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7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15년 만에 몽골 국빈 방문에 나섰습니다.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나토에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위상을 높이는 데 이어 자원 부국 몽골에서는 경제·안보 협력에 지평을 넓혀 나가고 계십니다. 한-몽골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을 담은 ‘한-몽 관계 황금시대’ 공동선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경제 협력과 공급망, 인적 교류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되며 양국 관계는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몽골은 리튬·구리 등 80여 종 광물과 전 세계 매장량의 16%에 달하는 희토류를 보유한 자원 부국입니다.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은 이번 순방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미래 산업의 핵심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경제를 넘어 국가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몽골을 신뢰받는 평화 파트너로 평가하며 남북 교류 확대와 관계 정상화, 단계적 비핵화를 위한 구상도 밝혔습니다. 북한과도 오랜 신뢰를 쌓아온 몽골의 외교적 자산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소중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나토에서 방산 외교를, 몽골에서 경제 안보와 평화 외교를 펼치는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대한민국 외교·경제 영토를 더욱 넓혀 나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신북방 협력과 핵심 광물 공급망 확대, 한반도 평화 기반 구축을 위한 입법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의 완성은 국민을 위한 형사 사법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은 지난 80년 동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도록 만든 제도적 기반이었습니다. 기소하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하고, 무리한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 기소하는 악순환은 정치 검찰을 키워내는 요람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충분한 당내 논의와 사회적 숙의를 거쳐 검찰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검찰이 정치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작년 9월 정부조직법을 개선했고, 지난 3월에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처리해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어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 마지막 퍼즐이 될 것입니다. 보완수사권의 완전한 폐지와 함께 수사 기관 간 역할 분담과 전문성 강화가 기대됩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사항을 인지하고 있으며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0월 2일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세부 제도 설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시대적 원칙을 끝까지 지켜 권력 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선관위의 부실 선거관리는 공정한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선관위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 기관입니다. 그러나 독립성이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용지 물량 축소 경위, 보고 누락 과정, 내부 부패 문제까지 선관위의 전반적인 책임 소재가 모두 수사 대상입니다. 공정한 특검을 통해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검 추천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설계했습니다. 추천 기한도 충분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3일에서 5일로 조정했습니다. 정치권이 특검을 고르는 방식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법률 전문성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올림픽 공원을 전전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선동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특검 추천을 두고 야당 단독 추천만을 고집하며 국민 참정권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개혁을 한다면서 선관위 해체를 위한 개헌에는 소극적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민주주의와 국민 참정권을 걱정한다면 공정한 특검 선출과 선관위 개혁에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신속하게 국정조사를 도입했고 선관위개혁TF를 발족시켜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어제 선관위TF는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했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 상임직 전환·상임위원 확대·사무총장 외부 인사 등용 및 독립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낡은 선관위 관습을 뿌리째 뜯어고치는 법안입니다. 나아가 헌법 개정을 통한 선관위 해체를 포함하여 근본적인 개혁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앞장서 특검과 개혁 입법으로 국민 참정권을 지키고 무너진 선거 관리 시스템을 근본부터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이 윤석열 체포 방해 행위에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 583일 만에 첫 최종 판결입니다. 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징역 7년을 선고하며 무거운 죄질을 인정했습니다. 권력자라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사법정의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경종을 울린 판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측 법률대리인단은 반성은커녕 재판소원을 운운하며 국민과 사법 시스템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법치를 유린한 범죄자가 사법 제도를 방패 삼아 연명을 시도하는 것은 국민과 역사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사법부는 윤석열의 남은 재판들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합니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단죄해야 마땅합니다.

민주당은 이 땅에서 내란이라는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정부는 수해 피해 복구에 가용한 모든 자원을 투입해 주십시오. 이틀 전부터 이어진 장맛비로 전국 곳곳에서 침수와 도로 통제, 시설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충북 청주에서는 도로와 저지대가 물에 잠겼고 경북 영주에서는 70대 고령의 남성이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관계 당국은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끝까지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불안과 불편을 겪고 계신 모든 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재민 임시 주거와 생필품 지원은 물론이고,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도 일부 지역에서 비가 예보되어 있고 언제 다시 집중호우가 쏟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비상한 각오로 수해 복구와 추가 피해 예방에 더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합니다.

민주당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

대법원이 윤석열 체포방해 행위에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석열 체포방해 유죄 확정은 12.3 내란 사태에 대한 법의 엄정한 심판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체포방해 유죄가 확정되면서 관저로 달려간 인간 방패를 자처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헌법적 행태 또한 함께 단죄해야 합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민의 대표가 내란범을 비호하며 공권력을 무력화한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사죄의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내란범 편에 서는 반헌법적 범죄행위가 다시는 이 땅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내란 세력의 마지막 하나까지 철저히 심판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및 몽골 국빈 방문은 안보와 경제를 하나로 묶어낸 경제 안보형 실용 외교의 값진 성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유럽과 북방으로 동시에 넓히며 방산과 공급망을 두 축으로 하는 경제·안보 외교의 본격적인 서막을 열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는 K-방산의 실질적 진출 기반을 다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신속한 공급 역량을 각인시키며 나토 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구체적인 협력의 경로 위에서 실현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어진 몽골 국빈 방문은 한국과 몽골 관계의 황금시대를 여는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15년 만의 국빈 방문을 통해 핵심 광물 기반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와 기업이 함께하는 실질적 협력 기반을 마련했으며 신북방 외교 복원의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실용 외교 성과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경제를 튼튼한 기반으로 이어지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통합과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전당대회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고위원회가 전준위에서 의결한 선호투표 방식과 청년 최고위원 도입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선호투표제는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적법한 당헌·당규 해석과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도입된 당의 결선투표 방식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당에 남긴 레거시입니다. 1년 전 모두 찬성했고 당시 이재명 대표께서 고심 끝에 도입한 이 제도를 이제 와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흔들고 있습니다. 당의 의결을 유불리에 따라 뒤집으려는 사당화의 시작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선호투표제는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거쳐 1년 전 전당대회에서 정식으로 채택한 결선투표 방식 중 하나입니다. 학술적으로 ‘즉석결선투표제’로 불리는 이 제도가 결선투표 절차를 간결하게 구현하면서 당내 갈등과 분열을 막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데 당시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그때는 그 누구도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별다른 근거도 없이 당헌·당규 위반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년 전에는 찬성하며 아무 말이 없던 제도를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이제 와서 바꾸자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심지어 당에 청년의 DNA를 심고 당의 미래를 청년과 함께 열어가기 위한 청년 최고위원 제도마저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정당, 청년에게 희망을 주었다가 도로 뺏는 정당이 되어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청년들 앞에 서겠다는 말입니까?

