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신현송 한은 총재 금통위 기자회견 질의응답>

▲연내 금리 2회인상 기대감 높아졌는데 이번 회의에서 금리인상 시기나 횟수 언급된 것이 있는가, 점도표 분포 어떤 메시지 담고 있는가

이번에 물가, 성장을 봤다. 금융에선 환율, 가계부채, 주택가격 등을 살펴봤다. 물가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유류 가격이 오르면서 직접적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류가 중간재로 가치사슬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높아서 가치사슬을 통한 간접효과, 공산품이나 서비스가격 등에 영향을 미친다.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파급효과인데 이런 물가상승이 기대인플레나 근원물가를 자극해 기업의 가격 결정 행태나 임금 및 수요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경로를 봐야한다. 여러 지표를 통해 인플레 압력이 있다는 것을 추측하고 있다.

특히 생활물가는 소비자 물가 중에서 가장 체감 물가에 영향을 주는 구매빈도가 높은 140개 품목이 포함된다. 4월만 해도 생활물가지수가 2.9%였다. 생활물가지수가 기대인플레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추측할 수 있는데, 현재 물가추이를 보면 계속 물가 상방 압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성장은 1분기 1.7%라는 좋은 숫자가 나왔다. 금년 성장 전망을 2.6%로 상향 조정한 것이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오후 전망 설명에서 자세히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 시나리오에서 중동사태가 조기에 해결이 되면 2.6%보다도 더 높게 금년 성장이 나올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 성장은 상당히 견조하다.

세번째로 금융을 보면 환율은 약세에 있고 부동산이나 가계부채 문제도 고개를 드는 양상이다. 정책 수행에서 가장 힘든 것은 목적이 몇가지 있는데 서로 상충되어서 두마리 토끼를 잡든지, 세마리 토끼를 잡든지 할때 서로 다른 방향으로 뛰어가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딜레마가 있는데 이번엔 예외로 물가, 성장, 환율, 부동산을 보나 갈 길이 비교적 명확하다. 기준금리를 상승함으로써 여러가지 요소를 일관성있게 관리를 하는 기회가 될 것 같다.

이 문제는 세가지로 봐야한다. 언제 올리느냐,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 그리고 어디까지 올리느냐라는 세가지 문제를 봐야한다. 이번에 점도표를 보면 이 세가지 질문에 해답이 보이지 않을까 한다. 내년에도 견조한 성장세를 전망하고 있다.

점도표의 의미는 금통위원 1명당 점을 3개 찍게 되어있다. 7명 위원이 함께 21개 점을 찍게 되어있다. K점도표가 융통성이 있는 것이 개별위원의 견해도 표현할 수 있지만 위원 각각의 주관적 불확실성도 표현할 수 있다. 이 폭이 큰 것은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많아서 위원 개개인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 범위내에서도 위원간 실제 인식을 같이 하는 상황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안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소수의견 위원 2명의 의견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물가 언제쯤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는가, 물가 관련한 가장 큰 변수 무엇으로 보는가, GDP갭 플러스 전환 시점은 어느 정도 시점으로 보는가

먼저 정점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대략 금년 하반기에 정점을 찍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책을 잘써야지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정책을 반영한 판단이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중동사태다. 인플레이션에는 가장 중요한 변수다. 성장은 반도체 경기가 중요한 변수로 볼 수 있다.

