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6월 30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정점식 원내대표>

6·3 지방선거가 끝난 하루 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야는 모두 주권자를 대리해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더 나은 내일을 개척해야 할 동반자들이다. 이제 선거가 끝난 만큼 정치권도 주권자가 명령한 실질적인 민생 개선과 지역균형발전, 국민통합에 힘을 모아달라. 얼마나 좋은 말인가. 국민의힘도 동의한다.

여야가 국가의 내일을 개척할 동반자로서 민생과 국민 통합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그 좋은 말을 실천하는 첫걸음은 바로 법사위 정상화이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이다. 지난 2년 동안 여야 간 극단적인 갈등의 장이었던 법사위를 정상으로 되돌려놓는 것이다.

문제는 국회의장의 태도이다. 여야가 협상 교착 상태에 빠지면 국회의 어른으로서 중심을 잡고 협상을 중재해야 될 사람이 국회의장이다. 하지만 조정식 의장은 여야 협상은 나 몰라라 방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오늘 본회의를 열겠다고 공고했다. 국회의장이 집권 여당의 뜻대로 끌려간다면 더 이상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조정식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의장답게 집권 여당의 오만한 원 구성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어제 정부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을 좌우로 들러리 세운 채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운운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관치 경제의 상징이다. 대통령이 온갖 미사여구와 장밋빛 전망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을 외친다고 해도 800조 규모의 광주전남 반도체 산업 투자는 정치 공학에 따른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의 사활이 걸린 대규모 반도체 투자 지역을 공식 발표하기도 전에 어느 날 불쑥 던졌다. 투자 지역은 민주당 주요 지지 기반인 광주전남이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민주당 지지층만 보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요란한 투자 광고로 정보를 누설했다.

지금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친명, 친문, 양대 파벌로 갈라서 서로 온갖 멸칭을 주고받으며 극한 대결 중이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국민의 혈세와 대기업의 자본으로 전당대회 사전 운동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역균형발전은 이런 얄팍한 정치 공학과 권력의 강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각 지자체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고 기업은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지금처럼 졸속으로 투자를 밀어붙이는 행태는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들의 혁신 의지를 꺾어버리고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호남에 대한 투자를 반대하지 않는다. 천문학적 투자에 관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대로 지키라는 것이다.

지금처럼 준비되지 않은 졸속 추진은 호남에도 이익이 되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 정부와 여당이 이와 같은 정당한 문제 제기를 회피한다면 야당은 국정조사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 만 원짜리 연어 덮밥도 국정조사를 했는데 800조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못할 이유가 없다.

<정희용 사무총장>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밝힌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최근 시작된 국정조사는 오히려 특검의 필요성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었다. 민주당은 특검에 대한 미온적 태도와 진상규명의 골든타임이 지연된 데 대해 먼저 반성하고, 하루빨리 특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만약 특검을 수용하는 척, 면피용 꼼수나 시간 끌기 전략이라면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올림픽공원에서의 참정권 회복 집회도 어느덧 한 달이 되어가고 있다. 특검을 통해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아가 헌법기관이라는 허울 뒤에 숨은 무능하고 부패한 선관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진실 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첫걸음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조속히 임명하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 민주당의 국민참정권 침해 특검 추진이 진심이기를 기대한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제22대 국회 상임위에서 이의가 제기됐음에도 표결로 안건을 강행 처리한 사례가 총 297건에 달했다고 한다. 지난 21대 국회 63건에 비해 4배 이상 늘었고, 이 가운데 약 60%는 법사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가 어떠한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숙의 없이 밀어붙인 이른바 사법 3법, 온라인 입틀막법, 노란봉투법 등의 폐해를 국민들께서 똑똑히 목도하고 계신다.

민주당은 남은 하반기 국회에서마저 추경을 통한 돈 풀기와 공소취소 특검 등 방탄 입법을 밀어붙일 태세이다. 권력은 독점하는 순간 부패하고, 견제가 사라지는 순간 무너진다. 그 끝에는 언제나 국민의 엄정한 심판이 있을 뿐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즉각 제2당에 반환하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정 질서를 복원하기 바란다.

발표 전부터 우려가 가득했던 3대 메가프로젝트가 공개됐다. 대기업 총수들이 직접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를 기업의 자발적 결정으로 받아들일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지역균형발전과 반도체 산업의 도약을 위한 계획은 국가적으로 환영할 일이지만, 기업의 투자와 개발 과정에 정치적 계산이나 정략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정교한 대책 없는 추진은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끝으로 어제 우리 정점식 원내대표님께서 할아버지가 되셨다고 한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우리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이 본인의 주권을 제대로 누리면서 대한민국 어디에서 살아도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참담한 경기력을 보이면서 32강 진출에 실패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인사가 만사임이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능력보다 네편내편을 더 중시해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다. 자기비판인가 뭔가. 남의 눈의 티끌은 보여도 내 눈의 들보는 보이지 않는 건가.

