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비 3%를 넘어서면서 26개월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2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1% 상승했다. 전월대비로는 0.5% 뛰었다.

국가데이터처는 "전년동월비는 서비스, 공업제품, 농축수산물 및 전기·가스·수도가 모두 상승해 전체적으로 3.1% 올랐다"면서 "전월비는 전기·가스·수도 및 농축수산물은 변동이 없었고, 서비스, 공업제품이 상승해 전체적으로 0.5% 올랐다"고 전했다.

올해 전년비 CPI 상승률은 1~2월 2.0%를 기록한 뒤 3월엔 2.2%, 4월엔 2.6%로 올랐다. 그런 뒤 5월엔 3%를 넘어서면서 물가 압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렸다.

미-이란 전쟁 사태 여파가 반영되면서 물가가 크게 뛴 것이다.

근원물가도 오름폭을 확대했다.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년비 2.5%, 전월비 0.5% 올랐다.

근원물가 지수가 2월 2.3%를 기록한 뒤 3월과 4월엔 2.2%로 둔화됐으나 5월엔 2%대 중반으로 올라선 것이다.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5%, 전월대비 0.5%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3%, 전월대비 0.3% 각각 상승했다.

전년동월대비 식품은 2.1%, 식품이외는 4.2% 올랐다.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4%, 전월대비 1.4% 각각 하락했다.

전년동월대비 신선어개 5.7% 상승했으나 신선채소 4.9%, 신선과실 2.8% 각각 하락했다.

한국은행은 당분간 3%대 물가를 각오해야 한다고 전했다.

■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 당분간 3%대 물가...재경부, 정부 조치 없었으면 3.7%

한은의 이지호 조사국장은 5월 소비자물가에 대해 "석유류 가격 오름폭이 확대되고 국내외 항공료 등 여행 관련 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가격도 높아짐에 따라 전월보다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고 밝혔다.

일단 석유류(전년동월비, 26.4월 21.9%→5월 24.2%) 가격 상승률이 전월보다 확대된 가운데 농축수산물(-0.5% → 2.2%)도 농산물 가격은 안정세를 보였지만 축산물과 수산물 가격이 각각 5% 이상 오르면서 상승 전환했다.

이 국장은 "생활물가 상승률도 3% 초중반까지 오르면서 소비지출에서 필수재 비중이 큰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이 커졌다"면서 "6월 물가상승률도 석유류가격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이어감에 따라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향후 물가 경로상에는 중동상황의 전개양상과 이에 따른 유가 흐름의 불확실성이 크지만, 유가 충격이 점차 여타 부문으로 파급됨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당분간은 3%대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계심을 갖고 물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고유가 대책 등으로 물가 상승률을 낮출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범부처 차원에서 물가 안정 기조를 더욱 공고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시행으로 5월 물가가 0.6%P 완화됐다고 밝혔다. 미시행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에 달했을 것이란 의미다.

향후 민생물가 TF 등을 통해 체감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재경부는 "석유류 안정과 할당관세, 공급확대, 폭염·폭우 대비 농축수산물 선제적 수급관리 등 장바구니 체감물가 안정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5월 소비자물가 데이터, 7월 금리 인상 '보증'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주 목요일 금통위, 그리고 전날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물가에 대한 경계감'을 피력했다.

특히 지금은 통화정책으로 물가에 대응하기 '쉬운' 상황이라고 했다.

신현송 총재는 전날 이사벨 슈나벨 ECB 이사와의 대담에서 "통상 통화정책은 경기 둔화와 높은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어려운 상충관계를 고려해야 하지만, 현재처럼 성장세가 강하고 산출갭이 향후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책적 딜레마가 줄어든다"면서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것임을 시사했다.

신 총재는 "주택가격, 가계부채, 환율 등 주요 지표들도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통화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할 여지가 커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강한 반도체 경기와 수출 호조는 향후 명목 GDP 증가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명목 GDP가 늘어나면 가계부채와 공공부채 지표의 분모가 확대되기 때문에 관련 부채비율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신 총재는 지난 금통위에선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2차 파급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총재는 기대인플레이션, 생활물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상태다.

신 총재는 5월 28일 금통위에서 "4월 근원물가는 아직 2.2%지만은 다른 지표를 보면 분명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속에 있다는 것을 다 추측을 하고 있다. 특히 우리가 생활물가라는 지표를 보는데, 생활물가는 소비자물가 중에서 가장 체감물가에 영향을 주는 아주 구매 빈도가 높은 한 140개 품목이 거기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4월만 하더라도 생활물가지수가 2.9%였다. 그러니까 이 생활물가지수가 어떻게 보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경로를 비춰봤을 때 현재 물가 추이를 봤을 때 물가의 상방압력이 계속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소비자물가 데이터를 보면 근원 물가는 2.2%에서 2.5%로 상승했다. 지난 2월 2.3%에서 3월과 4월엔 2.2%로 축소됐던 근원 물가가 상승폭을 0.3%p 키운 것이다.

생활물가의 경우 각종 물가지표 중 최근 가장 상승률이 두드러진 편이다.

생활물가 상승률은 2월 1.8%에서 3월 2.3%, 4월 2.9%로 뛰어오른 뒤 4월엔 3.3%까지 상승한 상태다.

