예상치인 1,350억불을 2배 이상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상향 수정했다.

정부는 특히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릴 것이란 야심을 보였다.

특히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인당국민소득 5만불 등 '3·4·5 비전'을 내세웠다.

■ 대통령 "올해는 경제대도약의 원년"...반도체가 견인한 한국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잠재성장률을 3%로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올해가 잠재성장률 3%, 무역4강, 국민소득 5만불이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한국 성장률 3% 전망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으며, 하반기엔 경제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 3%를 제시한 뒤 경기 자신감을 피력했다.

최근 골드만삭스, JP모간, 씨티 등 해외 금융사들의 한국 경제 성장률 평균은 3%로 높아졌다.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한국 성장률과 성장률 전망을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한국의 1~4월 수출액은 일본, 이탈리아를 넘어 세계 5위로 올라섰다.

올해 1~5월 경상수지가 이미 작년 연간치를 웃돌았다.

구윤철 재경부 장관 국무회의에서 "대외불안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갔다"면서 "경상흑자는 1~5월 1400억불로, 사상 최대였던 작년 연간 수치 1230억불을 5개월만에 초과 달성했다"고 소개했다.

■ 정부, 상반기 경제 성과 자랑...중동전쟁에 '성공적 대응' 했다고 자평

정부는 상반기 정책대응에 대한 자부심도 드러냈다.

중동전쟁이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에도 '신속·과감하게 성공적으로 대응했다'고 자평했다.

정부는 "3월부터 대통령 중심 비상경제대응체계를 가동해 가용 재원·수단을 총동원해 성과를 이뤘다"고 했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3월), 유류세 인하(3월), 나프타·석화원료 긴급수급조정조치(3월~), 원유 대체물량 확보(3월~) 등 민생 영향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이런 노력이 성과를 발휘했다고 밝혔다.

또 26.2조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편성(4월)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속히 지원(5월까지 국비 99% 집행)해 서민층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경 등 적극적 미-이란 전쟁 대응을 성과로 뽑은 뒤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 정부, 적극재정 통해 3·4·5 비전 완성 다짐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때 마침 반도체 호황으로 초과세수가 대거 걷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윤철 재경부 장관은 "3·4·5 비전(3% 성장,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불) 하에서 올해가 경제대도약의 원년"이라며 "겪어보지 못한 경제 붐에 따라 거시경제, 금융, 외환, 부동산 등을 하나로 밀접히 연결해 통합 대응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1등 공신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 용인 클러스터를 조기 완공하고 광주전남을 반도체 기지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경제부총리는 특히 이재명 정부의 성장 전략을 통해 재정건전성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는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불에 적어도 근접할 것"이라며 "분모인 GDP가 커지면서 국가채무비율 50%를 하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 수 있는 데는 반도체 붐이 주효했다. 정부는 이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붐에 따른 초과세수를 청년 등에 투자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마련해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 이재명 정부 '통 큰 나라살림 운영'의 구세주는 반도체 붐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 원칙과 중장기 재정 운용 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은 반도체 대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활용해 내년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입장을 공표했다.

내년 예산은 이제 800조원을 넘게 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전날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2027년 총지출은 2026년 본예산 대비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 플러스 알파로 편성하겠다"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에 재정을 최우선 투입해 성장의 패러다임 전환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전례 없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 돈을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에 최우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한국 AI 산업혁명'을 완수하는데 재정을 최우선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세금이 워낙 많이 걷히니 국채를 대거 찍어야 하는 위험은 제한적일 수 있다.

박홍근 장관은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AI 확산에 힘입어 내년 국세수입이 기존 전망치(412조원)를 크게 웃도는 최소 500조원 플러스 알파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역시 당초 전망치보다 25조원 이상 많은 415.4조원의 세수가 예상되는 등 전례 없는 세수 풍년이 예상된다고 했다.

박 장관은 또 비효율적 예산을 줄이는 50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해 재정 건전성을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부의 확장재정에 따른 '재정우려'에 대해 "나라살림 형편과 관련한 분명한 답은 '괜찮다'는 것"이라며 "27년부터 국가재정은 개선한다. 담대한 투자가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발언을 근거로 할 때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만 전망치보다 25조원 이상, 내년엔 최소 84조원이 넘는 추가 세수가 들어오는 데다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5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감안할 때 국채발행이 대폭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부가 '반도체 노다지' 덕분에 큰 부담없이 확장재정을 펼칠 수 있게 됐다.

다만 일각에선 만약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한국 재정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걱정도 내놓았다.

아울러 정부가 '확장재정의 선순환'을 자신했지만, 일각에선 정부의 과도한 정책이 한국경제를 위기로 빠뜨릴 수 있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매우 무모해보인다"면서 "정부가 호남 반도체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용인 반도체 산단도 현재 제대로 조성이 안 되고 있는데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포퓰리즘 정책, 기본사회 정책을 기조로 삼아 나라경제를 엉뚱한 곳으로 몰고 가는 중"이라며 "한국경제가 운이 좋아 반도체로 돈을 많이 벌었을 뿐인데, 이 정부는 이를 자신들의 실력으로 착각할 정도로 현실감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지만, 크게 신뢰하기 힘든 말잔치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