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2026년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경제와 안보를 함께 챙기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국방력 강화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K-방산’을 매개로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급증한 세계 각국의 방위력 강화 수요를 감당할 생산력을 갖춘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도 “한국은 환상적인 방산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우리의 방산 경쟁력을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작년 우리 방산 수출은 154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2년간의 부진을 딛고 다시 성장궤도에 올라섰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친 결과입니다. 방산 수출은 약 10만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나토와의 방산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길 기대합니다. 나토 정상회의 일정 뒤에는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몽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몽골은 신북방 지역 협력 확대 및 외교 다변화 구상에 포함된 국가로서, 풍부한 핵심광물을 보유한 자원부국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몽골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할 때, 경제‧자원‧안보 협력을 아우르는 포괄적 관계로의 발전도 기대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순방 일정에 맞춘 촘촘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생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과방위와 국방위 등 상임위가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국민의힘은 끝내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일 하십시오.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본회의 문턱에서 잠들어 있는 법안이 59건에 달합니다. 국민의힘의 태업으로 국민 삶까지 멈춰 서서는 안 됩니다. 오는 9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조정식 국회의장님을 찾아뵙고 본회의 개최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다면,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길 바랍니다.

어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속도전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전 세계가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금, 승패를 가르는 것은 오직 속도입니다.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려 있으며, 정부와 민간 그리고 국회가 혼연일체가 돼야 합니다. 한편으로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생존을 위한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불법이 아닌 한, 모든 행정 절차를 동시 병행하여 투자 집행이 지연되는 일을 원천적으로 없도록 차단해야 합니다. 청와대도 메가프로젝트를 직접 챙길 전담팀을 구성해 상시 점검에 나서는 만큼, 민주당도 조속히 특위를 꾸려 입법과 예산을 확실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또한, 이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미 원내정책수석, 정책위 부의장, 법사위 간사와 행안위 간사가 참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중심으로 성안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주 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밀도 높고 내실 있는 논의에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개정안 처리도 제헌절 전이냐, 전당대회 전이냐 이야기가 있는데, 특정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되,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서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좌고우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대적 사명이자 역사의 명령인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단호하게 찍겠습니다.