따라서 지금 분위기라면 한은 금통위가 다음 통화정책회의가 잡혀 있는 7월에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의 한 채권딜러는 "오늘 외국인의 장기선물 대규모 매수로 10년 국고채 구간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물가지표는 7월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른 딜러는 "신현송 총재가 지난주 금통위에 이어 전날에도 인플레와 관련한 매파적 발언으로 금리 레벨을 올렸다. 5월 CPI가 3%를 넘어섰고 한은이 6월 물가상승률 역시 3%대를 거론한 만큼 7월 금리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 참고자료1

<2026년 5월 28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 기자간담회>

한 국 은 행
공 보 관 – 지금부터 2026년 5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배경에 대한 신현송 총재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 재 – 감사합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대내외 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여건을 보면, 중동전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전개 상황을 아직 예단하기 어렵고, 종전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에너지 공급망이 정상화되고 높아진 국제유가가 안정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높아지고 성장세는 약화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경우 유가 상승의 영향이 확대되면서 물가상승률이 4%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유로지역과 영국도 상당기간 3%를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장세는 주요국에서 대부분 둔화되겠지만, AI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미국과 일부 아시아 국가는 양호한 성장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이란 간 협상 지연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 가능성에 영향받아 국채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미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주가는 AI 투자수요 확대 전망이 지속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여건을 살펴보면, 국내 경제는 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성장세가 확대되었습니다. 1/4분기 성장률이 1.7%를 기록하며 큰 폭 반등한 데 이어 4월 이후에도 수출과 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소비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물가는 석유류가격이 큰 폭 상승하면서 4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로 높아졌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후반을 나타내었습니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공급충격의 파급영향이 아직은 가시화되지 않으면서 전월과 같은 2.2%를 유지하였습니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도 주요 가격변수가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었습니다. 국고채금리가 국내외 인플레이션 우려와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에 영향받아 큰 폭 상승하였고, 원/달러 환율도 다소 하락하였다가 미 달러화 강세와 외국인의 대규모 주식 순매도 영향으로 1,500원 내외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주가는 중동사태 악화와 외국인 차익실현 등으로 상당폭 조정을 받기도 하였지만 기업실적 개선 기대에 힘입어 가파른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을 보면, 수도권 주택시장에서는 공급 부족 우려 등으로 전월세 및 매매가격의 오름세가 확대되었고 추가 상승 기대도 다시 높아졌습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반적으로는 제한적인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수도권의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택관련대출의 증가규모는 다소 확대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경제전망 이후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성장과 물가 흐름을 다시 점검해 보았습니다. 먼저, 금년 성장률은 2월 전망치 2.0%를 크게 상회하는 2.6%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중동전쟁이 올해 성장률을 0.4%p 정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예상보다 강한 반도체 경기와 이에 따른 IT 수출 확대가 성장률을 0.7%p 정도 높이고 정부 추경과 증시 호황도 소비와 투자 증가 등을 통해 성장을 각각 0.2%p와 0.1%p 높일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 전망치 2.2%를 큰 폭 상회하는 2.7%로 전망하였고, 근원물가 상승률도 지난 전망치 2.1%를 상당폭 상회하는 2.4%로 예상하였습니다.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이 상방압력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이 점차 석유류 이외 공업제품과 서비스 가격으로 파급되고 경기개선세가 지속되면서 수요압력도 예상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이 같은 성장과 물가 전망은 중동전쟁의 전개, 글로벌 반도체 경기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대내외 정책 여건을 고려한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물가상승 압력은 증대된 반면 성장세는 우려와 달리 예상보다 확대되었고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지만 중동사태 전개 및 파급영향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중동사태의 추이와 성장･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장용성 위원, 유상대 위원은 기준금리를 2.75%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번에 중동전쟁과 반도체 경기 확장이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물가와 성장 전망치를 모두 크게 상향 조정하였는데, 향후 물가･성장 흐름이 지금의 예상대로 흘러갈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물가의 경우 중동상황과 국제유가 움직임에 따라 공급충격의 물가파급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성장은 IT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커서 글로벌 반도체 경기의 확장 정도와 지속기간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의 상방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한층 유의할 필요가 있고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높은 환율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지만, 당장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보다는 중동사태 전개와 반도체 경기 확장 속도 등 대내외 정책 여건 변화와 그것이 국내 물가와 성장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용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물가상승률이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성장은 견조한 개선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환율 변동성,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리스크 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과정에서 금리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앞으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물가상승 압력의 확대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 보 관 -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 시장에서 연내 금리 2회 인상 기대감이 높아졌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 시기나 횟수 등에서 언급된 게 있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점도표 최고값이나 중간값, 분포 이런 것들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해석하는지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감사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답변드리기 전에 추가로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이번에 크게 저희가 본 게 물론 물가를 봤고 또 성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금융, 금융이라는 것은 환율하고 가계부채 또 주택가격 이런 문제들, 크게 세 갈래로 말씀을 드리면은, 물가는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잘 아시다시피 유류 가격이 오르면서 직접적으로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직접효과가 있었고, 유류가 하나의 중간재로 가치사슬을 통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가치사슬를 통한 간접 효과, 그래서 공산품이라든가 서비스가격 이런 경로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2차 파급효과입니다. 이러한 물가상승이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하든가 근원물가를 자극해서 기업의 가격결정 행태라든가 임금, 임금이 수요에 미치는 영향, 이런 여러 가지 경로를 봤을 때, 저희가 4월 근원물가는 아직 2.2%지만은 다른 지표를 보면 분명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속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생활물가라는 지표를 보는데 생활물가는 소비자물가 중에서 가장 체감물가에 영향을 주는 아주 구매 빈도가 높은 한 140개 품목이 거기에 포함되는데요. 4월만 하더라도 생활물가지수가 2.9%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물가지수가 어떻게 보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경로를 비춰봤을 때 현재 물가 추이를 봤을 때 물가의 상방압력이 계속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또 성장, 두 번째 갈래로 가면 성장은 잘 아시다시피 1분기에 아주 좋은 성장 숫자가 나왔습니다. 1.7%. 그래서 저희가 금년 성장 전망을 2.6%로 상향 조정한 게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하는 그런 판단 하에서 저희가 성장 전망을 높였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전망설명회가 있을 텐데 그 전망설명회 때 좀 더 자세히 들어보시지요. 