경선룰은 공정해야 하고 특정 개인이 아닌 당의 승리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당의 제도와 절차가 당원의 뜻이 아니라 특정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경계해야 할 사당화의 시작입니다. 힘으로 밀어붙여 자신에게 유리한 룰을 만들려는 시도는 당원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당대회를 통합과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준위가 의결한 선호투표 방식과 청년 최고위원 도입을 반드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득구 최고위원>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 주시고 지켜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선호투표제는 당헌·당규 위반이 아닙니다. 당헌이 정한 결선 투표의 한 방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25조의 핵심은 이겁니다. 당대표는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는 대원칙입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당규에 따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정하도록 분명히 위임되어 있습니다.

결선투표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선호투표가 있습니다. 바로 즉시 하는 결선투표 방법이죠. 1차 투표에서 순위를 함께 기표해서 즉시 결산되도록 하는 결선 처리 방식입니다. 2차 투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시차를 두고 상위 후보 간 재투표하는 방식입니다. 즉,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는 양립 불가능한 별개의 제도가 아니라 선호투표가 곧 결선투표를 시행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선호투표는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원내대표 선거 규정에 ARS 또는 온라인 투표를 하되 선호투표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이미 당규에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선호투표를 결선투표 시행 방법으로 규정한 선례가 존재합니다. 같은 방식이 실제 적용한 바가 있습니다. 25년 당무위 의결로 당대표 선출 방식으로 이미 의결됐습니다. 작년 임시 전당대회에서 후보자가 세 분이었으면 그대로 선호투표가 시행되었을 겁니다. 자료를 보시면 압니다.

지난해 7월 2일 제11차 당무위원회는 순회 경선 일정과 함께 경선 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선호투표 실시를 당대표 선출 방법으로 의결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에 보면 알겠지만 당헌 제23조에 따라 당헌·당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당무위원회가 이미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 서면으로 의결서를 제출하신 분이 43분입니다.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 조승래 전 사무총장도 여기에 계십니다. 전 사무총장께서는 당시 받으신 서면 의결서에 선호투표 내용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총무조정국이 작성한 공식 회의 결과에는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경선 후보자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선호투표 실시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안건을 더 꼼꼼히 살피지 못한 불찰이라고 나중에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개인의 불찰이 기관 의결의 효력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의결에 따라서 전당대회가 준비되고 치러지는 동안 어떻게 보면 사무총장으로서 당헌·당규 운영을 총괄하신 10달 동안 단 한 번도 조승래 총장은 문제 제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 규범을 직접 집행하시던 분이 이제 와서 그 규범을 위반이라고 하시면 지난 1년 동안 조승래 총장의 당무는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문의 근거가 있고 절차가 진행 중이고 선례가 있고 본인이 그 의결에 참여했음에도 위반이라고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후보 등록을 앞둔 룰 세팅 국면에서 1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던 규범이 갑자기 위반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불리 계산이 아니고서야 설명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말씀하시면서 정작 당헌·당규가 정한 의결 절차를 막아 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규범을 무시하는 행태이고 규범을 정치의 도구로 삼는 일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선호투표는 특정인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과반의 지지로 선출된 당대표라는 민주적 정당성, 사표 없는 온전한 표심의 반영, 재투표에 드는 비용에 대한 부담 해소 그리고 1차 결과 공개 뒤에 벌어지는 후보 사퇴 압박과 인위적 합종연횡을 차단한다는 것이 선호투표의 효과입니다. 100년 넘게 이 방식으로 하원의원을 뽑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 당 역시 원내대표 선출 규정에 선호투표를 명문화하고 있고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시행해 온 방식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낯선 제도가 아니라 우리 당의 기본과 실무에 이미 들어와 있는 제도입니다. 당원 당규는 선거 방식의 세부를 당무위 전준위에 위임했습니다. 위임받은 기구가 절차대로 해석하고 결정 내렸습니다. 당의 공식 의결 기구가 시스템대로 결정한 사항은 존중되어야 하며 더 이상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닙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또 말씀드립니다. 청년 최고위원 신설은 이번 전당대회의 시대정신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에 대한 반영이자 민주당의 미래에 대한 준비입니다. 시대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면 이미 그 정당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의 20, 30대가 40, 50대가 되었을 때 민주당에 대한 그들의 평가가 달라지겠습니까? 지금 바꾸지 않으면 민주당도 조만간 공룡처럼 화석이 됩니다. 누가 당대표가 됐느냐가 중요할 수 있지만 저는 이런 시대를 반영하는 당대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을 청년 최고위원에게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민주당이 청년의 당, 청년과 함께하는 정당 그리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확신을 줘야됩니다. 저는 그런 당대표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판단은 당원과 이재명 정부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성윤 최고위원>

내란 비호당 국민의힘이 가관입니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추경호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차로 본회의장에 모이라고 했을 때 경찰이 막고 있었고 다시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이 한동훈 당시 대표라고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사건에서 핵심은 과연 윤석열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을 누가 국회가 아닌 당사로 소집했는가입니다. 이에 한동훈 의원이 객관적 사실 왜곡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계엄 해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본회의장에 오지 못하게 됐는데 서로 책임이 없다고 서로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역시 내란 비호당다운 모습입니다.

