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한병도 원내대표>

민주당의 후반기 원 구성 원칙은 확고합니다. 나라 안팎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경제 안정과 회복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과연 누가 이 원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야의 지난 2년간 행적을 돌이켜보면, 결론은 자명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거부권 남발은 굳이 거론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반기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을 맡고도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반대를 위한 반대와 맹목적인 국정 발목 잡기로 민생에 골든타임을 탕진했습니다. 억지와 궤변의 엉터리 필리버스터만 도대체 몇 번이었습니까?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내란수괴 파면과 내란 일당 심판, 민생 예산과 민생 입법을 통한 민생 회복,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개혁 완수와 사법개혁 3법 관철 등 국민 여러분이 인정하시는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후반기 국회에선 민생과 개혁을 위해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이재명 정부 2년 차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민생 회복을 위해선 책임 있는 여당이 법사위를 계속 맡아야 합니다. 중동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민생 경제 입법을 위해 정부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민주당이 맡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문제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생각이 없습니다. 의석수대로 상임위를 배분하든,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책임지고 맡든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7월부터 일하는 국회를 가동하기 위해 원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국조특위는 오늘 중앙선관위의 1차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2차 기관 보고, 현장 조사와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8월 1일까지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만으로도 국민은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경위를 설명했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6월 3일 투표 당일 오전부터 투표용지 부족이 우려됐음에도 상급 선관위로부터 아무런 대응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이 사태 보고를 받은 시간은 이미 오후 5시를 넘긴 때였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와 투표가 이토록 허술하고 무능한 기관의 손에 맡겨졌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39년 된 현행 헌법 체계 아래에서 곪을 대로 곪은 문제가 터진 만큼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근본적인 처방을 검토할 때입니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TF는 내일 선거 사무 담당 공무원 노조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되어 온 선관위 조직을 대수술하는 혁신안을 만들겠습니다.

민주당은 거시 지표의 성장을 청년의 미래로,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잇도록 하겠습니다. 올 1분기 명목 GDP 성장률이 10.5%로 5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경상수지 흑자는 744억 달러로 세계 2위를 기록했고 4월에도 282억 달러로 역대급 흑자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9,00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는 전례가 없는 중동 위기 속에서도 국민과 정부가 합심해 고통을 분담하고 극복해 온 결과입니다.

민주당은 수출 확대와 투자 유치,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과 정책 지원에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거시 경제의 성장이 청년의 통장에서 체감되도록 성장의 과실이 미래 세대에 닿도록 하는 청년 미래 적금이 어제 출시됐습니다. 19세부터 30~34세 청년이 매달 최대 5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12%를 보태 만기에 2,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손에 쥐게 됩니다. 주거·결혼·창업·인생의 가장 무거운 출발선에 선 청년들에게 종잣돈을 마련해 주자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청년 미래 적금이 차질 없이 안착하고 더 많은 청년이 사각지대 없이 혜택을 누리도록 입법 지원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거시 지표의 놀라운 성장이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법부가 12.3 내란의 실체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헌법을 짓밟는 내란에 가담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라고 맡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내란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인 20년보다 무거운 25년 형을 선고했다는 사실입니다. 내란의 죄질이 그만큼 무겁다는 뜻입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은 통치 행위가 아닌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헌법 파괴 범죄였음을 법원이 분명히 했습니다.

이로써 내란에 가담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1심 판단이 마무리됐습니다. 그 결론은 한결같았습니다. 12.3은 내란이었고, 가담자들은 그 책임을 끝까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 그것이 국민이 민주당에 내린 명령입니다. 흔들림 없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겠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회는 국회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즉시 원 구성 절차에 협조하십시오. 어제 국회의장께서 양당의 상임위 명단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24일 정오 전 명단을 차질 없이 제출하겠습니다. 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원 구성 협상이 이달 내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국회는 9월 정기국회 개회까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가 됩니다. 1년 중 무려 1분기에 달하는 기간을 상임위도 없이 휴업하게 되는 셈입니다. 국민 누구도 이처럼 명분 없는 국회의 근무 태만에 동의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에 발목을 잡으며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일방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합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원 구성 협상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 형성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전반기 의장 임기가 종료될 무렵부터 후반기 의장을 국회법대로 5월 26일까지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야당과 협의해 왔습니다. 다만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의장 선출 본회의를 6월 5일로 합의했던 것입니다. 그 직후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재구성되는 시기였습니다. 이를 배려하여 일정 기간을 두고 6월 셋째 주까지는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것이 22대 국회 전반기를 마감하며 여야 간 형성되어 온 공감대였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미 원 구성은 상당히 지연된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을 지운 채 일방적이라고 하는 것은 왜곡이고 발목 잡기입니다.