저희가 시나리오 분석을 했을 때 만약에 중동사태가 조기에 해결이 되면 2.6%보다도 더 높게 금년 성장이 나올 것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판단도 있었고요. 그래서 성장도 상당히 지금 견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갈래인 금융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환율은 상당히 약세 쪽에 지금 있고, 또 부동산이나 가계부채 문제도 다시 고개를 드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가 정책을 수행할 때 가장 힘든 것은 목적이 몇 가지 있는데 이 목적이 서로 상충돼 가지고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될 때, 아니면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될 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막 뛰어가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딜레마가 있는데, 이번에는 좀 예외로 물가를 보나 성장을 보나 환율을 보나 부동산을 보나 갈 길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앞으로 인상함으로써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기자님 질문에 대답을 하면, 이 문제는 이 세 가지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올리느냐, 또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 또 어디까지 올리느냐, 그 세 가지 문제를 봐야 되는데, 이번에 점도표를 보시면 어느 정도로 이 세 가지 질문의 해답이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전망설명회에서도 다 보시겠지만 내년에도 저희가 상당히 견조한 성장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함의도 같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점도표의 의미는 잘 아시다시피 금통위원 한 명당 점을 세 개 찍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명 위원이 7×3 해서 21개인데, K점도표 제도가 상당히 융통성이 있는 것이 개별 위원의 견해도 거기에 표현할 수 있지만은 위원 각각의 주관적인 불확실성도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이 좀 큰 것은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워낙 불확실성이 많아서 위원 개개인의 주관적인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도 물론 위원 간에 인식을 같이 하는 이런 상황 하에서 이행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약간 좀 차이가 있긴 있겠지요. 그래서 둘 다 반영을 하는데 그 둘 중에서 위원 개개인의 전반적인 불확실성을 표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 문 - 이번 금리 결정에 소수의견이 두 분 있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소수의견 주신 분들의 의견을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까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가에 대한 우려가 통방문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물가가 언제쯤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물가 전망과 관련해서 가장 큰 변수를 무엇으로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말씀주셨듯이 내년까지도 잠재성장률을 소폭 웃도는 전망을 이번에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산출갭, GDP갭이 플러스로 전환하는 시점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재 -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정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마 오늘 오후에 전망설명회 때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들으실 텐데, 대략 금년 하반기에 정점에 이르지 않을까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가 정책을 앞으로 잘 써야지 그게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을 반영한 그런 판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 중동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플레이션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고, 반면 성장은 반도체 경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소수의견에 대한 해석은 제가 앞서 세 가지 갈래로 설명을 드렸듯이 물가를 보나 성장을 보나 환율과 부동산을 보나 금융을 보나 대체로 인식은 다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견을 모으기가 쉬운 그런 회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는가, 이런 공동인식을 토대로 어떻게 실천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술적인 차이는 있겠지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금리를 올리는 것도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력 있게 그런 케이스를 만들 수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단지 이런 과정에서 지금 불확실성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근원물가에 대한 통계가, 지금 4월 2.2%가 이제 마지막 통계였는데 아직 근원물가의 다음 통계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불확실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약간 좀 지켜보자 하는 그런 의견이 조금 더 무게 중심을 이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기다려서 위험은 있는가, 물론 저희가 기회를 놓쳐가지고 올려야 됐을 때 못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위험도 약간은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충분히 기다려도 대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같은 틀의, 같은 의견 하에서 전략적인 차이,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GDP갭도 오늘 오후에 좀 상세하게 들으시겠지만 내년에는 GDP갭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질 문 - 안녕하세요.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6%로 제시됐는데 이 같은 성장세가 일시적 반등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내수 회복 등을 동반한 구조적 성장세의 초입이라고 봐야 하는지 총재님 의견이 좀 궁금하고, 또 중동전쟁 종전 협상이 좀 지지부진한데 시나리오별로 성장률과 물가에 미친 영향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최근에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 성과급이 인플레에 영향을 주면서 결과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효과가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와서 좀 화제가 됐는데, 총재님께서도 최근에 협상 마무리된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 구조가 결과적으로 물가 압력을 키우고 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지 좀 궁금합니다.
총 재 - 우선 1분기 GDP 성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1분기 통계가 시사하는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1분기 통계를 보면 GDP 성장률하고 GDI 성장률하고 상당히 큰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작년동기대비 GDP는 3.6% 성장을 했는데 GDI는 무려 12.3%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대개 같이 움직이거든요. GDI라는 것은 국내총소득, 보통 통계적으로는 거의 흡사한 그런 내용인데 단지 그 차이점이라는 것은 GDI에서는 교역 여건에 대한 차이를 같이 포함을 하는데, 그게 12.3%라는 수치가 함의한 것은 뭐냐하면 그만큼 같은 양을 생산을 해도 국제 가격이 그만큼 높았다, 그러니까 특히 반도체 가격이 그만큼 높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질문하신 게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좀 지속 가능하냐, 그 질문은 지금 현재 반도체 사이클이 얼마나 가느냐 얼마동안 오래 갈 수 있느냐 하는 질문하고 같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격 추이로 봐서는 계속 높게 가격을 유지할 수 있고 또 반도체라는 것은 단시간에 생산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오래 지속되는 하나의 효과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에 성장세가 좀 상향 조정된 것은 단순히 그냥 순간적인 일시적인 현상보다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에 무게를 좀 싣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종전 협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결국은 언제 중동사태가 해결이 되고 또 얼마나 빨리 유가가 그다음에 내려오느냐 하는 문제인데 아직은 불확실하고요. 다 같은 뉴스를 보시니까 그것은 다 아실테고. 만약에 오늘 당장 종전이 되더라도 유전이라는 것은 수돗물을 틀고 닫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상당히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또 생산을 재개하는 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유가 자체는 상당 기간 좀 높게 유지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망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했는데, 저희의 기본 전제는 연말까지 작년의 한 60%정도의 양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통과할 수 있다는 그런 가정인데, 그것도 물론 불확실성이 상당히 큽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우선 그것은 노사가 합의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성장을 우리가 볼 때 성장이 지속되느냐, 얼마나 지속되느냐를 볼 때 임금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GDP의 여러 구성 요소를 보면 소비라든가 또 투자도 설비투자, 심지어는 건설투자까지 지금 상당히 견조합니다. 수출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임금이 구매력 증가를 통해서 수요를 더 증가시키면 거기에 대한 물가 압력도 생기겠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아주 면밀히 살펴볼 거고요. 물론 노사 간에 합의를 하는 건 중요하지만 한국은 워낙 양극화가 큰 문제니까 양극화를 심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 문 - 안녕하십니까. 지금 채권시장이 최대 네 차례의 금리 인상을 선반영하고 그리고 오늘도 점도표 발표한 후에 또 한 5bp 정도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총재님께서는 이 시장이 반영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서 질문하고 연결지어서 여쭤보고, 연준 이사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시장금리가 먼저 오른 것이 한은이 행동에 나서기 전 시간을 벌어주는 요인으로 보시는지 아니면은 좀 과도한 건지, 인플레가 올해 하반기에 정점을 지나고 내려온다는 걸 가정했을 때는 좀 과도하다고 보시는지 그걸 여쭤보고요.