어제 대법원이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경호처 간부들도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검찰을 이용했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경호처의 권력을 사유화한 것입니다.

신속한 내란 청산을 위해서는 내란의 본류 사건인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먼저 재판을 확정했었어야 합니다. 내란의 사후 수사 과정에서 체포 방해 사건이지만 내란이 발생한 지 583일 만에 나온 이번 대법원 판결은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온 국민에게 내란 스트레스를 받게 했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아직도 항소심 심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윤석열의 방해에도 신속하게 재판 진행을 해서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해야 합니다. 내란에 대한 반성은커녕 아직도 민생을 볼모로 반대만을 일삼고 있고 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1호 당원으로 배출한 국민의힘 앞에는 이제 내란 비호당으로 정당 해산의 길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있고 민주당에는 당헌이 있습니다. 헌법이 국가의 근간이라면 당헌은 500만 당원의 뜻을 담은 민주당의 헌법입니다. 당원 주권 정당 민주당 당원들은 묻습니다. 과연 민주당의 당헌은 안녕한가?

우리 헌법 8조는 정당의 자율성은 보장하지만 그 자율성은 당헌·당규의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원칙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원칙과 상식을 핵심 가치로 강조하면서 절차를 무시한 정치가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하셨고 이해찬 전 당대표도 당 운영 과정에서 당헌·당규는 당의 헌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당대표 시절 당원 주권을 강조하며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식 절차를 거쳐 개정한 뒤 당무를 처리하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당헌은 단순한 내부 규칙이 아닙니다. 우리 당의 헌법입니다. 또 우리 당은 당원 주권 정당입니다. 당원들이 만든 당헌·당규는 어느 개인도 어느 기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최고 규범입니다. 따라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나 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당헌·당규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유불리를 논하기에 앞서 명백하게 당헌·당규에 위반되는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하셨던 것처럼 당헌·당규를 개정한 후라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 허리에 실 매어 쓰랴’라는 말이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는 상황에서 당헌·당규에 없는 선출 규칙을 새로이 만들거나 바꾸려고 하는 것 또한 특정 목적을 위해 절차적 정당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원이 만든 당헌·당규와 절차를 지키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당원 주권 정당과 신뢰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문정복 최고위원>

당의 민주주의와 원칙은 당원과 함께 쌓아온 소중한 약속입니다. 결과만큼 중요한 것이 과정의 공정성과 절차의 정당성입니다.

며칠간 당대표 선거의 선호투표제 도입을 두고 전준위 결정을 비롯해 당 안팎에서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안이 특정 후보의 유불리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며 우리 당이 스스로 정한 당헌·당규와 절차에 따라 이번 전당대회를 공정하게 치르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당헌은 헌법과 같습니다. 그 당헌에서 당대표를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고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규 역시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서로 다른 투표 방식으로 분명히 구분하고 당대표 선거에 당선인 결정 방식으로 결선투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규정의 개정 없이 당대표 선거의 선호투표제를 적용하는 것은 당헌·당규에 맞지 않습니다.

작년 당대표 선거에 적용되었다고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지난번 당대표 출마한 분은 두 분입니다. 작년에 만약에 세 분이 출마했다면 우리는 당헌·당규를 위반한 채 대표를 뽑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기존의 논의와 의결의 취지를 존중하더라도 현행 당헌·당규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필요한 규정 정비를 거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나 이도 가능하지 않은 것이 전당대회 후보 등록 일정을 일주일 남겼습니다. 일주일 남겨놓고 룰을 개정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부르는 일입니다.

오류가 발견된 제도를 금과옥조처럼 지키려고 하는 저의가 궁금합니다. 룰은 상황에 따라 골라 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키고 결과에 승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16일이 후보 등록일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시간에 일반 청년 당원들이 준비가 가능할까요? 항간에는 후보 등록일을 미루면서까지 하자는데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청년 최고위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명직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난번 정청래 당대표는 평당원 최고위원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를 평당원 최고위원으로 선출한 것입니다. 그런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꼭 룰을 바꿔가며 선출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저의가 있지 않고서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소모적 논쟁은 당원들께 피로감만 더하고 민주당을 불신의 늪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절차 논란으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의 민주주의 원칙은 당원과 함께 오래 쌓아온 소중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하나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

홈플러스가 법원으로부터 회생 폐지 결정을 받고 청산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13,000여 노동자와 가족들, 협력업체와 입점업 소상공인까지 10만여명의 국민들의 삶이 벼랑 끝에 서있습니다.

어제 우리당 을지로위원회가 주최한 간담회 현장은 참담했습니다. 1,000억원의 긴급 자금이 없어서 10만 민생 터전이 사라질 위기인데 최대 주주인 MBK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은 서로 책임만 떠넘기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지원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실행을 어렵게 만드는 조건들을 겹겹이 붙이는 모습이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 앞에서 조차 책임 회피와 계산만 앞세우는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MBK가 홈플러스 인수를 할 때는 국민연금 자금도 6,000억 원이나 투자됐습니다. 이 자금 모두 손실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민의 노후 자금이 들어간 투자금 운용 과정에서 어떤 판단이 있었고 누가 이익을 얻었고 누가 손실을 떠안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MBK가 보여준 그간의 행태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가치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조 단위가 넘는 국민연금을 MBK에 위탁해서 사모펀드를 운용하도록 놓아두는 것이 적절한지도 함께 추궁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명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더불어 정부와 함께 보호 대책도 뒷받침하겠습니다.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원, 생계비 융자, 협력업체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폐점에 따른 인근 지역 경제 영향도 줄이고 유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이익을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먹튀 자본의 약탈적인 금융이 10만 민생을 무너뜨리는 이번 사태를 뼈에 새기고 노동자와 협력업체, 지역 상권 곁에서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박규환 최고위원>

어제 우리 당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 주체를 사법 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공소청은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에만 전념케 하되 보완 조치로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두는 등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대원칙에 부합하도록 꼼꼼히 설계된 법안입니다.

