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6월 26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정점식 원내대표>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보완수사권이라는 핵심 국정 아젠다에 대해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국정에 대한 책임을 포기한 것이다.

보완수사권은 민생 범죄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사 장치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보완수사권의 부분적 존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오로지 다가오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명청 대전 승리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국정 운영보다 명청 대전 당권 투쟁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며, 폐지에 따른 세밀한 보완 입법과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졸속 입법이 되고 말 것이다. 정부가 그 역할을 포기했으니 국회 법사위에서 새롭게 짜야 할 텐데 그 역할을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강경파들에게 맡겨도 되겠는가. 우리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와야 할 이유가 한층 더 커진 것이다.

야당 법사위원장이라는 제어 장치가 없으면 민주당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은 졸속 입법으로 민생 범죄 수사 기능을 불가역적으로 망가뜨릴 것이다. 민주당은 오늘 정오까지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겁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독재 정권다운 협박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협박 정치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협상안을 가져와서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줄 것을 제안한다. 조정식 국회의장께 촉구드린다. 국회의장이 집권 여당의 거수기가 되면 안 된다. 민주당 의회 독재의 선봉장이 되지 말고 국회의 어른으로서 집권 여당의 협상 없는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어주기 바란다.

한성숙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시작되었다. 증인도 참고인도 성실한 자료 제출도 없는 청문회에서 한성숙 후보자는 6·25가 북침인지 남침인지 오락가락하는 촌극을 보여주었다. 사실 지금 한성숙 장관이 앉아야 할 자리는 총리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이다.

첫째, 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대규모 인권, 기본권 침해이다.

둘째, 더 큰 문제는 그 많은 창업 아이디어가 유출되었다는 것이다. 아이디어 하나를 갖고 맨주먹으로 도전하는 창업가들에게 아이디어는 인생 전체나 다름없다. 이번 사태는 창업가들의 꿈과 비전을 짓밟는 참사이다.

중기부가 모두의 창업을 구축할 때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정보 보안 절차를 전면 누락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처럼 기본 절차마저 생략한 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는가.

모두의 창업 사태는 더 나아가 정부를 신뢰하고 아이디어 하나로 창업에 도전한 5,000명 국민의 꿈을 짓밟은 대형 보안 참사이다. 6.3 국민참정권 훼손 사태 못지않게 심각한 국민 기본권 침해이며, 수사기관의 전면적인 수사를 받아야 할 사안이다.

청년 창업가들의 꿈을 짓밟은 보안 참사의 책임자가 대국민 사과 쇼 한 번 하고 총리로 승진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총리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 아니겠는가.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한성숙 후보자는 이뿐만 아니라 양평 땅 농지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고도 1년 동안 방치하는 명백한 위법을 저질렀다. 위법 장관, 무능 장관, 한성숙 장관은 총리 자격은 물론 장관 자격도 없다. 한성숙 후보자는 즉각 총리 후보자와 중기부 장관직을 동시에 사퇴하고 수사에 임하기 바란다.

민주당 이기헌 의원의 욕설 영상을 봤다. 이기헌 의원은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들지 마십시오. 품격은 버렸어도 최소한의 양심은 지키기 바란다. 이기헌 의원이 뻔뻔하게 우리당 최수진 의원을 고소하면 당 차원에서 무고죄 맞고발 등 총력을 다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도록 하겠다.

<정희용 사무총장>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정조사는 선관위원 없는 선관위 국정조사였다. 증인으로 채택된 선관위 비상임위원 16명 전원이 불출석했고, 질타가 쏟아지자 오후 늦게서야 출석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의 질의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특별히 의문을 갖지 않는다.’식의 무성의한 답변을 이어갔다. 국정조사만으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참정권 훼손 사태는 물론 그동안 제기돼 온 선관위의 각종 논란과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내기 위해서는 특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검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따져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의 전반적인 선거 관리 부실과 조직 내 뿌리 깊은 도덕적 해이까지 바로잡아야 한다. 특검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 진상 규명을 거부하는 것이며,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원·달러 환율이 이틀 연속 1,540원대로 주간 거래를 마치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 원·달러 환율은 총 40거래일 동안 1,500원대를 기록했다. IMF 위기 당시를 제외하면 지난 30년간 가장 많은 거래일 동안 1,500원대 환율을 기록한 사례이다. 이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원화 약세가 단기적 현상으로 봐도 되느냐”고 물었고, 경제부총리는 “그렇다”라고 동조하였다. 40거래일간 1,500원대 환율을 기록했는데, 이것이 단기 현상인가.