이 대통령은 문화계 인사와 관련해서 능력보다는 내 편 인사를 지금 계속 쏟아내고 있어서 문화예술계를 뒤흔들고 있다. 전문성과 무관한 떡볶이 먹방 친구인 황교익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에, 또 개그맨 서승만을 자신을 지지 선언했다는 이유로 국립 정동극장 대표에 임명했다. 급기야 국립발레단에는 직업발레단 경력이 없는 대선캠프 출신의 인물의 내정설로 발레단 단원 일동이 이례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기도 했다. 민주당 골목골목 유세단장을 맡았던 배우 이원종은 수조 원을 다루는 콘진원에 지원하는 등 호시탐탐 국가기관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

문화예술계뿐이 아니다. 지난 1년간의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참사 그 자체였다. 전과 32범의 내각에, 최근에는 대한민국 사정의 최후 보루인 감사위원에 자신의 당 대표 시절 지명직 최고위원이자 김혜경 여사 배우자 실장이었던 임선숙을 임명하더니, 당 공천관리위원회를 지낸 이진국 교수까지 감사위원에 임명했다. 공정성을 담보해야 될 감사원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다.

외교 분야까지도 내 편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시 동기인 자신의 변호사였던 친구를 UN대사로 임명하더니, 미국 휴스턴 총영사에는 대장동 사건 변호인를 맡은 친누나가 임명되는 등 국정농단 수준의 인사를 하고 있다.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로 국민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드린 것’이라는 이번 축구대표팀을 두고 한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의 자기비판 발언이기를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께 촉구한다. 더 이상의 능력보다 내 편이 아닌 전문성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등용하시기 바란다.

앞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어제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가 열렸다. 언론 보도에서 보면 삼성과 SK가 특정 지역에 800조에서 무려 한 4,700조까지 투자를 한다는 그런 발표들이 있었다. 이렇게 투자액에 있어서도 언론이 정말 한두 액수도 아니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졸속으로 이 행사가 추진되었고 투자 계획이 발표됐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다.

기업의 투자는 단 1원 한 푼까지도 유불리를 계산하고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수백조 원의 투자를 하면서 어떤 검증과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설명은 일언반구도 없다. 과거 사례를 연상케 한다. 일명 최순실 게이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기업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로 특가법상의 뇌물혐의를 적용받아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는 ‘기업들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서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았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대통령은 직접 “이런 건 직권 남용이나 강요 지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나 조성행정”이라는 정말 낡은 행정법 용어를 썼습니다만, 이야말로 스스로 기업에 대한 강요를 스스로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자금은 최순실 게이트의 액수하고 비교해 보면 수천 배가 넘는 아주 막대한 금액으로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면 이 대통령은 탄핵과 또 형사처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정부의 어떤 강요가 없었다면 메가 프로젝트를 준비한 시점부터 발표까지 일련의 과정과 투자 타당성을 소상하게 국민과 국회에 밝혀주시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청와대 발표 시점까지 어떠한 방식과 소통 채널로 기업들과 협의를 하였는지, 대통령이 말하는 행정지도는 어떻게 한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이번 투자 발표가 어떤 강요나 협박이 있었는지 면밀히 따져보고 조금이라도 외압이 있었다면 추가적인 국정조사나 더 큰 국민 저항을 함께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호국 보훈의 달 마지막 날이다. 그리고 어제는 연평해전 24주년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동안 북한은 불꽃 놀이하듯 13발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핵보유국임을 공공연히 선언했다. 이렇게 북한은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의 안보대응 사항은 무기력하고 암담할 뿐이다.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후보자들은 북한을 ‘주적’이라고 제대로 이야기조차 못 하고 있고, 간첩 잡는 최고 전문기관인 국정원의 보안 수사권을 강제로 뺏어서 경찰에 넘겼다. 또 군에서 안보 수사를 담당하던 방첩사는 폐지한다고 한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 전단 확성기를 통한 자유민주주의 홍보 방송은 법으로 원천 봉쇄시켰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또 미·이란 전쟁을 통해서 그 위력이 확인되고 있는 드론을, 오히려 드론사령부를 폐지하고 축소시킨다고 하고 있다. 육사, 해사, 공사 등 사관학교는 통폐합한다고 하고 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모병제까지 운운하고 있다. 이렇게 안보를 강화하기는커녕, 더 안보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국민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지난해 7월 3일 발표한 한 여론조사에는 현 사회의 간첩 활동 존재 여부에 대해, 20대 30대는 무려 76.8%가 존재한다고 응답을 했고, 방첩사령부의 간첩수사권 유지에 대해서도 20대 30대는 무려 62% 이상이 유지해야 된다고 밝혔다. 왜 정부는 국민들의 민심과 정반대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처우는 어떠한가. 참담함을 넘어서 피눈물이 날 지경이다. 지난해 보훈 대상자 고독사는 73명으로 2년 새 2배가 증가하였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보고자 여야가 합의한 국가유공자 패키지 6법은 기획예산처가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대상자법에 대한 내용 중 위탁병원 연령 하향에 대한 예산상의 이유를 들면서 상정을 반대해서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복지가 아니라, 국가의 책무이다. ‘전쟁 추경’ 운운하면서 수조 원대 선심성 돈 풀기를 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처우 개선을 할 돈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영국의 리델 하트는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은 반드시 망한다. 그러나 전쟁을 잊은 나라 또한 망한다’고 했다. 무능한 지휘관은 적군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선열들의 자유를 위한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각성하기를 촉구한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어제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단체인 코백회 관계자들을 다시 만났다. 백신 접종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자와 유족들은 거리에서 진실과 피해 구제를 호소하고 있다. 최근 법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숨진 20대 체육교사와 제주의 22세 예비 교사에 대해 백신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수년 동안 유족들을 만나왔기에 만감이 교차했다. 그리고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린다.