소수의견에 대한 해석은 앞에 세갈래로 설명했듯이, 물가를 보나 성장을 보나 환율, 부동산 금융을 보나 대체로 인식을 같이 했다. 상당히 의견을 모으기 쉬운 회의였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대해선 기술적 차이는 있을 것이다. 이번 금리를 올리는 것도 당위성에 대해선 충분히 설득력있게 그런 케이스를 만들 수 있었다고 본다. 단지 이런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근원물가에 대한 통계가 4월 2.2%가 마지막이었는데 근원물가의 다음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에 조금더 무게를 두고 조금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좀더 무게중심을 이뤘다. 내년에는 GDP갭이 플러스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 2.6%로 제시됐는데 성장세 일시적 반등세로 보는가 내수회복을 동반한 구조적 성장세 초기로 보야하 하는가, 중동전쟁 시나리오별 성장률과 물가에 미친 영향은 어떤가, 최근 협상 마무리된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 구조가 결과적으로 물가압력을 키우고 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1분기 통계를 보면 GDP 성장률과 GDI 성장률 사이에 상당히 큰 차이가 나왔다. 작년 동기 대비 GDP 3.6% 성장했다면 GDI는 12.3%까지 성장했다. GDI에서는 교역 요건에서의 차이를 포함하는데 12.3%라는 수치가 함의하는 것은 그만큼 같은 양을 생산해도 국제가격이 그만큼 높았다는 의미이다. 결국 현재 반도체 사이클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느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가격 추이로 보면 계속 높게 가격을 유지할 수있고 반도체는 단시간에 생산을 늘릴 수 있는 품목이 아니어서 상당히 오래 지속되는 효과로 보고 있다. 이번 성장세 상향 조정된 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에 조금더 무게를 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언제 중동사태가 해결이 되고 얼마나 빨리 유가가 내려오는가 하는 문제다. 아직은 불확실하다. 오늘 당장 종전이 되더라도 유전이라는 것은 수도물 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어렵고 생산 재개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유가는 상당기간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망을 할 때도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기본전제는 연말까지 작년 의 60% 정도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인데 그것도 불확실성이 크다.

성과급에 대해선 노사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앞서 말한대로 성장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대해서 임금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 GDP의 여러 구성요소를 보면 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까지 상당히 견조하다. 수출도 물론 견조하다. 노사간 합의한 것은 중요하지만 한국은 양극화가 큰 문제여서, 이문제가 양극화를 심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채권시장 최대 4차례 금리인상을 선반영하고 오늘도 점도표 발표 후에 5bp 정도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시장이 선반영하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시장금리가 먼저 오른 것이 한은에 시간을 벌어준 것으로 보는가 아니면 과도한 반응이라고 보는가, 채권시장 안정조치와 관련해서 대외요인에 의해 급등할 경우 인상기여서 안정조치 나올 수 없다고 봐야하는가

채권시장 금리 자체에 대해선 국제상황이 아주 중요하다. 한국도 최근 국채금리가 올랐지만 이는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중동전쟁인데, 인플레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몇몇 나라에선 재정에 대한 우려도 커서 국채금리가 많이 올랐다. 포트폴리오 투자 측면에서 한국 국채도 동조하는 모양새다.

시장의 그때그때 반응은 여러가지 요인으로 시장 참여자가 어떻게 포지셔닝을 했는지 기대가 반영됐는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안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채권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해선 시장은 시장 참여자끼리 균형을 잡아가야 한다. 사고 파는 사람간의 합의를 통해 가격 결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끔은 시장이 망가질 때가 있다. 시장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포지셔닝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원칙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이 작용하지 않을때 안정화 조치를 해야한다.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최근 원화 약세 원인 무엇으로 보는가, 선물환이 현물환을 움직이는 부분 지적했는데 이부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고환율과 고물가 고금리 등이 한국경제 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언급했는데 현재 고환율 용인하는 발언으로 읽힐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환율 약세 요인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중동 정세다. 중동 상황의 위험회피 성향이나 시장의 다이나믹을 자극한다. 한국뿐만 아니라 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엔화, 인도 루피화도 그렇다. 원유 수입하는 나라 환율은 원유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중동 상황이 빠르게 진전되면 앞으로 원화가 상당한 강세로 갈 여지가 있다고 본다.

NDF는 원화에 대한 접근이 없어도 역외 시장에서 차액만 결제할 수 있는 구조다. NDF 언급을 한 것은 이런 시장에선 국내 시장의 규제나 정보교환이나 거버넌스 등 이런 틀안에서 이뤄지는 투명한 거래보다는 역외에서 투명성이 국내보다 부족한 거래다. 특히 익명을 요구하는 거래가 많이 이뤄진다. NDF 시장이 그래서 가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한국시간 야간 역외시장에서 거래가 일어나면, 그 거래가 국내시장에 파급력을 가진다.

