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6.12.)

□ 지금부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지정학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는 종전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ㅇ 그동안 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26.1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1.8%(전기대비)로 OECD 2위

** ‘26년 성장전망(%): (OECD)’25.12월2.1→’26.3월1.7→’26.6월2.6 (한은)’26.2월2.0→’26.5월2.6 (IB평균)’26.4월2.4→’26.5월2.8

ㅇ 그러나, 중동전쟁에 따른 물가·공급망 부담과 환율·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5월 취업자수가 감소로 전환*하는 등 고용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 취업자 증감(전년동월비, 만명): (‘26.1)10.8 (2)23.4 (3)20.6 (4)7.4 (5)△4.0

□ 정부는 특히 민생물가, 고용 등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중동전쟁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ㅇ 특히, 청년고용상황 개선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지난 4월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방안의 핵심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추가 보완 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ㅇ 산업부･중기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계층별･업종별 세부 고용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소통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 (제조) 산업부･중기부 (건설) 국토부 (전문과학) 과기정통부
(농림어업) 농식품부 (교육) 교육부 (보건복지) 복지부 등

- 아울러, 고용 관련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시행하고 가용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고용 인센티브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ㅇ 또한, 고유가·고환율에 대응하여 물가안정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향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특별하게 민생물가와 고용안정 관련 안건을 가능하다면 매주 논의하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점검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이와 함께, 구조혁신과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제2, 제3의 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 ]

□ 오늘은 먼저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장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제조 생태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 그 첫번째 단계로 과거 화재 이력이 있거나
위험물을 보관하는 공장,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대상)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19만동 + 위험물보관소, 고위험 사업장
(일정) 시범조사(6~7월) → 1단계(9~12월) → 2단계(’27.1~6월) → 3단계(‘27.7~12월)

ㅇ 다음주부터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위험도에 따른 단계별 본조사를 통해 화재 취약성, 위법현황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 위반건축물 여부, 준불연 샌드위치패널 설치 여부, 난연성능(난연, 불연 등),
소방시설(스프링클러, 소화전 등), 위험물 여부, 산업안전‧전기‧화학안전 관련 사항 등

ㅇ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확인된 불법증축, 안전관리 미흡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조치하고, 안전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도 해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조사결과를 토대로 안전기준 강화, 안전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공장화재 안전 강화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

□ 다음으로, 세계 최고 기술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추진중인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합니다.

* 차세대 전력반도체, 소형모듈원자로(SMR), 스마트농업, K-뷰티 등 15개

ㅇ 차세대 전력반도체는 6월 중 상용화 기술로드맵을 완료하고,수요기업과 연계한 대형 R&D 기획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ㅇ 소형모듈원자로(SMR)는 지난 2월 신청한 표준설계인가와 9월 시행 예정인 ｢SMR 특별법｣을 바탕으로,
조기 상용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ㅇ 센서와 AI 기술을 융합한 온-센서 AI,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엑추에이터(로봇 구동기)와 이차전지 등의 기술개발과 현장실증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내년부터는 핵심기술의 확보와 실증·사업화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한 미래 먹거리는 지방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ㅇ 다음주부터 저도 5극3특 전국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지역에 특화된 성장동력을 발굴(Pick)하고 체계적으로 지원(Back)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한 투자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