진짜 일방적인 것은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직 요구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조건입니까? 이재명 정부 지난 1년간 국민의힘의 행태가 어땠습니까?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도 국민의힘 법사위원 몇몇이 반대했습니다. 그러고는 법사위 반대를 이유로 본회의 상정을 막았습니다. 심지어 무쟁점 민생 법안까지 일괄 필리버스터를 걸기도 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것은 대놓고 국정을 전면 마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수용 불가능한 요구를 내걸고 버티는 것이 협상은 아닙니다. 발목 잡기일 뿐입니다.

국회법에 정한 절차와 일정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관행이란 이유로 국회의 근무 태만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금주 내에 원 구성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화영 재판에서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가, 박성재 재판에서 내란 범죄가 다시 인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전인수를 중단하고 윤석열 정권의 과오를 통렬히 반성하십시오.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국민의힘과 정치 검찰의 주장은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 먼저 대북 지원 관련 혐의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 기각 판결했습니다. 정치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엮기 위해 꾸며낸 소위 쪼개기 후원 혐의는 또 어떻습니까?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됐습니다. 이론의 여지 없이 무리한 기소였다는 뜻입니다.

반면 연어 술 파티 증언에 대한 판결에선 배심원단의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2심에서는 술 파티 관련 증언과 거짓말 탐지기 결과 등이 반드시 반영될 여지가 큽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과 정치 검찰은 이 부분만 앞세워 떳떳한 척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볼썽사납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이 먼저 아닙니까?

어제 있었던 박성재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란에 가담한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 장관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형량은 특검 구형량보다도 높은 25년 형이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비극적인 일입니까? 당연히 국민의힘이 책임을 통감하며 입장을 밝혀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명심하십시오. 윤석열 검찰 정권의 정적 죽이기와 그 정점인 친위 쿠데타는 역사적 중죄입니다. 침묵과 뻔뻔함으로는 죄를 면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과오에 책임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한 게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며칠 사이에 무슨 상황 변화가 있었길래 이렇게 무리한 주장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사청문 특위에서 요청한 자료가 속속 도착하고 있으니 철저하게 검증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요청한 자료를 보니, 후보자 검증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것 투성입니다.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선관위 직원 휴직자 현황, 선관위 친인척 채용 결과, 선관위 민원접수 대장을 요청하고 후보자와 관계없는 공공기관의 징계 현황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선관위 국조특위와 헷갈리신 건지 국정감사 준비를 미리 하시는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만, 총리 후보자 검증과 상관이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필요한 건 경제 살릴 인사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네이버 출신은 총리 하면 안 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뒤처진 주장은 그만하시고 여야가 합의한 인사청문 절차를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 원내부대표>