오늘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 심사에 착수하는 만큼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한 틈에 오차도 생기지 않도록 당은 당이 할 일을,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을 뚜벅뚜벅 해나갈 것입니다. 정부도 기관 구성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당원대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엿새 뒤면 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당 지도부 선거가 본격화하는 만큼 자칫 서로 예민할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 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서로 자중하고 서로 절제해야 합니다. 특히 지도 체제의 변화를 가져오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선거 방식의 변경은 신중해야 합니다. 위인설관, 위인설제한다는 의심을 사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당 일각에서 심지어 당의 조직과 운영의 근간인 당헌·당규를 무시하면서까지 선호투표를 밀어붙이는 행태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당 당헌 제25조는 당대표를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고 그 방법으로 결선투표 실시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규 제4호 제66조 제1항은 결선투표 이외의 다른 투표를 일절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호투표는 결선투표의 한 방법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별개의 투표 방법입니다. 당헌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당은 결선투표와 선호투표를 별개의 투표 방법으로 명시하고 있고 당대표 선거에는 결선투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보더라도 결선투표는 선거에서 당선에 필요한 표수를 얻은 후보가 없을 때 상위 투표자 둘 이상을 대상으로 다시 하는 투표. 즉 2차 투표입니다. 1차 투표로 과반수 득표자를 가리는 선호투표와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게다가 선호투표의 경우 당규 제4호 제48조 2에 따르면 과반 득표자가 나오기 전 중간 개표 결과는 공개하지 못합니다.

개표 결과를 그때그때 공개하는 지역별 순회 경선에는 아예 적용할 수 없는 이른바 원샷 투표 방법입니다. 중간 개표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또 다른 당규 위반을 불러일으킵니다. 작년에 선호투표를 결정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전준위의 결정은 작년 선거에만 효력이 국한됩니다. 상식입니다.

당헌·당규 위반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헌·위법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적용되지 않아 위헌·위법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모르고 위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헌·당규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그 순간 멈추어야 합니다. 모르고 위헌 법률을 제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헌성이 확인되는 순간 멈추고 위헌성을 제거해야지 이미 한 번 결정한 적이 있으니 그냥 시행해도 된다는 주장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무지이자 모독입니다. 이렇게 사리가 분명한데 도대체 왜 굳이 당원의 주권 의지의 표현인 당헌·당규를 거스르면서까지 애시당초 순회 경선에는 맞지도 않는 선호투표를 고집하고 주장합니까?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까? 위헌, 위법성이 전혀 없는 결선투표를 마다하고 굳이 위헌·위법성 시비가 이리도 크게 제기되는 선호투표를 해서 얻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청년 최고위원 제도도 당헌·당규 개정 절차를 감안할 때 미리 후보 등록 준비를 다 갖춘 전업 정치인이 아닌 이상 보통의 청년 당원에게는 참여 기회 자체가 봉쇄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많은 청년 당원들이 참여하여 폭넓은 청년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을 펼치도록 한다는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위인설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지명직 최고위원 중의 1인을 청년에 할당하되 작년에 시행했던 평당원 최고위원 선발 방식을 참고하도록 후보자들에게 권고하여 합의를 이끌고 제도 변경은 차기 지도부의 선결 과제로 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의사 결정은 당원의 주권 의지의 표현인 당헌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당헌에 어긋나는 제도나 정책을 도입하고 싶으면 그 내용과 의미, 취지, 기대 효과를 솔직하게 밝히고 당원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음음하게 당헌을 훼손하면서까지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는 행태는 사라져야 합니다. 민주적 국민정당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거듭 호소합니다. 전국당원대회는 편 가르기와 분쟁의 자리가 아니라 화합과 통합의 장이어야 하며 당대표 선거는 전쟁이 아니라 경쟁이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고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당을 혁신할 실력도 당의 유산과 전통을 이어갈 의지도 없는 세력만이, 그런 사람만이 알량한 자기 이익을 위해 당원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는 법입니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빛의 광장에 함께해주셨던 자랑스러운 당원 동지들께서 당원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관철되는 진짜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명실상부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들고 당원 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 분투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민주적 국민정당 더불어민주당을 지켜 주십시오.

* 2026년 7월 10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정점식 원내대표>

제1야당 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이 항의 방문하는데, 면담을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서 청사 출입까지 가로막은 광주경찰청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경찰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건가. 반성을 안 하는 건가.

경찰이 살인자를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악스러운 사건이다, 경찰의 조직적 범죄 축소 은폐 정황이 드러난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강간살인을 저지른 중범죄자가 ‘경찰 아버지 빽’으로 범죄를 덮고, 축소하고, 증거를 없애버리는 일이 가능하다니, 이것이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는가.

비단 이번 사건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 들어 경찰의 조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많다. 강남경찰서 수사관이 주가조작 사건 피의자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사건, 서울과 충북에서 잇따라 적발된 관용차 사적 이용과 갑질 등 경찰의 기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의 기강 해이는 1차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책임이다. 윤호중 장관은 지난해 행안부 경찰국을 폐지하면서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외쳤는데, 현실은 어떠한가. 정치적 중립성은 무너지고 민주적 통제는 온데간데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정식 경찰청장을 임명하지 않고 불안정한 ‘직무대행’ 체제로 경찰을 운용해온 이재명 대통령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

대다수 경찰관은 오늘도 명예와 양심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반성과 쇄신을 하지 못하면, 경찰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존립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보완수사권 존치는 당연하고, 경찰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대통령과 정부가 경찰의 독립성 핑계를 대면서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경찰의 과감한 조직 쇄신에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 우선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정식 경찰청장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다시 한번 경찰의 수사권 독점 견제 방안을 포함한 수사기관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제안한다.