그리고 또 채권시장 안정 조치와 관련해서 한은 행보와 관계없이 대외 요인으로 급등할 경우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금리가 더 오를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인상기니까 채권시장 안정 조치가 나오기 어렵다고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유효한 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총 재 - 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선 채권시장 금리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제 상황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한국도 최근에 국채금리가 좀 올랐지만 그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물론 중동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몇몇 나라에서는 재정 상태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가 크고, 그런 요인으로 최근에 국채금리가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한국 국채도 좀 동조하는 그런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미국 국채, 영국 국채, 유로지역 국채 다 이렇게 담는데, 한국 국채도 물론 거기에 구성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동조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오늘 반응한 것은 사실 시장의 그때그때 1초, 1초의 반응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포지션을 했느냐 또 기대가 뭐였느냐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권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장은 시장 참여자들끼리 어떤 균형을 찾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합의를 통해서 가격 결정을 이루는 게 바람직하고, 가끔 시장이 망가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대개 어떤 경우냐 하면 시장이 한쪽으로 쏠려서, 어떤 충격 전에 기대가 한쪽으로 쏠린다든가 해서 포지셔닝이 한쪽에 너무 치우쳤을 때 생기는 그런 현상인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을 안 할 때, 그때는 물론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 문 - 안녕하세요. 환율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율은 레벨이 1,500원을 넘나들 뿐 아니라 변동성도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외국인 증권자금 이탈도 컸지만 이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 최근 원화 약세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NDF 시장 말씀하시면서 역외 선물환 거래가 현물환 거래를 움직이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현상을 지적하기도 하셨는데요.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지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환율을 비롯해서 고물가 고금리가 한국경제의 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언급했었는데요. 현재 고환율 상황을 용인하는 발언이라고 읽힐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총재님 견해도 좀 여쭙습니다.
총 재 -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지금 환율이 약세인 원인 또 그 배경, 두 번째는 NDF 시장에 대한 정책,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 환율 약세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역시 중동 정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루하루를 보면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듯이 중동 상황이 위험회피 성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 다이나믹을 자극하기 때문에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주로 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에서 흔히 보는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을 보면 엔화도 그렇고 또 인도 루피아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의 환율은 원유 가격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런 면에서는 좀 고무적인 게 지금 중동 상황이 빠르게 진정되면 앞으로 원화가 상당히 강세로 갈 그런 여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NDF라는 것은 역외 차액선물환 시장인데요. 그러니까 NDF가 뭐의 약자냐면 Non-Deliverable Foward라는 것인데 차액을 달러로 결제를 하는 거지요. 대개 스왑시장에서는 원화 원금과 예를 들어서 달러 원금을 교환해서 계약이 끝날 때 그 원금을 다시 돌려주는 그런 식의 계약인데, NDF라는 것은 원화에 대한 어떤 접근이 없어도 역외 시장에서 차액만 달러로 결제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NDF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 것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도 이런 시장에서는 국내시장,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정보 교환이라든가 거버넌스라든가 이런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좀 투명한 거래보다는 역외에서 약간 좀 투명성이 국내 시장보다는 조금 부족한 그런 거래이기 때문에 특히 익명을 요구하는 그런 거래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런 현상이 가끔 나타나는데, 그런 현상은 한국 시간 밤에, 야간에 역외 시장에서 이런 NDF가 거래가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거래가 국내 시장에 파급을 미치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에서 만약에 NDF를 사고 팔면 결국은 헤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시장에 파급을 미치는 그런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오면 오히려 훨씬 작은 NDF 시장이 국내의 현물시장이나 또 국내의 Deliverable Foward, DF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양상을 가끔 볼 수 있는데, 그게 항상 생긴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가끔 이렇게 생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뭐냐. 이것은 제가 제 취임사에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원화 국제화를 추진해서 제도권 안에 이걸 끌어들이는 그런 작업이 지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끌어들인다는 것은 뭐냐하면 만약에 원화와 달러화 간의 스왑시장을 거래할 때는 실제로 원화를 확보해서 원금을 다시 돌려주는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원화가 훨씬 더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양성화되고 또 투명화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을 개방한다는 그런 뜻보다는 지금 빛이 있는데 우리가 빛을 쬘 수 있는 쪽으로 이 거래를 갖고 들어오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역내, DF시장이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발전을 시킬 필요가 있고요.
김용범 실장님 페이스북 글은 저도 읽었고요. 중요한 지적을 몇 가지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환율 약세를 용인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안 읽었고요. 그것보다는 지금 환율 약세의 한 요인이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주식시장에서 리밸런싱을 하기 위해서 팔고 나갈 때 생기는 유동성 거래, 그러니까 나가면서 원화가 약간 약세로 돌아가는, 그것은 물론 일시적인 거겠지요. 환율이라는 것은 유동성에도 물론 영향을 받지만 근본 가치가 항상 있으니까요. 항상 일시적인 효과고요. 그리고 김용범 실장님 말씀하신 그 문제는 그만큼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신뢰가 이런 투자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런 걸로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외 금융부채, 이것은 사실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 아니고 외국인들이 한국 경제에 갖고 있는 어떤 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것은 그만큼 한국의 국부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이 지분의 가치가 올라갔다, 그래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 중앙은행 측면에서는 환율이라는 것은 유동성이나 금융안정뿐만 아니라 수입물가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번에 수입 물가가 20%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환율이라는 것은 상당히 저희 중앙은행 책무에 비추어 봤을 때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물론 유동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플레이션 책무에 비추어 봤을 때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환율 자체도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한마디 확실히 좀 명확하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는 환율 쏠림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환율 쏠림은 저희는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수단도 있고 또 저희가 의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은 제가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 문 - 근원물가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총재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 유동성 지표들을 봤을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언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겠냐 라는 지적도 있어서 오늘 금리를 인상했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는 터미널 레이트를 3.5%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컨센서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시는지,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1분기 GDP 1.7% 그리고 GDI가 38년 만에 최고치라는 숫자가 최근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아닌 섹터들, 또 그쪽으로는 낙수 효과가 전혀 없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통화정책에 앞으로 어떻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재 -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제가 답변을 드리지요. 