최근 이재명 정부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두고 야당의 정치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탈모로 고통 받는 대한민국 청년을 위한 합리적인 해법은 제시하지 못한 채 민심을 자극하는 손쉬운 비난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건강보험이 국민의 건강과 삶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건강보험은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물론 중증 질환, 희귀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온 것은 중요한 성과였고 여전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건강보험은 국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의료는 단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하기 때문입니다. 그간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에서 소외된 영역이 적지 않았습니다. 탈모뿐 아니라 희귀 질환, 중증 질환에서도 환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해야 될 영역이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1형 당뇨병을 앓는 소아의 무선 인슐린 펌프입니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유선 인슐린 펌프는 무겁고 선이 자주 빠지는 바람에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 나가 뛰어놀지도 못하는 등 학교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고 있는 무선 인슐린 펌프를 우리 건강보험은 유선 인슐린 펌프와 기능의 차이가 없는데도 더 비싸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생명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아이답게 신나게 학교에서 생활할 권리, 바로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건강보험이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중증 건선, 아토피, 소아 근시 같은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외모 변화, 통증 등으로 사회생활이 위축되고 정신 건강이 악화되면서 환자의 삶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탈모약 급여화 논의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우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패러다임 전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포함하여 보장성 강화의 원칙을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장성 강화의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야당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자고 하면 늘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된다며 보장성 강화에 반대해 왔습니다. 탈모약 급여화에 소요되는 재정은 누구를 대상으로 본인 부담률을 몇 퍼센트로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달리 말하면 사회적 합의에 기반 하여 얼마든지 재정 소요를 탄력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덧붙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함께 재정 효율화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실손보험과 연계된 과잉 진료, 제네릭 약가 거품, 과도한 검사료, 효과 없는 약과 의료 기술에 대한 지출 등 이같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과감히 손본다면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야당은 탈모약 급여화를 정쟁의 소재로 소비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새로운 방향을 논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이 국민의 생명뿐만 아니라 삶의 질까지 책임지는 제도로 진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안도걸 원내부대표>

최근 우리 주식시장이 사상 최초로 9,000포인트를 돌파하는 역사적인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금년도 코스피 지수 상승률 116%, 세계 1위라는 경이로운 성적과 함께 시가총액 8,000조원, 세계 5위권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글로벌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진입한 것은 글로벌 AI 반도체 혁신 흐름 속에서 우리 대기업들이 거둔 값진 결실이며 한국 자본시장의 압도적인 성장을 증명하는 고무적인 지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장세가 자본시장 저변 특히 코스닥 시장으로까지 고르게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동안 중소벤처기업의 요람인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900선 안팎에 머물며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증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이 지속되면 자본시장 전반의 건강한 성장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벤처 스타트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에 제약이 생겨서 신산업 생태계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85%에 달하는 코스닥 시장의 정체는 다수 주주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또한 수출 대기업 중심의 온기가 내수 경기와 중소기업 전반으로 원활히 흐르지 못하게 됨으로써 경제 전반의 균형 발전에도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150조원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 조성과 상장 제도 개편 등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대책의 맹점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밸류업 자금이 소수 우량주 중심의 ETF로만 쏠리면서 중소벤처기업들이 체감하는 유동성 개선 효과는 여전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기존 단기 대책의 한계를 넘어 차제에 코스닥 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책 대전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 가지 정책 중점 분야를 제시합니다. 첫째, 우량주 ETF 쏠림을 차단하고 중소형주의 유동성이 집중 공급되도록 해야 됩니다. 연기금과 정책 자금의 배분 시 지수 추정형 ETF 대신 유망 중소형주를 발굴하는 액티브 펀드와 중소형주 특화 펀드에 그 배정 비율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코스닥 시장의 장기 투자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장기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기관에 대한 배당 소득세 분리 과세, 양도소득세 감면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코스닥 기업의 코스피 이전 상장을 막기 위해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한 코스닥 프리미엄을 보장하는 한편 부실 한계 기업은 엄격히 퇴출해서 시장에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조치를 단호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핵심적인 정책 과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담아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특정 대기업의 독주에만 기댄 9,000포인트는 지속 가능성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코스닥의 수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공정한 기회를 얻고 함께 성장할 때 우리 증시는 비로소 단단한 10000 포인트 시대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앞장서겠습니다. 정부 정책의 미비점을 촘촘하게 보완하는 한편, 혁신 중소기업이 살고 소액 주주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균형 잡힌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 입법과 제도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6년 6월 23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정점식 원내대표>

22대 국회 전반기에 더불어민주당은 관례를 무너뜨리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했다. 법사위를 가져가서 일도 잘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당도 새로운 관례로 인정했을지 모른다.

그런데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서 어땠는가.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을 잘했는가. 정상적인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본인의 기분에 따라 증인을 퇴장시키고 야당 의원이 본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더 째려보면 퇴장시키겠다고 겁박을 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본회의 중에 차명 주식 거래를 하다가 사퇴하고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야당 간사를 선임조차 하지 않으면서 철저히 독재로 일관했다. 지난해에는 오로지 망신주기 목적으로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실시했다. 국정감사장에서는 대법원장을 90분 동안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시키고, 심지어 ‘조요토미 희데요시’라는 이상한 합성 사진으로 조롱하던 모습을 기억하실 것이다. 그야말로 국정감사가 아니라 조리돌림이었다.