이번 판결은 코로나 특별법에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반영한 것이다. 백신 피해는 의학적으로 100% 증명되어야 인정되는 게 아니다. 접종 시기, 다른 원인의 가능성, 피해자의 개별 사정을 종합해 상당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특별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심사 기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법은 바뀌었는데 행정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기저질환이 있다는 이유, 다른 위험 인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백신의 영향을 쉽게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게 특별법의 취지다. 그런데 백신이 유일한 원인이어야만 보상한다면 그것은 특별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국민 희생을 발판으로 코로나 방역 영웅 칭송을 받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에 앉은 정은경 장관께 묻는다. 피해자들을 만나 심사 기준 마련 과정에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지 1년이 다 되어간다. 왜 아직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

정은경 장관과 임승관 질병청장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가를 믿고 백신 접종에 참여했던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질병청은 코로나 특별법 취지에 맞게 심사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기를 촉구한다.

민주당도 집권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더 이상 피해자들에게 끝없는 소송과 입증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가 책임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

지난 29일 언론 보도를 보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전북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을 수년간 홀로 지켜온 김진규 교수님이 칼을 품고 스스로 찌르는 심정이라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것은 한 의사의 사직의 변이 아니다. 전북과 호남권의 고위험 산모와 중증 신생아를 지켜온 마지막 버팀목의 절규이다.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전국에 단 13명뿐이다. 병상과 장비가 있어도 환자를 볼 전문 인력이 없다. 지금처럼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또 다른 신생아 뺑뺑이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국가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아이가 태어나도 치료받을 병원이 없다면 저출생 대책은 결국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어떤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정부는 전북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 중단 위기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 바란다. 아울러 전국 신생아 중환자실과 고위험 산모, 신생아 진료 체계를 즉각 점검하고 거점센터 육성, 이송 체계 강화, 전문 인력 확충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지역 필수의료 붕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현장의 경고는 계속 나오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신생아 중환자실이 무너지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민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주 국회에서는 부동산과 주식 가치가 올랐다면 실제 팔지 않았더라도 과세하자는 이른바 미실현이익 과세 주장이 나왔고,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국민 배당형 기금으로 나누자는 제안도 제기되었다.

아직 손에 쥐지 않은 이익에 세금을 매기고, 일시적인 초과 세수를 영구 재원처럼 나누자는 것이다.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지금 서민들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는 또 추경을 이야기하고 민주당은 세금을 더 걷자고 한다.

돈을 더 풀면 물가가 오르고 그 부담은 결국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돌아간다. 추경은 비상 상황에서 쓰는 예산이지 정치적 지갑이 아니다. 지금의 세수를 다 써버리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과 미래세대가 떠안게 된다.

국가는 영속하지만 정권은 유한하다. 임기 몇 년을 위해 미래세대에게 빚을 넘기는 재정 운용은 무책임하다. 그래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 저 역시 국가채무를 GDP 대비 60%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정에도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걷고 더 쓰는 정치가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는 책임 있는 재정이다.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서범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이 뒤늦게 참정권 침해 특검을 당론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만시지탄이다. 지금 국정조사 특위에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압수수색도, 계좌 추적도, 강제 수사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꾸린 검경 합수본 역시 대통령의 지시로 출범한 수사 체계인 만큼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대통령과 정부로부터 독립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이 진정성을 가지고 특검을 수용한다면 특검은 반드시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 수사 대상도 선관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은 물론, 대통령실까지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

무엇보다 핵심 책임자인 위철환 상임위원의 책임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선관위 사무를 총괄하는 장관급 상임위원이 모든 책임을 “몰랐다”라는 말로 피해 갈 수는 없다. 의사결정 과정과 외부 개입 여부까지 특검으로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위철환 상임위원을 임명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인사권자로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위철환 상임위원께 촉구한다. 내일 국정조사에서는 변명이 아니라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십시오. 내일로 예정된 2차 기관보고 종료 후 즉시 사퇴하고 특검 수사를 받으십시오.

더욱이 민주당은 올해 초 노태악 위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천대엽 대법관의 임명을 가로막았다. 결국, 기존 지휘부가 그대로 지방 선거를 관리했고,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먼저 왜, 천대엽 대법관의 임명을 막았는지 국민께 설명하고 특검이 밝혀내야 한다.

오늘 홍명보 전 축구 감독이 귀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월드컵을 두고 대한축구협회를 강하게 질타했다. ‘네 편 내 편, 무능한 지휘부, 감시 견제 문책이 작동하지 않는 조직’.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 말은 지금 중앙선관위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

선관위는 채용 비리로 드러난 카르텔을 끊지 못했고, 반복되는 선거 관리 실패에도 리더십은 실종되었다. 헌법상 독립 기관이라는 미명 하에 감사원 감찰마저 받지 않으며 스스로 감시와 견제의 장치를 차단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개혁이 가장 시급한 기관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다. 이제 축구협회를 비난했던 그 기준을 선관위에도 똑같이 적용하십시오. 그것이 공정이다. 공정의 잣대에서 출발하면 모든 것은 순리대로 풀린다. 이재명 정부와 선관위는 한통속이라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여당이 추천하는 특검이라면 국민들은 곧이곧대로 그 결과를 믿겠는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민들 앞에서 공정을 이야기하려면 야당 추천 특검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정말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다면 수사 범위를 제한할 이유도 없다. 그것이 폐쇄성과 무책임, 반복되는 실패를 끊어내고 무너진 선거의 신뢰를 회복하는 개혁의 출발점이다.