선관위 국조특위는 오늘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를 찾아 2차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투표지 인쇄 물량 축소 과정과 의사결정 체계, 선거 당일 지휘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 사태의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당론으로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정했고,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야당 단독 추천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참정권 침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통해 선거사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에 남은 투표용지 247만장에 대한 재검표와 수개표를 여야 협의를 통해 국조특위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선관위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국민참정권을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를 그만두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힘을 모으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됩니다. 그동안 악의적인 허위 정보 유포자들은 부당이익을 챙기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왔습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이러한 허위조작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허위임을 알면서도 정보를 게시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고, 법원에서 허위성이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신고·조치 의무를 강화해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도 한층 높였습니다. 이 법안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 법을 정부의 검열 도구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미 독일,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구축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관계보다 정쟁을 앞세워 국민의 불안만 키우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 국조와 특검을 하자고 하더니, 이번엔 오늘부터 시행되는 법을 두고 헌법소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하는 것은 무조건 딴지를 걸고 보겠다는 못된 심보입니다.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는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민주당은 개정된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은 지난달 G7 정상회의를 통해 격상된 외교적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순방은 K-방산의 수출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넓히고, 첨단 산업의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보하는 ‘실용 중심 경제안보 외교’의 거대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최고 핵심 행사인 ‘나토 방위산업포럼’에 주빈으로 참석해 기조발언 및 패널 토론을 이끌 예정입니다. 전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나토 동맹국들에게 우리 방산 기술과 제조 역량의 압도적 우수성을 확고히 각인시키고, 글로벌 안보 파트너십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방위산업의 장기적 성장과 국내 방산 생태계의 일자리 창출로 직결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15년 만에 성사된 이번 몽골 국빈 방문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우리 첨단 산업의 생존이 걸린 공급망 다변화의 핵심 분수령이기도 합니다. 희토류 등 필수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생 협력을 이끌어, 글로벌 공급망 교란 위험으로부터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새벽까지 뜬눈으로 캐나다 정부의 발표를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캐나다 정부가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의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를 선정했습니다. 매우 아쉽습니다. 세계 디젤 잠수함 시장 최강국인 독일을 상대로 우리 정부와 한화오션을 비롯한 업계에서는 그야말로 원팀 정신으로 수주전을 펼쳤습니다. 이번 결과는 나토의 벽을 실감하면서도 우리가 가진 경쟁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유럽 시장을 두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방산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당정은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꼼꼼하게 지원하고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청은 대한민국 대전환 3대 메가 프로젝트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합니다. 어제 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키로 했습니다. 기업들의 신규 투자 시 최대 난제 중 하나인 부지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당도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TF’를 당대표 직무대행 직속 특별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한 만큼, 입법과 재정을 더욱 집중적으로 챙겨나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재삼재사 강조하셨듯이, 정말 속도전입니다. 지난해 일본 히로시마 공장의 약 14조 원 투자를 발표한 미국 마이크론이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직후인 지난 4일에 제조동 관련 기공식을 열고,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을 본격화했습니다. 세계 메모리 1·2·3위가 모두가 증설 경쟁에 돌입하며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강고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일정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당정은 부지 확보, 전력·용수 및 재정·인력 등 필수 인프라가 기업의 생산 일정에 맞춰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기업이 독보적인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활을 걸고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함에 있어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지난 30일 전북이 정부의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국내 유일의 첨단복합소재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북이 미래 방위산업 핵심 소재·부품의 공급기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자금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코스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우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가 시장쏠림을 심화시키고, 이로 인해 주가조정 국면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실제 올해 5월부터 국내 주식형 ETF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편입 ETF 시가총액 비중이 73%까지 높아진 반면, 그 외 ETF의 비중은 감소하는 등 특정 종목으로서의 쏠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주가가 널뛰기를 반복하면서, 미래 변동성을 측정하는 VKOSPI 지수 역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불완전 판매 예방 대책과 금융거래 취약계층 보호 장치 마련 여부 등 투자자 보호 장치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정 종목 쏠림과 개인 투자자의 위험을 키운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보완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시장이 6일부터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이는 원화의 국제화에 따른 수요 증가와 함께 우리 시장이 선진국 수준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출입 기업과 금융기관의 실시간 환리스크 관리는 보다 원활해지고,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시행 초기인 만큼, 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모니터링을 빈틈없이 가동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선진적 자본시장을 위해 정부와 함께 필요한 입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5일 성남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교제폭력 신고 후 접근 금지와 통신 금지명령, 스마트워치까지 지급됐지만 피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의정부, 지난 3월 남양주에 이어 같은 범죄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방을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법원의 저조한 인용으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폭력의 수위와 재범 가능성,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원의 전자장치 인용을 비롯해, 관계 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스토킹처벌법 및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민주당은 교제폭력 및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토킹·교제 폭력 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대 정유사들이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이 격화되던 시기에 전쟁을 이윤 추구 기회로 삼아 담합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쟁이라는 시장 불안 가운데 어떻게든 유가 관리를 통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 심리 축소를 막아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비웃듯이, 담합을 주도하는 메신저 방에서는 오늘 100원 더 올린다, 올해 2조 벌 듯이라며 전쟁 만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검찰에 기소하는 것과는 별개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남아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반드시 처벌되고, 불공정 행위로 인한 불법 이익은 이익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어제 7월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대로 첫 목요일인 9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합니다. 국회 본연의 업무인 법안 처리를 위함입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총 59건입니다. 이 중에는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아무 쟁점이 없었던 법안도 많습니다.

일례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한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본회의에 잡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도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협동 연구개발을 통해 공통으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책을 세워 추진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국내 과학기술 발전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처리해야 합니다. 실생활에 와닿는 공중화장실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가 공중화장실 안전 관리 계획을 세워 점검하도록 하고,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을 공중화장실 안전 관리 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아무 쟁점 없이 전반기에 본회의로 넘어왔지만 아직 발목 잡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생 법안들을 모두 외면한 채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법사위원장직만 외칩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생떼입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자명합니다. 최악의 입법 마비 상태가 될 것입니다. 법사위원장직 없이도 이미 법사위를 통해 가로막은 법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례로 보행안전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인공 구조물이나 시설 공사를 할 때 보행로를 점용하지 않더라도 보행 안전 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지역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했지만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반대를 표했습니다. 이후 본회의에 넘어왔지만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안건 상정 협상에도 올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유사합니다. 공항 지상조업 차량에 정부가 안전 검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공항표점 반경 13km 이내 지역을 조류 유인 환경 관리 구역으로 정해 조류 충돌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역시 소관 상임위에서는 합의 처리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아직 본회의에 막혀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했을 때 처리했다는 이유입니다.