그러면서 대법원 건물을 휘젓고 다니면서 대법관 집무실에 침입하고, 희희낙락 웃으면서 대법정을 짓밟는 난동을 보여주기도 했다. 무소속 의원이 우리당 법사위원의 질의를 옆에서 빤히 쳐다보면서 방해하는 데 제대로 제지하지도 않은 것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었다. 그런 법사위원장 아래에서 국정감사장에 소주병과 생수병을 갖고 와서 근거 없는 ‘연어 술 파티’ 선동을 시작했던 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었다.

법사위의 본령인 법률안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법사위 강경파 중심으로 졸속 통과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법왜곡죄 신설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 수많은 법률이 본회의 단계에서 급하게 수정되곤 하였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회의 모습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법사위를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쇼츠 찍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정상적인 국회를 복원시키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우리당 몫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정희용 사무총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의혹 위증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은 결국 법 앞에 그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배심원단과 재판부 모두 일치된 의견으로 유죄를 인정했고, 그 주된 근거는 이 전 부지사의 오락가락 진술이었다.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다.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근거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를 조작으로 몰아가려 했던 프레임은 완전히 무너진 셈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또다시 사법부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대표는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고, 다른 민주당 의원은 검찰청을 폐지해야 하고 왜 정치 검찰에게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지 확인하는 판결이라고 했다.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2심 재판부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검찰을 위협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발언들이다.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또다시 사법부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조작극에 편승해 국민을 기만해 온 것에 대한 사과가 먼저다. 또한 공소취소 특검 시도를 멈추고 민생을 돌아보기 바란다.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데드크로스가 보여준 민심의 경고에 답하는 길이다.

작년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대통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징벌적 과징금 특례 도입과 집단소송제 입법 추진을 지시하기도 했다. 또 불과 두 달 전인 지난 4월에는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 공무원을 배제해야 한다며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 다주택자여선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이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는 최근까지 주택 4채를 보유했던 인물이다. 더욱이 한성숙 후보자는 국가 과제를 믿고 도전한 청년 5,000명의 이메일과 아이디는 물론 상업 아이디어 요약본과 심사평까지 유출된 사태의 주무장관이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제시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한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기는커녕 용지 복사조차 맡겨서는 안 되는 인물이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과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어야 할 책임자다. 대통령의 기준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한 후보자는 부적격자이고, 기준이 바뀌었다면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고 설명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제시했던 원칙과 이번 인선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고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 바란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달 특란 10구의 전국 평균 소매가격은 5,222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6%, 전달보다 16.7% 상승했다. 닭고기 가격 역시 킬로그램당 6,650원으로 작년 6월보다 19.4% 오르며 장바구니 물가를 옥죄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3월 급등한 사과값을 두고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경제는 폭망, 국민들은 고물가 지옥에서 신음하는데 대통령 지금 대체 어디서 뭐 하고 있습니까”라고 당시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똑같이 되돌려 묻겠다. 대통령은 지금 대체 어디서 뭐 하고 있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당권 경쟁에 훈수 둘 것이 아니라 가파르게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와 민생 경제를 짓누르는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3중고 해결에 매진하기 바란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회의 원 구성 협상이 국회 오랜 관례를 깨고 법사위를 강탈해간 민주당이 22대 후반기 국회에서도 계속 법사위를 맡겠다고 고집해서 현재 답보 상태이다. 여야를 중재해야 할 국회의장께서는 거대 의석의 민주당에 양보를 요청하기는커녕 6·3 지방선거와 새로운 원내 지도부 구성으로 이제 막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한 야당 대표에게 날짜까지 기한을 정해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계속 가지겠다고 고집하는 이유로 우리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 노란봉투법, 방송법, 양곡관리법 등 민생 법안들이 법사위에 묶여 있다가 폐기됐다, 국민의힘이 다시 법사위를 맡는다면 견제와 균형이 아닌 또 한 번의 입법의 무덤이 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말 그대로 악의적인 가짜뉴스이다.