중동 전쟁이 종전 국면에 접어들고, 국제 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는데도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좀처럼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계란, 닭고기, 채소, 과일 가격은 줄줄이 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호남 반도체로 표 몰이할 생각 말고 국민이 직면한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삼중고 해결부터 매진해 주기 바란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어제는 6·25 전쟁 76주년이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희생 헌신하신 참전용사와 유공자 그리고 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보훈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의 책무이며, 그 출발은 올바른 역사 인식이다.

최근 전쟁기념관이 중공군 참전을 미화하는 ‘항미원조’ 표현을 사용하며,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침략자의 논리를 또 다른 시각인 양 소개하는 것은 역사 왜곡이자, 참전유공자들의 희생을 모욕하는 행위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전작권 환수와 사관학교 통폐합 역시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한미동맹, 군 지휘 체계, 정예 장교 양성 체계는 결코 정치적 구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보훈은 말이 아니라 현장에서 증명돼야 한다. 전국 6개 보훈병원에서는 의사 48명 결원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특히 내과 전문의 10명 결원은 고령의 보훈 대상자가 많은 현실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보훈부와 보훈공단은 전문의 확보와 진료 환경 개선 대책을 즉각 마련하시길 촉구한다.

지난 5월 22일 제가 대표 발의한 6·25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 확대 법안이 시행됐다. 그날 참전유공자와 가족들이 함께 기뻐하시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말로만 외치는 보훈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끝까지 존중받고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더 세심히 살피고 정책적 뒷받침을 다 하겠다.

어제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CT, MRI 등 검사 과다 진료를 줄이고, 진찰, 입원, 수술, 분만, 소아 응급 등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방향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먼저 문재인 케어 실패부터 인정해야 한다. 무분별한 급여화로 건강보험 재정은 흔들렸고, 정작 필수의료에 투자해야 할 재원은 부족해졌다. 미용 목적, 탈모 치료 급여화 등 우선순위가 맞는지도 재검토해야 한다.

필수의료 붕괴는 단순히 수가의 문제만이 아니다. 인력 부족, 열악한 근무 여건, 의료 사고에 대한 과도한 부담,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 격차 등 구조적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가 빠진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특히 검체검사 수가 개편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동네 병·의원은 단순히 검사만 의뢰하는 곳이 아니다.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고 결과를 설명하며 재검과 추적 관리까지 책임지는 1차 의료 핵심축이다. 현실을 외면한 일률적인 수가 조정은 동네 의료기관을 위축시키고, 결국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또한, 도수치료 관리 급여화 역시 과잉 진료와 실손보험 누수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는 이해한다. 그러나 치료가 꼭 필요한 소아·청소년, 산모, 장애 아동까지 획일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소아 치료실과 대학병원 재활의학과가 운영 중단을 공지하고 있다. 아이들의 재활 치료는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한 번 놓친 발달과 기능 회복의 기회는 되돌리기 어렵다. 소아청소년과 산모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외 기준과 충분한 보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연간 3조 6,000억 투입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재원 마련 방안과 건보료 인상 등 국민 부담 증가가 없는지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지역 필수의료 개혁에 적극 협조하겠다. 다만 숫자와 성과에 매몰된 보여주기식 개혁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고 의료 현장에 수용할 수 있는 개혁이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 개혁은 정책 발표로 완성되지 않는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특히 아이들과 취약계층이 피해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설계할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

<서범수 국정조사특위 간사>

지난 화요일 국정조사 첫 업무보고를 통해 선관위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한 조직인지 총체적으로 드러났다. 그 중심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이재명 대통령의 ‘밥친구’라고 불리는 위철환 상임위원이 있었다.