법사위 소관법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도 반대했습니다. 특정한 범죄의 경우 유죄 확정과 무관하게 법원이 범죄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보이스피싱, 마약,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중대한 민생 범죄와 헌정 질서 파괴 범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본회의에 올라와 있지만 국민의힘이 처리를 막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국민의 안전과 치안이 걸린 법안들입니다. 이러한 법안들조차 인질로 잡고 있으면서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니 가당치도 않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명분 없는 민생 인질극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법대로 상임위에 들어와 업무를 시작하십시오.

민주당은 국민의힘 민생 인질극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해 계속 일하겠습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해 조만간 발의할 예정입니다.

법사위와 행안위 간사, 정책위부의장 그리고 원내정책수석인 제가 당내 다양한 의견을 모아 함께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았던 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겠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이후에도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당내에서 충분히 숙의하겠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원내는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국회의 일정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재관 원내부대표>

이재명 정부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대도약을 위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는 21세기 인터넷 시대를 맞아 국가 차원에서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해서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통신망 후에 디지털 산업과 전자정부, 융합 경제 확장 전략을 펼쳤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맞춰 RE100 추진 등 신재생 에너지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역대 대통령의 국정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를 위한 구조 대전환 전략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속도전이 중요한 만큼 민주당은 필요한 예산, 입법, 정책적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정부가 호남권 투자를 압박하고 기업 경영에 간섭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폄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은 강제한다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업은 철저히 효율이란 시장 논리에 따릅니다. 따라서 기업은 인프라와 제도가 완벽하게 준비된 지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 균형 성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지방 우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은 포화 상태입니다. 강제적인 하향 투자가 아닌 기업의 자발적 선택과 투자를 이끌어낸 3대 메가 프로젝트야말로 진정한 국가 균형 성장의 초석이자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지방 투자의 마중물이 된 만큼 지역 특성에 부합한 핵심 산업의 육성과 투자 방안을 지방 주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산업 강국으로의 대도약이자 국가 균형 성장의 초석을 다지는 국가적 프로젝트에 협조하지는 못 할망정 방해하지는 마십시오.

기상청에 따르면 관측 이래 역대 세 번째로 늦은 지각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장마 전선이 한반도 진입을 미루는 동안 남쪽 해상에서 열대 수증기와 대기 에너지가 계속 모이게 되면서 짧은 시간 안에 극단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는 지각 폭우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사례가 해당 우려를 뒷받침합니다. 작년 7월 중순 경남 산청에 통계적으로 200년에 한 번 내릴 수 있는 극단적인 수준의 강우량을 기록하면서 소중한 10명이 넘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해 과감하고 선제적인 현장 중심 대응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농해수위 위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1차적인 피해도 문제지만 진정으로 우려스러운 것은 국민의 밥상 물가 폭동으로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장마철 집중호우와 일조량 부족은 곧 농작물 피해로 이어집니다.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여름 과일이나 축산 피해로 인해 시장 가격이 출렁였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 집중호우로 축구장 4만 개 크기에 달하는 2만 8천여 헥타르가 침수되면서 수박 한 통이 평균 소매가는 3만원대로 전년도보다도 44.6%가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장마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땀 흘린 농민들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까지 가중시켜 민생 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재난은 항상 사회의 가장 약한 곳부터 무너뜨립니다. 상습 침수 구역과 농경지 배수장, 노후 시설 등 취약 시설에 대해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장마철 농작물 피해로 농민들의 1차 피해와 그 피해는 소비자 밥상 물가 폭동으로 이어지는 만큼 현장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선제적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도 민생을 위협하는 장마 피해와 물가 안정에 기민하게 대응하겠습니다.

*2026년 7월 7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정점식 원내대표>

조선 시대 연산군은 궁궐 관리들에게 ‘신언패’를 차고 다니게 했다. 여기에는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몸이 편안하여 어디서나 안전하리라”라는 겁박이 새겨져 있었다. 500년 전 폭군의 만행은 2026년 7월 7일,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되살아났다. 오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기어이 국민의 목에 ‘현대판 신언패’를 채우고야 말았다.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다. 이제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은 남발될 것이다.