사실 노란봉투법, 방송법, 양곡관리법 등은 국회법에 따라서 지금 법사위를 우회해서 본회의에 직상정이 가능하다. 당시 법사위는 우리 국민의힘 위원장이 맡고 있었습니다만, 국회법 86조 3항에 따라서 민주당은 이런 법안들을 다 법사위를 우회해서 본회의까지 다 통과를 시켰던 법안들이다.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우리당이 반대했던 것은 여러 가지 위헌적인 소지와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렇게 민주당이 강제로 통과시킨 법안들이 지금 상황이 어떠한가. 노란봉투법, 기업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다. 많은 하청업체들이 본사 경영진을 상대로 여러 가지 노사 협상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서 말 그대로 산업계는 노조 협상 대란에 빠졌다. 그리고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입틀막법과 법왜곡죄, 이런 법안들은 지금 법조계에서도 다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일부 법안은 이미 헌법소원까지 제기돼 있는 상태이다.

지금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21대 국회 4년 동안 일방 통과시킨 법안이 11건이었습니다만, 22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 무려 191건으로 21대 국회 4년 동안 일방 통과시킨 법안들에 비해서 20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입법부를 ‘통법부’로 만들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윈스턴 처칠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권력의 독점’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은 제2야당인 국민의힘이 맡는 것이야말로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정치를 복원할 수 있는 필수 조건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경기도가 지금 7조 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있고 출발하게 됐다면서 전임 지사 탓을 하고 경기도 재정 상황을 참담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이 모습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취임을 하면서 성남시를 모라토리움 선언했던 그 상황과 데자뷔를 느끼게 한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성남시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재정이 튼튼한 그런 자치단체이다. 또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야말로 가장 재정이 튼튼한 자치단체이다. 경기도가 이렇게 앓는 소리를 내면 다른 시도는 거의 빈사 직전에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경기도가 이렇게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것은 전임 지사 탓이 아니고, 그 이전 이재명 지금 현 대통령이 지사를 맡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그 당시 이재명 지사는 여러 가지, 코로나를 핑계로 재난기본소득 등을 통해 가지고 기존 예산뿐만 아니고 지역개발기금, 재난관리기금, 그러니까 법적으로 딱 적립을 해야 될 기금까지 탈탈 털어서 무려 1조 5천억 원을 차입해서 이렇게 뿌렸다.

그 결과가 전임 지사한테 그대로 돌아온 것이다. 그래서 경기도는 지금 29년까지 매년 3천억 원씩을 상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재정 상황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추미애 지금 당선자는 전임 지사를 탓할 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을 탓해야 할 것이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이 되어서도 경기도에 했던 거와 똑같은 일들을 그대로 벌이고 있다. 선심성 돈 풀기로 국가채무비율은 마지노선인 50%를 넘긴 50.4%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 국가 채무는 현재 이재명 정부 들어 2,737만 원으로 굉장히 치솟았고, 우리 부채 비율 증가율은 선진국 중에서도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이다. 다른 나라 선진국의 그런 부채 비율이 12% 하락한 것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르게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 채무만 하더라도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108조 원이 증가하고 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 세금을 가지고 선심성 돈 뿌리기에 앞으로도 연연할 경우,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몇 년 후에 대한민국이 처해야 될 상황이 지금 경기도가 처한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방만한 경제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주요 경제 상임위는 반드시 야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부를 견제하고 국가 재정의 안정성 확보와 함께 권력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더 이상 막무가내 이런 생떼를 부리지 말고 원 구성 협상에 우리 국가의 미래, 또 우리 국회의 의회 정치 복원을 위해서 성실하게 임해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사진 속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은 중증 원형 탈모로 머리카락 대부분이 빠졌다. 2년 이상 치료를 받았지만 진료비 1원도 지원받지 못했고 전액 삭감됐다고 한다. 중증 원형 탈모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다. 치료가 필요한 자가면역 질환이며, 특히 소아·청소년에게는 정신건강과 학교생활, 성장 과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중증 원형 탈모 치료에 대한 보장은 부족한 반면, 성인 탈모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논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있다. 건강보험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다. 건강보험은 가장 아프고 절박한 환자부터 지켜야 한다. 탈모 치료 급여를 확대한다면 소아·청소년 중증 원형 탈모 환자부터 시작해야 한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면역 치료, 주사 치료, 광선 치료 등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아동의 본인 부담도 대폭 낮춰야 한다.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조차 제대로 치료받기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채, 미용 목적 탈모 치료를 우선 논의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가장 절박한 환자부터 지키는 것, 그것이 건강보험의 존재 이유이자, 국가의 책임이다.