위철환 상임위원은 선거 사무를 총괄하면서도 투표용지 50% 축소를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진상규명위원회의 수사 의뢰 권고도 무시했다.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요구에는 선관위 사무가 마비된다면서 버티면서도 개헌 이야기만 나오면 적극 동의한다. 매우 이상하다.

국정조사는 이제 첫 업무보고를 마쳤을 뿐이고 청문회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여당과 선관위는 벌써 결론을 내린 듯 개헌만 주장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선관위원들에게 개헌 찬반 여부를 묻는 등 국정조사를 개헌 논의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속셈은 뻔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개헌 카드로 자신들의 책임을 감추고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남 탓만 하니 지지율이 폭락하는 것 아닌가.

지금 국민이 묻고 계신 것은 왜 투표용지 사태가 발생했는가, 이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것을 고칠 것인가이지 개헌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국정조사와 아울러 검경합수본이 이 사태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 정권의 충견으로 전락한 검경합수본이 정권 핵심 인사를 제대로 수사하겠는가. 이러다 조용해지면 대충 덮고 끝내려는 속셈을 누가 모르겠는가. 이러니 특검을 하자고 많은 국민들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아직도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모르시나 보다. 제가 친절하게 가이드해 드리겠다.

첫째, 민주당은 개헌 타령을 멈추고 진실을 규명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둘째, 특검과 성역 없는 수사에 동의하십시오.

셋째, 부실 선거 책임자인 위철환 상임위원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넷째, 상황 파악도, 대응도 못해 지자체 공무원들만 고생시키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이것이 책임 있는 정부와 여당의 자세이다. 다음 주 2차 업무보고에는 행안부와 경찰청도 배석하여 진상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허술하게 선거를 관리하고 선관위와 한통속으로 민주주의를 농락했는지가 밝혀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철환 상임위원님, 지난 6월 23일 1차 기관보고 시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태에 가장 책임 있는 분이 선관위원장 대행으로 버티고 계시면 그 어떤 설명과 조치를 하더라도 변명으로만 그리고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을 외면하는 것으로만 볼 것이다.

7월 1일 2차 기관보고 시까지 거취를 결정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최초의 탄핵안이 발의된 선관위원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다.

<강승규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어제부터 진행 중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내각을 통할할 총리 후보자로서 자질과 도덕성, 국가관을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이번 검증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 국정 운영을 담당할 후보자의 자질과 행적이다.

IT 전문가이자 대형포털 검색시장의 실제적 설계자로서 그동안 온라인 언론 정책과 플랫폼 시장에서 보여준 독점적 부작용과 여론 왜곡 우려에 대해 집중 검증하고 있다.

둘째, 고위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편법 행위이다.

장관 시절 내내 다주택을 고집하다 총리 지명 이후에야 처분한 점, 중기부 장관 청문회 때 약속한 불법 증축 철거를 미루다 지명 다음 날에야 철거대금을 납부한 위선, 양평 농지법 위반 방치까지 도덕적 결함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낱낱이 파헤치고 있다.

셋째, 장관 시절 추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실패이다.

대통령과 후보자가 역점 추진했던 이 사업은 예산 전용과 비상식적 선발 과정도 모자라, 청년 5천 명의 개인정보와 아이디어를 무더기로 유출하는 최악의 참사로 끝났다. 이 실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정보가 유출된 웹사이트는 누가, 어떻게, 절차적 완결성을 통해서 의뢰한 것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그저 민간 부문이 제작해서 위탁 기부 체납한다고 한다.