벌써부터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한 마디에 ‘일베’ 낙인을 찍고 있다. 입틀막법은 이런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검열과 낙인이 두려워 국민 다수가 침묵하는 사회, 이것이 바로 독재국가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더니, 입틀막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야말로 민주당의 일관된 노선인 것이다. 입틀막법은 악법이다. 그리고 위헌이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 독소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도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자유를 지키겠다.

경찰이 ‘여고생 묻지마 살인범’ 장윤기 사건의 수사팀장을 긴급 체포했다. 장윤기 아버지뿐 아니라,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장까지 포함된 경찰의 조직적 범죄은폐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

체포된 수사팀장은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에서 발견된 일부 증거물을 가족에게 넘겨줬다는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에 경찰은 장윤기 주거지에서 발견된 ‘리얼돌’과 혈흔과 지문을 채취한 차량을 압수하지 않고 놔두는 이상한 행태를 보였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경찰의 부실수사가 아니라, 경찰의 비뚤어진 내부유착 문제가 더해진 고의적 범죄은폐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아니었다면, 사건의 진상이 영영 은폐됐을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범죄수사를 경찰에게만 맡길 수 없다. 경찰에게는 수사권 독점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사법개혁은 민주당 강성당원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역량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사건이다. 국민들은 이제 경찰에 ‘수사의 역량’을 넘어 ‘수사의 자격’을 묻고 있다. 나아가 단순히 경찰의 부족한 수사역량을 채워주는 ‘땜질 처방’ 차원이 아닌, 근본적인 ‘진단과 수술’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대한민국 범죄수사 시스템 개편 작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범죄 수사 시스템 개편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제안한다. 아울러 경찰이 범죄 수사역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회복할 때까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희용 사무총장>

6.3 지방선거에서 훼손된 참정권의 회복을 위한 특검은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 초기부터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런데 민주당은 신속한 특검 도입을 말하면서도 추천 방식 핑계를 대며 특검에 딴지를 걸고 있다.

특검에서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려면 제3자 추천 방식이 현실적이고 공정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이 아닌 특검들은 모두 공정하지 않았다는 고백이라도 하는 것인가.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안 된다는 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

국민청원에도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제1야당이 추천하도록 해야 한다는 특검 촉구 청원에 국민들께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함은 물론 선거관리의 총체적 부실과 선관위의 무능, 그리고 부패의 실태를 철저히 밝혀내기 위해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제1야당 추천 특검을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금융시장 급변 시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을 한시 유예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운용 원칙을 훼손하고 정치적 개입의 길을 열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발상이다. 자산 배분과 리밸런싱은 단기적인 시장 상황이 아니라 사전에 정한 투자 원칙과 위험 관리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시장이 상승한다고 해서 원칙을 바꾸고 하락한다고 해서 또 다른 예외를 인정한다면 국민연금은 독립적인 장기 투자자가 아닌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증시 부양 기금으로 전락할 것이다.

국민연금의 최우선 목표는 특정 시기의 주가지수 방어가 아니라 국민의 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불리는 데 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을 단기적인 시장 대응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성과를 내는 것이 원 구성의 원칙’이라고 운운하면서, 11개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선출하고 여당만의 반쪽짜리 상임위 운영을 강행하고 있다.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은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이다. 상임위 배분도 제멋대로 하고, 법안도 미리 정해놓은 틀에 따라 벽돌 찍어내듯 일방 통과시킬 것 같으면 여야가 무슨 필요가 있고, 국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 22대 국회 전반기를 되돌아보십시오. 민주당은 입으로는 민생 국회를 외쳤지만, 실상은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의 죄를 없애주고, 사법부 장악을 위해 4심제 도입,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증원법 등 이재명 방탄법들을 군사작전 하듯 속전속결로 줄줄이 통과시켰다.

국민들의 카카오톡, 유튜브 같은 SNS 활동도 감시되고 통제받을 수 있는 소위 온라인 입틀막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오늘부터 적용이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과도한 정부 개입과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옥죄는 상법 개정 등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 국정원의 보완수사권 경찰 이관에 이어, 방첩사 해체까지 추진해서 간첩이 활개 치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 검찰청 해체와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로 범죄자 천국이 될 판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위헌적 법률과 악법들을 신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각종 편법과 꼼수도 총동원했다. 안건조정위는 위장 탈당 등 편법을 동원해 회부 안건 총 116건 중 80%인 93건을 당일에 날치기 의결하였고, 22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은 22대 전체와 비교해도 무려 400%나 급증했다.