선제적인 인상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사실, 그러니까 다시 제가 강조를 하지만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뜻을 같이 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뭐냐, 그것을 다 뜻을 같이 했고 그리고 인식도 다 같이 했고, 다만 제가 앞서 기자님한테 드린 세 가지, 언제, 얼마나 빨리, 어디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전술적인 차이는 있겠지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부에서의 이견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이것은 원래 위원회 형식으로 운영을 하는 통화정책의 아주 당연한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그것은 저희도 아직 모릅니다. 3.5%가 될지 아니면 그 밑이 될지 아니면 더 위가 될지 그건 저희가 모르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를 계속 봐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잘 소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보시고요.
그리고 1.7% 성장 그리고 GDI는 그만큼 많이 성장했는데 경제의 다른 부문에 대해서는 효과가 뭐냐, 물론 일차적으로는 반도체 부문에 제일 큰 혜택이 돌아가겠지요. 특히 GDI가 GDP보다 이렇게 많이 상승한 것은 가격 효과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가격이 워낙 많이 뛰었기 때문에, 대개 저희가 기름값이 올라갈 그런 시기에는 GDI가 GDP보다 좀 하회하는, GDI가 오히려 더 낮은 경우가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역 여건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교역 여건이라는 것은 기름값이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유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GDP보다 GDI가 오히려 더 밑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기름값이 유가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GDI가 그만큼 더 높게 올라간 겁니다. 물론 일차적으로는 반도체 부문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겠지만 그렇지만 낙수 효과가 없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첫째, 제가 앞서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또 소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그만큼 임금이 올라가고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서 설비투자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건설경기도 제가 플러스로 전환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설비투자, 건설투자, 소비, 이런 면에서는 다 전반적으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온기가 퍼지는 거고요.
그리고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재정에 대한 혜택입니다. 왜냐하면 이만큼 수익이 좋으면 그만큼 또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세수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세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국민 전체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고, 그리고 앞서 삼성전자의 노사합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성과급 자체가 또 거기에 대한 소득세가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낙수효과도 재정을 통해서 현실화될 겁니다. 그것은 주로 내년에 현실화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낙수 효과가 없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얘기 같습니다. 수요를 통해서 이런 낙수효과가 있고, 그렇지만 특히 재정을 통해서 국민 전체에게 돌아가는 그런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질 문 –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자산가격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연초에 4,000대 수준이던 코스피가 5월 들어서는 지금 8,000선을 넘어섰고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도 지금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자산 가격 상승 흐름이 건전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급상승이 불러일으킬 어떤 시스템적인 우려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향후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이런 자산시장 이슈가 좀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도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총 재 - 감사합니다. 질문을 제가 두 개로 나눠서 말씀 드릴게요. 첫째는 주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그런 위험은 없는가 그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자산가격과 통화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그만큼 기업실적이 개선되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는 것도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단시간에 급하게 올라갈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장을 둘러싼 행태 변화 같은 게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얼마나 빚투 현상이 생기는가,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빚투라는 것은 보통 정상적인 수요곡선을 바꿔놓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수요곡선은 대개 우하향 곡선이잖아요.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내가 더 많이 사는 그런 곡선인데 그게 정상적인 수요 곡선이지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덜 사고 가격이 내려가면 더 사고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균형점을 찾고 그런 현상인데, 빚투가 많이 있을 때, 빌린 돈으로 투자를 할 때는 가격이 내려가면 더 사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팔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반대매매가 이루어지고 자금이 회수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곡선이 정상적인 곡선으로부터 오히려 거꾸로 되는, 오히려 가격의 증폭을 더 증가시키는 그런 쪽으로 갈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아주 갑자기 오를 때는 빚투에 대한 매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데, 물론 일각에서는 빚투를 해도 그만큼 자기 판단하에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보면 그게 왜 나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특히 시스템 리스크를 언급하셨는데 시장에서는 다른 투자자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러니까 외부효과,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외부효과가 어떤 식으로 발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만약에 빚투가 만연해서 작은 충격이 아주 큰 시장 조정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빚투를 안 한 사람도 그만큼, 그러니까 빚투 한 사람만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역시 손해를 보는 그런 외부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시스템 리스크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당분간은. 이게 얼마나 커질지는 모르겠지만 시스템 리스크까지 가기 위해서는 다른 부문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개별 시장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특히 경제학을 한 사람들이 과거에 금융안정, 금융불안정 사례를 우리가 봤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2000년도의 닷컴 버블, 이 두 예를 항상 대조적으로 봅니다. 2000년대에도 미국에서 닷컴 버블이 있어서 상당히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게 2000년도 3월에 거품이 꺼져서 조정이 상당히 심했지요. 나스닥 인덱스가 거의 한 5,000까지 갔다가 결국은 2,000 밑으로 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떨어졌어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좀 제한적이었고 물론 시스템 리스크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주식이라는 것은 주식 자체는 전체 시스템에 대한 여파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그런 교훈을 얻었고요. 그 대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그 반대였지요. 그때는 주로 부채, 다 빚을 통해서, 모기지를 통해서 이런 버블이 크고 그리고 중개기관들이 거기에, 특히 대형 은행들이 중간에서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디레버리징 상황에서 결국은 실물경제도 아주 큰 타격을 받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여기서 얻는 교훈은 일단 제한된 시장이면 어느 정도 파급효과가 제한된다, 그 대신 레버리지가 만연하고 경제 자체에 부문들이 얽혀 있으면 실물경제가 상당히 큰 타격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되겠지요?