<유용원 원내부대표>

오늘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방한해,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다. 북한군의 참전으로 동유럽의 전선과 한반도의 안보가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는 지금, 오늘 회담은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도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방안에서 당국이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할 핵심 의제는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 문제’이다.

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두 차례 직접 방문해 북한군 포로들을 면담했고, 그들은 제 앞에서 대한민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확고하고 절박한 귀순 의사를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의거하면 북한 주민은 명백한 우리 국민이다. 향후 종전 협상 과정에서 이들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북한으로 강제 북송돼 사지로 내몰리는 비극이 생겨서는 안 된다.

제가 파악한 바 러시아는 그동안 러시아-우크라이나 포로 교환 과정에서 북한 포로 송환을 요구하며 한때 협상을 중단하는 등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지만, 다행히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양국 간에 두 포로 송환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가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양국 장관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 측과 국제법적 테두리 안에서 인도주의적 원칙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송환 방안이 합의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대한 사안은 북한군의 참전에 따른 실전 경험 축적과 북 무기체계의 발전이다. 제가 현지에서 인지한 전장 실상은 실로 엄중했다. 북한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장에서 첨단 드론 전술과 미사일 운용 등 실전 데이터를 무섭게 축적하고 있다.

우리를 겨냥하고 있는 북한 KN-23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전에 사용되고 있는데, 투입 초반에는 정확도가 500m에서 1km에 달했지만, 최근에는 정확도가 1~5ｍ로 크게 향상됐다는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의 발표도 있었다. 이들이 실전 투입을 통해 고도화하고 있는 현대전 기술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무기로 돌아오고 있다.

우크라이나와의 안보 협력을 두고 정치적 손익을 따지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국가 안보 앞에는 여야가 없고 오직 국익과 국민의 생명만이 있을 뿐이다. 저는 우크라이나에 다녀온 뒤 드론전 등 첨단 전쟁과 북한군 참전 실태 등을 현지에 가서 직접 보고 배울 ‘군 전훈분석단 파견’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정부는 오늘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과 전훈분석단 파견이라는 과감하고 실질적인 안보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임종득 원내부대표>

지난 6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서 전방 격오지에서 수고하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살폈다. 국군통수권자로서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 희생하는 장병들을 격려하는 방문은 매우 잘한 일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방문 직후 ‘X’에 황당한 글을 올렸다. 오늘 만난 연평도 주둔 병사들이 휴가로 육지에 왕래할 때 뱃삯이 무려 11만 원으로 엄청 부담이 된다고 하소연하면서 인천 시민들은 1,500원인가 한다며 같은 혜택을 받게 해달라고 한다는 글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는지 궁금하다. 현재 국방부는 연평도 해병 장병들을 포함해 모든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에게 휴가 시 뱃삯을 지원하고 있다. 연평도 방문에 동행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참모진과 현역들은 이런 사실조차도 정확히 대통령에게 조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한심한가.

이뿐만이 아니다. 국방부는 날이 갈수록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행태들을 보이고 있다. 6월 27일에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0여 대가 동해 및 남해 KADIZ를 순차적으로 진입했다 이탈했다.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그러자 국방부는 주한 중국 국방무관과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에게 전화로 각각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작년 7월에는 국방부는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자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국방부에 초치해 항의하고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 적이 있다.

왜 이렇게 일본과 중국, 러시아에 대한 반응이 다른 것인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는 국방무관을 초치해 항의하면서, 중국, 러시아의 KADIZ 침범은 전화 통화로 항의하는 데 그쳤다. 유독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대응이 약해지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안규백 장관에 대한 탄핵 청원이 올라온 지 불과 10여 일 만에 22만 건을 넘겼다. 안규백 장관은 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탄핵 청원에 동의했는지 되돌아보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도리다.

어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면 당장 해임해야 한다.

<박상웅 원내부대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러나 국민이 본 것은 메가 프로젝트가 아니라 ‘메가권력농단’이었다. 서남권 800조 원 투자라는 숫자는 있었지만, 왜 호남인지, 국민적 의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끝내 내놓지 못했다.

이 발표는 타당성, 합리성, 객관성, 공정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정략적 프로젝트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민들은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기업의 자율적 결정’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부가 기업보다 먼저 투자 지역을 정하고, 산업을 배치하며, 지원 방식까지 제시한다면, 그것은 시장 경제가 아니라 권력이 시장을 대신하는 것이다. 이것이 권력 농단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동안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가로막아온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이제 와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주 52시간제 예외의 논의조차 노조 반대를 핑계로 가로막았던 세력들이 누구인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놓고 이제 와서 기업의 성과는 정권의 치적으로 포장하려는 것인가. 반기업 친노조 기조로 기업을 옥죄어 온 민주당이 무슨 염치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말하는 것인가.

