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모두발언(5.22.)

□ 지금부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괄]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 5월 수출이 20일까지 64.8% 증가(전년동기대비)하는 등 호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전 발표된 5월 소비자심리지수도 3개월만에 반등*했습니다.

* (’26.2) 112.1 → (‘26.3) 107.0 → (’26.4) 99.2 → (’26.5) 106.1 <전월대비 +6.9p>

ㅇ 그동안 국민 여러분과 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해온 결과 공급망 상황이 점차 개선되는 등 중동전쟁의 위기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일부 지속되는 등 경제의 불확실성은 아직도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계속 유지하면서 민생회복과 경제 재도약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ㅇ 중동전쟁 상황과 공급망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민생부담 완화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ㅇ 또한 전쟁 이후를 대비하면서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이와 함께, 국민들께서 일상생활에서 체감하실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모집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합니다.

□ 지난주 모집이 마감된 ‘모두의 창업 1차 프로젝트’에 정부 공모전 역대 최대인 6만 3천명이 지원하였습니다.

ㅇ 6월중 1차 합격자 5천명을 확정해서 밀착 멘토링을 제공하고 창업활동자금과 AI 솔루션 활용비를 각각 20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ㅇ 이 중에서 1,100명에게는 최대 2천만원의 사업화자금과 5억원 한도의 우대보증* 등을 지원하고, 지역·권역·대국민 오디션을 통해 최종 우승자를 선발하겠습니다.

* 5대 은행 출연금(200억원) 기반 1,550억원 규모 협약보증 신설(기보)
→ (보증비율 상향) 85% → 100% (보증료) 0% (한도) 최대 5억원

□ 또한, 2차 시행할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도
1차보다 2배 늘어난 1만명 규모로 7월부터 개최하겠습니다.

ㅇ 기존의 테크·로컬 리그에 더해서 앞으로는 대학, 청소년, 글로벌 리그(미국·싱가폴·인도)까지 신설해서 다양한 경쟁을 추진하겠습니다.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

□ 다음으로 복잡해진 데이터 처리 환경에 맞추어,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ㅇ 고위험군은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미흡사항은 시정 권고하는 등 위험 수준*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산업 분야, 개인정보 처리규모·특성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처리자를 고·중·저위험군으로 분류

ㅇ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경*하는 등 인센티브 체계도 개편하겠습니다.

* 보호 관련 인력·예산 외 지속적 보호활동 실행 결과 등으로 투자노력 확인시 감경

ㅇ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구독형 컨설팅 서비스를 도입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 개인정보 보호 생태계도 활성화합니다.

[공공소각시설 조기확충 방안]

□ 끝으로, 공공소각시설을 조기에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통상 약 12년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하겠습니다.

ㅇ 동일 부지 내 증설은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 별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대신 旣 운영중인 주민지원협의체(상설) 의결로 허용

ㅇ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를 시설 설계와 동시에 진행하고, 설비를 동시 또는 사전제작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