수천억의 공공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사이트가 민간에 의해서 개발되었고, 정부가 이에 대한 보완이나 여러 가지 위탁 계약 등은 전혀 있지도 않은 채 그저 MOA 협약서를 창진원과 신한은행이 뒤늦게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 실제 지금 1차 합격된 5천 명의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하지만, 참가자 6,300명의 개인정보와 아이디어가 실제 어떻게 도용당했는지, 해킹당했는지, 유출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청년들의 꿈을 짓밟은 무책임한 사업 실태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이어가겠다.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사법 질서에 대한 후보자의 가치관을 오늘 집중 검증할 예정이다. 주적이 누구인지 묻는 안보관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공소취소 특검,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에 대해서 후보자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집중 조명하겠다.

또 외교, 안보, 국방 등 전 분야에 걸친 국정 조정 능력과 비전을 종합적으로 따져 묻겠다. 이처럼 후보자의 자질과 위선, 소신 없는 안보·사법관을 철저히 검증해 오고 있으며, 오늘 또 후보자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끝까지 파헤치겠다.

<유용원 원내부대표>

저는 지난 한 주간 유럽 최대의 방산 전시회인 ‘유로사토리 2026’에 참석을 했다. 해외 유력 방산업체의 접촉 등을 통해서 K-방산에 대한 견제 속에서도 기술협력 공동개발, 소재·부품·장비 협력 등 플랫폼 중심 무기 거래를 넘어선 방산협력의 다변화 요구를 느낄 수가 있었다. 아울러 통합한국관에 참가한 한국 중소기업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이 첨단 기술과 아이디어로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데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사항들을 식별했고.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시다시피 방위 산업은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방패이자, 미래 세대의 먹거리를 책임질 전략 산업이다. 저는 원내부대표로서 국가안보와 경제 성장을 함께 견인하는 K-방산의 도약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음으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 청원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다. 국회 홈페이지 전자청원에 올라온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 청원에 오늘 아침 9시 현재 서명한 국민은 17만 6,138명에 달한다. 청원이 시작된 지 불과 9일 만에 이토록 많은 국민이 탄핵 청원에 동참했다는 것은 현재 추진되는 국방 정책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북한은 군사분계선과 바짝 붙은 80~90m 구간까지 철조망을 설치하고 지뢰 매립을 위한 ‘불모지화’ 작업도 군사분계선 약 5~10m 앞까지 진행하는 등 비무장지대를 사실상 요새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 23일 김정은은 핵 무력을 끊임없이 확대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고, 지난 24일에는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5,000톤급 ‘최현호’의 이례적으로 빠른 실전 배치를 발표하면서 해군의 핵 무장화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오늘 아침에도 북한이 신형 240mm 방사포 등의 시험을 공개했는데 최대 사거리가 90km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 군이 자랑하는 천무 다연장로켓의 최대 사거리 80km를 능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치명적이고 실전적인 안보 위협 앞에서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의 핵심 조직인 국군 방첩사령부 해체와 수십 년간 축적된 정예 장교 양성 체계를 뒤흔드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 그리고 성급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최근 국가안보실 1차장에 임명된 강건작 예비역 중장이 소버린 국방 AI, 저궤도 통신위성 등의 한국군 역량이 미비돼 있다고 밝힌 데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이 왜 분노하고 왜 불안해하고 있는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또한 본인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우려가 계속된다면 자신의 거취 문제를 포함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국민은 더 이상 국가 안보를 대상으로 한 무모한 실험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박상웅 원내부대표>

정부는 반도체를 정치의 인질로 삼지 말기를 부탁한다. 대한민국 반도체가 정치의 손에 끌려가고 있다. 국가전략산업이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로 움직이는 순간 그 피해는 특정 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전체,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

지난 24일 김용범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여권 인사들은 투자 발표 시점과 지역까지 거론하고 있고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다. 기업이 결정해야 할 투자 입지를 정치가 먼저 흘리고, 정치가 먼저 방향을 정하고, 기업은 뒤따라 설명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관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말했다. 기업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돈이 안 되면 자식이 부탁해도 안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정반대다. 그때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을 이야기했고, 지금의 이재명 정부는 정치를 앞세우고 있다. 도대체 어느 쪽이 진짜인가.