최근에 인천 요양병원 다리 절단 사건을 보면 참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무겁다. 인간의 신체 일부가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관련 법령 위반 여부와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의료법이나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대체 왜 한 노인의 다리가 마취 없이 가위로 절단해도 통증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괴사가 진행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은 제대로 제공되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설사 가족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까지는 포기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령 중증 환자가 급성기 병원 퇴원 이후 어떤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지 전면 점검해야 한다. 대학병원,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의료적 필요와 인간의 존엄을 함께 지킬 수 있는 대안을 국민께 제시해야 한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오늘의 환자는 내일의 나일 수 있고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다. 수사기관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 돌봄 체계를 다시 한번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서범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국조특위는 오늘 선관위 기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누가 국민의 참정권을 짓밟았는지, 국민 앞에서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겠다.

그런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제대로 된 조사는 시작도 안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벌써 개헌을 꺼내 들었고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까지 장단을 맞추고 있다. 초유의 민주주의 위기 앞에서 무너진 국민의 참정권은 뒷전이고, 이것을 계기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챙기려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는 것 같다.

'기승전 개헌’인가. 지난 5월, 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개헌이 어떻게 끝났는가. 국회 문턱도 못 넘고 무산되었다. 그러는 사이 국민 혈세 50억 원이 허공으로 증발되었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그 시기에 민주당의 헛발질에 선거 준비 인력과 예산이 줄줄이 새어 나간 것이다.

인사는 또 어떤가. 임기가 끝난 노태악 위원장의 후임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한 천대엽 대법관의 선관위원 임명을 정치적 이유로 가로막은 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밥 친구인 위철환 상임위원은 하이패스로 통과시켜 선거 사무를 총괄하게 맡겼다.

그렇게 앉혀 놓더니 대형 사고를 쳐놓고 책임은 나 몰라라 한다. 국민이 그 속을 모르겠는가. 지지율이 괜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선거 전까지 한 몸처럼 움직이던 여당과 선관위가 정작 사고가 터지자 강 건너 불구경하듯 관전평만 늘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민주당과 정부에 분명히 경고한다. 숨기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대책을 세우는 데 힘을 보태십시오.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개헌이 아니다. 누가 국민의 한 표를 짓밟았는지, 그 진실을 끝까지 밝히는 것이다.

선관위에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들께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국정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십시오. 업무보고 당일인 오늘까지도 관련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무엇이 그토록 두려운가. 이번 국정조사는 두 차례의 업무보고와 현장 조사, 그리고 두 차례 이상의 청문회로 이어진다. 나아가 전문가들과 함께 제도 개선TF를 구성해 같은 사태가 두 번 다시 없도록 근본 대책까지 반드시 마련하겠다.

민주당과 한 몸처럼 얽혀 온 선관위의 낡은 구태를 도려내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기대 수준에 맞는 기관으로 다시 세우겠다. 그것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며, 국민이 우리 국민의힘에게 맡긴 책무이다.

<강승규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저는 이번 한성숙 후보자 문제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한다. 네이버 내각의 완성이다. 그 기저에 자리한 네이버 신사업 설립 과정에서 대가성 성남FC 후원 의혹이 있다. 플랫폼 대기업 CEO 출신 후보자가 국무위원으로서 정당한 공적 능력과 책임을 입증했는지 등을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할 부분이다. 분야별로 말씀드리겠다.

첫째, 우리는 지금 네이버 내각의 완성을 목도하고 있다. 네이버 AI 랩 연구소장 출신의 하정우 전 대통령 AI 수석, 그리고 네이버 전신인 NHN 대표 출신 최휘영 문체부 장관,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 한성숙 총리 후보자까지 AI 전략, 콘텐츠, 정책의 주무부처 그리고 벤처 투자의 핵심 영역에 네이버 출신 인사들이 집중 배치되어 있다. 최근에는 하정우 전 수석의 국가 AI 위원회 부위원장 기용설까지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AI 정책이 네이버 출신 인사들의 순환 보직 체계가 되고 있다. 이래서야 되겠는가.