질 문 – 사실 지금 미국 통화정책도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만약에 연준의 금리 동결이 좀 길어진다면 한국은행의 정책 운영에도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선제적으로 한국은행이 인상을 하게 된다면 이게 국내 내수 경기와 취약 차주들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와 파급효과는 어떻게 살피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서 환율 단호 대응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구두 개입이 있었는데 그 개입이 효과가 있었는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함께 묻고 싶습니다.
총 재 – 세 가지를 물어보셨는데요. 미국의 통화정책, 특히 앞으로 미국의 통화정책이 어떻게 운영되면서 그게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게 하나고, 또 취약 차주에 대해서, 만약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때 취약 차주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그리고 구두 개입,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지요.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국내 상황을 보고 운영을 하지만 환율이 미치는 영향이 워낙 지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미국과, 특히 미국이지만 다른 주요국 통화정책도 같이 좀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큰 게 그만큼 세계 금융시스템 자체가 달러화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미국의 통화정책이 전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유동성이라든가 또 위험회피성이라든가 또 가격에 미치는 파급이라든가 그런 게 크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더 예의 주시해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도 중동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3.75%에서 더 추가 인하를 하는 것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상당히 인하 쪽으로 갈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적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음 금리 변경이 위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도 생겼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금리 차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앞서 NDF 시장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NDF 시장이 운영되는 것을 보면 NDF 가격에 내포돼 있는 미국 금리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우리가 계약 만기에 다시 원금을 돌려주든가, DF 시장에서. 아니면 NDF에서는 차액을 결제하든가 하는 그런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이 국내 금리하고 미국 금리하고 그 차이를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 금리보다 좀 낮을 때는 오히려 그게 원화를 빌려서 미국 달러를 사는 그런 행위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엔 캐리 트레이드처럼 원 캐리 트레이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 캐리 트레이드가 훨씬 더 수월하지요. 왜냐하면 금리 차가 있으면 원화를 싼 금리로 빌려서 조금 더 비싼 금리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차가 줄게 되면 NDF 시장에서 일어나는 원화 절하 압력도 상당히 좀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저희가 국내 투자자가 해외로 나갈 때, 특히 환율을 헤지하고 나갈 때도 국내 금리가 해외 금리보다 낮을 때는 헤지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달러 자산을 살려고 그러면 달러를 빌려서 그 빌린 돈으로 달러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헤징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만큼 국내 금리보다 달러 금리가 높을 때는 헤징 비용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다 금리 차가 클 때는 원화가 약세로 가는 그런 그런 배경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은행이 지금 점도표에 나오듯이 금리를 계속 올리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금리 차가 축소가 되고, 그런 의미에서는 원화에 대한 압력도 상당히 많이 좀 가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투명성과 역내로 끌어오는 이런 것 외에도 단순히 가격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 때문에 미국 금리가 저희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지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제가 정기적으로 BIS 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BIS 회의에서 총재들끼리 아주, 거기는 아주 비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 있게 논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서로의 의중을 다 읽을 수 있고 또 다방면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협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중앙은행들하고도 저희가 아주 가깝게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단순히 외부에서 생기는 일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참여자보다는 직접 참여해서 세계적인 흐름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참여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구두 개입에 대해서는 구두 개입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개입만 하나의 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특히 NDF 시장 같은 것도 제도가 좀 더 바뀌고 정비가 되고 국내로 들어올 수 있으면 그만큼 더 관찰하기도 쉽고, 그리고 원화의 위상을 올림으로써 전반적인 신뢰감이 생길 수가 있고 그것은 좀 장기적인 제도지만, 단기적으로는 금리 자체도 큰 영향을 미치고요. 그러니까 구두 개입 이외에도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다, 오늘은 그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통화정책이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좀 국한되어 있습니다.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경제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시장을 통해서 운용을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취약 차주라든가 분배 문제라든가 금융 포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다른 정책을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재정적인 요소가 있으면 그만큼 더 필요한 조치에 최적화된 그런 정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용이하고 그리고 가장 외부효과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중앙은행도 다른 정책당국하고 아주 긴밀히 협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항상 의견을 내니까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시면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아마 그게 나타날 겁니다.