지난 8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기업의 성과급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기업의 성과급과 지역 경제 활성화 사이의 선순환 필요성을 법안 제안의 이유로 들었다. 법안은 상품권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자 동의’를 명시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정부가 기업의 팔목을 비틀고 압박하면, 근로자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이다.

성과급을 어떻게 소비할지는 근로자 개인의 자유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용처와 유통기한이 제한적이다. 성과급을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고질병인 ‘도덕적 허영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왜 타인이 번 돈에 대해 왈가왈부 훈수를 두며, 내 돈인 것처럼 쓰면서 도덕군자 행세를 하는가.

만약 민주당이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정말 믿고 있다면, 해괴한 법안 발의보다는 직접 실천으로 보여주십시오. 민주당 국회의원, 당직자부터 급여의 상당 부분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고, 그 상품권을 쓰면서 생활하길 바란다. 자신이 실천할 수 없는 것을 남에게 외친다면 위선이다. 그런 가치를 남에게 강요하면 폭력이다.

자신의 도덕적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위선과 폭력으로 타인의 자유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 집권여당, 그것도 국회 다수당 국회의원이 내는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제법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법안 발의만으로도 사회적 파장이 크다. ‘책임 있는 집권여당’답게 법안 하나를 발의하더라도 신중하게 따져보고 검토해서 낼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

<정희용 사무총장>

민주당이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고 검사 등 공무원 20명을 추가 파견하는 내용의 법안 추진에 나섰다고 한다. 법이 정한 최대 수사 기간 150일을 거의 다 사용하고도 특별한 성과가 없다시피 한데, 법까지 바꿔가며 수사 기간을 또다시 늘리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검사를 못 믿겠다며 검찰청을 폐지했으면서 특검에는 검사를 더 보내겠다는 이중 잣대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특검은 검찰, 경찰의 수사만으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어려운 예외적 사건에 한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그런데도 여당이 법까지 바꿔 수사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은 예외적,한시적 기관을 사실상 상설 정치 보복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 여당은 특검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종합특검 연장 시도를 중단하고, 6.3 지방선거에서 훼손된 참정권 회복을 위한 제1야당 추천 특검부터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해 브레이크 없이 독주하고 있다.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사망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부실,은폐 의혹은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어제 장동혁 당 대표는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광주경찰청의 입장을 확인하고 설명을 듣기 위해 항의 방문했지만, 그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고 면담은 거부당했다. 제1야당 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방문단의 청사 출입까지 제한하고 이리저리 말을 바꿔가며 면담을 회피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지켜보았다.

광주경찰청은 무엇이 두려워 정당한 면담을 거부하며 도망치듯 빠져나간 것인가.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광주경찰청장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고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광주 여고생 사망 사건 부실수사 사건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소위 국민 입틀막법인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3일째이다. 국민들은 디지털 난민 신세가 되었고, 플랫폼 기업들은 대혼란에 빠졌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미 국무부는 표현의 자유 훼손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우리 국민들은 7월 7일을 ‘디지털 망명의 날’로 규정하고, ‘검열당하느니 해외 플랫폼으로 이동하자, 독재 정권의 전주곡이 입틀막이다, 새로운 독재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며 독재의 망령을 떠올리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온라인 입틀막법 시행 전 수차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했습니다만, 답변조차 받지 못해서 자신들이 규제 대상인지도 모른 채 법이 시행되었다고 한다. 시행 하루 뒤 뒤늦게 방미통위가 8개 사업자를 발표하면서 규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준비가 제대로 되었을 리가 없다. 규제 대상 8개 플랫폼 사업자 중 어제까지 방미통위에 제도운영 관련 자료를 제출한 곳은 단 3곳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한 곳을 제외한 두 곳은 허위조작신고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신고 접수를 받으면 자체 판단을 하거나, 사실확인단체인 IFCN(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의 인증을 받은 곳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IFCN 인증을 받은 곳은 JTBC 단 한 곳에 불과해서 사업자들은 사실상 신고를 받아도 판단을 맡길 곳조차 없는 대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이다.

방미통위는 시행 이틀째인 어제까지도 허위조작 신고가 몇 건인지, 사실확인단체가 어떤 곳에 있는지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사실확인단체를 지원하도록 하는 투명성 센터는 예산도, 인력도 없어서 지금 센터 설립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 8일 성명을 통해서,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주요 이해관계자들, 특히 미국 테크 기업과의 지속적인 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8일 조선일보의 질의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온라인 입틀막법 시행 3일째, 현장에서는 기준도 없고, 조직도 없고, 인력도 없는 ‘3무 상태’에서 국민들을 실험 대상 삼아 강행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 입틀막법의 시행을 중단하고 국민과 야당의 의견을 청취해서 시급히 제도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청년 세대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청년과 관련한 여러 가지 통계들이 최악의 수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30대 가계 빚은 사상 처음으로 대출 1억 원 시대를 열었고, 청년 실업률은 7.7%로 5년 만에 최고치이다. 20대 고용률은 60%가 무너졌고, 최근에 쉬었다고 하는 청년의 숫자는 무려 40만 8천 명으로 2010년 이후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는, 지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기회가 되면 해외 취업 이민을 떠날 의향이 있다고 답하는 청년들이 50% 가까이 된다.

내 노력만으로 수도권에 집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청년도 80%가 넘고 있다. 계층 상승이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청년들이 76%나 된다. 결혼은 가계에 위협을 줄 정도로 부담이 크고 출산은 사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50%나 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나오면 나올수록, 청년들은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각종 연기금 부담률은 갈수록 늘고 있는데, 정작 2030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시기에는 부도를 걱정해야 될 판이다.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지금 증시 부양의 땜빵 도구로 악용되면서, 청년들이 수급을 받을 2069년도에는 고갈이 예상된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는 청년에게 희망이 아닌 절망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민 세금으로 돈 뿌리는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중단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를 책임지는 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란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강간살인 피고인 장윤기로부터 억울한 죽음을 당한 故 이채원 양 어머니가 국민을 보호해줘야 할 경찰이 뒤에서는 사건을 축소하고 우리 채원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으로 믿었던 경찰은 살인자의 편이었다며 어느 국민이 경찰을 믿고 살 수 있겠냐며 절규했다. 앞으로 제2, 제3의 채원 양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이다. 근데 무엇을 하는가.