민주당이 22대 후반기에서도 또다시 법사위를 강탈하고 원 구성을 속도전하며 밀어붙이는 것은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소위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악법들의 처리라는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의도이다. 민주당이 말하는 일하는 국회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당권 주자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국민들을 위한 것인가.

지금 많은 국민들은 민주당은 국회에서 일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민주당이 진정적으로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고 싶다면 이제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멈추고 상임위 강제 배분이라는 잘못 끼워진 첫 단추부터 되돌려서 여야 협의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상임위 재배분에 즉각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년 전에 20%를 넘어섰다. 고령자가 늘면서 평균 기대수명도 24년 기준 83.7세까지 높아졌는데, 아프지 않은 건강 수명은 65.5세에 머물고 있어서 각종 질병을 안고 사는 기간이 무려 18년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2024년 건강보험 통계 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진료비는 52조 원을 넘어서서 전체 진료비의 44.9%를 차지했고, 지난 5년간 무려 39%나 증가했다.

고령화와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자들이 쏟아지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문화체육시설을 찾는 어르신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시설의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 이유는 문화체육 분야 시설 조성 사업이 2023년 지방으로 완전히 이양되면서, 국비 지원이 거의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신규 시설 조성은 고사하고 노후시설의 개보수조차 힘든 실정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비운동자들은 운동자들에 비해 연간 의료비 지출이 2배 가까이 많고, 걷기 운동만 잘해도 1년에 의료비 12만 5천 원이 절감된다고 한다. 최근 이용자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파크 골프장의 경우 신설에 20억 정도, 소규모 실내체육관은 5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재명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편성한 선심성 지원금 26조 2천억 원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했다면 18홀 파크 골프장은 1만 3천여 개, 소규모 실내체육관은 5천 개 이상 신규 건설이 가능하다. 문화체육시설 확충으로 건강 수명이 늘어나면 어르신들에 대한 보건의료비 지출을 크게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문화체육시설 확충이 지방 이양 사업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만큼은 한시적으로라도 국비 지원을 확대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수요에 조속히 부응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이 피땀 흘려 모은 세금을 마치 자기 주머니 쌈짓돈처럼 선거용으로 뿌려서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마시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십시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말씀 추가로 드리겠다.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수사와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급기야 당시 수사팀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이번 장윤기 사건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경찰은 장윤기를 단순 살인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직전 차량 뒷문을 열어둔 점, 자취방에 리얼돌 즉 성인용 인형이 훼손된 점 등 여러정황을 종합해 성범죄 목적을 인정했고,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더욱이 경찰은 범행 직후 확보한 차량 수색 영상에 피해자를 결박하는데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핵심증거를 케이블 타이가 담겨있음에도 이를 검찰에 넘기지 않았고, 해당 영상을 삭제하라는 지시 의혹까지 불거졌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단순 살인혐의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광주경찰청은 당시 수사팀장과 팀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범인을 잡아야 할 경찰이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경찰의 수사권을 독점시키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자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만이 아니다. 의붓딸을 20년 가까이 성폭행한 사건, 故 김창민 감독 집단 폭행 사망 사건, 60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평생 모은 전 재산 1억 3,400만 원을 되찾은 사건 등도 모두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바로잡을 수 있었다. 형사사법의 목적은 권한을 누구에게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줄 마지막 안전장치를 없애는 것과 다르지 않다. 보완수사권은 특정 권력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고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국민의 권리이다. 국민의 권리인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민주당 전당대회용 정치 이벤트의 제물로 삼으려는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처럼 중대한 제도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졸속 처리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형사사법 체계의 혼란에 대한 책임은 입법을 강행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져야 할 것이다.

지난 일요일 60대 스토킹 피해자가 끝내 목숨을 잃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접근하자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고했고, 경찰은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피해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했지만,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접근 금지와 스마트워치만으로는 범행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스토킹 처벌법은 2021년, 스토킹 방지법은 2023년부터 시행됐다. 그럼에도 스토킹 피해자는 2022년 10,545명에서, 2024년 13,075명으로 2년 만에 23% 증가했다. 피해자들은 묻고 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다음 죽음을 막을 수 있는가.

이제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통제하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접근 금지 대상을 피해자 주변 일정 거리에서 주거지, 직장, 학교 등 생활권 전체로 확대하고, 이별 직후나 접근 금지 통보 직후처럼 보복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위험성을 다시 평가해 보호 조치를 즉시 강화해야 한다.