대기업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기술력과 투자 여력을 정권의 정치 이벤트에 끌어다 쓰려는 것은 정말 성과 가로채기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도 2019년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결정할 때, 정치가 아니라 산업을 기준으로 용인을 선택했다. 숙련된 연구 인력과 협력 기업, 산업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였다. 그렇다면 불과 6년 만에 이 민주당의 산업 논리가 왜 이렇게 바뀐 것인가. 정치 논리가 끼어든 것인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기업의 책임이다. 상법은 이사에게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충실하게 판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충분한 경제성과 사업성 검증 없이 정치가 앞서고 기업이 뒤따르는 구조라면, 훗날 투자 판단의 적정성을 둘러싼 배임 논란과 주주들의 문제 제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에게 ‘국가 영웅’이라고 했다. 영웅에게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90도 인사가 아니라 기업의 자율성과 투자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영웅을 치켜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웅이 마음껏 일하고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심판이 선수까지 배치하고 작전까지 지시한다면 어느 국민이 그 경기를 공정하다고 믿겠는가.

반도체는 발표 한 번으로 만들어지는 산업이 아니다. 전력과 용수, 전문 인재와 수많은 협력 기업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국가 총력 산업이다. 그런데 어제 발표는 산업을 설계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권의 성과를 연출하는 무대에 불과했다. 이재명 대통령 착각하시면 안 된다. 반도체 산업은 대통령의 치적을 만드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을 앞세워 정치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반도체를 ‘권력 프로젝트’로 만든 책임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엄중한 평가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박충권 원내부대표>

대한민국의 안보에 망조가 들었다. 북한은 MDL 코앞까지 5m 코앞까지 지뢰를 깔고 철조망을 두르면서, 대한민국 군사분계선 일대에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남하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안보라인은 민통선을 스스로 축소하면서 방어벽을 허물고 있다.

안보의 기둥인 방첩사령부는 해체하고, 우리 군을 이끌 지휘관들의 요람인 3군 사관학교 통합을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군 경계 업무마저 사설 경비 업체에 맡기겠다고 한다. 도대체 이렇게 북한의 김정은이 정말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박수칠 만한 이런 매국노적인 발상들은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인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따로 있다. 수많은 국가 기밀을 다루던 국회 보좌관이 사망하자 그 부고장에 대놓고 주체 혁명가라는 이름이 버젓이 새겨졌다. 주체 혁명가는 북한에서도 아무에게나 붙여주지 않는, 북한 표현으로는 아주 고귀한 칭호이다. 왜 그런데, 왜 대한민국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일한 사람이 죽어서도, 주체 혁명가라고 하는 칭호를 자랑삼는가.

대한민국 국회의 심장부에서 이런 사람들이 버젓이 활동할 수 있도록, 국가 고급 기밀 정보에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은 통진당의 후예인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다. 한술 더 떠서 이재명 정부는 이석기의 체제 전복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반대하고, 그리고 이들의 체제 전복 행위를 비호하던, 그리고 사드 배치를 막아서며 반대했던 그런 사람을 무려 대통령실 사회수석 자리에 앉혔다. 헌정사를 흔들던 세력을 두둔하고 안보를 방해해 온 종북적 과거가 명백한 인물이다.

방첩기관은 모조리 무력화시켜놓고, 주체사상을 추종하면서 김씨 일가에 충성했던 행위를 자랑삼던, 그리고 안보를 방해해 온 이런 사람들에게 국회가 국가 요직을 내어주는 것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자랑하는 국민주권 정부이고 진짜 대한민국인 것이 아니지 않은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인사들이 하나같이 주적이 누구인지를 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인가. 주체 혁명가를 보좌관으로 채용한 정혜경 의원은 당장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다. 김경자 사회수석을 즉각 이재명 정부는 해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재임 기간에 어떤 국가 기밀 정보에 접근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국민주권 정부가 해야 할 첫 책무이다. 반드시 해야 하는 책무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다.

* 2026년 6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3대 메가프로젝트가 닻을 올렸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할 신산업 정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성과로 기록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800조 원 규모 반도체 팹, 데이터센터 550조 원 규모 투자까지 상상을 뛰어넘는 투자 계획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무엇보다 제조업 해외 유출의 흐름을 끊어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대규모 국내 투자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아울러 서남권뿐만 아니라 충청권과 영남권, 강원권 등 전국 각지의 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수도권 1극 체제 극복과 균형 발전에도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합니다. 정부는 재경부, 과기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총력의 힘을 모아 지원할 것입니다.