형사사법체계를 그렇게 바꾸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인데 오히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그 반대로 가겠다는 선언이다. 이것이 국가가 할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전 총리, 정청래 전 대표,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채원 양의 어머니의 절규를 다시 한번 새기시길 바란다.

올 1월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했고,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자체 판단에 맡기겠다며, 민주당 보고 알아서 하라는 거다. 민주당 전당대회의 제물로 이 사건을 바치겠다는 소리 아니면 국민들이 어떻게 이것을 납득하겠는가.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정부 입장은 폐지라고 했지만, 법무부는 사실상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는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이재명 정부인가. 오로지 이재명 범죄 지우기 위해 존재하는 대한민국 국회고 정부인가. 이에 대해 분명한 답을 이재명 대통령은 하시기 바란다.

장윤기 사건은 범행 자체뿐 아니라 범행 이후 제기된 현직 경찰 아버지와 동료 경찰에 의한 범인 은닉과 증거인멸 의혹으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현행 형법은 친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을 면제하는 친족 특례를 두고 있다.

이는 가족에게 범인을 신고하거나 처벌에 협조하도록 강요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만든 제도이다. 그러나 살인 등 중대범죄나 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지위나 정보를 이용해, 범인을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까지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책임을 면하는 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

친족 특례 도입의 취지는 존중한다. 그러나 외국의 입법례를 포함한 비교법적 검토를 거쳐 적용 범위와 예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국민의힘은 특히 살인, 강간, 강도 등 중대 범죄와 수사기관 종사자의 직무 관련 범인 은닉,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친족 특례를 제한하고,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법은 범죄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정의를 지켜야 한다.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결국 피습 자작극 사건으로 구속됐다. 언론에 따르면 경찰은 5월에 이미 정 전 후보를 소환 조사해 자백 진술을 받아냈고, 범행을 모의하는 CCTV 등 주요 증거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왜 경찰은 당시에 신속히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국민 앞에 낱낱이 제대로 설명하길 촉구한다.

그러는 사이에 정 전 후보는 목에 깁스를 한 채 피해자인 것처럼 선거 운동을 계속했다. 피습 자작극으로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고, 유권자의 감정에 호소해 표를 얻으려 한 기만행위이다. 이는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다. 아울러 개혁신당은 5월 당시에 이 사건의 실체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보고 받았는지 이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유권자는 사실에 기초해 판단할 권리가 있다. 경찰은 수사 진행 경위와 지연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설명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다시 안타까운 사건이 있어서 제가 지난 6월 30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린다. 당시에 전북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김진규 교수님의 사직을 언급하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런데 경고가 현실이 되었다.

지난 4일 전북 전주에서 태어난 아기가 청색증이 나타나고 심박 수까지 떨어지자 30분 떨어진 병원 전원 과정에서 상태는 악화되었고 결국 숨졌다. 신생아 전문의가 있는 인근 병원은 전북대병원, 예수병원, 원광대병원 3곳이다. 이 중 전북대 김진규 교수가 사직 의사를 밝히고, 휴가에 들어간 상태라 연락하지 않았고, 예수병원은 이미 만실이라 새 환자를 더 못 받는다고 하여 가장 거리가 먼 원광대병원으로 전원하게 되었다.

이는 예고된 참사이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전국에 딱 13명뿐이다. 중환자실을 담당하는 신생아 세부 전문의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이고, 남아 있는 의료진도 당직을 버티는 데 한계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는 그렇게 자신 있게 외치지 않았는가. 게다가 의사 출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런 것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했고, 그때 그렇게 장담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어떤 실효적 대책을 마련했는가.

정부의 무대응의 대가를 갓 태어난 아기가 목숨으로 치렀다. 상황이 이런데도 어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료 체계 전체에 대한 경고라고 한가한 소리를 했다.

대한신생아학회는 어렵게 태어나서 아픈 신생아가 갈 곳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며, 전국에 신생아 중환자실이 마지막 한계에 도달했다. 특히 비수도권 상황은 재난에 가깝다고 토로했다. 현장은 재난 상황이라는데 민주당은 고작 경고라고 하니 대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보건복지부도 대책이 없다고 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현장과 소통하고 의사들이 떠나지 않도록 설득하겠다는 것이 전부이다. 대통령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하는 건가. 만기친람으로 이것저것 다 간섭하신 대통령이 이 가장 중요한 가장 사회적 약자인 아기들의 안타까운 사정에 한 말씀 좀 하시고 진심으로 관심 좀 가지십시오.

원인을 알면서도 손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수가를 대폭 상향하든 특별 지원을 하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력 확충을 위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시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서범수 국정조사특위 간사>

국정조사가 진행될수록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소청 심사를 앞둔 서울선관위에 사실상 선거 소청을 기각하라는 취지의 문건을 하달했다. 소청을 맡은 일부 서울시 선관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사임했다.

대통령이 임명한 위철환 선관위 상임위원은 지난 6월 23일 국정조사에서도 정치권의 재선거 주장은 무책임하다며 사실상 선거 소청의 결론을 미리 예단하는 발언을 했다. 그 오만하고 적반하장식 태도에 여야 의원 모두의 질타까지 받았다.

그런데도 이제는 사실상 결론을 정해놓은 듯한 가이드라인까지 배포한 것이다. 대통령의 지시로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역시 송파구 선관위와 실무 공무원들만 소환하며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다. 정작 몸통인 중앙선관위와 행정안전부,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야당의 지적은 외면하고 여당은 감싸기에 급급하며 수사는 하는 둥 마는 둥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어떻게 공정한 진상 규명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된다. 야당 추천 특검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미 속이 뻔히 보이는 특검안을 내놓았다. 만약 여당 제안대로 제3자 추천을 받은 특검이 변협 회장 출신인 위철환 상임위원이나 행정안전부, 대통령실을 제대로 수사하겠는가. 결국 흐지부지 끝나고 면죄부만 줄 것이다.