반도체는 공장 하나 세운다고 돌아가는 산업이 아니다. 전력, 용수, 전문인력, 협력업체, 물류, 정주 여건, 소부장 생태계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하는 국가 총력 산업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만 보더라도 총 960조 원이 투입되고 용인시 전력 수요의 약 8배인 15-16기가와트 전력과 하루 100만 톤의 공업용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용인조차 전력과 용수, 송전망, 반도체 인력 확보 문제를 놓고 사활을 지금 걸고 있다. 그만큼 반도체 입지는 정치적 구호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정부는 무엇을 근거로 ‘호남에서는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인가. 전력은 확보되었는가. 용수는 검증되었는가. 전문 인력과 협력사 생태계는 준비되었는가.

기업의 투자 타당성 검토가 끝나기도 전에 정치권이 먼저 지역을 말하고 발표 시점을 말하고 대통령이, 대통령실이 분위기를 띄우는 것은 국가전략산업을 선거용 이벤트로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산업 정책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 지역에 국가 핵심 산업과 정책 인센티브가 집중되는 순간 다른 지역의 미래 성장 기회는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당초 대구에 8천억 원을 들여 짓기로 했던 SK 컨소시엄의 AI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것도 이런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한쪽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거론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데이터센터 사업이 흔들린다. 이것이 과연 우연이겠는가.

민주당은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에 계류 중인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을 최우선 처리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도 호남,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도 호남이다. 어느 국민이 이걸 단순한 사업 정책으로만 보겠는가.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민의힘은 균형 발전을 원하고 있다. 결코 호남의 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호남도 영남도 나머지 지역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 대한민국 산업 정책은 지역을 갈라 표를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반도체는 정권의 이벤트가 아니다. 반도체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다. 국가핵심전략 산업을 정치 일정표 위에 올려놓고 기업 투자를 정권의 홍보물처럼 다루어서는 안 된다. 산업 정책의 기준은 정치가 아니라 경쟁력이어야 한다.

입지는 표가 아니라 인프라로 결정해야 한다. 투자는 압박이 아니라 시장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정권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전략산업을 정치의 도구로 삼는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한 가지만 더 말하겠다. 지금 원 구성이 끝나면 민주당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을 전격적으로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건 지난 11월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심각하게 거론된 바가 있다. 당시에 저는 유럽조차 RE100 중심 체계로는 미래 산업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무탄소 전원 체계인 CF100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다. 우리만 ‘재생에너지 100%’라는 구호에 묶여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은 결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다.

그날 소위에서 개념 설정, 적용 범위, 공정성, 비용 구조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문제제기가 잇따랐고, 논란이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법안은 심사를 중단하고 재검토하기로 결정해서 전체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가 있다.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의 민주당의 반도체 특별구역을 자의적으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모든 수단을 강압적으로 동원하려면 우리 국민의힘은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맞서고 국민과 함께 이에 맞서서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김민전 원내부대표>

작년 12월 24일 강행 처리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월 7일부터 시행이 된다. 이 법은 소위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며, 정보 게재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고, 2회 이상 유통 시에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신고 접수 시 게시물 삭제와 접근 차단, 수익화 제한 등의 의무도 지웠다. 이는 사실상 플랫폼을 앞세운 ‘국가 검열의 외주화’이자, SNS와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표현하는 2030 젊은 세대의 입을 정면으로 틀어막는 ‘입틀막법’이다.

무엇이 ‘허위’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권력의 입맛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말처럼 그땐 거짓이었어도, 그 후 진실로 드러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결국 이 법은 현대판 분서갱유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나아가 국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억압해 K-문화의 쇠퇴를 결국은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혐오 표현 규제 조항에 ‘국가’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중국이 동북공정을 해도 이를 비판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고, 또 북한의 인권 탄압 등에 대해서도 국민이 강도 깊은 비판과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광우병에서 전자파 참외, 핵 폐수 수산물, 그리고 연어 술 파티에 이르기까지 거짓 선동을 적극적으로 정치에 이용해 온 세력은 바로 민주당이라 이야기 드릴 수가 있다. 그런데 이 허위조작정보 근절이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 지금이라도 이 법의 폐지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답해서 이 법의 폐지에 함께 나가길 바란다.