이제 국회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가능성이 분명한 사업은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앞당겨야 합니다. 마중물이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라도 막힘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2년 동안 대한민국 산업 경제사에 길이 빛날 기적의 주춧돌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여전히 낡은 시대 관념에 갇혀 국가 미래를 발목 잡으려 들고 있습니다. ‘독재 경제의 발상’이라거나, ‘공직자와 민주당의 호남 토지 보유 현황을 공개하라’며 막무가내식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가 100년 대계를 두고 근거 없는 모략만 펼치고 있다는 점이 개탄스럽습니다. 생산적이고 타당한 의견 제시가 아닌 소모적인 발목 잡기를 시도한다면 국민께서 먼저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오늘 2시 후반기 원 구성과 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본회의를 열겠습니다. 법사위를 고집하며 협상을 거부하고 명단 제출도 하지 않아 국회법도 무시하는 국민의힘을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끝내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때는 언제고 국회법에 따른 의장님의 권한 행사를 독재라고 생떼를 뜨는 국민의힘이 하는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행위들은 구태정치의 바닥을 보여주는 떼쓰기, 우기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국회법에 따른 절차가 엄연히 있는데도 관습법을 들먹이며 아예 원 구성을 막겠다고 합니다. 관습이 악용되어 악습이 되어버렸다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상임위 편식과 국회의장 흔들기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원 구성은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고 민생 회복을 이루기 위한 제22대 후반기 국회의 첫걸음입니다. 그 첫걸음이 대한민국의 힘찬 대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법 절차에 따라 원 구성을 완료하겠습니다.

모든 상임위를 즉각 가동하는 데 중점을 두고 상임위원장 선출에 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직접 침해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선거 관리는 국민 주권 실현의 기본 절차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선관위는 높은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하기에 헌법에 의한 독립기관 지위를 보장받아 왔습니다. 이번 사태는 선관위가 헌법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선관위 개혁 TF는 6차례에 걸쳐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개헌을 통한 선관위 해체, 명칭 및 구성 방식 변경, 감사원 감사 추진 등 성역 없는 개혁을 추진 중입니다.

문제는 제도 개혁과 함께 이번 사태 책임을 묻는 일입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직무 유기와 허위 보고, 책임 회피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수사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특검 필요성이 분명해지자 한순간 망설임도 없이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더 이상 재선거 같은 허무맹랑한 정치 구호를 외치지 말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뜻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국민 참정권과 선거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29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 센터를 3대 핵심 축으로 하는 대한민국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단순한 지역 투자 발표가 아닙니다. AI 시대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초격차 전략이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산업 지도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인 결단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더 이상 특정 지역 하나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수도권의 생산 거점을 더 빠르게 완성하면서도 서남권에는 제2의 생산 거점, 충청권에는 첨단 패키징 거점, 동남권과 대경권에는 소부장 혁신 거점을 함께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전체의 공급망이 튼튼해지고 글로벌 경쟁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대체 불가의 K-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피지컬 AI와 AI 데이터 센터 역시 지금이 승부의 시간입니다. 제조업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과 핵심 부품, 전문 인력, 지역 양산 체계를 함께 키워야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 또한 국산 AI 반도체, 전력과 냉각 솔루션, 클라우드 기술, AI 서비스 산업을 함께 키우는 수출 산업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와 실행입니다. 전력망과 용수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고 인허가와 보상, 설계 절차를 병행해서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기업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맞춤형 입지를 공급하고 주거·교육·문화·의료 등 정주 여건까지 갖춘 기업형 첨단 도시를 조성해야 합니다.

내일부터는 민선 9기의 지방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긴밀히 소통하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적인 미래 산업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을 멈춰 주십시오. 수백조 원 규모의 첨단 산업 투자는 기업이 시장성, 사업성, 인프라, 인력, 공급망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것으로 정부가 명령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그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호남 특혜라는 주장도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는 그야말로 무지한 주장입니다. 이번 3대 메가프로젝트는 서남권과 충청권, 동남권과 대경권을 아우르는 전국 단위의 첨단 산업 전략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의 전략적 투자로 봐야 할 것입니다.

호남권이 전력과 용수 측면에서도 반도체 입지에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역시 억지입니다. 서남권은 원전과 재생 에너지 등 발전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서 ESS, 전력망 운영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하면 그야말로 첨단 전략 산업이 요구하는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남권은 하루 100만 톤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자원이 있으며, 각종 댐 여유 물량, 미사용 중인 댐 용수, 발전용 댐의 용도 전환, 하수 재이용 등으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등 전력을 다해서 뒷받침하겠습니다.

민생 경제도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올해 2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섰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장기화한 전쟁의 여파로 5월 소비자 물가에 이어서 6월 소비자 물가도 3%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지난 26일 민생 물가 안정 및 서민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한 만큼 물가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추진하고 계란 2억 개를 추가 수입합니다. 하반기 전기·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은 동결하고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한 바우처 지원도 강화합니다. 소상공인 희망드림 대출 규모도 1조 5천억 원에서 3조 원으로 두 배 확대합니다.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입니다. 비상한 각오로 물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고환율·고물가의 여파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은 코스닥 시장이 출범한 지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30년간 코스닥은 벤처와 혁신 기업이 성장하고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키워온 국가 성장의 산실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시장은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활력을 되찾는 중입니다. 이는 자본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와 민주당의 개혁 의지가 시장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아직 코스닥이 기업 성장의 사다리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장의 자금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고 혁신성을 갖춘 중소 벤처 기업에는 충분한 투자금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벤처·혁신 기업 모두 함께 성장하는 자본 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도 지난해 12월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4개의 기본 방향과 17개의 세부 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코스닥이 대한민국 혁신 기업의 성장 사다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필요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빈틈없이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연시키는 국민의힘의 인질극을 끝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을 결렬시키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앵무새처럼 법사위원장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꺼내 든 프레임이 ‘민주당 상임위 독식 시도’였습니다. 소름 돋는 피해자 코스프레입니다. 그간 여야는 총 15차례 이상 회동을 해왔습니다. 의장께서 법에 따라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하면서도 기한을 3번이나 정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법사위원장직을 앞세워 모든 대화를 거부한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한 달 넘게 법을 어겨가며 원 구성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위법한 인질극을 방관하며 두 달이고, 석 달이고 국회 마비 상태를 방치해야 하겠습니까?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해 국회가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원 구성을 하고 싶다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면 될 일 아닙니까? 이제는 국민의 삶을 한시도 더 늦출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 정상화의 첫발을 뗍니다. 원 구성이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다른 과제들도 추진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국민의힘 뜻대로 국민의 삶이 휘둘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생 법안까지 인질로 잡고 정쟁을 이어갔습니다. 상임위원장을 맡은 곳에선 상임위 개최 자체를 인질로 삼았습니다. 국민의힘의 습관성 인질극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국회법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정상 작동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최나 법안 심사를 지연시킬 수 없게 하는 내용입니다. 회의 진행도 안 하면서 자리만 차지하는 국정 발목 잡기는 사라져야 합니다.