원래 특검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경우 정치적 외압이나 수사의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 사건에 도입하는 제도이다. 그 취지를 보더라도, 또한 많은 국민들께서 이재명 정부와 선관위가 한통속이라고 생각하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반드시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실시되어야 한다.

중앙선관위원 중 유일한 상임위원으로서 참정권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까지 맡으면서 버티고 있는, 소위 이재명 대통령의 밥친구인 위철환 상임위원에 대한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

50% 투표용지 축소를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의결했다. 직무유기이다. 선거 당일 상황실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언론과 민원 전화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는 등 선거 관리 책임을 방기했다. 사후 기록도 제대로 보존하지 못했다. 업무상 중대과실이다.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도 공식 발표 전 미리 받아보는 등 권한 남용 혐의도 짙다. 무엇보다도 참정권 침해로 헌정질서를 해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경고 시한은 이미 지났다.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 뒤에 숨지 말고 조속히 사퇴하고 수사를 받으십시오. 참정권 침해라는 대사변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남 탓만 한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지지 않고 남 탓만 한다면 주가 떨어지듯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다. 도망친 곳에 천국은 없다.

<박충권 원내부대표>

가수 유승준 씨는 과거 병역을 기피했다는 이유로 지금 현재까지 24년째 대한민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병역 기피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분노는 이만큼 엄중하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 지휘부인 안규백 장관이 탈영병 출신이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안규백 장관은 제2의 스티븐 유, 바로 ‘스티븐 안’이 되는 것이다. 병역을 회피한 연예인도 24년째 입국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탈영병이 60만 국군을 지휘하는, 이 사실을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가 있겠는가.

엊그제 해군 소령 출신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안규백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영수 소장에 따르면 안규백 장관은 1984년 육군 제35사단에서 근무하던 당시 탈영했고, 7개월 뒤에 체포돼서 30일간 구금당하고, 그리고 추가 복무를 한 이후에 22개월 만에 소집 해제됐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이 병적 자료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규백 장관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여당 국방위 위원들 일부도 이 자료를 열람했을 것이다.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부 여당은 안규백 장관의 탈영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 사실을 은폐했다는 뜻이 된다.

김 소장은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 형사처벌을 감수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군납 비리 공익 제보로 받은 훈장까지 반납하겠다고 했다.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다.

그럼에도 안규백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스스로를 ‘병무 행정의 피해자’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병적 기록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모든 의혹은 그 서류 한 장이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규백 장관이 지금까지도 그 서류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문제는 단순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다. 심각한 안보 리스크이다. 탈영병 출신임이 의심되는 국방부 장관을 우리 60만 국군은 신뢰하지도 존중하지도 않을 것이다. 군정·군령권의 권위가 무너진 장관이 지휘하는 안보를 국민은 불안해한다. 안 그래도 최전방 초소 삼단봉 착용 지시, 그리고 민통선 축소, 육·해·공군 사관학교 졸속 통폐합, 그리고 전작권 졸속 전환, 그리고 방첩사 해체로 많이 불안해하는 국민이다.

장관에 대한 탄핵 청원이 30만 명을 돌파했다. 민심은 답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안규백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 병적 기록 한 장을 공개하면 될 일이다. 만약 공개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기 전에 수사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 조속히 안보 리스크를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서명옥 원내부대표>

지난 6일 성평등가족부는 이제 생리대를 공공시설에서 누구나 공짜로 쓸 수 있겠다고 하면서, 공공 생리대 사업을 시작한다 발표하였다. 그런데 현장은 어떠한가. 사업 시행 당일까지도 화장실 어디에도 안내문 한 장 붙어 있지 않았고, 지급기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은 정부가 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사실조차 알 길이 없다. 정부는 입으로는 시작했다고 하지만 손과 발은 따로따로 놀고 있다. 상당수의 지자체는 지급기조차도 설치하지 못했고, 일부 지역은 아예 사업을 시작하지도 못했다. 가장 먼저 시작한 서울조차 온전히 돌아가는 곳이 없다. 현장은 혼선 그 자체이다.

생리대는 단순한 물품이 아니다. 여성의 건강과 위생, 그리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권리의 문제이다. 그런 정책을 이렇게 허술하게 다루셔야 되겠는가. 정부는 시작했다고 자평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알맹이는 없고 항상 포장지만 요란하다.

이 사업은 지난 1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사업 전액을 예산을 전용하여 서둘러 시작하였다. 준비는 뒷전이었고, 발표가 먼저였다. 저는 이미 지난 3월 성평등가족부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 사업의 졸속 추진을 경고하고, 또 충분한 준비를 한 후에 시행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더는 대통령의 치적을 위해 준비 안 된 정책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정치, 이제 그만두십시오. 국민의힘은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정책이 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고 반드시 바로잡겠다.

<유용원 원내부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취임 후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한국과 나토 간 조달기본협정 협상 개시를 공식화하고, 연간 15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나토 공공조달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한 것 등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무기 체계의 공동 연구·생산·운영을 포함하는 방산 파트너십 2.0을 제안한 것도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를 냉정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시기의 문제이다.

아무리 우수한 무기 체계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나토라는 하나의 진영이 형성한 벽을 넘기 어렵다는 사실은 어제오늘 새롭게 인식한 것이 아니다.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에서 캐나다 총리는 결국 성능이 아니라 나토 동맹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독일을 선택했다. 무기 우수성만으로 부족하다면 그 벽을 넘을 외교적 노력을 훨씬 일찍 시작했어야 했다. 지난 3월 국회 국방위원회는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 국방·방산 협력 결의안을 의결했다. 그때라도 정부가 나토와 이러한 협정 논의를 함께 진행했다면 어땠을까.