특히 고위험 가해자에게는 가해자의 발목에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접근 금지 위반이나 일정 거리 이내 접근 시 경찰이 실시간으로 인지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명에 대한 위험이 긴박한 경우에는 경찰이 우선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법원의 사후 승인을 받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회도 입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교제 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 협박, 강요 등 폭력을 다루는 범죄다. 교제 폭력이, 스토킹으로,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교제 폭력을 직접 규율하는 독자적인 법률은 아직 없다.

제가 이러한 입법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년 전인 2024년 6월에 교제 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교제 폭력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입법과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스토킹 대응 체계는 더욱 촘촘하게 보완하고, 교제 폭력은 별도의 법률로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 국회는 제가 대표 발의한 교제폭력특례법을 비롯한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국민의힘은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서겠다. 이재명 정부도 스토킹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통제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상웅 원내부대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권력에 불편한 말은 차단시키고 국민의 온라인 표현을 통제하는 법이다. 허위조작정보를 막자는 취지 자체를 반대할 국민은 없다. 문제는 누가 허위와 진실을 판단하느냐 하는 것이다.

정치 권력이 진실과 허위를 가르기 시작하면 권력에 유리한 말은 진실이 되고 권력에 불편한 말은 허위가 된다. 그 순간 공론장은 토론의 장이 아니라 검열의 장으로 변한다. 이것이 자기검열의 시작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산소와 같다. 온라인 입틀막법은 그 산소 밸브를 권력이 쥐겠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피해가 정치권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온라인은 이미 국민의 일상이고 시장이고 민생의 현장이다. 민주당은 허위사실유포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 김대업 병풍 사건, 광우병 괴담, 사드 전자파 괴담, 후쿠시마 괴담까지 허위와 과장을 정치적 무기로 삼아온 세력이 바로 민주당이다.

그런 민주당이 이제 와서 가짜뉴스를 잡겠다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겠다는 것은 매우 뻔뻔한 일이다. 비판이 불편하면 해명을 하면 된다. 의혹이 제기되면 자료로 반박을 하면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그런데 민주당은 설득 대신 통제를 선택했다. 해명 대신 처벌을 선택했다. 토론 대신 입틀막을 선택했다. 지금 당장 온라인 입틀막법 시행에 따른 표현의 자유 위축과 과잉 차단 문제를 즉각 점검하고 독소 조항 삭제를 위한 재개정을 논의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입을 지키겠다. 권력 비판의 자유를 지키겠다. 민주주의의 숨길을 지키겠다. 국민의 입을 막는 법은 결코 민생법이 될 수 없으며 용납되어서도 안 된다.

<임종득 원내부대표>

이재명 정부가 졸속 추진 중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국방부는 어제 오전 이른바 국군 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 예정이었지만, 발표를 앞두고 돌연 연기했다. 기본계획 발표 공지도 군사작전 치르듯, 하루 전도 아닌 19시간 전에 급하게 공지했었다. 이렇게 준비도 조율도 없이 급히 서두르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그동안 안규백 장관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직접 돌며, 생도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생도들이 어떤 걱정을 하고, 무엇을 물었는지 그 생생한 목소리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생도들의 목소리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생도들은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하였다. 또한, 특정 군 위주의 교육 설계 우려 등 다양한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돌아온 답변은 생도들이 납득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본 의원실에서 각 군 사관학교에 확인해 보니, 국방부가 생도 전원에게 사관학교 통합 계획안에 대해 설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국방부도 이 사실을 인정했다. 정부는 통합을 추진하면서 정작 당사자인 생도들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공식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쳐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정부는 답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장관에게 촉구한다. 사관학교는 장교 양성의 요람이자 국가 안보의 백년대계이다. 정권의 시간표에 맞춰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사관학교 통합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십시오. 정부의 이러한 사관학교 통폐합 졸속 추진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내일 오전 11시에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가질 예정이다.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

<김민전 원내부대표>

경찰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67개 계정을 특정해 수사 중이며, 이 중 유포자 3명을 우선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또 경찰은 올림픽공원 시위와 관련해 불법 행위 등으로 71건 176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6.3 참정권 침해의 원인과 책임자에 대한 합수부의 수사는 수사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지 전혀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생각한다.