패스트트랙 제도도 실효성 있게 만들겠습니다. 현행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 기간은 최대 330일입니다. 이름과 달리 신속하지 않습니다. 21대 국회 가결 법안의 평균 심사 기간보다도 깁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심사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제도를 정상화하는 법안도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까지 전면 필리버스터를 걸며 민생 인질극을 벌여왔습니다. 그래 놓고 정작 자신들은 본회의장에 출석도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행태 아닙니까? 필리버스터를 걸거나 유지할 때 최소한의 책임감을 갖도록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회가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할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오만한 인질극을 중단하고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좀 적당히 하십시오. 지역감정을 정치적 생존의 도구로 삼는 낡은 정치는 멈추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사이, 국민의힘은 또다시 철 지난 관치주의 프레임을 꺼내 들고 지역감정을 정치적인 생존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가 아니라, 어느 지역이 가져가느냐를 놓고 국민을 편 가르고 국가 전략 산업마저 정쟁의 소재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짜 사류 정치일 것입니다. 자신들이 할 때는 국가 균형 발전이고 대국민 약속이었지만,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면 관치주의, 기업 팔 비틀기가 되는 안면몰수식 내로남불에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발표한 계획은 기존 동탄이나 용인 등 수도권 반도체 산업 단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미 조성 중인 산업 기반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추가 투자 계획입니다. 실제로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용인 클러스터 완공 시점을 대폭 앞당기겠다고 밝힌 만큼, 기존 산단에 피해를 주거나 수도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사업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고동진 의원은 생태계가 없으니 전공정 펩이 올 수 없다는 앞뒤가 바뀐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인과관계의 함정에 빠진 전형적인 모순입니다.

‘전공정 펩’이라는 거대한 앵커가 들어서지 않는데, 어떠한 기업이 먼저 호남에 내려와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까?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과 대기업의 과감한 투자가 마중물이 되어야 비로소 관련한 협력 업체들이 모여들고 공고한 반도체 생태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과거 자신들의 행보마저 부정하는 유체 이탈 화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 시절 공식 공약으로 ‘광주 AI 반도체 특화 단지 조성’을 전면에 내걸었었습니다. 당선 이후 기념식에서도 이를 수차례 재확인했습니다. 당시 정책위의장이었던 박대출 의원 역시 이를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직접 공언한 바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보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도 눈치 보고 못 했던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결국 무능력만 증명한 것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자유민주인권의 수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광주’에서 AI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BS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광주·전남 AI 첨단 산업 분야를 지원하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말 바꾸기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의 공약일 때는 국가 균형 발전이었는데,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되니까 지역 균열이 되고 권력 주도형 투자가 되는 것입니까? 구미의 로봇 산업 육성은 괜찮고, 호남권의 AI 반도체 육성은 안 된다는 식의 이중 잣대라면 대한민국에 어떤 국가 전략 산업도 추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나 자신과 싸우는 일은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과제는 국내 지역끼리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역 갈라치기가 아니라, 추가 투자이고 정쟁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강국,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역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가 경쟁력은 전국의 역량이 함께 성장할 때 더욱 강해집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자신이 공약하고 약속했던 사업마저 정략적으로 부정하며 지역 경제와 지역민의 삶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흔들림 없이 반도체와 AI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송재봉 원내부대표>

청년 일자리와 자산 형성 등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해야 합니다. 최근 청년 고용률은 43.6%로 전년 대비 2.4%p 하락했고 청년층 취업자는 25만 5천 명이 줄었으며 청년 실업률은 7.2%로 올랐습니다. 최종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를 얻는 데 평균 11.3개월이 걸렸고 1년 이상 걸린다고 답한 청년도 31.3%에 달했습니다.