두 번째는 협력의 깊이 문제이다.

우리는 이웃 일본과 비교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직시해야 한다. 일본은 이미 2010년에 나토와 정보보호협정을 맺었고, 2018년에는 나토 주재 대표부를 설립했으며, 2022년 초에는 전담 대사를 둔 독립 대표부까지 열었다. 무기 분야에서도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 등과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제안한 함께 연구하고 생산하는 파트너십을 일본은 이미 수년 전부터 나토 회원국들과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K-방산이 세계로 뻗어가는 것은 국익이자 우리 모두의 자부심이다. 그러나 방향이 옳다고 해서 늦은 시점과 얕은 깊이라는 문제까지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에서의 뼈아픈 교훈을 잊지 말고, 다음 기회에는 K-방산 수출과 외교가 함께 가는 빈틈없는 전략으로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을 촉구한다.

<임종득 원내부대표>

먼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밤낮없이 재난 대응과 구조 복구에 힘쓰고 계신 소방·경찰, 군 장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양일간 계속되던 호우는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나,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경기 북부 및 강원도 일대에 추가 강우가 예보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주택과 도로 침수, 토사 유출 등 450건이 넘는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다. 제 지역구인 경북 영주시 풍기읍 남원천 인근에서는 70대 주민 한 분이 하천변을 걷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실종자께서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집중호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정치의 제1 책무이므로 현장 점검과 피해 복구에 당력을 모아 적극 대응하겠다. 정부에도 당부드린다.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는 응급 복구 장비와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란다.

지난 6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상선 3척을 공격했다. 미국은 7일 바로 이란을 향해 80개가 넘는 표적을 향해 대응 공습을 실시했다. 당시 이란의 공격을 받은 선박 3척 중 라이베리아 국적 유조선인 사이프러스 프로스페리티호가 국내 선박사인 장금상선 소속으로 확인됐다. 장금상선은 해당 선박을 올해 초 그리스 선박 회사로부터 인수했고, 편의치적 제도를 이용해 라이베리아 국적으로 등록했다. 하지만 해당 선박의 소유자는 분명히 국내 선박 업체인 장금상선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공격을 당한 지 3일이 지났지만, 이재명 정부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몰라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인지,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자국 배가 공격당한 카타르는 이란 부대사를 초치해 항의 서한을 전달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왜 우리 정부의 반응은 이들과 다른 것인가. 지난 5월 나무호 피격 당시에도 우리 정부는 이란의 눈치만 보고 시간을 끌다 마지못해 피격 사실을 인정해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이란의 입장만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당장 이란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이란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이다.

<김민전 원내부대표>

조승환 의원실에서 분석한 최근 5개 관외 사전투표 현황에 따르면, 관외 사전투표자 수보다 시군구 선관위에 실제 접수된 투표자 수치가 1,088표가 적었다고 한다. 매 선거마다 관외 사전투표에서만도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약 200표씩 공중으로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수치는 선관위 스스로가 인지하고, 원인을 분석한 수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많은 국가들은 개표가 끝났다고, 그냥 덮어버리지 않는다. 선거가 끝나면 투표부터 개표에 이르는 과정에 얼마나 정확했는지, 문제는 없었는지 사후감사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사전선거 자체에 있다. 프랑스와 대만 등과 같이 어떤 사전선거제도도 허용하지 않는 국가도 있습니다만, 미국과 독일과 같이 사전에 우편 투표를 하는 곳은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관할 선거구에 유권자가 등록하고, 우편 투표가 관할 선거관리기구에 도착하면 등록 당시의 서명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주민등록지에 도착한 우편 투표에 대해, 투표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미국과 독일 등 사전 우편 투표를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관내 사전투표이다. 우리의 관내 사전투표처럼 투표자를 특정할 수 없는, 봉투에도 들어 있지 않은 알 투표지를 며칠씩 보관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2023년 국정원은 전산 해킹을 통해 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투표한 것으로, 투표한 사람을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그리고 투표율도 조작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실제 선관위에 대한 해킹 역시 올해만 10만 건을 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검증이 불가능하고, 해킹에 취약한 사전투표 제도는 이제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전투표가 도입되기 전에 이런 선거 관리의 난맥상은 존재하지 않았다. 작동 불가능한 제도로 인해, 선관위만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제는 작동 가능한, 검증 가능한, 투명한 선거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

견제와 균형을 상실한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사태와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은 본질에서 궤를 같이한다고 생각한다. 외부의 통제가 사라지고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면 권력은 방만하고 오만해지기 마련이며, 결국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헌법기관으로 격상되었으나, 정작 이를 감시할 통제 수단은 전무했다. 그렇게 지난 63년의 세월 속에서 선관위는 통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이 되었고, 그 절대 권력은 안으로부터 부패했다.

경찰 역시 마찬가지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른바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통제 장치는 무력화되었고, 검찰에 의한 견제와 균형도 불가능해졌다. 비대해진 경찰 권력이 오만해진 결과, 중대 범죄 앞에서 증거를 인멸하는 최소한의 경각심조차 마비된 행위를 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경찰은 검찰을 넘어서 국민조차 안중에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궁극에는 이재명 정권조차도 안전하지는 못할 것이다. 경찰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권력의 속성이라는 것이 원래 그러하다는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에 무소불위의 독립적 권한을 쥐어주지 못해 안달이 난 이유는 다른 데 있어 보인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로 인해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고 믿는 핵심 지지층, 즉 개딸의 사적 복수심을 달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나아가 이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당권을 유지하고 공소취소 특검을 밀어붙여 궁극에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계산으로 보인다. 결국 지지층의 복수 심리와 대통령의 사법적 위기 탈출을 위해서 경찰에게 통제 불능의 절대 권력을 넘겨주는 위험천만한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국가의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고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것 따위는 이미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개딸과 이재명 방탄만을 위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아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 보인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