참정권 침해 책임자에 대한 수사는 기어가고 있고, 참정권 침해에 분노한 국민에 대한 수사만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입틀막법’으로 국민의 입을 막으며 시간을 끌면,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사라질 것으로 오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하게 된다.

그러나 1960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일 적에도, 오늘날과 같이 미디어가 발전하지 않았을 때도 선거 부정을 허용하지 않던 우리 국민이다. 대충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오산이라고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2024년 12월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사 중이던 감사원장을 탄핵소추했고, 연이어 2025년 2월 헌재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을 위헌판결했다. 당시 감사원은 선관위가 10년간 채용에 있어서, 800여 건의 규정 위반했음을 밝혀냈지만, 감사가 위헌으로 판결 난 것이었다.

그 결과 선관위 채용 비리로 해임되었고, 또 징계받았던 직원들이 재판에서 속속 승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다가는 해임되었던 직원들이 모두 선관위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걱정도 하게 된다. 이는 다시 말하면 민주당이 선관위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선거 관리에 책임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민주당은 속히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충권 원내부대표>

오늘은 7·7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첫날이다.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엄중한 사안인지라 한 말씀만 더 붙이겠다. 저는 탈북한 지 16년이 넘었다. 탈북 초기에 매일 밤같이 꾸던 악몽도 이제 꾸지 않은 지 오래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요즘은 저의 탈북이 끝나지 않은 느낌이다. 어째서 여전히 상호감시와 자기검열을 의식해야 하는 것인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마음에 안 들면 좌표 찍어서 입틀막하고 마녀사냥을 일삼더니, 이제는 이것을 아예 제도화하는 법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 광풍, 북한의 공산 독재와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가. 배재고 학생들에 대한 조리돌림과 마녀사냥도 모자라서 심지어 청와대는 5·18이 성역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외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이병태 교수를 쫓아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는 더 가관이다. 요즘 일베식 표현이라면서 걸그룹 리센느와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김부장에까지 색깔론을 들이대면서 상호감시와 검열의 광풍을 문화계와 정치권을 넘어 전국에 확산시키고 있다. 조국의 일베 감별법 발언으로 특정 지역 사투리에 재갈이 물려지고 있다. 북한에 평양문화어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북한 주민의 언어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만행이 연상되는 정신세계라 할 수 있다.

이쯤 되면 민주당과 진보 진영 인사들은 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정신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비판을 차단하고 자유를 박탈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아무 거리낌 없이 짓밟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가.

입틀막의 최종 보스는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어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회의에서 야당을 향해서 협조는 못 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국민과 청년을 방패막이로 내세워서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야당의 입막음을 하시던데, 협치를 하려면 야당 입을 틀어막을 것이 아니라 어떤 절차와 근거로 차기 반도체 생산 거점을 선정했는지, 그 과정에서 민간 기업에 대한 어떠한 압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입증하는 것이 먼저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묻지마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토지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추진하고, 환경영향평가는 원용하거나 대폭 축소하겠다며 방해하지 말라고까지 한다. 꼭 필요한 절차는 건너뛰고, 건전한 비판은 방해로 몰아세우며, 오직 속도만 앞세우겠다는 발상이다.

반도체 경쟁력은 ‘빨리빨리’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승부를 가르는 것은 기술 혁신과 시장의 트렌드를 제대로 읽는 통찰, 그리고 기업의 전략적 판단이다. 사업 추진의 속도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정할 일이 아니다. 기업이 시장을 보고 판단할 일이다.

2023년 광주 전남이 신청했던 것은 반도체 후공정 특화 단지였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밀어붙이는 것은 전공정 메가 클러스터이다. 전력·용수·부지 규모는 물론 환경영향과 인허가 난이도까지 차원이 전혀 다른 사업이다. 그런데도 마치 이미 준비된 사업의 연장선인 것처럼 포장하며 절차 무력화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이 사업이 경제 논리보다 정치 논리에 기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노골적인 대목이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악, 반도체 초과 이익 국민 배당금 구상에 이어 이제 기업의 투자 결정마저 정치 논리로 쥐어짜는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 이런 나라를 두고 어떻게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마저 성공의 비용’이라고 강변하는 자기최면식 국영 경제 논리에 빠져 대한민국 경제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정권은 짧다. 그러나 기업은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며 국민과 함께 지속되어야 할 존재이다. 졸속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밀어내고 조급함이 원칙을 짓누르는 순간 그 대가는 결코 정권만의 몫으로 끝나지 않는다. 결국,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국가 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유용원 원내부대표>