공 보 관 - 감사합니다. 평소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렸는데요. 첫 회의의 높은 관심때문에 좀 길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 손을 드신 분의 질문을 다 못 받아들인 것도 다음 기회에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재 - 감사합니다.

♣ 참고자료2

<6월 1일 BOK 국제커퍼런스 신현송 한은 총재-이사벨 슈나벨 ECB 이사 대담>

→(신현송 총재) 중동 전쟁이 발발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유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headline inflation)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생활물가와 같이 가계가 체감하기 쉬운 품목들의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4월 생활물가 상승률도 2.9%까지 높아졌고, 곧 발표될 5월 수치에서도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유럽 역시 에너지 가격 충격에 매우 민감한 지역입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에너지 가격 급등이 코로나 이후 공급망 차질과 수요 회복과 맞물리며 나타난 인플레이션 경험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현재의 인플레이션 환경을 2010년대의 장기간 낮고 안정적인 물가 흐름과 구분 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적절한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Schnabel 이사님의 생각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편하신 범위 내에서, 다음 주 ECB 통화정책회의에 대해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Schnabel 이사) 세계경제는 또 다른 부정적 공급충격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성장을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충격의 영향은 각국이 에너지 순수입국인지 순수출국인지에 따라 다르며, 유로지역은 에너지 순수입국이기 때문에 미국 등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충격의 크기(size)와 지속성(persistence)입니다. 초기에는 중동 갈등이 비교적 빨리 해결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하게 접근했지만, 현재로서는 충격이 크고 상당히 지속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 선물곡선에서도 유가가 상당 기간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속성은 에너지 가격 충격이 보다 넓은 인플레이션 동학으로 파급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특히 우려되는 지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업의 판매가격 기대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럽위원회 조사(European Commission Survey)와 PMI 산출가격 모두 향후 가격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둘째, 인플레이션 기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단기 기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우려스럽게도, 소비자 기대 서베이에서 3년 및 5년 후 기대도 높아졌고, 기대분포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우측 꼬리(right-hand tail)가 두꺼워졌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기대의 목표 범위 이탈 위험(de-anchoring risk)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유럽의 임금 데이터는 상당한 시차를 두고 발표되고, 임금협약(wage agreements)의 기간이 길며, 임금 설정도 순차적(staggered wage setting)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향후 임금 흐름은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이번 충격을 단순히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지나치기는(look through) 어렵습니다. 설령 전쟁이 오늘 끝난다 하더라도 이미 에너지 인프라, 글로벌 공급망, 가격 동학에 상당한 변화와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용 상승이 실제 가격 상승으로 얼마나 전가될지는 경기 여건과 총수요에 달려 있습니다. 총수요가 충분히 강하면 기업은 비용 상승을 가격에 전가하고, 노동자도 더 높은 임금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로지역 경제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전가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 정책 질문은 현재의 경기 약화가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되돌릴 만큼 심각한지 여부입니다. 경제가 더 회복력 있게 버틸수록 비용의 가격 전가가 강해질 가능성이 크며, 그 경우 보다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현송 총재) 한국은 에너지 가격 충격에 민감하다는 점에서 유로지역과 유사합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특히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 비중이 크며, 정유 설비도 걸프 지역 원유 특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다만 유로지역과의 중요한 차이는 한국의 성장세가 매우 강하다는 점입니다. 1분기 GDP는 전년동기대비 3.6% 성장했고, 교역조건 효과를 반영하는 GDI는 12.3% 증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가가 상승하면 한국의 교역조건이 악화되어 GDI 증가율이 GDP보다 낮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에는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에너지 가격 상승의 부정적 효과를 크게 상쇄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성장 여건은 유로지역과 상당히 다르며,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통화정책 조정에 있어 장애물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 통화정책은 경기 둔화와 높은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어려운 상충관계를 고려해야 하지만, 현재처럼 성장세가 강하고 산출갭이 향후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책적 딜레마가 줄어듭니다. 또한 주택가격, 가계부채, 환율 등 주요 지표들도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통화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할 여지가 커졌다고 평가됩니다. 강한 반도체 경기와 수출 호조는 향후 명목 GDP 증가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명목 GDP가 늘어나면 가계부채와 공공부채 지표의 분모가 확대되기 때문에, 관련 부채비율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유로지역보다 다소 유리한 여건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우호적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회의 이후의 유로지역의 통화정책 경로(monetary policy trajectory)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시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Schnabel 이사) 이번 충격은 2022년 에너지 가격 충격과 비견되지만, 수요 측면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2022년에는 팬데믹 이후 경제 재개에 따른 긍정적 수요충격이 함께 작용했지만, 이번에는 초기에는 그러한 수요충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AI 붐이 처음에는 긍정적 공급충격으로 간주되었지만, 최근에는 강한 글로벌 긍정적 수요충격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추가로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충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보다도 더 글로벌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파이프라인(공급망 비용) 압력이 상승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생산자물가 인플레이션이 비교적 강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압력은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점차 전이되어, 결국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로지역의 경우 그동안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끈질기게 높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상품 인플레이션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는 중국 등으로부터의 수입가격이 하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수입가격 하락 흐름이 멈추면서, 앞으로는 상품 부문에서도 더 강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핵심은 상품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 속에서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낮아져 