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차 회의(5.21.)

□ 지금부터「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제9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생산자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소비자물가 상방압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며
물가안정과 민생부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 오늘 논의할 첫 번째 안건은 ‘6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입니다.

□ 내일 5.22일 0시부터 적용될 6차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추이,
민생과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오늘 회의 논의를 거쳐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이번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7월말까지
연장하여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

□ 두 번째,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합니다.

□ 정부는 수급우려 품목을 보다 신속히 유통시키고,
불법이득은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법을 개정하여
매점매석 금지 등 물가안정조치들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➊ 물가안정조치 위반이 적발되면 처분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한편,
긴급한 공급이 필요한 경우 압수물품을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➋ 또한, 부당이득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신설해서
물가안정조치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설해 민간의 감시도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물가안정법 시행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고,
법 개정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밀가루 담합 조사결과 및 대응방안]

□ 다음은, ‘밀가루 담합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정부는 7개 제분사의 밀가루 공급가 담합을 적발해 역대 최대
규모인 6,7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중제재키로 하였습니다.

ㅇ 중동전쟁에 따른 위기상황을 틈 타 원가상승과 무관하게 가격을
올리는 사례가 없도록 민생밀접품목에 대해서는 밀착관리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

□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입니다.

ㅇ 아파트 관리 현장의 규정위반이 주민부담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는
물론, 불법행위 적발시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또한, 공사·용역에 대한 경쟁입찰을 활성화하여
관리비 절감을 유도하겠습니다.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

□ 마지막 안건은 지난 2월 발표한 ‘교복가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실시한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ㅇ 전수조사 결과, 학교별로 교복가격의 편차가 크고, 바지처럼
추가구매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비싸게 책정되었습니다.

ㅇ 정부는 교복 유형, 품목별 단가 등 관련 정보공개를
강화하여 학부모 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으로 공정거래위원장께서 「밀가루 담합 조사결과 및 대응방안」에
대해, 국토부 1차관께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공정위, 국토부 모두발언)

□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