무엇보다 20세~39세 청년 가운데 특별한 사유 없이 구직 활동도 취업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이 65만 4천 명에 이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청년의 일자리와 형성 기회의 사다리가 너무 좁아졌다고 말씀하시며 일자리와 자산 형성, 창업, 주거 전 영역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소득과 자산 불평등 문제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6월 22일 정부는 자산 불평등 개선 대책의 하나로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의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3년간 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19.4% 수익률로 2,200만 원의 기초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장기 재직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출시 닷새 만에 가입 신청자가 100만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기대하는 맞춤형 대책을 내놓았다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청년들이 미래를 불안해하고 소득과 자산 형성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다니든 소상공인으로 창업을 하든 성실하게 일한 만큼 안정적인 자산을 쌓아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에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미래적금 사업에 소외되는 청년이 없도록 보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정부 기여금을 확대하고 금융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서 기초자산 총액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자산과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발표한 '회복에서 대도약 전환,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역사적인 자리였습니다.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 센터라는 미래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삼성과 SK가 발표한 담대한 결단은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AI 강국 도약과 국가 균형 발전 비전이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메가프로젝트가 전략 산업 육성을 넘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소멸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엔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경기. 서남, 충청, 동남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마련하여 성장의 과실이 전국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오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모두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의 실현입니다.

그동안 기술 중심의 첨단 기업들은 전문 인력 확보 등에 어려움을 이유로 국내 투자, 특히 지방 투자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단이 더 크고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정부와 민주당도 이에 화답하여 통큰 투자 결단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대통령께서 직접 청와대 내 전담팀을 구성하여 챙기기로 한 만큼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타파하고 인허가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기업이 적기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국가가 책임지는 인프라 공급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반도체와 AI 산업의 핵심인 전략과 용수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나가겠습니다. 기후에너지부와 협력하여 전력망을 확충하고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 등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투자가 곧 국민의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람이 모이는 지방을 만들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장만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인재들이 모여들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교육·의료·문화 인프라를 갖춘 기업 주도형 첨단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지방 거점이 수도권 못지않은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지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창업 생태계를 연결하고 지방 대학에도 반도체 AI 같은 미래 산업의 계약 학과를 설치하고 전문 인력 양성으로 좋은 일자리와 성장의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AI 소비국에서 진흥수출국으로, 저성장 국가에서 대도약 국가로 거듭나는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원팀이 되어 기업의 혁신이 대한민국의 미래 20년, 30년을 책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경제,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히 만들겠습니다.

<임미애 원내부대표>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대구·경북 정치권은 대세를 읽고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구·경북 시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힘 정치인 여러분.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펩 투자 발표 이후 대구·경북 정치권에서 터져 나오는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역의 생존을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규탄이 아니라, 대구·경북의 백년대계를 위한 냉철한 주도권 싸움입니다. 왜 호남이냐고 투정할 일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을 냉정하게 읽어야 합니다. 왜 전 세계가 반도체 수요 폭발을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수요라고 말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AI가 추론의 단계로 넘어오며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고 앞으로 피지컬 AI로 확장될 때 시장이 10배, 20배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염려하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방 세계는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과 확대가 가능한 유일한 대안으로 대한민국을 꼽고 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한국을 반복적으로 방문하고 국내 기업 총수들과 손을 잡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계적 공급망의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대체 불가 국가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대세를 읽어야 합니다. 사소한 노이즈에 집중할 때가 아닙니다.

거대한 해일 앞에 언덕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합니다. 호남 반도체 펩 투자는 먼저 준비한 자에게 기회가 간 매우 공정한 결정입니다. 호남은 태양광, 풍력, 원자력 에너지가 동시에 공급되는 드문 곳으로 전력 여유가 있고 신규 송전선로의 부담이 없으며 대규모 부지의 확보도 용이합니다.

오늘날 대기업의 투자는 RE100 달성과 인프라 확보라는 생존 전략에 의해 움직입니다. 이를 단순히 정치적 야합이나 지역 역차별로 몰아세우는 것은 거시적인 산업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처사입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에 뼈아픈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8년 SK하이닉스가 120조 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 찾을 때 경북의 대응은 어땠습니까? 한파 속에서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하고 42만 개의 종이학을 접어 보내고 대기업 CEO에게 손편지 보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는 등 오직 감정적인 호소와 퍼포먼스에만 의존했습니다. 거리를 현수막으로 도배하고 집회를 한다고 해서 기업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거를 냉철하게 복기하지 않는다면 향후 어떤 기회가 찾아와도 경북은 또다시 기회를 놓칠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실패가 반복될 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TK 소외론입니다.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감정에 기대어 과거의 준비 부족과 무능을 가리려는 정략적 서사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이제 남의 다리 긁는 소리 그만하고 세상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호남에 재를 뿌린다고 대구·경북의 미래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대구·경북의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고 기반 조성이 잘된 국가 산단들이 즐비합니다. 용수 또한 어느 지역 못지않게 풍부합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첨단 기업들의 현실적 요구인 재생 에너지를 공급할 대규모 집적된 태양광 단지의 조성이고 그 간헐성을 극복할 양수 발전소와 BSS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여기에 인력을 맞이할 정주여건까지 지역의 민·학·관이 앞장서고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면 분명 내일의 주인은 우리일 것입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다음 순번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실효성 없는 투쟁 대신 경북이 가진 독보적인 경쟁력인 세계적 수준의 소재· 부품·장비 생태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업과 인재가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실리적인 대안을 정교하게 다듬어 정부와 소통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아직 4년이나 남았습니다. 정부 여당에 악담을 늘어놓는 것보다 대화하고 협력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부도 기업도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조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시대를 정확히 읽고 미래를 개척하는 유능하고 책임 있는 리더십입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성숙한 상황 인식과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