둘째, 한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네이버의 뇌물 공여 의혹과 보은 인사 논란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 후보자는 성남FC 후원금 사건 당시 네이버 서비스총괄이사, 부사장 자리에 있었다. 검찰은 네이버가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주고 주차장 진입로 등을 변경해 주는 인허가 특혜와 성남FC 40억 원 후원 의혹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 네이버 대표이사였던 김상헌 전 대표는 성남FC 후원이 뇌물성이 될 수 있으니 자신은 반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첫 내각에서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 두 명을 임명하고 AI 전략 총괄 자리 역시 네이버 출신 하정우 위원에게 맡겼다. 매우 노골적인 특혜 아닌가. 성남FC 후원 의혹과 이재명 정부에서 참여하고 있는 네이버 출신 인사들이 아무런 관련이 없겠는가.

셋째, 후보자는 국민 통합의 상징이 되어야 할 총리 자리에 걸맞은 공적 책임 의식과 도덕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다층적으로 벌어진 가족 간 편법 증여 의혹과 후보자 소유 건물의 불법 증축 문제 등은 중기부 장관 청문회로부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도 바로잡지 않은 불법 증축, 총리가 되면 그대로 방치됐을 경우 사실상 불법 증축 건물도 이행강제금만 내면 사실상 양성화된다는 새로운 뉴노멀이 되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특히 한성숙 후보자의 최대 업적으로 중기부가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모두의 창업’ 문제는 심각할 정도이다. 이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겠다.

첫째, 이 모두의 창업 예산은 국회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예산 불법 전용과 국민 기만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회는 2025년에 2026년도 예산을 승인하면서 예비 창업 패키지 예산, 창업중심대학, 그리고 신사업창업사관학교로 628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그래서 올해 많은 청년들이 이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이런 공모 사업에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 그런데 올해 초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한마디하고, 중기부는 국회가 승인한 예산을 아무런 사전 조치도 없이 전용했다. 이 예산을 ‘모두의 창업’ 예산으로 전용해서 마구 써댔다.

그리고 추경할 때쯤에서야 이것이 전용한 예산이 드러나서 추경에다가 다시 1,550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그래서 그때 신규 편성할 때는 모두의 창업 예산 코드가 달랐다. 이것이 추경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존 예산을 전용한 것이라고 문제가 되자, 모두의 창업 예산의 신규 코드를 아예 기존 창업 패키지 대학 등에 넣어버려서 하나로 뭉쳐버렸다.

이렇게 예산을 졸속 편성했다. 이로 인해 그 당시에 예비 창업 패키지 등에 준비를 해왔던 많은 청년들은 사업 내용이 바뀌고 모두의 창업으로 바뀌면서 이 관련 사업 예산들의 공모 사업이 결과적으로 경쟁률이 치열해지고,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같은 경우 49.4:1로 경쟁률이 치솟았다. 많은 청년들이 눈물로 이 분통을 삼켜야 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깜깜이 부실 예산으로 만들더니 결국 심사 과정도 졸속으로 돼 있다. 중기부는 6만 3,000명의 국민이 지원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심사 과정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는가.

통상적인 정부 지원 사업과 달리 모두의 창업 패키지 1차 심사는 단 1명의 위원이 20에서 40명의 아이디어를 단독 심사했다. 단독으로. 그리고 여러 명의 교차 검증도 없었다. 부실 심사라고 해서 한 줄짜리 평가 의견이 전부 심사 위원이 내는 것이다. 그 심사 요약해서 한 줄짜리 평가를 한 것이고 탈락자들이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해도 받아주지 않았다.

결국 이렇게 선정한 모두의 창업 예산이 5천 명에 달하는 합격자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가 무단 방출되지 않았는가. 이 또한 그저 감추기에 급급했다. 창업진흥원이 모두의 창업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안 게 6월 15일이었다. 그런데 다음 날인 16일, 한성숙 총리 후보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 유출 피해 당사자들을 모아놓고 창업 출범식을 했다. 부실 예산, 부실 사업 관리, 그래 놓고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됐는데도, 버젓이 이에 대한 창업 출범식을 진행했다.