* 2026년 6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더 이상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민생 보이콧에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지난 22일 국회의장께서는 여야에 24일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이미 요청하셨습니다. 민주당은 24일에 명단을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은 끝내 거부했습니다. 의장께서는 시한을 오늘 26일 정오까지로 다시 연장하셨습니다.

오늘 정오까지 명단 제출이 없으면 국회의장께서 직접 위원을 선임하는 국회법 절차에 돌입해달라고 민주당은 요청했습니다. 이제 그 시한까지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설마, 오늘 이 순간까지도 명단을 내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국회법도 두렵지 않고, 국민도 우습다는 것입니까? 국회를 멈춰 세우고 민생을 인질로 삼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입니다.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을 열 차례나 이어왔습니다. 존중과 협치의 이름으로 인내할 만큼 충분히 인내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마음은 바싹바싹 타고 있습니다. 후반기 국회가 문을 연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18개 상임위 가운데 단 하나도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정오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서 상임위를 단독 가동하겠습니다.

국회를 마비 상태로 두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국회를 일하게 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책임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그 도리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권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이 올해 10월로 다가온 만큼, 검찰 개혁의 마지막 단추인 형사소송법 개정은 초읽기 과제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이 언제 시작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 검토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개정 절차에 곧바로 돌입하겠습니다.

개혁이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더 나은 사법 시스템으로 안착하도록 숙의와 책임 있는 입법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터무니 없는 트집을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후보자의 30년간 헌혈 기록과 고등학교 성적표가 국무총리 자질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인사청문회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무능한 야당 모습에 지켜보시는 국민 피로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내각을 구성해 챙겨야 할 민생 현안이 산더미입니다. 한성숙 후보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시작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키워낸 뛰어난 리더입니다. AI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할 검증된 인재입니다.

다음 주 내에 차질 없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인준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상습적인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일하는 국회를 위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선 최고위원>

검찰 수사권 폐지는 우리 당정청의 확고한 원칙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깊고 보완 수사권 폐지 여론이 높다며 최종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무총리도 정부의 보완 수사권 폐지 입장을 분명히 명확히 밝히고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당도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보완 수사권 폐지에 동의하고 이견이 없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원칙을 분명히 세운 이상 이제는 당이 국회에서 숙의하고 입법으로 완수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정부를 향해 허송세월이니 꼼수니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많은 당원분들이 가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 보완 수사권 문제는 그 누구보다도 큰 피해를 입은 대통령의 깊은 고뇌와 현실적 판단을 바탕으로 당과 정부가 오랜 토론과 논의를 거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 과정과 노력이 허송세월이고 꼼수였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임 있는 집권 여당에는 국민을 하나로 묶는 갈등과 분열이 아닌 통합이 언어와 품격이 필요합니다. 지난 1년 당과 우리 정부가 가끔 엇박자 내는 모습을 반복하다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회초리를 맞았다는 사실은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께서 집권 여당에게 바라는 것은 당내의 권력 투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굳건히 단결하여서 유능한 집권 세력으로 새로 태어나고 민심을 되찾아오는 길에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국민의힘 당원 가입 사건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합수본에 따르면 신천지는 21년부터 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과 총선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종교가 정치의 불법 개입하고 정치가 종교를 악용한 명백한 이중범죄입니다. 수십만 신도를 보유한 신천지가 국민의힘에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교 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합수본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신천지의 조직적 당원 가입이 국민의힘의 묵인 아래 이루어진 것인지, 사전 교감과 공모가 있었는지 반드시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헌법상의 종교 분리 원칙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민의힘은 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강득구 최고위원>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부의 입장을 명확합니다. 보완 수사권 폐지입니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 그리고 입법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보완 수사권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입장에서 160만 권리당원과 함께 정부의 입장을 환영합니다. 1차 검찰 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 드러났던 당의 혼선과 무책임한 대통령 흔들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 개혁은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의 요구입니다. 이 엄중한 과제를 놓고 국민의힘도 아닌 우리 내부에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선명성 경쟁에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원에 대한 배신이고 검찰 개혁의 소임을 부여한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차, 2차 검찰 개혁 로드맵은 당정 합의에 따라 진행된 것입니다. 2차 개혁안에 대해 정부는 5월 처리를 당에 제안했습니다만 당의 거부로 연기된 것입니다. 5월 처리를 거부해 놓고 이제 와서 시간 끌기 운운하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동의가 안 됩니다.