근원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만약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둔화되지 않는다면, 근원 인플레이션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데이터 의존적 접근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해 사전에 명확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하기보다는, 매 회의마다 새로 들어오는 데이터와 중동 갈등의 전개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2022년과 비교할 때 현재 상황이 그때만큼 극적이지는 않으며, 유로지역 인플레이션이 당시처럼 두 자릿수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정책 대응 역시 2022년과 같은 수준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몇 차례 금리 인상 후 종료될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며, 향후 상황 전개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현송 총재) 방금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Neel Kashkari 미니애폴리스 연준은행 총재와 Junko Koeda 일본은행 위원은 미국 및 일본경제 상황과 통화정책 여건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Kashkari 총재) 미국 경제는 지난 몇 년간 상당히 강한 회복력을 보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AI 관련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고, 노동시장도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였으며, 기업 이익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통화정책이 다소 제약적인 수준에 있었으며, 인플레이션도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동 관련 상황이 전망을 바꾸었습니다. 특히 저는 호르무즈 해협이 언제 다시 개방될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을 가진 미국내 대기업들과 이야기해보면, 설령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더라도 공급망 정상화에는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는 최선의 시나리오에도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화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이미 5년 가까이 높은 수준을 유지해 온 만큼, 인플레이션 기대가 불안정해질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인플레이션을 2% 목표로 되돌리는 데 보다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추가적인 데이터를 더 확인할 때까지 wait-and-see approach를 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으로 최근 글로벌 충격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으나,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Koeda 위원) 일본은 에너지를 해외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유가 상승과 향후 추가 상승 가능성은 일본 입장에서는 부정적 공급충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이 2% 아래에 머물렀으나, 수입물가와 생산자 물가는 크게 상승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향후 유가 상승과 공급 충격이 물가와 산출에 어느 정도의 크기와 속도로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IT 관련 글로벌 수요의 흐름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IT 관련 제품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동지역 상황이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일본에게는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 (신현송 총재) 주제를 바꿔 ECB의 중앙은행 화폐 기반 토큰화(tokenization) 어젠다에서 핵심 프로젝트로 언급된 Pontes & Appia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두 프로젝트의 차이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은행도 현재 프로젝트 한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Appia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실시간 총액결제(RTGS)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는 토큰화된 Platform 위에 중앙은행 화폐를 직접 구현하는 방식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Pontes와 Appia의 차이가 저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Schnabel 이사) Pontes는 일종의 단기적 연결 장치(bridge)이고, Appia는 장기적 비전(path)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두 프로젝트 사이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Pontes는 분산원장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기반의 토큰화 시장과 유로시스템의 TARGET Services, 즉 중앙은행 결제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Appia는 토큰화된 금융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져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와 관련해 아직 명확한 해답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토큰화된 세계에서도 중앙은행 화폐가 계속해서 앵커(anchor)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민간자산만으로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토큰화된 금융 시스템도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과 유사하게 2계층 통화제도(two-tier monetary system)의 구조를 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중앙은행 화폐가 핵심부에서 안전한 결제자산(safe settlement asset)으로 기능하고, 그 위에서 민간 부문의 혁신과 금융 활동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지는 Appia를 통해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 공조도 매우 중요합니다. BIS가 이와 관련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국경간(cross-border) 거래 측면에서는 한국은행도 참여하고 있는 Project Agora가 중요한 사례입니다.

□ (신현송 총재) 한국에서는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won-denominated stablecoin)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현재 유로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은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에서 매우 작은 비중(<0.3%)을 차지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비달러 표시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까지 크게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이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을 통화 생태계에 추가하려는 논의를 시작한 상황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Schnabel 이사)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는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s)가 중요합니다. 시장을 선점한 발행자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미 Tether 등 상당한 거래량과 이용 기반을 확보한 스테이블 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후발 주자가 진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규제입니다. 유럽에서는 MiCAR(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준비자산과 관련해 상당한 수준의 은행 예금 보유 요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의 경제적 유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다각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규제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토큰화된 예금과 스테이블 코인 간의 관계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유로 지역에서는 토큰화된 예금이 전통적 예금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 접근이 토큰화된 예금과 스테이블 코인 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수단을 일방적으로 선호하기보다는,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잠재적 부작용을 관리할 수 있는 가드레일(guardrail)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