어제 청와대는 메가 프로젝트 반도체 산업단지 부지를 광주 군공항 현 부지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에서 속도전을 강조하며, 절차를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구상이 얼마나 취약한 토대에 서 있는지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핵심은 간단명료하다. 반도체 산단이 들어설 그 땅은 지금 광주 군공항이 멀쩡히 운영되고 있는 부지이다. 군공항이 다른 곳으로 완전히 이전해 그 자리가 비워져야만, 비로소 반도체 산단을 제대로 지을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그 군공항 이전사업 자체가 언제 착수될지, 언제 완료될지 예상조차 불가능한 상태이다.

광주 군공항의 전력을 임시로 타 비행단에 이전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럴 경우, 우리 군의 전력 손실이 초래될 것이며, 타 비행단도 수행 능력이 초과된 상태에서 일개 비행단 전력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공식 사업 기간만 11년으로 설계된 장기 국책 사업이다. 유사 사례인 대구 군공항조차 예전 이전 후보지 선정부터 부지 확정까지 4년이 걸렸고, 그 뒤 설계와 건설 이전에 다시 십수 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런데 광주 군공항은 이제 겨우 이전 후보지 단계를 지났을 뿐이다. 최종 이전부지 확정도, 착공도, 완공도 모두 까마득한 상태이다.

군공항 이전의 최종 관문은 이전지인 무안군의 주민 투표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의지만으로 강제할 수 없는 절차이다. 주민 동의라는 최대 변수가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용인은 이미 부지가 확정된 상태에서도 착공까지 6년이 걸렸는데, 광주에는 그 부지에 아직 군공항이 그대로 있는 상태이다.

현실적으로 부지가 비워지는 데에만 10년 이상이 걸릴 땅에 이 대통령은 무슨 근거로 속도전을 말하는 것인가. 정부는 임기 내 첫 삽도 뜨기 어려운 첩첩산중 프로젝트를 메가 프로젝트라는 장밋빛 청사진으로 국민의 기대감만 부풀리는 혹세무민 행태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안타깝게도 우리 기업들이 선정되지 못했다. 결과는 아쉽지만, 대한민국이 이번 사업에 쏟은 노력과 그 과정에서 증명한 실력과 노력만큼은 결코 평가 절하되어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군의 도산안창호함은 지난 3월 진해를 출항해 무려 1만 4000km의 태평양을 횡단, 2개월 만인 지난 5월 말 캐나다 빅토리아 에스퀴몰트항에 입항했다. 하와이에서 빅토리아까지는 캐나다 잠수함 승조원 2명이 직접 동승해 우리 잠수함의 우수한 성능과 거주성을 확인했다. 대한민국 잠수함 사상 최초의 장거리 항해라는 가장 까다로운 시험대를 완벽하게 통과하며, 우리 잠수함이 기술력을 증명한 것이다.

저는 의원외교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는 유일하게 빅토리아 에스퀴몰트항의 도산안창호함 입항식에 참석해 도산안창호함의 성공의 의미를 알리고 사업 성공을 응원했었다. 이 노력들은 비록 이번에 결실을 맺지는 못했지만,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우리 군과 방산의 소중한 자산으로 남을 것이다.

저는 이에 우리 해군 잠수함 사상 초유의 1만 4000km 항해에 성공한 도산안창호함 승조원 표창을 정부와 군 당국에 건의한다. 이번 사업은 캐나다가 나토를 중시하는 정치적 고려와 산업 기술적 혜택 등 산업적 고려를 중시한 결과라는 평가가 많다.

그럼에도 우리는 정부가 이번 사업에 과연 효율적으로 잘 대처해 왔는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번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에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국방부, 산자부, 방사청 등 정부 부처와 업계가 총력전 형태로 참여했었다. 대통령실장은 두 차례 대규모 특사단을 이끌고 올해 캐나다를 방문하기도 했지만, 결국 수주에 실패한 것이다.

방산 수출은 오케스트라와 같은데 오케스트라에서는 지휘자 즉, 사령탑이 중요하다. 이번 실패를 계기로 청와대의 방산 비서관 같은 강력한 사령탑을 신설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방산 4대 강국을 국가 핵심 사업으로 내걸고, 너무 장밋빛 낙관론만을 부각해 온 것은 아닌지, K-방산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이번 실패를 뼈저리게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