검찰 개혁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그리고 시대의 요구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셨고 앞서 지난 19일에는 최태원 SK 회장을 만나서 국가 경쟁력 강화 그리고 지역투자 지원방안을 논의하셨습니다.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정부가 기업과 함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관치경제라고 운운합니다. 국민의힘답습니다. 기업이 투자하고 정부가 제도를 뒷받침하는 등 협력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 체제 속에서 기본 전략이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향한 비전입니다. 반도체 경쟁력 강화, 국가균형 발전은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국가 전략입니다. 기업이 성장하고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국가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민주당은 전폭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문정복 최고위원>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 당권 주자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고 다행한 일입니다. 정부에서 국회로 의제를 넘겨왔습니다. 정부안이 왔더라면 그 안을 바탕으로 논의될 텐데 정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국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개최 일정에 맞춰서 국회가 속도를 내도록 다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과제입니다. 국가 전략 사업의 기반을 전국으로 넓히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논의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검토되고 있는 국가 산업 전략이자 균형 발전 전략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일부는 이를 두고 ‘기업 팔 비틀기’라며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핵심 전략 산업입니다. 그만큼 기업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투자 입지는 전력·용수·인재·교통·연구개발 기반 등 경제성과 산업 경쟁력을 종합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도 분명합니다. 기업이 지역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고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재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기업을 억지로 끌고 가는 일이 아닙니다. 기업이 선택할 기회를 넓히는 일입니다.

수도권 투자는 당연한 경제 논리고 지역 투자는 정치적 압박이라는 식의 주장은 국가균형발전의 취지도 산업 전략의 본질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낡은 인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발전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원칙 아래 산업과 민생, 균형 발전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께서 호남·충청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성을 밝혔습니다. 시의적절한 국가 전략입니다. 용인은 용인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AI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개편된 제3의 생산 거점을 선제적으로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AI 시대에 반도체 경쟁은 속도 싸움입니다. 전력과 용수, 부지와 인재를 누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수도권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용인이 다 지어진 뒤에 다음 부지를 찾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넓은 산업용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과 수자원, 물류 기반과 지역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을 연결하면 호남·충청권 클러스터가 산업 생존에 현실적인 해법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국가 전략을 두고 ‘선거용 정치공학’이라느니, ‘관치경제’라느니 하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도 말하지 않고 산업 전략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지역 갈등만 부추기고 정부 구상에 흠집 낼 생각만 하는 졸렬한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충고합니다. 정말 반도체 산업을 걱정한다면 전력망을 어디에 놓고,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인재와 연구기관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정책으로 경쟁하는 것이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입니다. 시장의 요구를 외면하면서 자유시장 경제를 논하는 것이 더 우습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안정적인 전력과 재생에너지 공급 가능성을 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산업의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곧 시장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영남의 산업 경쟁력이 걱정된다면 영남의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확충을 제안하십시오. 그것이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입니다.

물론 호남·충청 클러스터라는 이름 하에 특정 지역이 들러리가 되거나 또 다른 지역 소외가 만들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균형 성장의 정신에 맞게 설계돼야 한다는 건설적인 요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생산 시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패키징도 있고 소·부·장도 있고 데이터 센터, 인력 양성,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까지 권역별로 강점을 살려서 기능을 나누고 연결하면 됩니다. 반도체 지방 클러스터는 선거용 구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지역 균형 성장, 청년 일자리와 에너지 전환까지 묶는 국가 대전략입니다. 국민의힘은 낡은 갈라치기와 지역 갈등 조장을 멈추십시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수도권 일극을 넘어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