해결책으로 가장 좋은 것은 원화 국제화를 추진해서 제도권 안에 그것을 끌어들이는 작업이다. 끌어들인다는 것은 만약 원화와 달러간 스왑 거래를 할때는 실제 원화를 확보해서 그것을 원금을 다시 돌려주는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원화가 훨씬더 사용범위가 넓어지고 양성화, 투명화되어 갈 것이다. 시장 개방이라기보다는 빛이 있는데 빛을 쬘 수 있는 쪽으로 거래를 갖고 들어오자는 의미다. 국내에서도 역내 DF 시장이 발전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김용범 실장 페이스북 내용을 읽었다. 그것을 환율 약세를 용인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았고, 환율 약세 요인이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주식시장에서 리밸런싱을 하기 위해서 팔고 나갈 때에 유동성 이슈로 원화가 약세로 돌아간다. 그것은 일시적인 효과다. 그 문제는 외국인이 한국에 대한 신뢰가 투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읽었다. 대외 금융자산 부채는 우리가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한국경제에 갖고 있는 어떤 지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만큼 한국 국부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분의 가치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중앙은행 측면에선 환율이 유동성이나 금융안정 뿐만 아니라 수입물가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 때문에 수입물가 이번에 20% 급등했다. 환율은 중앙은행 측면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요소다. 인플레이션 책무에 비쳐봤을 때 환율이 상당히 중요하다. 한은은 환율 쏠림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수단, 의지를 모두 갖추고 있다.

▲코스피 8천 넘었고 부동산 가격은 서울중심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자산가격 상승 흐름이 건전하다고 보는가, 향후 금리인상 시점에 자산시장 이슈가 반영될 수 있다고 보는가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것은 사실이다. 기업실적이 개선되기 때문에 오르는 것도 큰 요인이라고 본다. 다만 단시간에 급하게 오를 경우 여러가지 시장을 둘러싼 행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얼마나 빚투 현상이 생기는가가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 빚투라는 것은 정상적인 수요곡선을 바꾸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수요곡선은 대개 우하향 곡선인데, 가격이 오르면 덜사고 가격이 내리면 더사는 식으로 시장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빚투가 많이 있을 것인데, 빌린 돈으로 투자를 하면 가격이 내리면 더 사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팔게 되어 있다. 반대매매가 이뤄지고 자금이 회수된다. 수요곡선이 정상적 곡선으로부터 거꾸로 되는 식으로 가격의 변화를 증폭시킬 우려가 많다.

빚투가 만연해서 작은 충격이 아주 큰 시장 조정으로 이어지면 빚투를 안한 사람도 손해를 보는 외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이 시스템 리스크로 갈 것이라고 묻는다면 당분간은 시스템 리스크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연준 금리동결 길어질 경우 한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한은 금리인상시 내수 경기와 취약차주 감당해야할 리스크 어떻게 보는가, 지난주 금요일 환율 관련한 구두개입 어떻게 평가하는가

통화정책은 국내상황을 보면서 운영을 하지만 환율이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서 미국과 다른 주요국 통화정책도 같이 봐야한다.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큰 것이 세계금융 시장이 달러화 기반한 시스템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도 중동상황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이고, 현재 3.75%에서 추가 인하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은 훨씬 적어진 것 같다.

구두개입도 여러가지가 있다. 개입만 하나의 수단이라고 할 수 없고 여러가지 수단이 있다. NDF 시장도 제도가 바뀌고 국내로 들여올 수 있으면 원화의 위상을 높이면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단기적으론 금리 자체도 큰 영향을 미친다.

취약차주에 대해선 통화정책이 할 수 있는것이 국한되어 있다. 통화정책은 경제주체를 구별하지 않고 시장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정책이다. 취약차주나 분배 문제, 금융포용 등은 다른 정책을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