해당 자리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참석한 한성숙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했다. “실패의 경험이 우리 사회 모두의 자산이 되게 만들겠다.” 이거 유체이탈 화법 아닌가. 뒤늦게 문제가 커지고 비판 여론이 커지자 어제 출근길 도어스테핑에 들러서 잠시 그냥 면피성 사과를 했을 뿐이다. 지금 얼마나 많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쿠팡 등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가.

마지막이다. 창업 패키지 홈페이지 개발사 특혜 의혹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된다.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모두의 창업 홈페이지와 운영 시스템을 개발한 트리플오스라는 업체는 조달청 중앙 조달이나 수의계약 등 공식적 기록이 전혀 남지 않았다. 그리고 사업을 따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창업 지원 사업의 홈페이지 구축 과정에서 정식 조달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한다. ‘민간 협력을 통해 구축한 플랫폼이다.’ 이게 맞는가. 이거 인정해야 되는가.

모두의 창업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신한은행 역시 모두의 창업 사업 수행을 위해 트리플오스와 몇억 원 규모의 용역을 체결했는지 전체 과업 범위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한성숙 후보자는 모두의 창업 사태 하나만으로도 중기부 장관 자격도 없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은 청문회 기간 동안 한성숙 후보자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위선을 샅샅이 밝혀내겠다.

<김민전 원내부대표>

오늘 9시 현재 원·달러 환율은 1,540원이다. 2025년 2월 이재명 대표는 그 당시에 환율이 1,430원대에 이르자 “전 국민이 환율 폭등으로 7%가 가난해졌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보다도 달러당 100원이 더 오른 상태이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6월 1일보다는 200원이 더 오른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다.

2025년 2월은 달러 인덱스가 110에 해당하던 강달러 시대였다. 그러나 지금은 달러가 그렇게 강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율이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이 정부의 무능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리겠고, 그리고 그 고통은 오로지 국민들이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겠다. 앞에서 달걀값 말씀하셨는데, 달걀 10개에 5천 원 하는 시대가 열려 버렸다. 이제 달걀 먹기도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드리겠다.

이르면 내년부터 후방 경계를 사설업체가 맡게 될 것이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겠다. 이는 PMC라고 얘기한다. 민간 군사 기업의 등장을 의미하는데, 이 예를 본다면 이라크 전쟁 당시에 미군을 대신해서 요원 경호에서부터 전투에 이르기까지 업무를 담당했던 ‘블랙워터’가 이 PMC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다.

또 다른 예로는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을 들 수가 있다. 이 바그너 그룹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군을 대신해서 전투를 벌였던 것들을 아마 잘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이 바그너 그룹의 경우에는 군사 보급 등에 대한 불만으로 결국 총구를 거꾸로 해서 모스크바까지 진격하겠다라고 했던 것을 보신 기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PMC의 극단적인 문제점을 보여준 것이다. 내란까지, 반란까지도 가능한 것이 PMC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얘기드리겠다.

이 바그너 그룹의 경우에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와 마두로 정권을 경호하기도 했고, 차베스와 마두로 정권의 경우에는 정규군에 대한 불신, 그러니까 독재 정권으로서의 불신으로 인해서 이렇게 민간 군사 기업을 사용하기도 했고, 나중에는 민병대를 결성하기도 한다.

이 민병대는 운영은 정부가 하지만, 군사는 민간인이 들어와서 병사가 되는 형태이다. 그리고 이 민병대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마두로 정권 등을 위해서, 마두로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탄압을 주도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이 민병대 가운데에서 ‘콜렉티보’라고 하는 단체들의 경우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시위를 하는 군중들을 향해서 사살을 하는 등의 테러를 감행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다.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군사 기업과 같은 이런 제도를 도입할 때는 한 정권이 그냥 도입을 해서는 안 되고, 전 국민적인 숙고가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얘기드리는 것이다. 특히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근대 국가에 있어서는 국민개병제 그리고 상비군 제도가 근대 국가의 기본 제도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